예산안 처리 D-5…잇단 강행·파행에 법정기한 넘기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앞두고 여야가 막판까지 예산 처리를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며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정국 상황에서 정부 예산을 대거 칼질하고, 이재명표 예산을 방어·삭감하는 등 여야의 파열음이 계속되면서 예산 처리가 줄줄이 밀리며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8일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운영위원회 각 상임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불출석과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속에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당초 여아는 지난 17일부터 예산소위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한 만큼 이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각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충돌·파행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점차 지연되고 있다. 실제 기획재정위·운영위 등은 아직 상임위 단계에서 예산안 의결조차 마치지 못했다.

지난 24일 국토위에서 야당은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을 애초 정부안 303억8000만원에서 165억원가량 깎인 138억7000만원으로 단독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도 1조1393억원 삭감했다.

반면 이재명표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내세워 밀어붙이는 주거급여지원 1조503억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2925억원 등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예산 증액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동의가 필요해 실제로 국회를 통화할지는 미지수다.

같은 날 정무위에서도 여당의 반발 속에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운영비 예산이 정부가 요청한 56억3000만원이 18억6900만원 감액된 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각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다시 정밀 심사하는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도 여야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5일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 예산결산 심사소위에서 대통령비서실이 편성한 업무지원비 158억원과 관련해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앞서 23일에는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지난 6월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민주당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설치된 기관이 아니란 점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70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번 예결특위 예산소위 단계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여야 간사 간 협의체인 ‘소(小)소위’에서 다뤄진다. 이 자리는 여야 예결특위 간사와 기재부 등이 모여 예산안 증·감액 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다. 다만 이 회의는 외부로 전혀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회의로 사실상 밀실에서 이뤄지는 깜깜이 예산이라는 점에서 비판 여론도 적지 않다. 만약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직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는 잠정예산인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