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기금 조성 통해 빅테크 기업도 인프라 구축에 기여해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빅테크 기업의 사회적 책무 기금 조성 필요성’ 주장할 것
망 중립성, 접속료·전송료 등에 대한 개념 및 용어 합의 필요성도 제안
  • 등록 2022-10-03 오후 2:23:07

    수정 2022-10-03 오후 2:23:0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완주 의원(무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빅테크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촉진하는 보편 기금 조성을 주장했다.

그는 내일(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이전 배포된 자료를 통해 “현재 망 이용대가에 대한 ISP와 글로벌CP와의 논쟁의 핵심은 트래픽 교환의 비대칭”이라고 지적하며 “문제의 본질은 결국 늘어난 트래픽에 따른 망 품질 유지를 위해 그 책임 범위와 역할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지에 있다”고 밝혔다.

ICT통계포털이 지난 8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트래픽 중 동영상 트래픽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9.7%로 전 세계 평균보다도 높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 대상자’로 선정된 구글, 넷플릭스코리아, 메타플랫폼(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 5개가 차지하는 트래픽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트래픽 양의 41.1%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망 이용대가 논쟁과 빅테크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논쟁은 국내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에서는 디지털 격차를 좁히기 위한 보편 서비스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이른바 <공정기여법>(FAIR Contributions Act)이 발의됐다”며 “법안의 핵심은 기금의 기여자인 인터넷 종단 사업자(Internet Edgy Providers)라는 개념 안에 콘텐츠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자, 플랫폼 등을 포함시킨 것”이라며 빅테크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임을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박완주 의원과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공동주최한 「디지털대전환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1 망 이용대가 문제 없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네크워크 생태계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법안 등을 포함해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인터넷 생태계를 구성하는 사업 대상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조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접속료, 전송료 등 용어 합의 선행돼야

개념 및 용어 사용 합의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현재 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 콘텐츠 제공 사업자 간 망 중립성이란 개념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며 접속료냐, 전송료냐를 두고도 논쟁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ICT기술이 적용되는 여러 산업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념과 정의, 용어 사용에 대한 합의 역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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