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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 개발사업 사태와 관련해 “주택 토지개발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이익, 불로소득에 대해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내 관계부처와 함께 과다한 초과이익 차단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나 대응책을 긴밀히 협의하고 가능한 11~12월 내 관련 대책이 나오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대장동 사태는 민간이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측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있던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은 최근 들어 매수 심리가 다소 꺾였다는 평가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과 관련해 “서울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안정되지 않아 다시 한 번 송구하다”면서도 “최근 수도권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양상이 감지되고 있어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주택 매매심리는 다소 둔화하는 양상이다. 홍 부총리는 “매매수급지수는 하락하고 있고 특히 KB(국민은행) 매수심리지수는 8월 셋째 주 이후 7주 연속 둔화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에서 민간업자들이 외곽 지역에서 개발을 진행하면서 구도심이 슬럼화되는 부작용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성과가 뚜렷하게 가시화되지 않다보니 지적이 있는 것 같다”며 “조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취득세 전환시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세수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과표구간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홍 부총리는 “취득세로 전환시 조세 중립적으로 가긴 어려울 것 같다”며 “세수 중립적이 되려면 세율을 또 올려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