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前 코로나19 검사' 폐지, 내일 발표…추석 전 적용할 듯

앞서 외국 검사부실, 외화낭비 등 폐지 목소리
日마저 폐지, OECD 국가 중 韓만 유지…폐지론↑
한덕수 "추석 전 될 것, 생각보다 빠를 수도"
감염재생산지수 9주만 1 아래, 유행 감소세 전환
  • 등록 2022-08-30 오후 12:32:36

    수정 2022-08-30 오후 9:59:59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31일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적용시점은 추석 이전이 될 가능이 커졌다. 감염재생산지수는 9주 만에 1 아래로 내려와 본격적인 감소세에 들어섰다는 해석이다.

30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마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입국 전 검사(폐지)와 관련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한 정책은 내일(31일) 중대본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날(29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국외 코로나19 검사의 부실함과 △외화 낭비를 들어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태국,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돈만 내면 음성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하루 20억원, 한 달 600억원이라는 비용이 입국 전 검사에 쓰인다는 점도 비판지점이었다.

특히 일본마저도 내달 7일부터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한다. 이렇게 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8개 중 유일하게 우리만 관련 제도를 유지하게 되는 점도 폐지론이 불거지게 된 배경 중 하나다.

입국 전 검사 폐지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는데 추석 이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입국 전 검사 폐지) 지시를 했고 인텐시브하게(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추석 전에 (결정)될 것 같다. 생각보다 빨리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8월 4주(8월 21~27일) 코로나19 주간 감염재생산지수가 0.98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6월 5주 이후 9주 만이다. 임숙영 단장은 “대부분의 모델링 전문가들이 8월 3주에 정점 구간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당분간 유행은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감염 후 2~3주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재원중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당분간 정체하거나, 증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8월 3주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597명으로 전주 대비 28.9% 증가했고, 사망자는 519명으로 전주 대비 25.4% 증가했다. 당국은 앞으로 위중증 환자는 8월 말에서 9월 초 최대 580~850명, 사망자는 향후 한 달간 평균 60~70명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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