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시름 깊어가는데…44일째 원 구성도 못한 국회[기자수첩]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일방적으로)약속을 깼는데 여당이 사과해야죠.”, “아니 뭐가 잘못된 건데, 민주당이 사과해야지.”

12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첫 여야 원내대표 회의. 44일째 멈춰서 있는 제21대 후반기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만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초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오간데 없이 고성만 오가는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다. 1시간가량 이어진 이날 회의에서 낸 결론은 제헌절인 오는 17일 이전에 원 구성을 마치자는 것이었다. 그동안 원 구성을 협의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가 수차례 만나 각 당의 입장만을 주장하며 결론 없이 시간만 잡아먹는 회의가 또다시 되풀이된 셈이다.

여야 간 가장 이견을 보이는 문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다. 정확히는 정치권은 물론 국내 여론의 한가운데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후속 조치를 이행할 사개특위 위원 구성 문제다. 지난 4월 현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이나, 검찰 개혁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일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된다.

하지만 정치권이 이러는 사이, 국민들의 속은 타들어가다 못해 썩어들어갈 지경이다. 국내 물가는 6%대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로 뛰었고, 대출금리 상승·고환율 등 겹악재에 소상공인과 기업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직장인의 농담이 더 이상 농담이 아닌 시대다.

전임 정권에 실망과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만에 위기를 맞은 것에 여야가 일조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루빨리 유류세 인하폭 확대, 직장인 밥값 지원법, 부동산 규제 합리화 등 한시가 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말로만 민생 경제를 챙기지 말고 이제는 행동으로 정말 뭐라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