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檢 '불편부당' 인사원칙 바란다

  • 등록 2022-05-19 오후 5:04:34

    수정 2022-05-19 오후 9:22:03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 인사가 납득하고 수긍할 인사라고 평가하느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다음날인 지난 18일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를 두고 법조계에선 한 장관의 첫 번째 검찰 인사가 철저한 ‘편 가르기 인사’로 요약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요직은 소위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모두 꿰찼다. 반면 전 정권에서 ‘친문(親文)’ 검사로 알려졌던 검사들은 모조리 좌천됐다. 비 수사 부서로 한직 중의 한직으로 불리는 법무연수원은 졸지에 친문 검사들의 집합소가 됐다. 한 장관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좌천돼 1년간 머물던 바로 그곳이다.

현 정권은 이를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다. 지난 정권에서 여러 정권 수사를 견제한 검사들을 한직으로 보내며 정의를 회복했다고도 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한 장관의 ‘탕평 인사’에 대한 기대감이 여지없이 무너졌다는 데 있다. 인사는 만사다. 부당함을 부당함으로 돌려주는 인사가 돼서는 안 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통과로 검찰은 창설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시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는 검찰 스스로 자인한 숙제다. 라인 인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모 부장검사는 얼마 전 기자에게 “대통령과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검사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내 편만 챙기고 반대편은 내치는 검찰 인사의 혹독함을 두고 한 말이었다. 한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저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했다. 바람직한 인사 원칙은 간단명료하다. 누구나 합리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장관이 밝힌 대로 앞으로 과오를 범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불편부당’한 인사원칙을 제시하길 바란다.

소셜 댓글by LiveRe

많이 본 뉴스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