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칼 뽑은 檢 "돈 흐름 잡아라"…정치 편향 우려는 여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하면서, 그간 여·야 간 ‘정치 공방’으로 점철됐던 이번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결국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검찰은 민간사업자들에게 비정상적인 수준의 수익을 배당토록 한 수익 분배 구조의 적법성은 물론 민간사업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검찰의 초동 수사와 별개로 국회에서 특별검사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사진=연합뉴스)

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본격 가동…‘돈 흐름’ 잡아라

서울중앙지검은 29일 검사 16명 규모의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을 본격 가동하고, 이번 의혹의 중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사건 주요 관계인들을 출국 금지했다.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15년 민간사업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설립해 대장동 일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컨소시엄에 포함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등 소수 민간 사업자들은 막대한 수익을 배당 받았다.

문제는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까지 1822억 원을 배당 받는 데 그쳤지만, 지분 7% 가량을 보유한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 천화동인 1~7호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두 배가 넘는 총 4040억 원을 가져갔다. 주주들 간 협약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선 창출되는 수익을 먼저 배당받되 그 상한을 1822억 원으로 정하고, 그 이상의 추가수익은 모두 민간 사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배당하게 된 수익 분배 구조 설계 과정부터, 이들 민간사업자들을 선정하게 된 배경에 불법이나 특혜가 있었는지 밝혀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현재 수익 분배 구조 설계자로 지목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관여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천화동인 등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전후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와 연루된 곽상도 의원 등 다수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역할 역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전·현직 법조인들의 역할도 규명 대상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검찰 수사 성과의 관건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특수 사건 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의혹은 이 지사와 그 측근들이든, 국민의힘 및 법조인들과 연을 맺은 토착 토건 세력이든 ‘보이지 않는 손’이 설계한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주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구조를 설계한 이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구조에 누가 개입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면 굵직한 의혹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구조를 짠 이를 파악하기 위해선 결국 돈이 흘러간 것을 쫓아 올라가야 한다. 돈이 향한 도착점에 설계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을 맺은 이들이 걸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설령 설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돈의 흐름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수사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檢 정치 편향 우려 여전…“수사 매듭 특검에 맡겨야”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에 대해 법조계에선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골든 타임’을 더이상 놓치지 않기 위한 초동 수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적절한 결정”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엔 강한 우려감을 내놓는다. 이 때문에 검찰이 초동 수사를 진행하되 특별검사 도입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번 전담수사팀에는 친(親)정권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다소 포진돼 있다. 대표적으로 팀장인 김 차장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이런 이유로 윤 전 총장의 대선 경쟁자인 이 지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김 차장검사가 느낄 부담이 얼마나 크겠나. 이것을 잘 아는 그가 경쟁자인 이 지사에 대한 수사에 공정할 수 있겠는가”라며 “일단 출국 금지와 압수 수색 등 검찰이 초동 수사에 나선 것은 매우 적절해 보이지만, 이 수사팀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에서 서둘러 특검을 도입해 수사를 넘기는 것이 그나마 국민의 신뢰를 얻을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