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제신용평가사, 韓 재정상태 예의주시…경계 필요"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원다연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평가와 관련해 19일 “부채 비율 등이 악화하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부쩍 재정상태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한국의 장기국가신용등급을 종전 등급인 ‘AA’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으로 부여했다. 무디스도 역시 지난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인 ‘Aa2(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한국의 빠른 국가채무 증가세로 향후 이런 수준의 신용등급이 계속될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태다. 3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981조9000억원이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추경)안을 편성하며 연말 기준 국가채무는 1067조3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초과세수 가운데 9조원을 국채 상환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우리 재정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는 모습이 더 노출되고, 부채가 비율 등에 있어서 악화되면 정말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들로 갈 수 있다”면서 “정말 경계해야 하고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서 적자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과 세입경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며 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추 부총리는 “원래 추경 얘기가 나오며 적자국채가 상당부분 나올거라고 생각하고 시장이 조금 움직였는데 다행히 세수를 가지고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운용한다고 하니 다소 안정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가용재원 8조원과 예산 편성에 있어 허리띠를 졸라 매고, 규모는 크지 않지만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와 여비 등을 줄여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으로 재원을 마련한 데 대해서는 “공무원들께 큰 보너스 선물은 못 드리고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송구스럽지만 함께 해주신 공직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