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친환경차 보급 확산 위해 규제보다 인프라 확충 필요"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무·저공해차 보급 확산을 위해선 규제보다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공학회,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등 소속기관이 제9차 회의를 열고 무·저공해차 보급 확산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연합회는 올해 테슬라 등 수입전기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54%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기·수소차 보급 로드맵을 판매의무제 등 규제로 강제하면 향후 5년간 국내 자동차 생산이 29만대 감소하고 생산액은 8조7000억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때문에 무·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선 의무판매제나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이산화탄소 연비규제 등 규제 위주의 정책보다 내연기관차 대비 경쟁력 있는 시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관련, 올해 전기차 급속 및 완속 충전기가 1기당 전기차 5.0대로 프랑스·독일 등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주거용 개인 충전기 보급률은 25.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급속충전기 대부분이 공공·관광시설과 고속도로 휴게소에 집중돼 접근 용이성이 좋지 않고, 충전기 고장이 빈발한 것도 문제라고 파악했다.

연합회는 충전 인프라 구축 정책을 공공중심에서 주거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할 예정이다. 또 충전기 사후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수소충전소 60기가 구축 완료됐고 올해 말까지 총 72기, 내년 상반기까지 110기, 2022년까지 319기가 구축될 예정이지만 지역주민의 불안과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계획 대비 실적이 42%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지역 간 불균등이 심하고 충전소 고장 시 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 민간사업자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연합회는 최근 환경부가 지자체 충전소 설치 인허가 환경부 승인 대체, 신규부지 발굴, 단계별 밀착지원 등 대책을 내놨는데 이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자체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설립 승인 시 지자체와 협의 기간을 1주일 이내로 설정할 것과 구축 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추가예산과 평가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내연기관 판매금지를 선언한 국가 24개국 중 22개가 법적 효력이 없는 선언이라며 한국은 내연기관차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익성을 확보해 친환경차 투자를 늘려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오원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유럽과 일본 경우 전기차의 환경성을 자동차 생산에서 폐기까지의 전과정(LCA)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고, 탄소함유량을 줄인 친환경연료도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보다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논리가 바뀔 수 있다”며 “국내 자동차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불확실성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무·저공해차 수요는 판매의무제가 아니라 차량가격, 충전편의성, 충전비용 등에 의해 좌우된다”며 “국산보다는 수입산에게 유리한 시장여건을 제공하면서 우리 산업생태계에 어려움을 끼칠 우려가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해 전기동력차 보급 정책은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위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