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리스크 후폭풍…국민연금 입김 세진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최근 KT(030200), 포스코(005490) 최고경영자(CEO)나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의 거취를 놓고 ‘CEO 리스크’가 불거진 것도 영향을 끼쳤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년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은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한국 증시의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되는 불투명한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를 ‘건강한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특히 최근에 ‘주인 없는 기업’으로 불리는 소유분산기업(특정 대주주가 없는 기업이나 금융지주)의 지배구조가 논란이 된 것도 이번 업무보고에 영향을 끼쳤다. KT·포스코·KT&G 등 민영화된 공기업, 우리·신한·하나·KB 등 금융지주가 대표적 사례다. 관치 논란도 일었지만,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CEO 선임·연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관련 대책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해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주주권 행사 모범 규준)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개정 작업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주활동에 대한 공시도 강화해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안은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여당에서도 CEO 연임 등 지배구조 관련한 개선 방안을 본격 모색하고 나섰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소유분산기업의 경영진 연임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며 “단기적으로는 비판받더라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이행 방안까지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석 한국ESG기준원 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불투명한 절차로 CEO가 연임할 경우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보완 △장기 연임 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특별결의로 강화해 부적절한 장기 연임 방지 △사외이사로 전원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CEO 선임 절차의 독립성·투명성 향상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