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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확보하라”…금 공급대란에 전 세계가 비상
  • “금을 확보하라”…금 공급대란에 전 세계가 비상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무역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 관세전쟁을 예고하면서 국제 금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에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실물 금 수요가 늘자 뉴욕으로 금괴를 대거 운반하는 ‘대서양 횡단 골드러시’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보관소에서 금을 인출하는 데 두달 넘는 시간이 소요되자, 실물 금이 실제 있느냐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7일(현지시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자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도 미국 정부의 금 보관소를 겨냥해 비슷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 국제 금 시장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영국 런던 금시장협회(LBMA)에 따르면 지난 1월 런던에서 빠져나간 금의 규모는 140억달러 어치(약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 재고는 작년 12월에 견줘 1.7%나 감소하며 LBMA가 지난 2016년 집계를 작성한 시작한 이래 월간 기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반대로 미국의 금 보유량은 계속 늘고 있다. 미국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Group)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코멕스(COMEX)가 1월 말 현재 보유한 금 재고량은 927.92톤(t)으로, 2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를 거뒀던 지난해 11월 말 이후 뉴욕의 금 재고는 578.56t이나 급증했다. 미국과 영국의 금 재고량이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뉴욕과 런던의 금값 차이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9시40분 기준 미국 뉴욕상업거래소(COMEX·코멕스)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20.40달러(0.7%) 오른 온스당 2921.10달러에 거래됐다. 금 선물 가격은 지난해 27% 오른 데 이어 올 들어서도 10% 더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온스당 2968.50달러까지 오르며 3000달러에 육박했다. 반면 이날 런던의 금 가격은 2900.55달러로 뉴욕 금값보다 20달러 이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양국간 금값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려는 투자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월가 은행들은 뉴욕과 런던의 금값 차익을 노리고 런던 금융가 지하에 보관된 금을 실어 나르는 이른바 ‘금괴 수송 작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이 세계 금 시장의 블랙홀로 떠오르면서 여러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금괴를 뉴욕으로 옮기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골드바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실제 인출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자 다른 곳에서 금을 빌리느라 대여금리도 오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의 골드러시는 세계 무역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국제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2025.02.18 I 양지윤 기자
"이 가격에 이런 맛이?"…불황 속 인기 폭발한 '제품'
  • "이 가격에 이런 맛이?"…불황 속 인기 폭발한 '제품'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근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면서 냉동식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갑이 얇아진 상황에서 가성비 있게 소비할 수 있는 품목인 데다 예전보다 맛도 좋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물가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도 냉동식품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서울 시내의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쇼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18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097950) 냉동가정간편식(HMR)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76% 성장했다. 제일제당 음식 브랜드 비비고의 양지곰탕·설렁탕 등 냉동 국물요리 9종과 비비고 낙곱새전골 등 전골요리 2종, 비비고 간짱찜닭·철판닭갈비 등 비비고 메인요리 5종의 모든 판매량을 전년과 비교한 것이다. 만두에 이어 제2의 K푸드로 기대되는 ‘고메 소바바치킨’ 역시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성장했다. 고메 소바바치킨은 2023년 4월 출시된 냉동식품이다. 동원F&B(049770) 역시 딤섬(남중국 지역 만두)류를 중심으로 냉동식품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회사 딤섬류 제품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보다 30% 늘었다. 새우하가우, 샤오롱바오, 부채교, 부추 창펀 등 딤섬류는 2020년 12월에 출시돼 이제까지 낱알 기준 약 2억2500만개(약 1000봉)가 팔렸다. 오뚜기(007310) 대표 냉동제품인 ‘X.O. 만두’도 지난해에 전년 대비 12% 성장했다. 비범한이라는 뜻의 이 만두는 지난 1월 매출이 전월보다 30%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냉동샌드위치 판매 증가도 눈에 띈다. 지난해 신세계푸드(031440) 냉동샌드위치 매출은 전년에 견줘 147% 급증했다. 냉동식품 판매가 증가한 것은 고물가 속에 실속 있는 소비 대상이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령 신세계푸드 냉동샌드위치는 1만원대 가격으로 전문점 수준의 샌드위치 3~4개를 구입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지난해 국내 소비는 역대급으로 줄어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매판매액은 지난해 2.2%로 줄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감소폭 2.2% 역시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있던 2003년(-3.2%) 이후 21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여기에 냉동기술과 제조역량 발전으로 냉동제품의 품질이 향상된 점도 인기 비결로 꼽힌다. 냉동식품이라도 이제 재료 본연의 맛과 식감이 훼손되지 않아 신선식품에 비해 맛이 없다는 고정관념이 엷어지고 있다는 평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고메 소바바치킨의 경우 독자개발한 소스코팅 기술을 적용해 냉동치킨 특유의 눅눅함을 없애고 전문점 수준의 갓 튀긴 듯한 바삭함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동원 F&B 관계자는 딤섬률 제품에 대해 “찜통으로 익힌 딤섬을 영하 30도로 급속 냉동시켜 수증기가 얼어붙어 얼음 알갱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했다”며 “영하 18도 이하를 유지한 상태로 유통하는 콜드 체인(저온 물류 체계) 방식을 적용한 덕분에 제품 신선도를 높인 점이 강점”이라고 했다.냉동식품 선호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외식과 식자재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식품 제조사의 공법과 급속 냉동기술 발달로 냉동 간편식 등이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19 이후 에어프라이어, 미니오븐, 와플메이커 등 가정용 조리 가전과 홈베이킹 가전도 대중화돼 냉동식품 수요는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5.02.18 I 노희준 기자
의정갈등 1년…치료 못받는 환자 늘고 근무 환경도 ‘최악’
  • 의정갈등 1년…치료 못받는 환자 늘고 근무 환경도 ‘최악’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 1년간 환자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병원노동자는 비상근무라는 핑계로 희생이 강요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대란 사태 해결과 붕괴 위기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중심 강화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시민건강연구소는 18일 서울대병원 암병원 서성환 홀에서 2024년 2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병원노동자 900여 명을 대상으로 병원현장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시민건강연구소는 18일 서울대병원 암병원 서성환홀에서 ‘의료대란 1년, 병원 현장 어떻게 변했나’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안치영 기자)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환자 진료는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환자 안전사고는 증가했다. 전공의 집단이탈 결과 △외래진료 △입원 △수술이 축소·지연되면서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했다. 또 설문조사 응답자의 32.4%는 근접 오류를 포함한 환자 안전사고가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환자 안전사고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충분한 교육 없이 병원 노동자가 전공의 업무를 맡았기 때문이다. 권지은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선전부장은 “처음엔 의사 업무였던 소변줄 삽입으로 시작했으나 점차 동의서 받기, 중심정맥관 제거 업무 등 하나씩 늘어가더니 어느새 병실엔 간호사들끼리 의사 대신 오더를 내고 처리한다”고 지적했다. 병원 노동자 노동 조건도 악화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79.2%가 ‘근무조별 근무 인원 감소로 업무가 가중됐다’고 답했으며 무급휴가 권장 등으로 현장의 노동 강도는 더 높아졌다고 했다.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초과 근무할 때 식사를 거른 날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4%에 달했다. 안지홍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 총무부장은 “근무시간 중 수없이 터지는 응급상황에 수시로 업무의 우선순위를 바꿔가며 근무한다”면서 “언젠간 번아웃이 올 것이며 그 피해는 오롯이 환자에게 간다”고 우려했다.의료대란으로 응급실이 멈추고 환자 사망이 증가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이가현 의료연대본부 충북대병원분회 교육선전부장은 “충북대병원 응급실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난해 10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야간에는 성인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4개월 동안 주 1회 셧다운됐고 궁여지책으로 시간제 전문의 4명을 고용해 올해 2월부터 공백없이 진료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충북대병원 응급실의 파행 운영으로 인해 2024년 2월부터 7월 사이 평균적인 사망자 수를 넘어서는 사망인 ‘초과 사망’이 3136명 발생했다”고 강조했다.이렇듯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의가 빠진 자리를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에서 끝나지 않고 공공중심 의료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 연구위원은 “이번 의료대란 사태에서 대형 병원들이 중증 응급환자 진료를 외면해 초과 사망이 증가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국 의료 시스템의 위기는 단순히 의사 수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노동 환경 악화 △병원의 운영 방식 △정부의 비민주적이고 시장화된 의료 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면서 “정부는 의료 민영화가 아닌 공공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18 I 안치영 기자
계란값 폭등했는데…관련 부서 정리해고한 트럼프
  • 계란값 폭등했는데…관련 부서 정리해고한 트럼프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내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계란 값이 폭등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을 대거 해고했다.16일(현지시간)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응하는 전국 58개 연구소는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공무원 대규모 감축에 따라 미국 농무부 산하 ‘국립 동물 보건 연구소 네트워크’ 프로그램 사무국의 직원 25%가 해고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캘리포니아 한 마트에 계란 구매 개수를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AFP)해당 사무국의 직원은 단 14명이나 동물 질병 발병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해당 사무소는 관련 전국 연구소가 동일한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조정하고 데이터를 관리해 동물 질병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을 담당한다.이와 관련해 미국수의실험실진단협회(AAVLD)는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 등 기타 대응이 더 느려질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위스콘신 AAVLD 연구소 소장인 키스 폴슨은 “해당 사무국은 전국 동물 질병 발병을 감시하는 최전선”이라면서 “이미 인력 부족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을 추가로 내보내면 기능을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농무부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2022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발한 이래 최근 30일 동안 2200만 마리를 포함해 1억 마리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지난해 젖소로 퍼져 캘리포니아 가축의 대다수를 감염시켰고 12개 이상의 주에서 발병이 확인됐다.지난달 기준 미국에서 12개 들이 A등급 대란(大卵)의 평균 소매가격은 4.95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3% 급등했다. 역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계란 값이 치솟았던 지난 2023년 1월의 4.82달러도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식료품의 가격을 즉각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음에도 정작 계란과 같은 민생 문제는 뒷전으로 미뤄두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해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미 방송 CBS과 인터뷰에서 자신과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이 함께 내주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 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임 행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고자 살처분을 강행했다면서 계란 값 폭등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생물보안 조치와 약물이란 ‘더 스마트한’ 방법으로 닭을 죽이는 것을 피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는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과 함께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CNN은 이와 관련해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은 오랫동안 살처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농업 전문가들은 계란 값 폭등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2.17 I 김윤지 기자
계란값 폭등에…뒷마당서 닭 직접 키우는 미국인들
  • 계란값 폭등에…뒷마당서 닭 직접 키우는 미국인들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내 계란값 급등으로 뒷마당에서 직접 닭을 키우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다.미국 뉴욕에 위치한 한 식료품점에 비치된 계란.(사진=AFP)미국 반려동물제품협회(APPA) 최신 자료에 따르면 뒷마당에서 닭을 키우고 있는 이들이 1100만 가구에 달해 닭이 미국에서 세 번째로 인기 있는 반려동물 자리에 올랐다. 2018년까지만 해도 ‘반려 닭’을 키우는 가정은 580만 가구에 그쳤다. 뒷뜰에서 닭을 키워 계란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암탉을 빌려주는 업체 ‘렌트더치킨’의 공동소유주인 젠 톰킨스는 “사람들은 식료품점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음식이 있을 것이라 믿지 않는다”면서 올해가 닭 사육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계란을 구입하는 대신 직접 닭은 키운다고 해서 비용 절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악시오스는 짚었다. 닭장과 울타리 등에 약 500달러(약 72만원)가 들어가고 모이값과 관리비로도 한 달에 약 20달러(약 2만8000원)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여기에 닭똥을 치우는 등 닭장을 관리하는 노동력이 추가된다. 3년 이하 암탉 두 마리를 키울 경우 봄과 가을엔 매주 8~14개의 달걀을 낳는 데 그나마 겨울과 여름에는 이마저 줄어든다. 총 620달러(약 89만원)의 투자금과 노동력 등을 합쳐 6개월 동안 48~84개의 달걀을 얻는데 그친다고 전했다. 지난달 기준 미국에서 12개 들이 A등급 대란(大卵)의 평균 소매가격은 4.95달러(약 7100원)로, 이와 비교하면 아직까지 직접 닭을 사육하는 것은 경제적이라 보기 힘든 것이다.미국 내 계란 값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영향으로 지난해 말부터 치솟고 있다. 지난 12일 발표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 지난해 6월(3.0%) 이후 7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는데 계란 가격이 전월 대비 15.2% 올라 이를 주도했다. 계란 값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53% 급등했다. 역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계란 값이 치솟았던 지난 2023년 1월의 4.82달러도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 기록도 경신했다.
2025.02.16 I 김윤지 기자
요거트월드, 시그니처 ‘저당 요거트아이스크림’ 누적 판매량 56만개 달성
  • 요거트월드, 시그니처 ‘저당 요거트아이스크림’ 누적 판매량 56만개 달성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디저트카페 프랜차이즈 요거트월드는 자사 저당 요거트아이스크림이 누적 판매량 56만 개의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요거트월드 저당 요거트아이스크림요거트월드는 동종 업계 최초로 저당 요거트아이스크림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지난 4월 출시했다. 출시 이후 신규 고객 수가 185% 증가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두며 품절 및 재입고 대란이 일어나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요거트월드의 저당 요거트아이스크림은 기존 자사의 플레인 요거트아이스크림에서 100g당 당 함량을 78%(4.98g), 칼로리는 28%(94.02㎉) 줄여 소비자들에게 건강과 맛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또한, 천연 감미료인 순수 저당 알룰로스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단 맛을 극대화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뿐만 아니라 요거트월드는 소비자들이 저당 요거트아이스크림을 더욱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요월 핏(Fit) 세트’와 ‘블랙 핏 세트’ 두 가지 세트 메뉴를 함께 선보이고 있다. 두 가지 모두 저당 베이스 요거트아이스크림에 초코팅 소스가 올라가 오도독 씹히는 식감을 제공하며, 요월 핏 세트는 신선한 생 자몽과 블루베리, 블랙 핏 세트는 바나나와 아몬드 슬라이스 토핑이 올라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기존 플레인 요거트아이스크림 베이스로 구성된 요거트월드의 폭탄 시리즈와 월드 시리즈를 저당 베이스로 변경하여 다양한 토핑과 함께 즐길 수 있다.저당 베이스 외에도 트로피칼, 딸기, 복숭아, 녹차, 딥초코 등 다양한 맛의 요거트아이스크림을 개발하는 등 요거트월드는 다양한 맛의 요거트아이스크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두바이 초콜릿의 재료를 활용한 메뉴와 제철에 맞춘 생딸기 시즌 메뉴를 선보이는 등 소비자 니즈와 트렌드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요거트월드 관계자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맛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저당 요거트아이스크림을 개발했으며 출시 이후 지금까지 많이 사랑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메뉴 개발로 새로운 맛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에 대해 꾸준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5.02.15 I 이윤정 기자
"트럼프 시대, 믿을 건 이것 뿐"…'품절대란' 정체는
  • "트럼프 시대, 믿을 건 이것 뿐"…'품절대란' 정체는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주요 은행들이 당분간 골드바·실버바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 한국금거래소와 한국조폐공사 등 주요 공급처에서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다른 공급처를 둔 일부 은행들은 판매를 이어간다.한국조폐공사는 최근 골드바 물량이 달린다며 시중은행에 판매중단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연합뉴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은 이날 한국금래소에서 오는 3월 말까지 골드바·실버바를 공급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거래소에서 국내 금·은 수요 폭등으로 인한 재고 수급 및 생산 이슈 발생으로 골드바·실버바 판매 중단을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조폐공사는 골드바를 위탁 판매하는 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오는 4월 말까지 골드바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금거래소·조폐공사에서 골드바·실버바를 제공받는 은행들은 길게는 4월 말까지 판매가 어려워졌다.국민은행은 지난 11일 조폐공사에서 공급받는 골드바 판매를 일시 중단했고, 금거래소에서 받고 있는 실버바의 경우 판매 중단 시기를 협의 중이다. 신한은행은 금거래소·조폐공사 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신한 골드바는 계속 판매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애초에 실버바는 취급하지 않았고, 골드바는 판매를 계속 한다. 우리은행은 당분간 골드바·실버바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농협은행은 골드바는 계속 판매 중이며, 실버바는 오늘부터 판매를 중단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관세 정책 등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몰리면서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전날 금 현물가격은 온스당 2956달러로 연중 최고치를 다시 썼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100그램(g) 골드바의 그램당 금값은 15만710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5.02.14 I 김나경 기자
의사 인력 추계위원회 법제화…쟁점 3가지
  • [이슈포커스]의사 인력 추계위원회 법제화…쟁점 3가지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사 인력 추계 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14일 열린다. 국회와 의료계 모두 법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법제화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위원회의 권한과 위원 구성,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근거 추가를 둘러싸고 간극이 크다. 최종 법안이 어떻게 완성되느냐에 따라 의정갈등 국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6월 서울의대 교수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진했을 당시 모습.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응급실 진료 지연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다.(사진=김태형 기자)가장 큰 이슈는 추계위가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다. 의료계는 추계위가 의결권을 갖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별 양성 규모 등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추계위 논의가 의결이 아닌 자문 제공 성격을 갖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현재 정부안은 추계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도록 했다. 보정심은 추계위 논의 결과를 ‘존중’해 인력 추계를 심의한다. 의료계는 추계위의 영향력과 권한이 불분명해 향후 추계위 활동이 요식 행위처럼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추계위 위원 구성을 두고서도 의견이 갈린다. 정부안은 위원회 구성을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및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기관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했다. 이에 의협은 협회가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인 만큼 의협 추천인만으로 과반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영자로 의료계와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협의 반대 수위가 높아지면 다른 쟁점에서 의협이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가능한지도 변수다. 통상 법령 시행 후 곧바로 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2026학년 정원 조정 시도는 무리수라는 분위기다. 또 정부안은 부칙을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근거를 담았으나 정원 조정 최종 결정권을 현행대로 교육부 장관이 갖도록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인 인력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별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원 조정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복지위 소속 여야의원이 발의한 5건의 관련 법안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도 불구 2026학년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의료계에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완성되는 법안 최종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향후 의정갈등 국면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얼마나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느냐에 따라 향후 의협의 태도도 달라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 수정안과 5개의 의원 발의 법안, 공청회 의견 등을 기반으로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대로 시간만 보낸다면 의대 정원 조정 등 의료 대란 해결에 골든 타임을 또 놓치게 될 수 있다”고 공청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2025.02.13 I 안치영 기자
  • [사설]추경, 연금개혁 막바지...민생이 최우선 잣대여야
  •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대규모 추경의 군불을 때고 있는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그제 국회 연설에서 ‘선(先)예산 집행-후(後)추경 검토’의 종전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연금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야 공방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정쟁에만 올인하며 바닥까지 추락한 민생과 연금 재정의 위기를 강 건너 불 보듯 해온 정치권이 뒷북 대응에 나선 격이다.추경 필요성을 주장한 곳은 민주당만이 아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면서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을 낸 지 오래다. 비상계엄 충격 후 경기가 얼어붙고 물가가 뛰는 ‘S(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확산되자 학계에서는 긴급 처방 요구가 잇따랐다. 민주당의 30조원 추경은 논외로 치더라도 내수 부진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응급 조치를 서두르라는 얘기다. 고물가, 고금리에 정치 불안까지 겹친 탓에 지난해 소매 판매는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이미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연금 개혁은 여야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인 이달 말이 모수 개혁 처리의 적기라는 데 공감대를 같이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최근 “보험료율 13%부터 확정하고 소득대체율도 가급적 빨리 결정하자”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2월 중에 관련 입법을 완료하자”고 제안했음을 감안하면 양측이 손잡을 경우 18년 만의 연금 대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이 44%, 민주당이 45%를 주장하지만 기금 적자가 하루 885억원씩 늘어나는 위기 앞에서 여야 눈치 싸움이 무슨 의미가 있나.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경에서 지역화폐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같은 이재명 대표의 간판 정책을 고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익과 민생이다. 양측이 추경과 연금 개혁을 빌미로 또 정쟁을 반복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결코 아니다. 절박한 국가적 과제 앞에서 먼저 양보하고 손을 내미는 곳에 민심은 지지와 찬사를 보낼 것이다.
2025.02.13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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