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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 마련·10년 만에 단통법 폐지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전 국민이 휴대폰을 비싸게 구입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하는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단통법 폐지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기본법,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세계 두 번째로 AI법제 마련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264인 중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3인으로 가결했다.AI 기본법 제정안은 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우리나라의 AI 기본법 제정 추진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AI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를 뒀다. 아울러 AI 산업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 AI 도입·활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AI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영향AI와 생성형AI를 정의하고,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사업자 책무를 규정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AI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AI 영향평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AI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국회 통과에 대해 “AI를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도입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이날 본회의에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폐지 법안과 그 후속대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단통법 폐지법안은 재석 261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재석 263인 중 찬성 255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되었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어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없어져,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수 있다.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며,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디지털포용법·KBS 수신료 통합징수법도 통과이날 국회는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정의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디지털포용 기술과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다.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도 재석 261인 중 찬성 161인, 반대 94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박충권 의원은 토론 신청을 통해 “모든 구민에게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국민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면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 6개월 밖에 않된 상황에서 통합징수 법안 통과는 국민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반대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징수제도는 수신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소액의 수신료를 납부하기 위해 별도의 고지서를 납부받야 하는 불편함을 줄여준다. 윤석열 정부가 KBS를 장악하기 위해서 임기가 보장된 이사장, 사장을 해임시킬 때 든 이유가 경영손실 아니냐”면서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 홈플러스, 신년 할인행사 ‘반값 하나 더 데이’ 진행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홈플러스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신년맞이 ‘반값 하나 더 데이’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사진=홈플러스새해를 맞아 수요가 높아지는 육류, 계란, 떡국 재료 등 각종 먹거리를 최대 반값 할인 또는 ‘1+1’ 혜택으로 선보이는 행사다. 최근 국·내외 정세, 고환율 등으로 부담스러운 연말연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가 꼭 필요로 하는 상품들을 엄선, 체감 물가를 낮추는데 주력했다.우선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는 ‘한돈 브랜드 삼겹살/목심’을 행사카드 결제시 50% 할인가에 제공한다. ‘농협안심한우 전품목’은 다음달 1일까지 최대 반값에 판매하며 ‘한돈 브랜드 삼겹살/목심’과 ‘농협안심한우 전품목’을 신한·삼성카드로 7만원 이상 구매시 5000원 상품권을 증정한다.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는 ‘한돈 냉동 삼겹살 전품목’을 50% 할인하고 행사카드 결제시 ‘블루베리(400g)’와 ‘두백감자(2kg)’를 각각 9990원, 4990원에 내놓는다. ‘대란(30구)’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두 판에 9990원으로 선보이며 ‘스낵/비스킷 40여종’은 26일부터 29일까지 1만원에 ‘10+5’ 혜택을 제공한다.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인공지능(AI) 가격혁명’도 함께 진행한다. ‘한송이 바나나(송이)’는 2990원에, ‘호주청정우를 사용한 언양식 석쇠불고기(600g)’와 ‘황태채(300g)’은 9990원에, ‘산지 그대로 제주 무(개)’는 1990원에, ‘영해·남해산 시금치(단)’은 2990원에, ‘하림 무항생제 신선한 영양란(25구)’는 7490원에 선보인다. 또한 새해를 맞아 ‘하얀햇살 우리쌀 떡국떡(1kg)’은 3990원에, ‘오뚜기/동원 사골곰탕(500g)’은 각 1000원, ‘CJ 비비고 든든 한섬만두(320g)’과 ‘풀무원 평양 왕만두(1.4kg)’은 각각 2890원, 9990원에 마련했다.새로운 델리 신상품 ‘당당 갈비왕치킨콤보’도 선보인다. 당당 갈비왕치킨콤보는 지난 7월 선보인 부분육 치킨 ‘당당 허브후라이드치킨콤보’의 후속 제품이다. 가격은 1만1990원으로, 출시를 기념해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오프라인 구매 고객에게 치킨 무를 증정한다.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는 ‘메가(MEGA)가전 위크’도 진행한다. 홈플러스 단독 혜택으로 삼성·LG 대형가전 행사상품을 구매시 10% 즉시 할인 혜택을, 신한·삼성카드로 행사상품 구매시엔 카드 할인 10%가 적용된다. 또 신한과 삼성카드 결제 고객에게는 금액대별 최대 210만원 상품권을 제공한다.김상진 홈플러스 트레이드마케팅총괄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좋은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대형마트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는 만큼, 전사 역량을 총동원해 연말연시 물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의료계·野 "교육부·복지부 장관 참석 토론회 추진"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국회와 의료계가 기존 의대 증원 계획을 두고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계획이 의료현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국민들과 관련 부처에게 제대로 알려,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보겠다는 취지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사진 우측 두 번째)이 19일 국회-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안치영 기자)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국회-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와 의료대란 장기화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위원장은 “일방적 정책 추진의 부작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의료현장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며 “이 상황이 지속되면 사실상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그는 이어 “이를 위해 의대 교수, 학장, 전공의, 의대생, 교육부, 복지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의협, 대전협, 국회 교육위·복지위는 앞으로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다만 올해 의대 모집 중지 가능성을 묻자 박 위원장은 “열어놓고 생각하자는 것이긴 하지만, 백지화와 같은 얘기까지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나고 “의학교육 위기와 의료대란 위기에 대해 같이 논의하는 과정을 마련해 준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목소리도 반영되기 힘들었고,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자리가 많지 않았다”며 “그래도 우리가 문제라 생각하는 것에 대해 입장을 전달하고 소통할 창구가 됐던 것 같아 긍정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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