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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론 '통 큰 투자'…143조원 중 절반은 미 정부 지원
  • 마이크론 '통 큰 투자'…143조원 중 절반은 미 정부 지원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이 미국 본토에서 ‘통 큰 투자’에 나선다. 총 1000억달러(약 143조원)를 투자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신설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구호가 잘 나타난 사례인 셈이다.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뉴욕주 북부 클레이 지역에 반도체 제조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투자 규모는 향후 20년간 최대 1000억달러에 달한다고 뉴욕주정부는 전했다. 마이크론은 공장 건설을 2024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마이크론은 미국에 연구개발(R&D) 거점만 둬 왔다. 생산은 주로 일본, 대만, 싱가포르에서 해 왔다. 그런데 미국에 또 다른 생산 거점을 둘 정도의 초대형 투자에 나서는 것은 미국 정부의 지원 덕분이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 육성법(CHIPS)을 보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52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5%의 세액 공제 혜택까지 있다. 마이크론의 이번 초장기 투자 계획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밀어주는 셈이다.반도체는 전기차, 바이오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우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핵심 중 핵심이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게 미국의 복안이다. 산자이 메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는 “CHIPS가 통과된 게 이번 투자를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마이크론이 뉴욕주에 투자를 결정한 것은 의회에서 CHIPS 처리를 적극 지원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지역구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CNBC는 “뉴욕주에 새로운 공장을 유치한 것은 슈머의 승리”라고 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미국은 반도체 연구를 선도하고 있지만 생산 공장은 해외로 빠져나갔다”며 “이제부터는 이런 상황이 뒤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마이크론의 투자 결정은) 미국의 또다른 승리”라며 “나의 경제 계획에 의해 촉발한 대규모 신규 투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마이크론을 두고 “미국 기업”이라고 지칭하면서 “뉴욕주 북부에 수만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욕주정부 역시 CHIPS와 별개로 55억달러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공장 유치 과정에서 마이크론을 설득하는 역할을 했다고 NYT는 전했다.(사진=AP/연합뉴스 제공)
2022.10.05 I 김정남 기자
바이든-기시다 통화…"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 바이든-기시다 통화…"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알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급히 전화 통화를 했다.4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 통화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경력한 표현으로 규탄했다.앞서 북한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지난 3일 저녁 일본 상공 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두 정상의 통화는 발사 이후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이뤄졌다. 두 정상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본다는 뜻이다. 두 정상은 “이번 발사가 일본 국민에게 위험을 주고 역내를 불안정하게 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평가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양 정상은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을 양자로, 한국과 함께 3자로, 또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해서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며 “북한이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탱할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백악관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두고 장거리 탄도미사일(long range ballistic missile)이라고 규정했다.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다. 이는 한국 합참이 전날 밝힌 중거리 탄도미사일(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과는 다르다. (사진=AFP)
2022.10.05 I 김정남 기자
미 채용공고 10% 급감…노동 수급 불균형 완화하나
  • 미 채용공고 10% 급감…노동 수급 불균형 완화하나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노동시장의 과열 양상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다. 올해 8월 채용 공고 건수가 예상보다 감소했다.미국 노동부가 4일(현지시간) 공개한 8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를 보면, 8월 채용 공고는 1005만건으로 전월(1117만건) 대비 10% 감소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110만건)를 하회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2개월 만의 최저치다. 감소 폭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4월 이후 가장 컸다.여전히 총 1000만건 이상 구인 공고가 나오고 있지만, 구직자 우위의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선임시장분석가는 “(구인자보다 구직자가 훨씬 적기 때문에 나타났던) 노동시장의 빡빡함(tightness)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의료·사회지원(-23만6000건), 기타 서비스업(-18만3000건), 소매업(-14만3000건) 등에서 큰 폭 줄었다. 기업들은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적인 긴축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탓에 채용 규모를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연준에 대한 피봇(Pivot·긴축에서 완화로 정책 전환) 기대감이 조금씩 나온다. CNBC는 “노동력 풀은 부족한데 노동 수요는 과도했기 때문에 임금은 급격히 올라갔다”며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돼 왔다”고 진단했다.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완화할 경우 연준은 긴축 속도조절에 나설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다.블룸버그는 “이번 수치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는 연준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사진=AFP 제공)
2022.10.05 I 김정남 기자
美서 14년만 안구 표면 마취제 신약 '아이히조' 등장...시장집어 삼키나
  • 美서 14년만 안구 표면 마취제 신약 '아이히조' 등장...시장집어 삼키나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안과 수술을 위해 필수적인 안구 표면 마취제 신약이 미국에서 14년 만에 새로 등장했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아이히조’가 그 주인공. 아이히조 개발사는 기존 안구표면 마취제 대비 방부제가 포함되지 않은 아이히조가 속효성이 탁월하고, 안전성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백내장 환자를 중심으로 평가된 아이히조가 전체 안구표면 마취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미국 해로우와 스위스 진테티카가 공동개발한 안구 표면 마취제 ‘아이히조’(성분명 클로로프로카인 염산염 안과용 젤)이 동종계열 약물 중 14년만에 미국식품의약국(FDA)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제공=해로우)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FDA는 미국 해로우와 스위스 진테티카가 공동개발한 ‘아이히조’(성분명 클로로프로카인 염산염 안과용 젤)에 대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품목 허가됐다. 클로로프로카인 염산염 물질이 허가를 취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한 미국 내 물질 특허는 2038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해로우와 진테티카 등 양사에 따르면 아이히조는 의사가 직접 주사하는 1회용 안과용 젤 제품으로, 방부제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백내장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에서 아이히조 투여 시 60~90초 만에 충분한 마취 효과가 나타났다. 백내장 수술에 소요되는 약 20분 가량 그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시장조사업체 ‘마켓스코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백내장(약 450만 건)이나 유리체절제술 등 관련 시술(약 800만 건)에 안구 마취가 필요한 처치가 매년 1250만 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반변성,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노인성 안과 질환의 발병 증가로 안구 표면 마취제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현재 미국 등 국내외에서 널리 쓰이는 안구 표면 마취제는 리도카인염산염을 성분으로 하는 제품군이다. FDA가 2008년에 승인한 스위스 알콘의 ‘악텐’(성분명 리도카인염산염 점안용 겔 3.5%)이 대표적이다. 아이히조는 악텐 이후 14년 만에 FDA가 품목 허가한 안구 표면 마취제다.바움 해로우 대표는 “1년 전부터 미국 전역에서 아이히조를 공급할 유통판매망을 준비했다”며 “독보적인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히조가 안과 표면 마취제 중 최고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한편 국내에서는 휴온스(243070)가 현지 법인인 휴온스USA를 통해 지난 6월 미국 의약품 유통기업 맥케슨과 ‘1%리도카인주사제 5㎖’(성분명 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 등 4종의 제품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미국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회사 측은 현재 2% 리도카인염산주사제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 시 보통 국소마취제가 포함된 점안제를 쓰고, 환자에 따라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눈 안에 주사하곤 한다”며 “리도카인은 조직 투과성이 높아서 발현 시간은 빠르지만, 지속 시간이 다소 짧은 단점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약 1분 내외의 속효성과 평균 22분 지속성을 가진 아이히조가 백내장 환자를 중심으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히조의 등장은 기존 리도카인염산염 계열의 안구 표면 마취제는 물론 마취제 성분을 포함한 국소 마취용 점안제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베녹시네이트나 테트라카인, 프로파라카인 등을 성분으로 하는 국소 마취용 점안제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미국 마일란과 화이자, 영국 클락소스미스클라인, 이스라엘 테바, 프랑스 사노피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제약사(빅파마)가 모두 관련 제품을 확보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국내에서도 한국알콘 ‘알카인0.5%점안액’(성분명 염산프로파라카인)과 한미약품(128940)의 ‘파라카인점안액0.5%’ 등 국소 마취용 점안제들이 두루 출시됐다.앞선 관계자는 “아이히조의 임상 연구가 백내장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점을 미뤄보면 당장 모든 안과 시술의 마취제 시장을 접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유리체절제술 등 다른 안과 질환에서 아이히조가 비교우위의 특성을 이어갈지 미지수다. 리도카인과 파라카인 등 다양한 복합제 등의 효과 등을 안구질환별로 비교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 약물이나 복합제가 시장을 장악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각종 성분의 경쟁 구도가 유지될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05 I 김진호 기자
“임윤찬 연주 무척 좋았다…초월적 경지 도달”
  • [책]“임윤찬 연주 무척 좋았다…초월적 경지 도달”
  •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지난 6월 미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열린 제16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결선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경연 모습. (사진=목프로덕션)[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지난해 7월2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적막을 깨고 유려한 피아노 선율에 따라 아리랑이 피어올랐다. 우리 고유의 아리랑이 낭만주의 색채가 입혀져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연주의 주인공은 영국 출신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스티븐 허프(60). 당시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의 협연자로서 무대에 오른 뒤 앙코르 무대에서 아리랑 편곡본을 준비한 이 일화는 클래식계에서 자주 회자된다.클래식 음악의 ‘이상적 통역가’로 불리는 허프는 글 쓰는 음악가로 유명하다. 그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2009년 선정한 ‘살아 있는 지식인 20인’에 꼽힐 만큼 박식가다. 미국 줄리아드 음악원 교수이기도 한 그는 그동안 60장 이상의 음반을 발표하고 여전히 세계 주요 연주장을 누빈다.이번에 펴낸 에세이집은 세계 각지를 이동하며 틈틈이 끄적인 사색과 단상들을 엮어 놓은 것이다. 공연 중 일화와 연주자로서의 일상, 음악과 음악가에 대한 견해뿐 아니라 신앙과 종교에 대한 생각, 동성애 고백 등 개인사까지 망라한다. 그는 지난 6월 임윤찬이 우승한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심사위원을 맡기도 했다. 허프는 출판사가 진행한 서면 인터뷰를 통해 임윤찬의 연주에 대한 평가와 격려를 전해왔다. “1라운드부터 임윤찬의 연주가 무척 좋았고 결선에 진출하기를 바랐다. 준결선에서 리스트를 연주했을 때 임윤찬이 초월적 경지에 도달했다고 느꼈는데 이는 빠른 손가락의 영특함보다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가 리스트의 수사학, 시야, 성격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속도가 아니라 일종의 내면의 카리스마다.”후학을 양성하는 교수답게 세심한 조언도 덧붙인다. “가장 큰 위험은 그 나이대의 누구도 탈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략) 그가 찾고 싶은 것들을 발견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느끼길 바란다. 그의 앞날은 수십 년이나 남아 있다.”
2022.10.05 I 김미경 기자
"'윤석열차' 표절? 김건희 논문 떠올려보면"..."尹도 웃을 것"
  • "'윤석열차' 표절? 김건희 논문 떠올려보면"..."尹도 웃을 것"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윤석열차’를 두고 4일 국정 감사에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윤석열차’가 부천 국제만화축제에 전시된 것을 놓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한 일이 거론됐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문체부에서 정치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 학생이 2019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비판하는 정책 카툰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사 풍자만화가 표절이냐 아니냐 시비가 있는데,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떠올려보면 이 만화는 완전한 창작으로 보인다”며 “어떤 고등학생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권력자 부인에겐 너그럽다 못 해 한없이 관용적인 태도”라고 맞받았다.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차’가 화면에 띄워졌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라며 “학생이 정치적 색깔을 너무 드러낸 그림 아니냐”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저 그림 자체가 얼마나 현실을 오도하고 왜곡하고 대통령 말씀이 왜곡되고 비속어를 억지로 끼워 넣는 식이냐”라며 “학생 만화 공모를 주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부천시 소속이지만 국가 예산 102억 원이 지원되는 곳이다. 저런 행사에서 저런 그림이 학생들에 의해 그려지는 대한민국 현실,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정치 9단’ 박지원 국가정보원 전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이 ‘윤석열차’ 만화 공모전에 수상하고 전시하니 문체부에서 법석”이라며 “문체부 후배들! 우리가 청소년 업무를 하면서 끼를 살리자고 했잖아. 만화는 만화로 보고 청소년 창작욕과 끼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그만하라”고 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께서도 어허 하고 웃으실 거야”라고 덧붙였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표현의 자유 관련 질의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1)‘윤석열차’에는 윤 대통령 얼굴을 형상화한 열차를 부인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여성이 운전하고, 객실에는 칼을 휘두르는 검사들의 모습이 담겼다.이 만화는 최근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부천국제만화축제를 통해 전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문체부가 이날 이 만화에 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정치적인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했다”는 이유로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20일 유엔총회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21번 사용한 윤 대통령의 연설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패러디’라는 반박이 이어졌다. 만평에 종종 쓰이는 패러디 수준이라는 것이다. 유 의원이 언급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비판 카툰도 영국의 인기 TV 프로그램 ‘토마스와 친구들’의 토마스 기차가 원작으로, 이를 패러디한 다른 외국 만평들이 SNS에 올라왔다.이 가운데 문체부는 이날 오후 추가 자료를 내고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이 후원명칭 사용 승인 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문체부에 따르면 만화영상진흥원이 후원명칭 사용 승인 요청을 할 당시 제출한 공모전 계획은 △작품의 응모자가 불분명하거나 표절·도용·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응모요강 기준(규격, 분량)에 미달된 경우 △과도한 선정성·폭력성을 띤 경우를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문체부는 “실제 공모요강에서는 이 같은 결격사항이 누락됐고, 심사위원에게 결격사항이 공지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또한 미발표된 순수창작품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 따라서 만화영상진흥원은 당초 승인 사항을 결정적으로 위반해 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체부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승인 취소 사유”라며 “문체부는 규정에 따라 신속히 관련 조치를 엄정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대통령실은 ‘윤석열차’와 관련, “저희가 따로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풍자만화에 대해 “부처에서 대응했다면 그것을 참고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2022.10.05 I 박지혜 기자
유족은 '어려운 친구를 도우라'는 가르침을 후회했다
  • 유족은 '어려운 친구를 도우라'는 가르침을 후회했다[그해 오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7년 10월 5일. 서울 도봉구 한 빌라에 들이닥친 경찰이 당시 30대 남성과 그의 중학교 2학년 딸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의 혐의는 딸의 친구인 A양의 실종 관련이었다. 경찰서로 압송된 남성은 A양의 행방에 대한 경찰의 질문에 “살해 후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유기 장소 인근을 수색했고 다음 날인 6일 오전 A양 시신을 발견했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끔찍한 범행 수법에 놀랐다. 그리고 같은 달 1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인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범인은 ‘어금니 아빠’로 여러 차례 언론에 등장했던 이영학(1982년생)이었다. ‘부성애’로 포장됐던 살인마 이영학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한 지상파 방송에 나왔던 이영학의 모습. 그는 미디어에서 희귀질환에 걸린 아픈 딸을 챙기는 아빠로 포장돼 후원금 수억원을 모을 수 있었다.이영학은 어린 시절부터 희귀 질환인 거대백악종을 앓았다. 2003년 태어난 딸 이모씨도 2005년 이영학과 같은 질환 진단을 받았다. 딸의 희귀병 진단을 계기로 이영학은 사람들의 동정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여기엔 미디어가 철저히 이용됐다.◇미디어 통해 ‘어금니 아빠’로 유명세→10억 탕진이영학은 2005년 초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저 때문에 제 딸이 아프다’는 피켓을 들고 행인들에게 금품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사연은 같은해 3월 한 지상파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같은해 11월 또 다른 지상파 방송사에서 이영학을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으로 소개했다. 이영학은 이때부터 ‘희귀병에 걸린 아픈 딸을 챙기는 아빠’라는 이미지로서 ‘어금니 아빠’로 유명세를 얻게 됐다. 한 사회복지법인이 2005년 12월 딸의 수술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나,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챙긴 이영학은 후원금 모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듬해 11월 딸의 이름을 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후원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딸의 질병은 전 세계에서 나와 딸 2명뿐이다. 수술비가 최대 10억원인데 돈이 없다. 딸을 살려달라”는 글을 올렸다.그리고 한 달 후인 2006년 12월 지상파 방송국들이 잇따라 이영학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영학은 당시 다른 전과를 제외하고 사기 전과만 3범이었지만 언론들은 앞다퉈 이영학의 사연을 소개했고, 후원액은 나날이 커졌다. 연말에는 이영학이 후원금 모집을 위해 국토 대장정을 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오기도 했다. 국토 대장정은 가짜였지만 방송에선 실제로 한 듯이 나왔다.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후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이영학 모습. (사진=연합뉴스)이영학은 2007년 1월, 2009년 3월, 2017년 2월에도 ‘안타까운 사연’이라며 방송에 소개됐다. 이영학은 이와 별도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9회에 걸쳐 신문에 ‘아이를 살려달라’는 내용의 후원요청 광고를 했다. 2007년 10월엔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란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다.이영학이 이런 방식으로 10년 넘게 모집한 후원·기부금은 9억 4500만원이 넘었다. 엄청난 후원금을 받아 챙기면서도 이영학은 10년 넘는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복지수당 1억 25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다. 이영학이 후원금을 생활비, 유흥비, 성형수술비 등으로 주로 사용했다. 고급 외제차 등 차량만 30여차례 바꾸는 등 흥청망청 사용하며 모두 탕진했다. 딸의 치료비에 쓰인 돈은 고작 700만원에 불과했다.◇아내도 그저 ‘도구’로 삼아…계부 상대 강간 무고 범행 동참 A양에 대한 범행도 철저히 ‘선의와 동정’을 이용한 것이었다. 이영학은 2017년 9월 초 자신의 아내 B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자, 당시 만 14세에 불과했던 딸에게 “엄마 대신 나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친구 중 한 명을 데리고 오라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 후 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A양을 꼭 집어 집으로 데리고 오도록 했다.정상인의 범주에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영학의 행동은 자신의 아내에게 했던 행동의 연장선이었다. 이영학은 B씨가 만 17세에 불과하던 2002년부터 동거를 했다. B씨와의 사이에서 딸까지 낳았지만 이영학에게 B씨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후원금을 수시로 탕진했던 이영학은 B씨에게 성매매를 시켜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했다.아울러 자신의 계부 C씨에게 돈을 뜯어낼 생각으로 B씨에게 수차례 성관계를 한 후 수차례 고소하도록 했다. 처벌이 되지 않자 또다시 2017년 9월초 계략을 꾸민 후 경찰에 C씨를 고소했다. 이 같은 범행에 동조했음에도 이영학으로부터 멸시를 받자 B씨는 결국 2017년 9월 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이영학이 아내 B씨 사망 후 올린 추모 영상. 이영학은 정작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이영학은 B씨와 같이 자신의 도구가 될 누군가를 만들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이다. A양은 평소 좋아하던 아이돌 멤버가 나오는 영화를 같이 보자는 요청을 이영학 딸로부터 받고 이를 수락했다. 평소 부모로부터 “어려운 친구에게 잘 대해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A양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이영학 딸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었다. 이영학은 A양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음란행위를 하다 깨어난 A양이 반항하자 잔혹하게 살해했다. A양 가족은 “평소 어려운 친구에게 잘 대해 주라고 한 말을 사무치도록 후회한다”고 원통함을 드러냈다.◇1심 “사형수로서 참회해야”→2심 “교화 가능성 없다 단정 어렵다” 무기친구를 유인했던 이영학은 범행에 철저히 가담했다. 이영학이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도 A양을 유인했고, A양 가족들에게 A양의 행방을 숨긴 것은 물론 A양 휴대전화를 직접 버리기도 했다. A양이 숨진 후에는 이영학과 함께 적극적으로 사체유기에 나서기도 했다. A양의 행방을 묻는 친구들에게 “괜찮아 살아는 있겠지…ㅋ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이영학과 딸은 사체유기 후 도주했다. 도주 중에도 이영학은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했다. 범행 후 녹화된 차량 블랙박스에는 콧노래를 부르거나 웃으면서 운전을 하는 모습이 찍혔고, 차량 안에서 아내 B씨 죽음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영학과 딸은 서울의 한 모텔에 숨어있다 10월 5일 체포됐다.이영학은 체포 후에도 반성 따윈 없었다. “일평생 피눈물을 흘리면서 학생(피해자)을 위해 울고 기도하겠다” 등의 가식적인 모습을 반복하며 자신의 딸 안위에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옥중에서 가족 등에게 보낸 편지에선 ‘복수’나 ‘출소 후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법정에선 “석방되면 (후원 사기 범행에 대해 진술한) 친형을 죽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1심 법원은 “이영학을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비록 사형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2심은 “반성문이나 법정 진술을 위선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영학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만 교화가능성 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018년 11월 형을 확정했다. 이영학 딸은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왔지만 이영학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됐던 점이 인정돼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형에 그쳤다.
2022.10.05 I 한광범 기자
日사회 현안 분석과 이면을 들여다보다
  • [책]日사회 현안 분석과 이면을 들여다보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이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 중 하나는 ‘일본 사회는 보수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일본 젊은이들은 한국과 달리 권위나 기존 질서에 저항하기보다는 옹호하는 경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미디어 인류학자로 18년간 일본에서 지낸 저자는 “일본의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면 정치적 이데올로기와의 결별이 과거의 질서를 지키자는 보수적 의지에 의한 것은 아닌 듯하다”고 말한다. 오히려 “고달픈 경쟁에서 패배감을 맛보기 일쑤인 현실과 타협한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이는 우경화와 관계가 없다는 분석이다.저자는 일본에 대한 한국의 인식이 과거에 멈춰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일본 사회 현안에 대한 분석과 그 이면에 담긴 이야기를 책에 담았다. 무엇보다 저자는 한국과 일본의 미디어가 양국을 왜곡된 이미지로 다뤄온 점에 주목한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의 미디어가 묘사하는 일본은 극우사상과 배타주의로 얼룩진 사회이며, 일본의 미디어는 한국 사회의 반일 감정을 불필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혐한’과 ‘반일’은 “한일 매스미디어의 캐치볼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난 것이다.그러나 오사카의 ‘혐오 발언’ 금지 조례 도입처럼 미디어에 비친 한일 관계가 전부는 아니다. 최근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식 화장과 패션, 먹거리를 즐기고 있는 ‘제3차 한류’도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에 한국 미디어의 관심도는 떨어지지만, 한일 관계가 평행선을 달리는 동안 일본 젊은이들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자발적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저자는 “이 책은 일본 사회와 문화에 대한 탐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문화가 어떤 얼굴로,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다.
2022.10.05 I 장병호 기자
이창양 “잘 대응했어도 美IRA 시행 막기 쉽지 않았을 것”
  • 이창양 “잘 대응했어도 美IRA 시행 막기 쉽지 않았을 것”[2022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교·통상을 아무리 잘했더라도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키로 한 미국 정부의 인프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자체를 막긴 어려웠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응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앞으로의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권 의원은 이 장관에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이란 전제로 우리 외교통상 부문이 잘 대응했다면 IRA 통과를 막을 수 있었겠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대단히 예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전제하며 “(미국 의회·행정부의) 정치·정략적 법안이기 때문에 (막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산자중기위 국감에선 IRA 늑장대응과 외교(통상)참사가 최대 쟁점이 되면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아닌 이창양 산업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까지 나왔다. 여당인 권 의원은 이 장관의 답변에 “(민주당이 제기하는) 외교참사 프레임이 득 될 것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가 중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미국 행정부에 대한 설득과 함께 미국 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웃리치(물밑 접촉), 미국 내 여론까지 최대한 동원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장관은 현대차(005380)·기아(000270)를 비롯한 관련 기업의 빠른 전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기업의 적기 대응이 없다면 IRA가 아무리 우리 산업에 유리한 쪽으로 바뀌더라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IRA는 미국 현지에서 대당 7500달러(약 1000만원)에 이르는 전기차 보조금을 모두 받으려면, 북미 생산과 함께 배터리 부품·소재에 대한 중국 등 비우호국 조달 비중을 일정 비율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현대차·기아는 올 5월 내년 상반기 중 미국 현지 전기차 공장을 착공해 2025년 완공한다는 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계획대로면 현지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2년여의 공백이 생긴다.이 장관은 “해당 기업의 전략에 따라 (IRA에 따른) 피해 규모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며 “기업이 하루빨리 전기차 현지 생산공장을 만들거나 기존 (내연기관차) 공장에서 (전기차를) 혼류 생산하고, 배터리 소재·부품을 (미국 우호국) 내에서 서둘러 조달하지 않는다면 법 개정에 성공하더라도 (문제가) 해결 안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22.10.04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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