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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마지막 주말, `尹 계엄`은 광화문을 둘로 쪼갰다 (종합)
  • 2024 마지막 주말, `尹 계엄`은 광화문을 둘로 쪼갰다 (종합)
  • [이데일리 박순엽 김형환 기자] 올해 마지막 토요일, 둘로 갈라진 광장은 1킬로미터(㎞)의 폭을 좁히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이 틈을 두고 갈라서면서다. 앞서 지난 27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양측 집회 열기는 더욱 고조됐다.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대통령 퇴진 집회(왼쪽)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 ‘주사파 척결!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오른쪽)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계엄 정당’ 탄핵 반대 집회…“야당이 헌정 질서 교란”2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 등은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세종대로를 중심으로 도시철도 광화문역 2번 출구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모든 차로를 막은 채 진행됐다. 여기엔 경찰 비공식 추산 3만 5000명, 주최 측 추산 300만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합당하다고 주장하며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을 비판했다. 전광훈 대국본 의장은 “정당한 계엄을 수행하다가 불법 체포 구금된 군인과 경찰을 즉각 석방하고 원상 복귀해야 한다”며 “계엄에 역행한 반국가 세력은 즉시 구속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연단에 올라 “이번 탄핵을 반대하는 건 대한민국 체제 탄핵이자 미래 탄핵, 후손 탄핵이기 때문”이라며 “야당은 입법 폭주, 탄핵 폭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연설 도중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막지 못했다며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사죄의 의미로 큰절하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도 태극기와 성조기, ‘계엄 합법, 탄핵 무효’, ‘내란 수괴 이재명을 체포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무대 지시에 맞춰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세요’ 등 구호를 외쳤다. 무대에서 ‘손에 손잡고’, ‘테스형’ 등 대중가요가 흘러나오자 참가자들 사이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모습도 보였다.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주사파 척결!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탄핵 촉구 집회에선 “국힘 의원·윤석열 용서해선 안 돼”이와 1㎞ 떨어진 거리에선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오후 4시부터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여기에도 경찰 비공식 추산 3만 5000명이 참가했다. 주최 측은 30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집회엔 그동안의 주말 집회처럼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집회 시작과 함께 울려 퍼졌고, 영하권까지 떨어진 체감기온에 목도리·장갑 등을 감싼 참가자들은 응원봉을 흔들었다. 이날 집회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다만 이들은 연단에 올라 발언하지는 않았다. 집회 대표 발언에 나선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도 벌써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내비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계엄 당위성을 위한 알리바이가 돼 준 국무위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중대범죄자”라며 “국민에게 발포 명령을 한 윤석열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크게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헌법재판소 앞을 거쳐 명동으로 행진하며 마무리했다. 애초 한덕수 국무총리 공관 쪽으로도 행진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집회 장소에선 추위 속 따뜻한 나눔도 이어졌다. 거리 곳곳엔 핫팩을 포함해 파전, 어묵, 떡 등을 집회 참가자들과 나누는 부스가 마련됐고, 무료로 음료를 나눠주는 커피차도 거리에 나와 시민들에게 커피를 전달했다. 경복궁역과 광화문역 인근엔 빵집부터 카페, 식당까지 다양한 메뉴에 대한 선결제도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28 I 박순엽 기자
옵치팀도, 민초단도 `응원봉` 들었다…"尹 탄핵 인용하라"
  • 옵치팀도, 민초단도 `응원봉` 들었다…"尹 탄핵 인용하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올해 마지막 토요일인 28일, 서울 광화문 앞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응원봉으로 가득 찼다. 영하권의 강추위 속 진행된 이번 집회에서도 시민들은 거리 곳곳에서 핫팩을 나눴고, 카페·식당 선결제를 이어갔다. 28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한 시민이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어묵과 파전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 인용를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요구했다.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시작 시각인 오후 4시 전부터 광화문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패딩·장갑·목도리 등으로 무장한 이들 손엔 형형색색의 응원봉이 들려 있었다. 이들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크게 외쳤다.이곳에선 매주 주말 집회를 찾는 유쾌한 내용의 깃발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전국돌팔이연합’, ‘얼룩말연구회’, ‘토끼를 좋아하는 전국당근연합’,‘ 민초vs반민초 평화유지 운동본부’, ‘전국 고양이 배긁어주기 연합’ 등 다양한 깃발들에 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은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전국 공개고백 장려협회’ 깃발을 만든 민지환군은 “저는 꼭 제가 만든 깃발을 들고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을 외치고 싶어 매주 집회에 나왔다”며 “우리들의 움직임이 올바른 것이고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설명했다.추위 속 따뜻한 나눔도 이어졌다. 거리 곳곳에선 핫팩부터 파전, 어묵, 떡 등을 집회 참가자들과 나누는 시민들이 보였다. 무료로 음료를 나눠주던 커피차도 거리에 나와 시민들에게 커피를 전달했다. 이번 집회의 특징이었던 선결제도 이어졌다. 시위 현장 인근의 한 카페엔 ‘커피 200잔 쏜다.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고, 카페 안은 시민들의 발길로 가득했다. ‘시위도 밥먹고’ 웹사이트에 따르면 경복궁역과 광화문역 인근에는 빵집부터 카페, 식당까지 다양한 메뉴에 대한 선결제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집회에서 대표 발언에 나선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도 벌써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내비치는 최 권한대행, 계엄 당위성을 위한 알리바이가 돼 준 국무위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중대범죄자”라며 “국민에게 발포 명령을 한 윤석열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도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헌법재판소를 거쳐 명동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애초 한덕수 국무총리 공관 쪽으로도 행진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로를 변경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연 가운데 ‘전국 고양이 백긁어주기 연합’, ‘오버워치 나노 강화제 연구팀’ 등이 적힌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
2024.12.28 I 김형환 기자
"내란은 이재명이" vs "끝까지 응징"..탄핵찬반 갈린 광화문 광장
  • "내란은 이재명이" vs "끝까지 응징"..탄핵찬반 갈린 광화문 광장
  • [이데일리 박순엽 김형환 기자] 올해 마지막 토요일인 28일, 서울 도심 곳곳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특히,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양측의 집회 열기도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 등은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세종대로를 중심으로 도시철도 광화문역 2번 출구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모든 차로가 막힌 채 진행됐다. 이날 무대에 오른 뮤지컬 배우 차강석씨는 “야당 대표는 본인의 재판은 밥 먹듯이 미루면서 (한 권한대행이) 나라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사안에 정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양당 협의를 구하고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게 직무유기냐”며 “야당은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는 시도를 그만하라”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계엄 합법, 탄핵 무효’, ‘내란 수괴 이재명을 체포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무대 지시에 맞춰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세요’ 등 구호를 외쳤다. 무대에서 ‘손에 손잡고’, ‘테스형’ 등 대중가요가 흘러나오자 참가자들 사이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모습도 보였다. 반면, 이에 대응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도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보신각 앞에서 모여 동십자각으로 행진해 집회에 합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집회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재 재판관 임명을 요구할 것으로도 보인다. 이들은 집회 이후 경복궁 동십자각을 시작으로 헌재(안국동 사거리)와 명동(한국은행 사거리)을 거쳐 행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해당 집회에 참석한 배우 이원종씨는 “국민이 뽑아놓은 국회의원에게 발포를 명령하는 그런 자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 있다”며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찾아내서 응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서울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집회 장소 인근 건물과 카페엔 집회 참가자들로 북적거리는 모습을 나타냈다. 일부 카페와 서점에선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집회 참가자들로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근 지하철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지하철 역사 인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4.12.28 I 박순엽 기자
‘12·3 계엄' 군·경 4700명 동원…국회에만 1768명
  • ‘12·3 계엄' 군·경 4700명 동원…국회에만 1768명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동원된 군과 경찰 인원이 4700여명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상 내란(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4700명이 넘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주변의 평온을 해쳐 ‘폭동’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계엄군 병력에 대해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으로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결과는 이의 5배가 넘는 1605명의 군인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경찰력이 약 3144명으로 총 4700여명이 동원됐다. 국회에는 특수전사령부 군인 466명, 수도방위사령부 군인 212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 인원은 약 1768명이었다. 주요 인사 체포조로 분류된 ‘국회 주변’ 인원은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이 49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이었다. 검찰은 경찰이 안내조로 파견했다는 영등포서 형사 10명도 이 분류에 포함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서울시 관악구(특전사 188명, 방첩사 27명) △경기 수원시(특전사 133명, 방첩사 33명, 경찰 111명) △경기도 과천(특전사 138명, 방첩사 27명, 정보사령부 19명, 경찰 115명) 등에 총 782명이 투입됐다. 비롯해 경기도 판교에 대기하던 선관위 직원 체포조는 정보사 인원 약 30명이었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는 특전사 112명이 출동했고 서울 서대문구 여론조사 꽃 사무실에는 특전사 72명과 방첩사 28명이 투입됐다. 그외 수방사 70명과 경찰 약 1140명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주변을 지켰다.김 전 장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회를 봉쇄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운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을 시도했다.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조지호(구속) 경찰청장, 이진우(구속) 수방사령관 등 경찰과 군 지휘부에게 “국회로 들어가려는 의원들을 체포하라”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검찰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이 헌법기관인 국회·국회의원·선관위의 기능을 막으려고 해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2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보낸 3차 소환 요구서 수령도 거부했다.
2024.12.28 I 김경은 기자
홍준표, 韓 탄핵안 통과에 연일 비판 "입법내란이고 국헌문란"
  • 홍준표, 韓 탄핵안 통과에 연일 비판 "입법내란이고 국헌문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해 28일 “이런 게 바로 입법내란이고 국헌문란”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1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막장까지 가는구나. 미국 드라마 지정 생존자가 떠오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계엄·탄핵 정국에 연일 게시글을 올리며 세평을 내놓고 있다.그는 “계속 탄핵해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봐라”며 “그렇다고 해서 대행의 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해줄까?”라고 반문했다.홍 시장은 다른 글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라며 비난했다.그는 “내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팬다. 논리고 명분이고 없다”며 “그건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가 어찌 되든 국민이 어찌 되든 내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데, 걸리적거리면 무조건 두들겨 팬다”며 “뒷골목 건달 정치고 양아치 패거리 정치가 그런 것이다. 이재명 대표 하는 짓이 옛날부터 그랬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는 반대해 왔지만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하며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기 대선을 할 경우, 정상적으로 대선을 할 경우, 임기 단축(개헌 후) 대선을 할 경우 등 모든 경우를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며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대선 출마를 시사해왔다.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92명으로 가결됐다. 조경태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신임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 추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았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재를 ‘9인 완전체’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지만, 여당의 극심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요청했다.
2024.12.28 I 김경은 기자
與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 '원천 무효'"
  • 與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 '원천 무효'"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시킨 데 대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켰다”며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주석과 2016년 입법조사처 보고서, 국회운영위원회 보고서 등에 권한대행의 탄핵시 가중가결정족수(200석이상)가 필요하다고 명시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반 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하여 탄핵절차를 진행했다”며 “국회의장의 독단적 의결정족수 적용은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다.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어제의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았다”며 “명분 없는 연쇄적 줄탄핵으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민생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고 이런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두고도 “탄핵 표결 이후 보인 이 대표의 웃음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라며 “아무리 국회의장과 다수의석을 내세워 국정을 마비시켜도 본인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 대표가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탄핵 의결 정족수 과반 151명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12.28 I 경계영 기자
與는 누구를 원망해야 하나
  • 與는 누구를 원망해야 하나[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예기치 못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은 후 3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정국은 혼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이어 어제(27일)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이뤄졌습니다. 환율은 폭등했고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해외 투자자들의 의구심은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를 휘감고 있는 것이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쯤에서 복기를 해봅시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상황은 어떨까? 11월 말로 가봅시다. 이때 화두는 뭐였냐,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2025년도 감액 예산안’이 있었지만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였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달(11월) 15일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11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1심)를 선고 받았습니다. 15일 유죄 판결에 대한 충격이 컸던 터라, 25일 판결은 민주당에 큰 위안이 됐습니다. 그래도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내에 공직선거법 확정판결이 나오고 줄줄이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큰 지장이 생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이영훈 기자)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리면 불리할 게 없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양측이 비등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걸핏하면 굴욕적 패싱을 당하고 있었지만 ‘시간은 여당 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이재명 대표가 대권주자에서 낙마하면 민주당은 자중지란에 빠질 게 뻔했습니다.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그에 반해 여당에는 여러 잠재 후보군들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있었죠. 여권 내 이뤄질 대권 주자들의 대결 구도도 흥미롭게 전개될 즈음이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좋은데’, ‘시간은 여당 편’인데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뒤집습니다. 12월 3일 불현듯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이죠. 그전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는 하나 너무 허술했습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는 ‘위험한 수’까지 뒀지만 얻은 게 아무 것도 없었죠. 평일 야밤에 시행된 비상계엄은 다수 야당 의원과 소수 여당 의원들이 모여 해제 의결을 했습니다. 이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 주변 국민들의 적극적인 도움도 있었습니다. 이후 상황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받으면서 ‘법률적’ 식물대통령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거의 반토막대로 떨어졌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물러났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 내에 다시 꾸려졌습니다. 앞선 단명했던 국민의힘 대표들의 전례를 그대로 따르게 된 것이죠. 다시 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야당으로부터 ‘내란부역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여당이 전례없는 굴욕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말 나온 김에,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지난 4월 총선 때 국민의힘은 기록적인 대패를 당했습니다. 한국 헌정사에서 보수 여당이 이렇게까지 총선 패배를 했던 경우가 있었을까요? 이때도 민주당은 ‘비명횡사’ 등의 공천 파동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여당의 우위 혹은 양 측간 호각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런 예측을 뒤집은 사람이 있으니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파값 발언’과 함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등이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총선 9일을 앞두고 진행됐던 4월 1일 담화에서는 윤 대통령의 불통이미지만 더 드러냈을 뿐이었습니다. 최근으로 돌아와 봅시다. 어제(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의장을 둘러싸고 ‘원천무효’를 외친 것인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의결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장 거세게 항의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국민의힘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단명 당대표는 누구의 작품일까요?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이 원망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술?!!
2024.12.28 I 김유성 기자
정부, 광화문 주말 집회 인파에 안전관리 강화
  • 정부, 광화문 주말 집회 인파에 안전관리 강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 집회로 인근 지하철 이용객이 늘어난 데 따라 지하철 역사 내 인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을 이용하는 승객은 14일 4만 8363명에서 21일 8만 1462명으로 한 주 새 168.4% 증가했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을 이용하는 승객도 같은 기간 7만 5878명에서 9만 8426명으로 129.7% 늘었다. 행안부는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 모니터링 강화, 안전관리 인력 보강, 인파 혼잡 시 무정차 통과 등 광화문 인근 지하철 역사와 출입구 혼잡 완화 대책을 시행한다. 이날부터 매 주말 광화문·안국역에 행안부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보행 방해물 조치, 안전요원 배치, 인파 모니터링 등을 점검한다.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통신망(PS-LTE) 등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도시 데이터 등을 인파 밀집 징후를 감시하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하철 역사는 좁은 공간에 순간적으로 인파가 몰릴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지하철 역사 내 혼잡도 관리를 통해 인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규탄시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12.28 I 경계영 기자
‘내란죄’ 尹 출석 요구…1차 ‘NO’ 2차 ‘NO’ 3차 ‘?’
  • ‘내란죄’ 尹 출석 요구…1차 ‘NO’ 2차 ‘NO’ 3차 ‘?’ [사사건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12·3 계엄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일부 진전이 되고 있지만,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 2차 출석요구는 이미 시한이 지났고, 3차 출석요구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 때문에 결국 내란 수사가 본질에 다가가는 데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요. 지난 18일과 25일, 각각 1·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상의 ‘최후통첩’입니다. 만약 이 단계까지 윤 대통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등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수사당국의 입장이죠. 내년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영장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27일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공조본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27일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를 맡은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이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해석의 여지가 많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소환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만큼 종합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사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다른 정황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지난 27일 공개한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작전 정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던가 “(의원들)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아직도 못 들어갔나.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던가 “아직도 못갔나.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죠.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겐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거나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죠. 아울러 계엄 선포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출동조의 단체대화방 내용을 보면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이 등장했고,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는 내용도 덧붙여졌습니다.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포승줄과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들을 준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내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데도 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지난 26일 처음으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해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담화문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입니다.
2024.12.28 I 박기주 기자
“尹 파면”vs“尹 수호”…다시 갈라진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
  • “尹 파면”vs“尹 수호”…다시 갈라진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사회in]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시내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열린다. 수많은 시민이 서울 광화문 등에 모이며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범시민 대행진(왼쪽). 오른쪽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 ‘대통령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 (사진=연합뉴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7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에서 ‘4차 범시민대행진’을 열고 윤 대통령의 즉각 탄핵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인근으로 행진 할 예정이다.이들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탄핵 절차는 갖은 방해로 지연되고 있다”며 “더 이상 윤석열과 내란 종범들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시민들의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비상행동 측은 경북궁 동십자각에서 출발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광관 앞을 지나 헌법재판소로 행진한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의 공관 인근을 지나며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보류에 대해 비판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6일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을 규탄하고 이를 압박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보수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역시 같은날 오후 3시부터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서울 도심에 십여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 경찰은 집회와 행진 중 차량 통행을 위해 가변차로를 운영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경찰은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24.12.28 I 김형환 기자
탄핵표결 불참 김문수 사과 "뼛속깊이 반성"
  • 탄핵표결 불참 김문수 사과 "뼛속깊이 반성"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미국 방문길에 오른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27일 “뼛속깊이 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사과했다.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문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27일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사죄문을 게시하고 “저의 본회의 불참은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며 사과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21일 순천대에서 비상시국 의정 보고회를 연 뒤 미국으로 출국했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비상시국임을 고려해 출국 등을 자제해 달라고 소속 의원들에 요청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김 의원의 이같은 행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내란폭동과 국헌문란이라는 헌정사의 중대한 위기 속에서,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한덕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뼛속깊이 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린 제 잘못은 그 어떤 핑계로도 용서받을 수 없음을 절감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저는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겠다”며 “당의 처분을 겸허히 따르는 동시에, 이번 잘못을 거울삼아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철저히 반성하며 성찰하겠다”고 말했다.다만 김 의원은 미국행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2024.12.27 I 김혜선 기자
‘보수 논객’ 조갑제 “尹 목숨 걸 용기 없이 계엄…세상이 만만해”
  • ‘보수 논객’ 조갑제 “尹 목숨 걸 용기 없이 계엄…세상이 만만해”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을 두고 “목숨을 걸 용기도 없고 하야할 용기도 없었으면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를 비판했다. (사진=SBS 라디오 유튜브 영상 캡처)월간조선 편집장 출신이자 ‘정통 보수 논객’으로 불리는 조 대표는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계엄을) 실패하면 목숨을 잃든지 자리를 잃든지 하는 각오로 임했으면 이렇게 엉성하게 하겠나”라며 “이 사람이 특수부 검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국민을 피의자로 보고 세상을 만만하게 본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조 대표는 “옛날부터 군 복무를 안 한 사람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며 “총을 가진 집단인 군대를 동원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헌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12월 3일을 계엄 선포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선 “12월 10일에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표결이 예정돼 있지 않았나. 그때 한동훈 세력이 거기에 (찬성)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걸 막기 위한, 김 여사 보호용 예방적 공격 차원의 계엄령 선포였다는 설이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이어 ‘윤 대통령이 보수를 대표하는 대통령인가’라는 질문에는 “보수는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라며 “공사가 반드시 구분돼야 하고 무엇보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라야 한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은 제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일갈했다.‘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택한 ‘여소야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걸 안 받아주기 위해서 ‘부정선거였다’고 하는 자체가 반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은 국민적 의혹이 아닌 ‘상당히 지능에 문제가 있는 소수 집단’의 의혹”이라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하는 것의 결과는 전부 다 김정은을 이롭게 하고 있다”며 “보수 세력을 분열시키고 궤멸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쪽으로 활동한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불법”이라며 맞섰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기민하게 대응해 국민의힘을 살렸다”면서 “국민의힘이 살아날 근거를 하나 만들었다”고 높게 평가했다.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조기 대선 시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보수 진영 후보에 대해서는 “그를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던 후보는 표를 달라고 할 수 없다”며 “반(反) 윤석열 노선을 확실하게 했던 40대 이준석, 50대 한동훈 등 정치교체, 세대교체, 문화교체를 들고 나올 때, 예컨대 이준석 대 이재명 구도가 되면 재미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만일 이 대표가 당선되면 그 순간부터 퇴진운동이 벌어지고 레임덕이 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2024.12.27 I 강소영 기자
"이 시국에 미국행?" 김문수 SNS에 악플 세례, 무슨 일?
  • "이 시국에 미국행?" 김문수 SNS에 악플 세례, 무슨 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던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는 초유의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돌연 미국행에 올라 비판이 일고 있다.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문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27일 김 의원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 시국에 무슨 중한 일이 있기에 미국에 간 것이냐”는 등 누리꾼들의 비판 댓글 수십여 개가 달리고 있다.김 의원의 블로그에는 “일 안 하는데 세비는 왜 받느냐”, “내란시국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리를 비우셨다면 그만큼 시급한 공무였을 것이라 본다”, “이 시국에 미국에 왜 갔느냐”는 등 누리꾼의 거센 비판이 일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지만 김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순천대에서 비상시국 의정 보고회를 연 뒤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방문 목적이나 일정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금지한 바 있다. 비상계엄 후 정부와 국회 등 비상 체제를 가동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의 미국행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이에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의 미국행을 언급하며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27 I 김혜선 기자
"이재명·한동훈 중 먼저 보이는 사람 체포" 그날밤 방첩사 단톡방
  • "이재명·한동훈 중 먼저 보이는 사람 체포" 그날밤 방첩사 단톡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운영한 단체 대화방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따르면 방첩사 수사단 소속 최모 소령은 당일 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에 메시지를 보내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라며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라고 지시했다.검찰은 “최 소령이 ‘현장에 있는 작전 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하라며 포승줄과 수갑 사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한 뒤의 일이다. 김모 방첩수사단장도 현장에 있던 7개 방첩사 출동조와 그룹통화를 하며 같은 내용의 명령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검찰이 공개한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 (자료: 검찰 특수본)*12월 4일 00시 38분~01시31분검찰이 공개한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 (자료: 검찰 특수본)*12월 4일 00시 38분~01시31분검찰이 공개한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 (자료: 검찰 특수본)*12월 4일 00시 38분~01시31분
2024.12.27 I 성주원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헌정사상 최초 (상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헌정사상 최초 (상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찬성 19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한 대행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어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짚었다. 우 의장의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국회의장석 앞으로 모여 강하게 항의했다. 의원들은 “원천무효” “의장사퇴” “직권남용” 등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쳤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힘해체”를 외치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앞서 여야는 한 대행 탄핵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도 대통령으로 봐야 한다’며 재적 의원 3 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헌법상 ‘권한대행’은 직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 탄핵에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만 찬성하면 된다고 주장했고, 우 의장도 이러한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투표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한 대행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갈 예정이다.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대국민 성명에서 한 대행을 겨냥해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며 “헌법기관 구성을 미룬 채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규탄했다.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 총리를 탄핵한다”며 “체포, 구금, 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그날 밤의 무한책임감으로 어떤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7 I 이배운 기자
김용현 구속기소…檢이 파악한 '12·3 계엄' 막후(종합)
  • 김용현 구속기소…檢이 파악한 '12·3 계엄' 막후(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송승현 기자] 검찰이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봉쇄와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태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무력으로 저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전례 없는 시도였다고 판단했다.검찰은 또 김 전 장관의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영장 없는 체포·구금 시도,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 시도 등은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공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적어도 지난 3월부터 준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말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처음 계엄을 언급했다. 이후 5~6월 “현재 사법체계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비상조치권 사용을 거론했고, 8월 초에도 비상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실질적인 계획은 지난 10월부터 구체화됐다.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 후 주요 지휘관들과 만나 정치인과 언론·방송계, 노동계 인사들에 대한 비상대권 행사를 논의했다. 11월 9일 국방부장관 공관에서도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계획을 다듬었다.김 전 장관은 국회와 선관위 장악을 위해 군경 4749명을 동원했다. 부대별로는 특전사 1109명, 수방사 282명, 방첩사 164명, 정보사 40명, 조사본부 10명, 경찰 3144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국회(2446명)를 비롯해 3곳의 선관위(782명), 민주당사(112명), 여론조사업체(100명) 등을 동시에 장악하려 했다.특히 국회에서는 강도 높은 무력 행사가 시도됐다.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은 망치로 국회 유리창을 깨고 후문을 강제 개방해 침투를 시도했다. 검찰은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체포 대상자 명단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최우선 체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조국 전 의원, 김민석·박찬대 의원,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김민석 의원 친형),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등도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 방첩사는 이들의 체포를 위해 경찰 100명, 조사본부 100명 등으로 특별 체포조를 꾸렸다.선관위 장악 작전도 치밀했다. 정보사는 미리 선관위 조직도를 입수해 체포할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작성했다. 체포된 직원들은 수방사 벙커에 수감될 예정이었다. 정보사 요원 36명은 체포 대상 직원들을 포승줄로 묶어 복면을 씌운 뒤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다”며 “중과부적으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말했다.검찰이 공개한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 (자료: 검찰 특수본)
2024.12.27 I 성주원 기자
"김문기와 모르는 사이?" 檢, 이재명 대표 실형 요구
  • "김문기와 모르는 사이?" 檢, 이재명 대표 실형 요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요구하며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등 정국 상황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런 발언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과 사적·업무적 관계가 전혀 없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는 무관한 것처럼 인식시키는 허위진술”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검찰은 1심 법원이 이 대표의 발언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칭하면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고, 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전화로만 통화해 얼굴도 모른다고 발언한 바 있다.검찰은 양형과 관련해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경과,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할 때 8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250만원 이하의 벌금이 권고된다”며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가 구형한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 측도 이날 서울고법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18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 법적 기한을 준수한 것이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1심의 소송기록을 항소심 재판부가 넘겨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다.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 처리 원칙에 따라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2심 재판을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달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양측이 모두 항소이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첫 공판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구속 상태는 아니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은 빠르게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어 다른 불구속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2024.12.27 I 성주원 기자
"이재명·한동훈 체포해" 김용현 前장관 구속기소(상보)
  • "이재명·한동훈 체포해" 김용현 前장관 구속기소(상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출입을 봉쇄하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또 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라거나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김 전 장관은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우선해서 잡으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밖에도 선관위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에 대한 체포 시도를 한 혐의도 있다.
2024.12.27 I 송승현 기자
챗GPT에게 물었다…“野 ‘한덕수 개XX’ 욕설, 어떻게 평가하니”
  • 챗GPT에게 물었다…“野 ‘한덕수 개XX’ 욕설, 어떻게 평가하니”[현장에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6일 오후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덕수 진짜 X자식이네’라는 욕설이 담긴 메시지가 올라왔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후 올린 메시지다. 1967년생인 문 의원은 1949년생인 한 대행보다 무려 18살이나 어려 이같은 막말이 더욱 논란이 됐다.논란 하루 뒤인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 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정족수 판단 문제를 언급하며 여당 의원들에게 “부디 챗GPT를 쓰시고 상식을 갖추길 바란다”고 지적한 것을 반영, 챗GPT에게 “문정복 의원의 ‘한덕수 X자식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니”라고 물었다. (ChatGPT 4.0 유료 버전)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뉴시스)챗GPT는 △공직자의 품격 문제 △정치적 논란 확산 △대중과의 소통 문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책임 △윤리적 책임과 징계 가능성 등으로 나눠 해당 욕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챗GPT는 “문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지만, 이는 곧바로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됐다”며 “이런 발언은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책 논의 대신 감정적 대립으로 초점이 옮겨지게 만든다”고 했다. 또 “비록 강한 비판 의도를 담았더라도, 비속어를 사용한 방식은 국민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도 답했다. 이어 챗GPT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문 의원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정치권의 언행과 품격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인들의 언행이 국민과 국회의 품위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정치권 전체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챗GPT에게 ‘문 의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묻자 ‘진심 어린 공개 사과’를 첫 번째 해결책으로 내놨다. 자신의 발언이 국민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음을 인정하며 솔직하게 사과하고, 아울러 발언 표현 방식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한 깊은 반성도 담을 것을 주문했다. 친절한 챗GPT는 사과문의 예까지 알려줬다. 챗GPT는 ‘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표현이 과했음을 인정하며, 앞으로 더 신중하고 품격 있는 언행을 하겠다’라고 사과하라고 친절히 알려줬다. (사진 = 챗GPT캡쳐)하지만 문 의원실은 아직 이 대표가 추천한 챗GPT를 활용하지 않는 듯 하다. 의원실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과를 하실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니 “기자님에게는 드릴 말이 없다”고 반복하며 일방적으로 끊었다. 27일 오후에도 문 의원의 SNS에는 문제가 됐던 메시지만 삭제됐을 뿐 여전히 유감을 표현하는 메시지는 없다.냉정하게 평가해 문 의원의 욕설은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관 임명 또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밀어붙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챗GPT 분석대로 정책 논의 대신 감정적 대립으로 초점이 옮겨지게 됐다. 문 의원의 욕설 후폭풍으로 페이스북에 그의 이름을 치면 ‘문정복 진짜 개XX’와 같은 또 다른 욕설 메시지만 무수히 검색된다. 욕설을 통한 섣부른 감정표출이 더 큰 충돌만 낳은 셈이다. 국회법 146조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은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극단정쟁 상황이라도 의원들이 욕설과 같은 모욕적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에 만들어진 조항일 것이다. 45년 만에 불법 비상계엄 그리고 7년 만에 다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지켜보는 지친 국민을 위해서라도 의원들이 최소한의 품격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2024.12.27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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