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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35% 압도적 1위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를 묻는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를 얻으면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동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투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중앙일보가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표의 지지율은 35%를 기록했다. 그 뒤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8%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6%를 기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각 5%, 우원식 국회의장은 4% 지지율을 보였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2%로 나타났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고 밝힌 응답자는 19%에 달했다. 이 대표는 진보층을 포함해 중도층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의 38%가 이 대표를 지지하면서다. 보수색채가 강한 지역에서도 이 대표 지지율이 우세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21%, 부산·울산·경남에서는 33%가 이 대표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지지 정당 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1%가 이 대표를 지지하는 쏠림 현상이 관측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범진보 진영 후보들의 지지율 합은 44%, 범보수 진영은 33%를 기록했다. 정당지지도도 이와 비슷하게 민주당 44%, 국민의힘 29%,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로 나타났다.‘보수 진영 후보 중 누가 낫느냐’는 질문에는 유승민 전 의원(13%), 홍준표 대구시장(1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9%), 김문수 장관과 이준석 의원(각 5%),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의원(각4%)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40%였다.범진보권 지지도는 이재명 대표(35%),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7%), 김동연 지사와 우원식 의장(각6%), 김부겸 전 국무총리(4%)순으로 조사됐다.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33%를 기록했다.이번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15.3%이고,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1987년 헌법 수명 다했다`…4년 중임제 VS 내각책임제
- [이데일리 김유성 이배운 황병서 기자]“1987년 헌정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 이데일리는 새해를 맞아 정치평론가와 정치학·법학자 등 12명에게 ‘한국 정치가 가야 할 길’을 물었다. 이들 모두 ‘개헌’을 필요한 과정 중 하나로 꼽았다. 1987년 헌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효력이 다 됐다는 의견이다. 대통령제 개편을 놓고는 전문가들 각자 다른 의견을 냈다. 대통령 임기를 1년 깎는 대신 연임을 가능하게 한 ‘4년 중임제’와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내각책임제가 팽팽하게 맞섰다. 12명 중 5명이 4년 중임제를, 5명이 내각책임제를 지지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년 중임제, 대통령 중간 평가 가능” 4년 중임제를 찬성한 측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대통령 임기 중 총선과 맞물리면 2년마다 총선과 대선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4년 동안 재임하도록 한 뒤 성과가 나쁘면 교체하고, 좋으면 4년 더 재임하도록 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도 단점으로 거론됐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단임제 하나만 개선돼도 (정책) 예측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내각책임제가 아직은 한국 정치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4년 중임제가 우리 사회에 더 걸맞다는 얘기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학장은 “내각책임제는 책임 없이 권한만 있는 소통령 300명을 만들 수 있다”면서 “이들의 야합은 조선시대에 볼 수 있었던 기득권 카르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있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총리와 같은 조합을 생각해 보라”면서 “국제적인 행사 등에서 우리 정부가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각책임제, 여소야대 혼란 방지” 내각책임제를 찬성한 전문가들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제 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소야대 상황이 정국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일어났던) 탄핵 때마다 우리 사회는 지독한 분열을 겪어야 했다”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정국을 주도하는 내각책임제는 여소야대와 같은 이중권력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 다당제를 정착시킬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각책임제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하나는 총선 전 각 정당이 총리 후보를 제시하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 다른 하나는 의원들끼리 국회를 함부로 해산하고 총선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4년 중임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윤태곤 더모어 정치분석실장은 “4년 중임제는 대통령 권한만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고,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이승만부터 전두환·노태우에 이르기까지 독재의 길을 피하지 못했던 이유는 대통령에 권력과 권한이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5년단임제가 더 났다?”4년 중임제, 내각책임제가 5년 단임제보다 더 나을 게 없다는 분석도 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4년 중임제는 현재 대통령 중심의 권력 구조를 더 강화시킨다”면서 “(분권형 권력구조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또 최 소장은 “내각책임제가 실행됐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 정당의 (정책 입안) 수준이 관료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이원집정부제도 ‘이중권력의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반씩 섞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은 외교·국방처럼 지속·안정성이 필요한 분야를 한정해 맡고, 의회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총리가 담당하면 된다”고 말했다.
- [사설]한국호 희망 찾기, 새 정치에 길 있다
- 을사년 새해를 맞는 대한민국의 처지는 칠흑 같은 어둠 속 밤바다의 작은 배 신세다. 엔진은 거의 꺼진 채 거친 파도에 이리 쏠리고 저리 흔들린다. 거센 폭풍우가 예고돼 있지만 선장은 키를 놓았고, 선원들은 패싸움에 여념이 없다. 승객들이 배를 바로 몰라고 비명을 질러도 싸움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본분을 망각한 채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은 탓이다. 승객을 ‘국민’으로, 선원들을 ‘정치인’으로 말만 바꾸면 표현에 틀린 구석이 없다.여소야대의 극한 대치 속에서 갑진년 한 해를 갈등과 분열로 허송한 한국은 지금 절체절명의 기로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강변했지만 12·3 비상계엄이 헌정사에 남긴 오욕과 충격은 나라와 기업, 국민의 일상을 단숨에 정상 궤도에서 끌어내렸다. 반(反)민주적, 비이성적 조치를 목도한 세계는 신뢰를 접었고, 글로벌 자본은 탈한국에 시동을 걸었다. 12월 3일 1402.9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27일 1487원대로 치솟은 데 이어 1500원대를 넘보고 있다. 15년 9개월 만의 최고치다. 비상계엄 후 지난 27일까지 외국인들이 팔아치운 국내 주식(코스피 시장)이 약 3조 4000억원에 달한 가운데 ‘국가 보증수표’인 국채마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들이 던진 국채는 같은 기간 총 17조 1180억원어치나 됐다. 국제 신용평가사의 한국 신용등급 하방 경고가 나온 상황에서 수치로 확인된 ‘엑시트 코리아’의 전조다. 수출액 6223억달러(올 1~11월)로 세계 6위에 오르고, 외환보유액에서 9위(4154억달러)를 마크한 한국이 졸지에 ‘위험한 나라’ 신세가 된 것이다. 시련과 도전은 더 거칠고 험난해질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20일 후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에 특급 태풍을 몰고 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한 지 오래다. 산업연구원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대미 수출이 9.3%~13.1%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협회 역시 한국의 13대 수출 품목 중 절반가량인 6개 품목이 내년에는 역성장이나 정체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겪어보지 못한 위기를 알리고 있다. 요동치는 환율과 위태로운 대외신인도, 수출 전선의 역풍이 외환(外患)이라면 내우(內憂)는 얼어붙은 내수와 닫히는 기업 투자다. 한경협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2025년 1월 전망치가 84.6으로 전월대비 12.7포인트나 하락했다. 2020년 4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BSI는 2022년 4월 이후 34개월 연속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민을 위기로 내몬 주역이 국론을 갈라치고 갈등, 분열을 부추긴 정치인들이라는 점에 이의를 달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무차별 탄핵과 특검 공세, 입법 폭주로 윤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야당 또한 정부·여당의 증오와 적개심을 부추긴 책임을 면키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면서 “한 대행의 담화 때문에 또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았다”고 말했지만 황당하기 짝이 없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국무위원을 대표해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호소한 것과 어쩌면 이토록 정반대 인식인가.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정치가 야수의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절망적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회개와 환골탈태가 시급하다는 죽비다. 정치인들은 결자해지의 각오를 보여야 한다. 한국의 최대 위기는 갈등과 분열을 먹고사는 못된 정치 탓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느낀다면 대화와 협치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정치권의 새바람이 을사년 희망 찾기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
- "'6배 초대박' 터졌다"…'꼴찌' 국장에 솟구친 불기둥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올해 국내 증시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제닉(1233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내 증시가 우울한 한 해를 보냈지만, 그 가운데서도 6배 넘는 수익을 올리며 불기둥을 뿜었다. 2024년 증시 폐장일인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니터에 코스피, 코스닥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코스닥 양 시장에서 수익률 1위를 기록한 제닉은 537.50% 수익률을 기록했다. 올해 초 3600원이었던 주가는 올해 2만2950원으로 마감했다. 제닉은 하이드로겔. 시트 마스크팩이나 기초 화장품 제조업체 개발 생산(ODM) 기업이다. 올 한해 ‘K-뷰티’ 열풍이 불며 화장품 주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제닉의 고객사 마스크팩 제품이 아마존 닷컴의 베스트 셀러로 오르면서 주가가 반응했다. 상반기 지지부진하던 주가는 8월과 9월 각각 104.35%, 163.32% 급등하며 본격적으로 급등하기 시작했다. 제닉의 영업이익도 올해 흑자 전환할 전망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간, 연결 기준 올해 매출액은 4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77% 늘고, 영업이익은 63억원으로 흑자전환이 예상됐다. 국내 증권사에서는 하나증권이 10월 유일하게 목표가 3만5000원을 제시하고 커버리지를 시작했다. 올해 코스피 월별 등락률.(사진=한국거래소)(그래픽=한국거래소)제닉의 뒤를 이어 수익률 2위를 기록한 곳은 태성(323280)이다. 태성은 인쇄회로기판(PCB) 장비 제조 업체로, 애플의 아이폰 위탁생산 업체인 폭스콘의 자회사 펑딩에 PCB 장비를 납품한 이력으로 애플 관련주로 부각하며 주가가 반응했다. 특히 애플이 첫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테마성 움직임을 보인 태성은 올해 515.09% 상승률로 마감했다. 이밖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로 급등한 오리엔트정공(065500)은 450.66% 오르며 3위를 기록했다. 미국의 변압기 교체 수요와 AI 데이터센터 등의 수혜주로 거듭난 HD현대일렉트릭(267260)은 364.72% 올랐고, 국내 화장품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실리콘투(257720)는 324.12% 급등하면서 양시장 수익률 각각 4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수익률 상위권에 속한 종목들 중 HD현대일렉트릭 제외한 대부분은 주도주가 사라진 하반기에 튀어 오른 점이 공통점이다. 이는 주도 섹터가 사라지며 코스피와 코스닥이 꺾이면서 테마주 중심으로 급등락이 나타나거나 개별 종목의 호재에 과한 투기성 자금이 몰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G20과 대만을 합친 주요국 21개국과 비교해보면 상반기 코스피 수익률은 주요국 중 12위를 기록했으나 하반기 20위를 기록하며 꼴찌를 간신히 면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만 해도 AI 전력기기, 반도체, 화장품 등 주도 섹터가 돌아가며 끌고 갔으나 하반기 들어서 대내외적 요인으로 증시가 맥을 못 추고 주도 섹터가 사라지면서 테마주나 호재가 있는 개별 종목들만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 與野 다시 맞손…참사 수습하고 민생 회복 나선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에 여야가 손을 맞잡았다. 국회 차원에서 여객기 참사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한 차례 무산된 여야정 참여 국정협의체도 재가동하기로 양당이 합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중 2명을 임명하기로 하면서 국정협의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크게 줄었다.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 회동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與野, 여객기 사고 수습 위한 대책위 마련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여객기 참사에 국회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 수석대변인이 참여했다.여객기 참사 대책위 위원장은 3명이 공동으로 맡는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권영진 국민의힘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사고 수습 TF’ 위원장, 주철현 민주당 참사대책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다. 아울러 각 당에서 1인씩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세한 운영 계획은 공동위원장 3명이 모여 논의하기로 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각 정당이 서로 나눠서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통합하자는 제안이 있어 의장과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회·정부 ‘국정협의체’도 재가동양당은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함께 참여한다. 기존에 시작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여야정협의체를 재개하는 셈이다. 국회와 정부를 포함한다는 뜻과 더불어 국정을 협의한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국회와 정부가 민생 현안을 다루는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며 “이미 여야간 합의가 된 부분이 있는데 실무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대한 빨리 의장실과 양당,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양당은 국정협의체에서 민생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되 외교안보와 통상, 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국정협의체의 첫 회의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우선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의장실의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을 정한다. 그 이후 양당 대표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 출범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은 각 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기로 했다. 양당은 추경 논의도 이 협의체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조 수석대변인은 “신속히 출범하기로 했으니 실무협의를 하며 (출범 시기를) 공지할 것”이라고 했다.그간 여야는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러나 환율이 1400원대 후반을 거듭 기록하며 국가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민생과 외교 등에서도 혼란이 크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도 발생하며 사고 및 민생·경제 혼란 수습 필요성이 크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특히 국정협의체는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는 만큼 재개하더라도 다시 삐걱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고 민주당 주도로 한 총리 탄핵안이 가결됐다. 최 권한대행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 이슈가 일단락되며 국정협의체가 시작도 전에 좌초될 우려는 일단 크게 줄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정쟁에 밀린 산업지원법 처리 가닥…추경도 논의할 듯국정협의체가 정상가동하면 그간 정쟁에 막힌 민생법안과 각종 산업지원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거듭 요구해왔다.국가가 반도체산업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야 모두 공감대는 이뤘지만 연구개발(R&D) 직군의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조항에서 여야의 시각차가 이어지다가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기게 됐다. 이밖에 국가 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전력망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 등도 국정협의체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이다.여야는 국정협의체에서 추경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추경 논의를 제안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당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며 “그런 논의가 국정협의체에서 다룰 것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
- 계엄 핵심 지휘관 여인형·이진우 재판行…尹 '내란' 증거 드러날까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운용한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후 이들이 두 번째다. 이들에 대한 수사기록이나 피의자 진술조서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범행 증거가 될지 주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혐의를 뒷받침할 그들의 휴대전화 메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일 오후 3시44분 작성한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메모에서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합동체포조 운영 계획과 국군교도소 구금 계획 등을 언급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3일 오전 11시25분에 작성한 ‘최초 지시’ 메모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의거 임무를 개시함’이라고 썼다. 이어 ‘국정원, 경찰, 조사본부 등 모든 정보수사기관은 합수본부장명에 따를 것’이라며 ‘합수본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1처장의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한다고 계획했다. 실제 여 전 전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 체포·구금 지시를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경찰관 100명과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특히 여 전 사령관은 체포대상자 명단을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전달하고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수사단장은 지시에 따라 호송 및 구금시설 등을 확인하면서 체포 대상자별로 팀을 꾸려 출동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이와 함께 이 전 사령관의 12월2일 비상계엄 대비 계획 관련 메모는 ‘최초 V님(대통령 지칭)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시’와 ‘장관님 회의 직후’로 나눠 계획을 작성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이다.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2월 10일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전 사령관은 ‘출동 TF 병력 대상 지시’ 메모에서 ‘흑복 및 안면마스크 착용, 칼라태극기 부착, 야시장비 휴대, 쇠지렛대와 망치, 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시행’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전 사령관은 특히 휴대전화로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쇠지렛대’,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 ‘대통령 국회 해산권이 있나요’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외에도 주요 군 관계자들의 구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줄기소가 예상된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구속기한은 1월 3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5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6일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1월2일)과 김용군 전 육군 대령(1월5일)은 특수본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장 1월 12일과 15일로 기한이 각각 늘어난다.이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및 김 전 장관의 주장 간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 국회, 여객기 참사 대책위 꾸린다…국정협의체도 재가동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가 여객기 참사 대책위원회를 꾸린다. 아울러 탄핵 정국으로 혼란에 빠진 경제, 민생, 외교·안보 등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도 마련한다.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 회동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여객기 참사에 국회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책위 위원장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권영진 국민의힘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사고 수습 TF’ 위원장, 주철현 민주당 참사대책위원장 등 3인이 공동으로 맡는다. 아울러 각 당에서 1인씩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세한 구성과 운영에 관한 계획은 공동위원장 3명이 모여 논의하기로 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각 정당이 서로 나눠서 지원하기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통합하자는 제안이 있어 의장과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양당은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함께 참여한다. 기존에 시작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여야정협의체를 재개하는 셈이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와 정부가 민생 현안을 다루는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며 “이미 여야간 합의가 된 부분이 있는데 실무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대한 빨리 의장실과 양당,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양당은 국정협의체에서 민생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되 외교안보와 통상, 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국정협의체 첫 회의 날은 아직 미정이다. 우선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의장실의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을 정한다. 그 이후 양당 대표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 출범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은 각 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기로 했다. 양당은 추경 논의도 이 협의체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날 진행한 양당 대표 회동에서 정치적 쟁점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생이 어려워 정치적 논의는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