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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당 연금개혁은 본질 왜곡…구조개혁 전제돼야 가능”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종료를 불과 사흘 앞두고 여야가 합의조차 안된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 방안을 쏙 빼놓은 채 소득대체율 부분만 제시하는 개혁방안은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의 정쟁과 시간에 쫓겨 어설픈 연금 개혁을 추진해선 안 된다”며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21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의 상향 수준인 모수 개혁안을 놓고 갈등을 겪다 겨우 봉합했지만, 이번에는 구조 개혁(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이 새로운 쟁점 거리로 떠올랐다. 앞서 여야는 그동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행 9%인 보험료율(기존소득월액 중 보험료로 지불하는 비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다. 다만 현행 42%인 소득대체율의 상향 수준, 통합 구조개혁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그동안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갑론을박 끝에 국민의힘은 44%,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각각 제시하며 양당의 주장은 1%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결국 민주당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여당의 주장대로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또다시 구조개혁이라는 벽 앞에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금개혁을 정쟁 요소로 활용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안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무시하고 눈 감고 있었던 것이 지난 정권이고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지도부는 민주당과 갈등을 겪는 소득대체율 1%포인트 격차는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내용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향후 인구구조 및 기대여명 변화와 연금 재정건전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 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 시기 선택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며 “이런 방안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부분만 제시하는 것은 문제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민주당의 소득대체율 44% 수용 의견에 대해 “(제가 주장했던 것은) 모수 개혁만 하면 소득대체율이 43%고, 구조개혁과 합의가 잘 되면 44%까지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걸 마치 (민주당이) 모수개혁만 해도 44% 수용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자 명백한 사기”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구조 개혁은 머릿속에 없고, 본인들이 하려다 실패한 모수개혁 일정 부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단순히 소득대체율 43%, 45%, 44% 등을 두고 여러 공방이 있는데 이런 차이는 현재 대비해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액수가 800조원에서 1500조원까지 날 수 있다”며 “현행 보다 재정적자가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서 논의하면 개혁방안 실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방안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에 그대로 이관해 논의하면 된다”며 “22대 국회에도 활동할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갖고 진정성 있게 논의하면 22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에서 광장으로, 정치적 보폭 넓히는 김동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근 보이고 있는 행보가 심상치 않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적 외연을 확장하는 그의 보폭이 빨리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 접촉면을 기성 정치인들에만 그치치 않고 일반 유권자가 절대 다수인 광장으로도 뻗어나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5일 서울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통과 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4일 밤 경기도지사 옛 공관인 도담소에 경기지역 총선 당선인을 초청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와 관련된 ‘경제 3법’ 국회 통과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전체 60명 당선인 중 민주당 33명, 국민의힘 3명, 개혁신당 1명 등 37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우리 법은 개별산단 지원 체계로 돼 있어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경기도와 대한민국 RE100에 대한 RE100 3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북부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조해주고 계시다”며 이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지난 24일 오후 도담소 대연회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국회의원 당선인, 경기도 부지사 및 관계 공무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동연 지사는 국회의원 당선인과 만찬 다음날인 25일 서울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에 목소리를 보태기도 했다.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 거부권행사는 방탄용 직권남용”이라며 “수사를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 저항을 막을 순 없다”라고 비판한 데 이어 야권 지지자들이 주축이 된 집회에 나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그는 집회 참석 당일에도 SNS에서 “채상병 특검 통과! 국민의 명령”이라는 글과 참석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김 지사의 이 같은 행보에는 이번 총선을 거쳐 재편되는 민주당내에서 정치적 선명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지난 대선 때 새로운물결이라는 신생 정당을 창당했다가 민주당으로 합류했기 때문에 당내 세력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보수·진보 언론을 막론하고 야권 차기 지도자로 이재명 대표 ‘원톱 체제’에서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도 포커스가 맞춰지며 이 같은 시류에 편승하기 위한 행보로도 읽힌다.한편, 김 지사는 지난 1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4월 광역자치단체장 지지 확대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133.6점을 기록,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21개월째 1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확대지수는 선거 득표율(김동연 지사는 49.1%)을 기준으로 단체장에 대한 월별 긍정 평가 증감 여부를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 대비 지지층이 확대됐다는 의미이며 반대의 경우는 지지층이 축소됐음을 의미한다.광역단체장 긍정평가 부문에서도 김동연 지사에 대한 긍정 평가는 65.6%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순위도 3월 4위에서 4월 2위로 올랐다해당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3월 28~30일, 4월 26일~5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2.4%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토요일 거리에 나온 다수 야당,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채해병 특검법’ 통과 촉구를 요구하며 여권과 대통령실 압박에 나섰다. 이들은 전날(25일) 장외 집회를 열며 대규모 여론전을 펼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범야당 의원 및 시민들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범야당 및 시민사회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25일) 민주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7개 당과 시민사회단체, 해병대 예비역 단체는 서울역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범야권에서 과반 이상 넘는 의석을 확보했지만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국민의힘 이탈을 최대한 이끌어내려는 여론전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우리가 바로 주인이라는 점을 보여주자”면서 “그들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꺾고,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실천으로 반드시 증명하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상식을 위배하면 바로 그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이 대통령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면서 “여러분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노력해도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당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우리 국민들이 힘으로 거부해야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집회장에 나와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본인과 자신의 핵심 측근들이 수사받을까 겁난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 소수 야당 중 일부 발언자들은 ‘탄핵’이란 단어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헌법 제 65조에서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직분을 남용해 수사 외압을 행한 게 사실이면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