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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불참 입장 밝힌 고민정 "당무 거부 아냐"…당내 상황 우려
  • 회의 불참 입장 밝힌 고민정 "당무 거부 아냐"…당내 상황 우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26일) 최고위원회의 불참과 관련해 “당무 거부는 아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 보이콧’이라는 일부 언론의 기사 제목에 대해서도 “과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고 의원은 당내 마지막 의사결사체인 최고위가 갈등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런 이유에 따라 “회의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스1)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고 의원은 “당이 어려운 상황이면 그것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저희(최고위)에 있다”면서 “지금 상황은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던 핵심당원들까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 결론이 날 때까지 치열한 토론을 해서라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저의 주장”이라면서 “그런 논의가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제가 회의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거 설명했다. 몇몇 분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서 최고위원회의 교통정리가 있어야 하는데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고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당내 공천과 관련해서 불신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이라며 “공관위도 전략공관위도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저도 그 자료에는 접근할 수 없어서 확인할 길이 없지만, 우리는 현상을 봐야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위 20%에 해당되는 분들께서 왜 저렇게 문제제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일까, 결국 설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납득이 안되는 것”이라며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여기저기 문제제기가 워낙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어떤 것은 우리 당 조사가 아닌데 오해를 받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당이 조사를 했는데 부적절한 것이 있는 것 같다”면서 “거기에 대해 다들 의혹만 너무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다보니 이게 경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불신을 종식하기 위해 당이 마땅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문제 상황 지적에 “이재명 대표는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고 의원은 전했다.
2024.02.27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의총 열고 선거구 획정 논의
  • 민주당, 의총 열고 선거구 획정 논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연다. 4.10 총선 전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협상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마치고 의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27일 오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다. 이날 의총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이 나와 상황을 설명한다. 현재 민주당은 텃밭인 전북 지역 의석을 1석을 줄이는 대신 험지인 부산 의석도 1석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날 의총에서는 공천과 관련된 의원들의 의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천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에만 유독 가혹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에 대한 비판 발언이 나올 전망이다. 특히 이수진(서울 동작을),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들이 지도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원 지역구가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이 의원과 노 의원은 경선도 치르지 못하고 컷오프됐다. 이 의원은 연일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노 의원은 당 대표실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금융 관련 공약을 내놓는다.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공약을 발표한다.
2024.02.27 I 김유성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약속한 이재명…피해자들 "압승하시라"
  •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약속한 이재명…피해자들 "압승하시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26일 인천을 찾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인천에 집중된 만큼, 인천의 표심을 잡기 위해 관련 법안 처리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민생’ 행보를 내세워 당 안팎으로 터져 나온 공천 잡음에서 잠시 숨을 돌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방치된 전세사기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인천 남동구의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표는 지역의 주요 현안인 전세사기 피해 문제를 짚었다.그는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그보다 더 급선무는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요구했다.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 맞수를 자처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격하는 발언도 나왔다.박찬대 최고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원희룡은 어땠나”라며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도망치듯 장관직을 버린 후 총선에 출마했다”고 비판했다.박 최고위원은 “원 전 장관은 특혜비리 의혹과 무능력의 표상”이라며 “정말 치워야 할 돌덩이가 누구인지 인천 시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전세사기 피해 가구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폈다.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한 명의 주인이 76세대를 임대하고 있는데, 건물 관리를 제대로 위탁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이 때문에 누수나 정전 등 시설 문제가 발생해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이 대표가 방문한 피해 가구도 집에 물이 새 천장이 내려앉고, 벽엔 곰팡이가 가득했다. 이 대표는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인가 싶을 정도로 참담한 현장”이라고 말했다.이 대표가 집 벽지를 들춰보며 “건물 어디에서 물이 나와서 집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건가”라고 묻자 이 관계자는 “그것만이라도 구청에서 조사를 좀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개인 건물이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고 호소했다.안상미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민주당에서 단독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상황이지만, 그것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특별법”이라며 “다시 (상임위에) 올라가면 수정을 좀 해서, 조금이라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특별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 대표가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근 1년 가까이 노력해 힘들게 처리해도, 거부권 사인 하나로 무산이 된다”고 하자 피해자들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시라”, “제발 압승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후 취재진을 만나 “이런 공동 건물의 경우는 관리를 행정기관이 지원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고, 기부 행위 제한 규정으로 할 수가 없다”며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그런 내용을 넣어 민주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법 개정을 전혀 동의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런 피해 건물에 대한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예산이 들지도 않는다”며 “지방정부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 하나 만들자는건데 이걸 대체 왜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질책했다.이 대표가 힘을 실은 만큼 민주당은 내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024.02.26 I 이수빈 기자
'위증교사' 이재명 "녹취록 짜깁기"…檢 "사실 무근"
  • '위증교사' 이재명 "녹취록 짜깁기"…檢 "사실 무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공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와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을 짜깁기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李 “검찰, 일부 녹취록만 제시”…檢 “왜 증거 부동의 하나”이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이 극히 일부 녹취록만 보여줬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다”며 “전체 녹취록을 잘 보시면 저는 상대방이 모른다고 한 내용을 묻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KBS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고소 취소를 놓고 협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협의한 것이 맞는지 물었고 그런 상황을 확인하고자 했을 뿐”이라며 “(김 씨가) 증언한 사실 내용을 위증이라 하고 제가 위증이란 사실을 알고 위증을 요청했다는 것은 전체 녹취록 내용 등 명확한 증거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취록 짜깁기’ 주장에 대해 검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검찰 측은 “전체 녹음파일 녹취록을 읽어보시면 사실대로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이재명이) 요구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이재명은 계속 김진성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또 “위증교사 혐의가 아니라면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녹취록에 대해 증거 동의하고 판단 받으면 되지 왜 부동의 하느냐”고 몰아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김씨는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그해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통화 후인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 수집 절차를 문제 삼으며 “증거능력에 대한 법에 따라 문제·이의 제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호도하면서 언론에 말하지 말라”고 반박했다.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검찰의 어떤 증거가 위법한지 등과 관련해 변호인 측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서 다음 기일까지 관련해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녹취록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전체적으로 (녹음파일을) 한번 쭉 틀어서 위증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검찰 측 부분하고 피고인 측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보는 것이 핵심일 것 같다”고 말했다.◇공범 김씨 “허위증언 요구 거절 어려워…중압감 느껴”이날 오전에 피고인 신문을 마친 공범 김씨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증인신문을 위해 또다시 법정에 출석했다.김씨는 검찰의 주신문에서 “이재명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것을 알고 있는 거로 보인다”며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사업에 관해 소위 ‘밀어주기’ 하기로 다 이야기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답했다.김씨는 김 전 대표가 별건 알선수재 혐의로 2015~2016년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 정 전 실장 등 김 전 대표 측근들에게 옥중 서신을 전달하는 등 옥바라지 역할을 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가 요구한 인허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정 전 실장에게 여러 차례 알선·청탁하고 그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오전 재판에서 김씨는 ‘이 대표가 직접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것에 대한 중압감, 이 대표에 우호적인 성남 지역사회 여론 등으로 인해 이 대표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허위 증언을 한 것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위증 이유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함도 있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경기도지사의 부탁이라는 중압감도 있었다고도 했다.
2024.02.26 I 백주아 기자
'명심 공천'에 지도부도 갈등…고민정, 최고위 보이콧에 친명계 "사퇴하라"
  • '명심 공천'에 지도부도 갈등…고민정, 최고위 보이콧에 친명계 "사퇴하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두고 당 지도부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부터 당분간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전날(25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 지도부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지역의 현안을 깊게 살핀다는 의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통상 최고위원 전원이 참석해왔다. 그러나 고 최고위원은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지 않은데 이어, 이날은 아예 회의에 불참했다.박용진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이 무더기로 현역 의원 하위 20%에 속한 것, 일부 현역 의원의 지역구를 전략공천 대상 지역(전략지역)으로 선정한 것 모두 이 대표의 ‘사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의원들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일부는 탈당까지도 고려하고 있으나 지도부는 갈등을 중재할 설명도 없이 문제를 방치만 하고 있는 상황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대신 YTN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최근 ‘비명(非이재명)횡사, 친명횡재’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공천 과정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공천 갈등이 이렇게 심각한 때가 있었나 하는 정도”라며 “지금의 심사위원은 국민이다.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국민들은)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도 전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현 공천 상황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서울 은평구을에서 현역인 ‘친문(親문재인)계’ 강병원 후보와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의 2인 경선을 결정했는데, 김 위원장이 도당위원장직을 버리고 출마한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고 최고위원과 홍 원내대표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민주당은 1년 전에 확정한 특별당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며 “각종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시스템 공천’ 기조로 일관했다. 그는 이날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만을 강조하며 사천 의혹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고 최고위원의 최고위 보이콧 소식이 알려지자 “고민정 최고위원은 당무를 거부하려면 사퇴하라”는 입장문을 냈다.이들은 또 “최고위원이 공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무 거부하는 것은 총선승리를 담보로 한 인질극”이라며 “만약 이번 공천 과정이 진심으로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면, 본인들이 받은 단수공천부터 내려놔야 한다”고 힐난했다.한편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이날 황운하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대전중구와 김병관 지역위원장이 물러난 성남분당갑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전략선거구 중 서울 영등포갑에 채현일, 마포갑에 이지은, 분당갑에 이광재 후보를 각각 전략공천했다. 또 광주서을은 양부남, 김경만, 김광진 3인 후보 경선을 의결했고, 용인시정은 후보자 공모 후 100% 국민 경선으로 치르기로 했다.
2024.02.26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감시팀 구성…“尹 관권선거 대비”
  •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감시팀 구성…“尹 관권선거 대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감시팀(국선감)을 만든다고 밝혔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황실장은 이날 서울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최악의 관권선거가 예상됨에 따라 상황실에 국정원 선거개입 감시팀을 구성해 댓글 총풍이나 국풍 같은 선거공작에 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국정원 선거개입 감시팀 팀장으로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선임하기로 했다. 또 최소 5명 이상의 25년 이상 국정원 경력자를 팀원으로 구성한다. 국정원 직원법상 비밀엄수 조항을 지키며 선거개입 사례에 대한 제보를 수집 및 조사,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김 실장은 “선거 공작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국정원 직원이 있다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선거에 맞서기 위해 당내 후보들에게 준법선거를 주문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권선거 최전선에 나섰고, 관권 및 검권부터 시작해서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공정한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준법선거라는 대원칙을 지키도록 후보자들을 교육하고, 리스크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해 법적 대응도 추진한다. 김 실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변호사비 대납 공천 등 아무 말을 던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허위 사실 제조기”라며 “특수부 정치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여당 대표답지 않은 과잉 말싸움의 본질은 정책 자신감 결여와 정책 대결 회피 탓”이라며 “한동훈식 말싸움 전략에 정책 대결로 정면승부를 보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6 I 김응태 기자
'세븐틴 프로듀서' 범주, 'KOMCA 저작권대상' 대중 작사·작곡 분야 대상
  • '세븐틴 프로듀서' 범주, 'KOMCA 저작권대상' 대중 작사·작곡 분야 대상
  • 범주(사진=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세븐틴의 음악 프로듀서이자 싱어송라이터인 범주(BUMZU, 계범주)가 ‘KOMCA 저작권대상’에서 대중 작사, 작곡 분야 대상을 차지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2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10회 KOMCA 저작권대상’을 진행했다. 이날 한음저협은 직전 한 해 동안 분야별로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받은 작사·작곡가에게 대상을 수여한다. 세븐틴과 뉴이스트 앨범 수록곡을 다수 작사, 작곡 프로듀싱한 범주는 대중 작사, 작곡 분야 대상 영예를 안았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으로 방탄소년단 프로듀서로 잘 알려진 피독(PDOGG, 강효원)이 수상했던 분야다. 대중 편곡 분야에서는 작곡가 조영수가 4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이 해당 분야 6번째 수상이기도 하다.이상희는 동요 분야에서 최초로 4년 연속 대상을 받았으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이루마는 클래식 부문에서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악 분야 대상은 ‘아름다운 나라’를 작곡한 한태수에게 돌아갔다.음원 스트리밍 분야에서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받은 곡에 수여하는 ‘송 오브 더 이어’(Song of the Year)로는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가 꼽혔다. 작사를 맡은 송동운과 작, 편곡을 담당한 최인환과 이승주가 시상대에 올랐다. 대한민국 음악 및 음악 저작권 산업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음악인에게 주어지는 ‘KOMCA 명예의 전당’ 수상자로는 조용필을 추대했다. 이 밖에 비대중 음악 공로상은 군가 ‘멋진 사나이’를 작사한 이진호(순수), ‘배 띄워라’를 작곡한 박범훈(국악), ‘요기 여기’를 작곡한 김숙경(동요) 작가가 수상했다. 음악문화발전상은 가수 윤항기, 방송인 임백천, 김현주가 수상했다.추가열 회장은 “어느덧 10번째를 맞이한 저작권대상 시상식은 지금의 협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는 자리”라면서 “한음저협의 60년 역사를 함께한 작가분들과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날 시상식과 함께 개최된 제61차 정기총회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한음저협의 창립 60주년 축하 축전을 전했다. 아울러 홍익표 민주당 의원, 진성준 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 많은 내빈과 각계 인사들이 현장을 찾아 자리를 빛냈다.
2024.02.26 I 김현식 기자
고검장 출신이 일반인? 민주당, 이번엔 검사 특혜공천 논란
  • 고검장 출신이 일반인? 민주당, 이번엔 검사 특혜공천 논란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때 아닌 검찰 출신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차관급에 준하는 검찰의 최고위직인 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 출신 인사에게도 정치 신인과 같은 20%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사실상 결정했기 때문이다.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경선과 관련 고검장 출신 정치 신인가산점 20% 적용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26일 이용빈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김경만 의원(비례대표·광주 서을 예비후보), 고종윤·양경숙·이덕춘·최형재 예비후보(전북 전주을)와 함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20% 가산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치 신인에 일괄적으로 20%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면서 17개 시도 광역부단체장과 장·차관, 청와대수석비서관 등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출신 신인에 대해선 가산점을 10%만 주기로 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있어 일반 신인 정치인과 같은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취지다. 그런데 최근 중앙당 선관위에서는 통상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검장 출신 인사에게도 일반 신인처럼 20%의 가산점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적으로 고검장이 ‘차관급’이라는 규정이 없는데다가, 고검장은 정무직이 아닌 특정직이기에 차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고검장 출신에 대한 정치 신인가산점 20%는 명백하게 검사 기득권 특혜를 인정하는 무지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고검장급 인사는 각종 의전과 혜택에서 이미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고, 차관급 아래인 ‘1급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광역 부단체장도 10%의 가산점을 받는 상황에서 고검장급만 정치신인 가산점 20%를 모두 적용받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실제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는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법에는 검찰총장과 고검장, 대검차장, 법무연수원장도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처럼 명예퇴직수당 지급에서 제외된다.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결정이 친명(친이재명)으로 불리는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현재 고검장 출신으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인사는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광주 광산갑)와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회 공동위원장(광주 서을), 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주을) 등 3명으로 모두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이중 박 특보는 이번 경선에서 이 의원과 공천권을 놓고 경쟁 중이다. 이 의원은 박 특보를 겨냥해 “제 상대 후보는 이 대표의 법률 특보로 변론을 했다는 것 하나 말고는 지역 사회나 공직 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했던 희생과 헌신은 없었던 분”이라며 “신인 가산점을 누려야 할 그 어떤 당위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공관위가 경선 규정을 조정해 이러한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검찰 최고위직인 고검장 출신 가산점 20%는 검찰개혁과 검찰특권 철폐라는 민주당의 총선 기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6 I 김혜선 기자
김혜경씨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경기도 법카로 결제 전혀 몰라"(종합)
  • 김혜경씨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경기도 법카로 결제 전혀 몰라"(종합)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26일 첫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경선 및 본선 기간 수많은 식사에서 대신 (밥값을) 내주거나 받은 적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본인 식대는 선거 카드로 결제하고 수행원도 각자 식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회계팀도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했다”며 “피고인은 이 문제에 있어 항시 주의하고 경계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선거기간 내내 각자 계산하던 피고인이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김혜경 씨 측근) 배모씨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된 배씨와 비서 조모씨의 당시 관련 대화 내용을 보면, 배씨가 조씨에게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 결제를 지시하면서, 피고인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씨의 공소사실과 기부행위 제한의 중대성 등을 읽은 뒤 “향후 재판에서 배씨의 임무는 이재명이 아니라 피고인을 보좌하는 것이었고, 극히 사적인 영역을 보좌했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며 “증거에 의해 배씨가 당내 경선 일정을 상시 수행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오찬의 식대를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경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이재명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 선언을 한 후였다.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14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배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김혜경씨의 다음 재판은 증거 조사 등 향후 공판 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공판준비기일로 오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법원을 찾은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없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김씨 측 변호인은 “설마 기소할까 했다”며 “배씨 사건에 재판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사실이 없었다. 특별한 증거가 있거나 새로운 것이 없었는데 뒤늦게 기소한 것은 정치검찰이라도 너무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2024.02.26 I 황영민 기자
인물난 허덕이는 제3지대…조기숙vs김종인표 인재찾기 경쟁
  • 인물난 허덕이는 제3지대…조기숙vs김종인표 인재찾기 경쟁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22대 총선 40여일을 앞두고 제3지대가 선거 출마자를 확보하기 위해 공천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천 잡음을 의식해, 투명한 과정을 통해 인물을 등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인재풀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상징적인 영입인재를 선보이는 전략도 펼치고 있다. 조기숙 새로운미래 공천관리위원장(왼쪽)과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 (사진=새로운미래, 뉴시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은 각각 조기숙,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책임위원회의 공식석상에 첫 등장시키며, 본격적인 공천 진행을 예고했다.조기숙 새로운미래 공관위원장은 이날 △극단적인 이념 및 선동 지양 △정치혁신에 헌신 △양성평등 의식 실천 △국민 복지 위한 대화와 협력 노력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미사용 약속 등 5개 약속문을 선보이며, 공천 대상자에게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뒤집은 것을 겨냥하며 관련 내용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개혁신당도 이날 책임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김종인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신두 전 서울대 교수, 피부과 전문의인 함익병 원장, 경민정 전 경북 울주군 기초의원, 송시현 변호사, 김영호 변호사,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등도 공관위원으로 선임했다.개혁신당은 이날 곧바로 공관위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효율성 있는 공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개혁신당이 인적자원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려 한다”고 말했다. 제3지대는 현역 의원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신규 영입인재 등용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새로운미래는 지금까지 총 11명의 영입 인재를 공개했다. 청년 및 노년층을 대표하는 인사를 비롯해 직업적으로도 목사, 운동선수, 작사가 등 다양한 게 특징이다.이날에는 5차 인재 영입식을 개최하고 80세 시니어 모델인 최순화씨 영입을 알렸다. 75세에 모델로 데뷔한 일화를 소개하며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장승환 부산대 융합학부 교수, 러시아 무술 ‘산보’ 국가대표인 신재용 선수, 조규민 PEV파트너스 대표, 최재영 한국영상대 외래교수 등을 청년 4인을 첫 영입했다. 이외에 박창학 작사가, 농업 법률 전문가인 조성호 변호사, 신연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장하나 브릿지처치 목사, 청년농업가 강상훈 성일농장 대표 등도 발탁했다.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에 비해 영입인재 확보 속도는 느리지만 당의 특색을 살린 인물을 중용하고 있다. 1호 인재로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 부회장을 영입했다. 삼성전자 첫 여성 임원인 양향자 원내대표와 연계된 영입인재를 내세워 반도체 관련 공약 실천 의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4.02.26 I 김응태 기자
공천 잡음 지적한 고민정, 최고위 불참…이재명 인식에 실망
  • 공천 잡음 지적한 고민정, 최고위 불참…이재명 인식에 실망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이 26일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이를 두고 전날 밤에 열린 비공개 회의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시 회의에서 “시스템공천을 하고 있다”는 이 대표 등 주루 친명 인사들의 인식을 확인한 후 불참을 결정했다는 해석이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25일 저녁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 의원은 이 대표 등 당내 지도부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향후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 의원과 홍익표 원내대표는 공천 시비와 관련한 의견을 전날 밤 회의에 냈다. 이들은 강원도당위원장이었던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비명계 현역 의원인 강병원 의원과 경선하는 등의 상황을 지적했다. 도당위원장 직위를 버리고 은평을에 나온 게 문제라는 주장이다. 공천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에 대해 이 대표는 “민주당은 1년 전에 확정한 특별당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며 “각종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인식을 확인한 고 의원이 항의의 뜻으로 최고위원회의 불참을 선택했다는 얘기다.고 의원의 최고위 불참 상황이 알려지자 원외 친면명단체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나섰다. 이들은 이날 “고민정 최고위원은 당무 거부하려면 사퇴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고 의원의 당무 거부는 총선을 44일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직무유기”라면서 “당의 최고위원이 공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무를 거부하는 것은 총선승리를 담보로 한 인질극”이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에 대한 비난도 했다. 이들은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은 민주당의 승리보다 본인의 다음 목표 또는 차기 당권과 대권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지며 당내 분란을 조장하고 확대하고 있다”며 “이런 공천 과정이 진심으로 불공정하다면 본인들이 받은 단수공천부터 내려놔야 한다”고 했다.
2024.02.26 I 김유성 기자
"배현진 피습, 배후 없어"…경찰, '우발적 범행' 결론
  • "배현진 피습, 배후 없어"…경찰, '우발적 범행' 결론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중학생의 우발 범죄로 결론지었다.(사진=배현진 의원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가 거의 마무리돼서 양일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늦어도 모레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 건물에서 중학생 A군(15)에게 돌덩이로 머리를 공격당했다.사건 직후 경찰은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또 지난달 28일 A군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후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분석하면서 계획범죄 가능성과 배후 세력 여부를 조사했다.이와 관련해 조 청장은 “공범·배후와 관련해 특별히 의미 있게 확인된 내용이 없다”며 “A군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보도가 있어 포털 검색 내용을 분석하고 범행을 계획했는지, 모의했는지를 살폈으나 둘 모두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조 청장은 ‘A군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지는 수사의 본류가 아니다”라며 “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다른 사람과 모의한 정황이 있는지가 핵심인데 이에 대해 의미 있는 내용을 발견하지 않았다”고 했다.경찰은 A군을 현장에서 체포한 뒤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를 진행한 후 정신 의료 기관에 보호 입원시켰다. 보호 입원 기간은 기본 3개월이지만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한 만큼 A군은 입원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2024.02.26 I 김민정 기자
이재명 위증교사 공범 "허위증언 요구 거절 어려워…중압감 느껴"
  • 이재명 위증교사 공범 "허위증언 요구 거절 어려워…중압감 느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과거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가 당시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한 중압감에 못 이겨 허위 증언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인 이 대표와 김씨를 따로 분리해 심리를 진행했는데 오전에는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김씨는 지난달 22일 공판에서 이 대표가 ‘김씨와 저는 애증 관계이자 위험한 관계로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많이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며 “마치 제가 주도한 것처럼 폄하해서 서운하고 놀랐다”고 토로했다.검찰은 이 대표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로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됐을 때 나눴던 문자메시지를 법정에서 제시했다. 당시 김씨는 이 대표를 위로하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자 ‘힘내세요 형님’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대표는 다음날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앞서 같은 해 대선에서 이 대표가 낙선했을 당시 김씨가 ‘몸 추스르고 다음을 모색하자. 형님, 지사님, 시장님, 대통령님, 예비 대통령님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 대표는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것에 대한 중압감, 이 대표에 우호적인 성남 지역사회 여론 등으로 인해 이 대표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허위 증언을 한 것이냐’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고 말했다.김씨는 위증 이유에 대해 “이분이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함도 있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경기도지사의 부탁이라는 중압감도 있었다고 했다.아울러 김씨는 이듬해 1월 당시 이 대표의 변호인에게 증인신문 사항을 미리 전송받아 합을 맞췄다는 검찰 수사 결과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재판 증언 전 김씨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최선을 다하고 올게요’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도 공개한 바 있다. 김씨 측은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친다”며 “정치적 오점을 바로잡으려 수사단계부터 자백했고 선처의 대가로 검찰의 회유를 받거나 자백을 강요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검찰 측에 최종 구형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재명 피고인이 재판 중에 있고 공범 간의 균형을 고려할 때 이재명 피고인 변론 종결 시 공범인 김진성 피고인에 대한 구형을 함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날 오후에는 이 대표가 출석한 상태로 그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2024.02.26 I 백주아 기자
첫 재판 출석한 김혜경측 "뒤늦게 기소, 정치검찰이라도 너무해"
  • [속보]첫 재판 출석한 김혜경측 "뒤늦게 기소, 정치검찰이라도 너무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측이 26일 첫 재판에서 출석하며 “특별한 증거가 있거나 새로운 것 없는데 뒤늦게 기소한 정치검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수원지법으로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이날 오후 1시 20분께 법원을 찾은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없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김씨 측 변호인은 “설마 기소할까 했다”며 “배씨 사건에 재판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사실이 없었다. 특별한 증거가 있거나 새로운 것이 없었는데 뒤늦게 기소한 것은 정치검찰이라도 너무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이재명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 선언을 한 후였다.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14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배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2024.02.26 I 황영민 기자
'선거법 위반' 김혜경, 신변보호 받고 법원 출석
  • '선거법 위반' 김혜경, 신변보호 받고 법원 출석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신청한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수원지법은 26일 오전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고 김씨가 요청한 신변보호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에 따라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재판에 법원 직원과 동행, 보호받으며 지상 출입구를 이용해 출석했다.김씨 변호인은 이날 취재진 앞에서 “경기도청 전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와 공모했다는 사실 없었는데 설마 기소할까 했다”며 “특별한 증거나 새로운 사실 없는 기소는 정치검찰이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형사소송법은 공범이 기소될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해 재판 확정 전까지 공소시표를 정지토록 정하고 있다. 공범의로 분류된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선고받았다.이날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증인 신문 등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4.02.26 I 김민정 기자
원희룡 요청에 인천 달려간 인요한…총선 역할론엔 "계획 없다"
  • 원희룡 요청에 인천 달려간 인요한…총선 역할론엔 "계획 없다"
  • [인천=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6일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거리 유세에 나섰다. 인요한 전 위원장은 “당이 어려울 때 저의 혁신 요구에 응답한 원 전 장관에게 눈물 나게 고마웠다”면서 “기회가 되면 앞으로도 원 전 장관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인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원 전 장관과 함께 인천 계양우체국에 차를 타고 등장했다. 원 전 장관의 후원회장을 맡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씨도 동행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을 지역에 출마한 원희룡(오른쪽)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인요한(가운데)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원 전 장관의 후원회장인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가 26일 인천 계양우체국 인근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 전 위원장이 직접 선거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 전 장관은 인 전 위원장이 혁신위를 이끌던 지난해, 인 전 위원장의 혁신 요구에 ‘험지 출마’로 답하며 혁신위에 힘을 실어줬다. 인 전 위원장은 “원 전 장관의 험지 수용,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개인 자격으로 왔다”면서 “인천엔 전라도 분들이 많이 산다는데, 제 고향도 순천이다. 전라도 말로 ‘(원 전 장관을) 확 밀어줘 부러. 그랬으면 쓰것네’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인천 시민이 원 전 장관을 키워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 아버지가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하셨고, 이후엔 인천 세관장도 하셨기 때문에 인천과 지역 연고가 있고 마음속에 가깝게 생각한다”면서 “인천 시민에게 간절하게 부탁한다. 원 전 장관을 키워서 나중에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인 전 위원장은 이날 지역구 출마 의사나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당내 역할론에 대한 물음에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역구 출마는 하지 않기로 했고, 병원으로 돌아가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서 “(제가 일하는 병원이 있는) 서대문 지역은 요청이 있으면 좀 도와줄 수는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 역할에 대한 당의 요청이 오면 응답할 것인지에 대해선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다”면서도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돕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현재는 부탁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개인 자격으로 혁신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국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해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정부가 성공해 한국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인 전 위원장은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영환 위원장님이 아주 잘하고 계신다. 여러 번 통화했는데 (공관위 시작 전) 전화해 토대를 좀 닦아줘서 고맙다는 말씀도 하셨다”면서 “한 위원장님도 아주 잘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인 전 위원장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서 아직은 지지율이 밀리고 있다는 질문에 “계양을 직접 다니며 뛴 것은 3주쯤 됐고, 하루가 다르게 지역 주민이 기대와 신뢰를 보내주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서 “인천 계양을은 정치인들의 놀이터가 아니고, 진정한 일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024.02.26 I 이윤화 기자
野 권택흥, 당 대표 '대구발전 특별보좌관' 임명돼
  • 野 권택흥, 당 대표 '대구발전 특별보좌관' 임명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권택흥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서구갑 예비후보(대구 달서구갑 민주당 지역위원장)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대구발전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대구발전 특보’는 대구 발전을 위한 민주당의 정책과 현안을 당 대표에게 제안하고 보좌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단식 당시 방문했던 권택흥 예비후보(사진 오른쪽)권 예비후보는 “민주당 정부도 대구 발전에 많은 지원을 한 바 있다”며 “하지만 지역감정과 정치권의 정쟁으로 인해 대구시민들께서 민주당의 기여에 대해 잘 모르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께서 대구와 경북에 대한 애정이 많다”며 “특히 국가균형발전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대구발전 특보로서 앞으로도 민주당이 대구시민들에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좌하겠다”고 했다. 권 예비후보는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열린캠프 대구공동대표, 기본사회위원회 대구 공동대표, 21대 대선 대구선거대책위 공동본부장을 맡아 이 대표를 도왔다. 그는 또 대구 달서구갑 지역위원장으로 더민주혁신회의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2024.02.26 I 김유성 기자
정청래 “'여사' 안 붙여서 불공정 보도?…김건희, 신인가”
  • 정청래 “'여사' 안 붙여서 불공정 보도?…김건희, 신인가”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인천=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 SBS가 ‘여사’를 붙이지 않고 방송해 행정지도를 받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왼쪽)과 정청래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인천시 남동구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SBS 프로그램이 행정지도 권고를 받은 이유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라고 ‘여사’나 ‘씨’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통령 아내는 김건희라고 부를 수 있다”며 “일반 국민과 다른 왕비나 중전마마로 호칭해야 하나”라고 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에 비해 과도한 공세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김혜경 여사는 10만원짜리 선거법 기소로 의심받아 묻지마 기소하고 재판받는데 김건희 여사는 스스로 학력과 경력 부풀려졌다고 고백해도 무사하다”고 밝혔다.이어 “디올백 명품 가방을 받는 물증 동영상이 있는데도 양평 고속도로 위를 쌩쌩 달리는 오픈카처럼 신 나기만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언제까지 김건희 여사의 부정부패 혐의를 감싸고 돌지 모르겠으나 이번 총선에서 그냥 넘어갈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박찬대 최고위원도 이날 현장에서 “김건희 여사가 300만원 상당의 디올 명품백을 받은 것과 함께, 최재형 목사가 기존 알려진 것 외에도 고가 양주와 책 스탠드 등을 전달했다고 폭로했다”며 “더 충격적인 것은 관저 지키는 경찰이나 경호원들이 금품 전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그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납받은 건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제1야당 대표 배우자에 대해서 7만800원 때문에 129번째 압수수색하고 기소한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가 수백만원어치 금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뭉개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자신과 가족의 범죄행위는 못 본 척 눈감고 타인에게는 작은 티클 나올 때까지 탈탈 털고 없는 죄라도 만들어내는 게 윤석열식 공정의 실체”라고 말했다.
2024.02.26 I 김응태 기자
민주당 "野대표 부인 과태료에 그칠 일 기소, 망신주기 의도"
  • 민주당 "野대표 부인 과태료에 그칠 일 기소, 망신주기 의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에 그칠 일을 기소했다”고 논평했다. 야당 대표 부인에 대한 망신주기와 괴롭히기로 본 것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뉴시스)26일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오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면서 “그러나 관련자인 배 사무관 재판 선고 결과, 검찰은 김혜경 씨를 공범으로 적시하지도 못했고 공모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오히려 언론에 보도된 관련자들의 녹취록을 보면 김 씨는 다른 사람의 식사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고 있다”며 “공범이 아닌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욱이 검찰은 당사자가 모르고 있고, 증거도 없는데 수십 번이나 압수수색을 해 기소했다”면서 “그렇다면 명확한 증거가 있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는 왜 수사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백번 양보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과태료 처분에 그칠 일을 무리하게 기소해 법원에 세우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박 대변인은 “김혜경 씨에 대한 정치 기소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족이 되어 야당을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선거마저 농단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야당 대표의 부인을 법정에 세워 망신을 주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한 데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6 I 김유성 기자
홍익표 “방심위, 도이치 특검에 '여사' 뺐다고 행정지도...황당”
  • 홍익표 “방심위, 도이치 특검에 '여사' 뺐다고 행정지도...황당”
  • [이데일리 김혜선, 인천=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과 ‘쌍특검’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뉴스1)26일 홍 원내대표는 인천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는 크게 2가지 안건이 있다. 하나는 선거구 획정안”이라며 “아울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과 50억 대장동 클럽과 관련한 ‘쌍특검’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선관위 주도의 선거구 획정안은 4개의 신설구와 4개 합구가 이뤄진다. 줄어든 곳이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불리한 안이었다”며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하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원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이제 와 원안을 받지 못하겠다는 것은 무슨 입장인지 모르겠다”며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힘들다. 국민의힘에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전했다.‘쌍특검’에 대해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법과 상식, 공정과 원칙이 확인해주길 바란다”며 “답변회피 말고 카톡 지시 받지 말고 용산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이 어떻게 보는지 판단해서 쌍특검 받아달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심의위원회가 SBS에 행정지도를 의결했다”며 “한 프로그램에 ‘김건희 특검’에서 ‘여사님’을 뺐다고 의결했다고 한다. 혹시라도 행정 지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윤석열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이라고 써 달라”고 덧붙였다.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1주기와 관련해서는 “지난 24일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1주기가 24일 엄수됐다. 정부여당은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수표만 날리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70% 이상이 2030 사회초년생이란거 감안하면 이 문제 대해서도 신속한 정부의 대책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의 개정을 호소했지만 법은 1년쨰 제자리”라며 “한 위원장은 공약만 남발하지 말고 피해자들과 사회적 약자, 특히 사회초년생 피해자들의 손을 잡기 위한 입장을 내 달라”고 말했다.
2024.02.26 I 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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