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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륜스님과 차담회…"평화 문제 심각"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사랑재에서 법륜스님과 차담회를 열고 최근 시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표는 먹는 문제와 평화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우려했고 법륜스님도 이에 동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법륜스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6일 법륜스님을 맞은 이 대표는 “세상이 하수상하고 사는 문제도, 먹는 문제도 힘들다”면서 “특히 평화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제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다”면서 운을 뗐다. 법륜스님은 이날 진행 중인 미국 대통령선거에 대해 언급하며 “제일 큰 일은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지켜내는가에 있다”면서 “지금 해외 나가보면 대한민국이 굉장한데, 전쟁이라는 위험이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만약 전쟁이 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반 세기 이상 쌓아 놓은 우리의 경제력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법륜스님은 최근 의정 갈등과 관련해 정부의 역할과 야당인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합리적으로 대화를 해서 풀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가면 의료 대란 요소가 있다”면서 “보건 의료계가 붕괴될 위험이 있는데, 아쉬운 것은 민주당 쪽에서 의료 정부와 의료계 갈등에 대해 거의 침묵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렇지는 않다”면서도 “그렇게 보일 수는 있다”고 말했다. 법륜스님은 또 “자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 경제가 정말 어렵다”며 “중소 기업이나 자영업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보살핌이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 갖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저희도 말씀 드리기 위해 일부러 어려운 시간을 부탁 드렸다”고 답했다.

2024.11.06 I 김유성 기자

김동연, 독일서 김경수와 회동..李 선고 앞두고 연대 조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야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최근 독일에서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사진=경기도, 뉴스1)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만난 시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 선고가 이뤄지는 11월의 첫날이어서 이번 회동에 대한 여러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 1일 네덜란드 순방을 마친 뒤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식 초청을 받아 베를린 현지에서 ‘휴머노믹스와 경제통일’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당시 김 지사는 첨단산업 투자유치와 국제교류 등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2일까지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방문 일정을 진행 중이었다.독일 방문 일정은 사전 공표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의 만남에 대해 경기도는 “간담회가 끝난 이후 독일 현지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계획에 없던 자연스러운 만남이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위장교사 혐의 등 2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함께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대항마 성격의 ‘신 삼김’(新三金)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다.이재명 대표가 이번 달 연이은 재판에서 단 한 건이라도 유죄를 받을 경우 야권 내에서는 대권구도 재편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이 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의 회동은 정치적 연대의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앞서도 김동연 지사는 지난 8·15 광복절특사를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촉구했고, 김 전 지사가 복권된 뒤에도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며 손길을 내민 바 있다.

2024.11.06 I 황영민 기자

이재명 "물적분할 통한 알맹이 빼먹기 막겠다…상법 꼭 개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당론을 확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물적분할을 통해 알맹이를 빼먹는 부당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관련 상법 개정 의사를 분명히 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 물적분할과 관련해 “엄마소 소유자인데도 엄마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주인은 다른 사람이 된다. 송아지를 낳을수록 손해가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세상에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나. 문제는 이것이 현행 법률상 허용된다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기업인 대부분이 (개정에) 찬성하리라고 본다. 공정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의 경영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상식인데, 설마 이것을 누가 거부하겠나”라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희한하게도 정부·여당이 반대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며 “왜 반대하나. 훔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이냐. 훔치는 것이 좋은가. 혹시 훔친 장물을 나눠갖고 있나”라고 힐난했다.과거 개미투자자였다는 이 대표는 “소위 우량주 장기투자라는 장기투자 정석대로 (과거 손실을) 상당 부분 회복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우량주 장기투자도 어렵다”며 “우량주라고 투자했더니 알맹이를 다 빼가서 어느 날 껍데기만 남은 불량주가 돼 있다. 어떻게 주식시장을 믿고 참여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당력을 기울여 반드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개정 등에 성과를 내겠다”며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과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를 신속하고 강력히 만들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 정상화 길을 찾겠다”며 “그 외에도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각종 소액주주권 보호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이날 출범하는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와 관련해 “여기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주주의 이사선임 독점문제, 지배구조개선을 쟁점 과제로 토론회도 열고 법안도 신속하게 만들고 당내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운영 방침을 설명했다.

2024.11.06 I 한광범 기자

박찬대 "김건희특검 수용 의사 밝히지 않으면 개사과 된다"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김건희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제2의 개사과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대국민 담화가 될지 대국민 ‘담 와’가 될지 기준은 ‘공정과 상식에 맞는 입장’이 나오는가가 될 것”이라면서 “불법을 저질렀으면 누구든 수사 받고 처벌받는 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가 조작, 뇌물 수수, 특혜 의혹, 공천 개입 등 각종 국정 농단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범법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 받겠다고 직접 표명해야 한다”면서 “그 정도 입장도 분명히 담지 못할 회견이면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저런 토를 달며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거나 공을 국회에 떠넘기거나 동문서답 식으로 핵심을 피한다거나 하는 어설픈 사과쇼는 더 큰 분노와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언급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당선인 신분이라 법적 문제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런 주장을 탄핵하고 있다”면서 “2020년 10월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원심 확정 판결을 내리며 대통령 취임 전 받은 것도 뇌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물며 대통령 취임 하루 전 통화내용이 불법이 아니라면 누가 믿겠나”라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영 교수는 ‘대통령 당선자는 공무원보다 훨씬 더 국가에 종속된 신분이라며 대통령 취임 전 누굴 공천하라고 했다는 것은 탄핵사유’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2024.11.06 I 김유성 기자

매머드급 '이재명 특보단' 인선 완료…"전략 수립 기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보좌할 대규모 특보단 인선이 마무리됐다. 민주당 당대표 총괄특보단장인 안규백 의원은 6일 △사회단장 송기헌 △국민소통단장 박수현 △외교안보단장 위성락 의원 임명 등 특보단 추가 인선 27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송기헌 의원이 이끄는 사회특보단에선 △법률특보 김기표, 이성윤 △복지특보 김남희 △여성가족특보 권향엽 △미래비전특보 차지호 △자치분권특보 염태영 △한인동포특보 이재강 △지역발전특보 이재관 △검찰대응특보 김동아 △문화특보 강유정 △노동특보 박해철 의원이 각각 맡는다.박수현 의원이 단장을 맡은 국민소통특보단은 △방송통신특보 이정헌 △시민사회특보 박민규 △국민화합특보 박용갑 △재외국민특보 이기헌 △장애인특보 서미화 △지역언론특보 문금주 의원 △지역소통특보 이돈승 전 행정관 △시민소통특보 남종섭 전 민주당 전국광역의원협의회 대표 △소통정책특보 이회수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구성됐다.위성락 의원이 단장을 맡은 외교안보특보단은 △국방안보특보 부승찬 △보훈특보 김용만 △국가정보특보 박선원 의원 △국방개혁특보 황인권 전 2작전사령부 사령관 △방위산업특보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으로 구성됐다.당대표 특보단 1차 인선은 지난 1일 발표된 바 있다. 정무단장은 안호영, 경제단장은 유동수 의원이 맡고 정무특보단에는 △디지털전략특보 전용기 △정무특보 안태준 △전략특보 김현정 △기획특보 정을호 의원이 임명됐다. 경제특보단에는 △민생경제특보 홍기원 △기획재정특보 조인철 △과학기술특보 황정아 △국토교통특보 손명수 △서민경제특보 박홍배 △소상공인특보 오세희 의원이 임명된 바 있다.안규백 총괄특보단장 직속으로 운영할 민생특보단에는 복기왕, 허종식, 허영, 김영환, 송재봉, 채현일, 이상식, 문대림, 장종태, 조계원, 박희승, 허성무, 전진숙, 임미애 의원과 이강진, 전은수 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이날 공개로 구성이 완료된 민주당 당대표 특보단은 원내를 중심으로 꾸려졌다. 특보단을 통해 국회와 당, 그리고 당대표의 화학적 결합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라는 것이 안 의원 측의 설명이다. 안규백 총괄특보단장은 “이번 임명으로 당대표 총괄특보단장의 구성을 일단락했다”며 “특보단은 그 역할에 걸맞게 당대표를 보좌하며 민생과 당의 미래 가치 도모를 위한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4.11.06 I 한광범 기자

野 김영배 "尹 담화, 특검 수용 여부가 핵심 잣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 “솔직한 해명과 진실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이 핵심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방인권 기자)6일 김 의원은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진작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특검법 수용에 대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면서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동요를 하는 것 같으니까, 집안 단속용 쇼가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통령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할 것은 특검 수용에 대한 국민적인 높은 요구가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 의원은 “특검 수용 여부가 핵심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여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고공판 생중계에 대해 김 의원은 “사법부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와 영역”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정당 지도부 특히 정부·여당이 나서 ‘생중계해야 된다’고 말하는 식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침해”라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행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1.06 I 김유성 기자

탄핵? 임기단축 개헌?…'만일의 상황' 놓고 셈법 복잡한 野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 등 소수 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개적으로 외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만큼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장외 집회 때도 지도부는 원내 의원들과 당원들이 ‘탄핵’을 입밖에 꺼내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했다. 대신 윤 대통령의 임기단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날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은 불가능’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 내 임기단축 개헌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반영됐다.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임기 단축 개헌 연대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이 최근 발족했다. 준비모임 의원들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윤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 2025년 5월까지로 조정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지난 4일에는 개혁적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개혁신당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는 더 이상 국정 운영의 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기 단축 개헌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준비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역사 앞에 이행할 마지막 의무”라고 말했다. 법학자 출신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미 윤 대통령에 임기단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지난 5월 “5년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면서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고 제안했다. 임기단축 개헌의 장점은 탄핵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임기단축 개헌의 장점은 탄핵 사유가 필요 없다는 것”이라면서 “(헌법의) 부칙만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또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국민투표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파면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탄핵을 진행하면서 겪을 국정공백 등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임기단축 개헌의 장점으로 거론했다. ◇탄핵 역풍 염려하는 민주당, 임기단축으로 기우나 임기단축 개헌이 공론화된 데에는 여당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반영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기억하고 있어 탄핵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실제 탄핵에 협조했던 여당 의원들 상당수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탄핵에 반대했던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설령 여당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온다고 해도 헌법재판소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성향상 탄핵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힘들다”고 예상했다. 그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데 야당 몫 2명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미룬다면 인용 가능성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탄핵 사유가 드러나지 않은 점도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데 부담이 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의혹만 갖고 탄핵을 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면서 “민주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에 새로운 돌파구를 주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에 거리를 두는 눈치다. 장외 집회는 물론 국회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탄핵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한때 일었던 임기단축 개헌에 대한 위헌성 시비도 ‘가능하다’로 결론이 나는 분위기다. 임기단축 개헌을 반대했던 법학자들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중임을 막는 헌법 제 128조를 소급 적용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임기단축 시도는 위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법률 전문가는 “헌법 128조는 종신집권을 막으려고 가이드라인을 쳐 놓은 것”이라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당시 헌법 개정권자들의 의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헌법을 고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2024.11.05 I 김유성 기자

'금투세' 정리한 여야, '주주 충실 의무' 상법논쟁 시작
[이데일리 최영지 이수빈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50여 일 앞두고 여야가 폐지 방향으로 뜻을 모은 가운데 이 내용을 담은 입법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의 조건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상법 개정을 공언했다. 향후 여야 간 첨예한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민생을 볼모삼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동안 1000만 개미는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또 “올 한 해 내내 1400만 개미투자자들을 괴롭혔던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이 이번 정기국회 중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위한 국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즉시 민주당과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대신 상법 개정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상법 개정 및 주식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TF 차원에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대주주의 이사 선임 문제 △지배구조 개선 문제 등을 다루는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TF 위원장은 ‘경제통’인 오기형 의원이 맡고 김남근 의원이 간사로 합류했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을 비롯해 김현정(정무위원회) 의원, 박균택·이성윤(법제사법위원회) 의원, 김영환(기획재정위원회) 의원 등이 합류했다. 위원들은 추후 추가될 계획이다.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시 선진화 정책에 앞장서는 첫 단추로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그동안 투자자 보호와 자본 시장 강화를 강조한 만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해 놓은 상태다. 현행법상 ‘회사’로 규정돼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이사의 ‘공정의무(김현정 의원)’ ‘보호의무(박균택 의원)’를 명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투자와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는데 이런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며 “상법상 의무는 사모펀드, 공격적 해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재계의 한 관계자도 “법이 개정될 경우 소송 남발로 인한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기업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한편 민주당 내 최대 규모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금투세 폐지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상법 개정과 함께 금투세 시행에 다시 나서야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놔 여야 간 입장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4.11.05 I 최영지 기자

열흘 남은 李 선고…민주당, 방어선 구축하고 '김건희 특검법' 여론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드리운 11월, 민주당은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방어선을 구축하는 한편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투트랙 전략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가 나오기 직전인 14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현희 최고위원 모두발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돼먹지 못한 머슴은 갈아 치워야죠? 조선시대 같으면 곤장도 좀 쳤겠죠?”라고 발언했던 영상을 보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5일 사법정의특별위원회(사법정의특위)를 발족했다. 이미 당내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독위)가 있음에도 이 대표를 엄호하기 위한 조직을 추가한 것이다.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았다.전 위원장은 특위 발족 목적으로 “검찰독재정권에서 검찰권을 남용해 수사와 기소를 통해 민주당과 제1야당 대표, 정적 죽이기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보다 정교한 법리와 논리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전문가들이 함께 치밀하게 법리를 분석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적 죽이기와 정치검찰의 탄압이 얼마나 허무하고 근거가 없는지, 그야말로 검찰권 남용을 통해 정적 죽이기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부분에 대해 법률과 판례, 관련 사례들을 중심으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관련 의혹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친명(親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5일 서명인은 45만명을 돌파했다. 서명운동은 오는 11일까지 진행된다.민주당은 이 대표 의혹을 방어하는 한편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선언하고 이달 14일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제1소위원회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에는 기존 특검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윤석열 대통령 일가 및 대통령실이 창원 국가산단 지정 등 국가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업무를 수행시키는 국정농단 의혹도 추가했다. 민주당은 14일 특검법 통과를 위한 동력을 모으기 위해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13일 밤까지 매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행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조를 짜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하며 특검 통과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주말에는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집회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9일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촛불행동’에 돌입한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취재진을 만나 “시민사회, 여러 야당과 어떻게 연대해나갈 것인지 논의하다 보면 정치적인 슬로건을 정해질 것이고 지금은 그게 없는 상태에서 가장 낮은 차원의 연대 행동으로 촛불행동 정도를 하는 것”이라며 “단일한 슬로건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것은 의미있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2024.11.05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금투세 폐지'에 당내서도 '유감'…더미래 "다시 제도화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규모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상법 개정과 함께 금투세도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에 동의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미래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주가하락과 전쟁불안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다수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한 당 지도부의 결정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더좋은미래’는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그간 더미래는 일관되게 금투세 시행을 주장해왔다. 2022년에는 금투세 적용 2년 유예를 반대했고, 올해 7월에도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금투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공정과세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2020년 여야 합의로 제도화했고, 이미 미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민주당은 이 선택에 실망하시는 많은 분들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이사회 등 기업지배구조와 재벌 계열사 합병, 분할 과정에서 드러난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더좋은미래는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또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금투세만 폐지하면 자본시장의 모든 문제가 해소될 것처럼 얘기해 왔다”며 “무책임하게 금투세 폐지만을 외쳤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을 질 시점”이라고 경고했다.더미래는 “더 이상 증시 부진을 금투세 탓으로 돌릴 수 없다”며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포함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증시는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이들은 “경제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공평한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금투세가 다시 제도화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정 모두가 상법 개정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선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라고 당부했다.

2024.11.05 I 이수빈 기자

"세수펑크인데 부자감세"…노동·시민단체, 내년 복지 예산 확보 촉구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노동·시민단체가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중인 국회에 ‘부자 감세’를 멈추고 민생·복지 예산을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ㆍ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대노총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4개 노동·시민단체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 예산안으로 예상되는 세수감소와 복지 축소를 지적하면서 국회에 세수 확보와 경제 불평등 해소를 주문했다. 이날 양대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행정부는) 펑크난 세수를 메우겠다고 지난해 19조원에 이어 올해도 6조원에 달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을 가져다가 쓴다고 한다”며 “쌈짓돈처럼 쓴다는 외평기금은 고환율 시대에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환의 최후 보루”라고 말했다. 이봉현 한국노총 대회협력본부장은 “초 자산가, 초 고소득자에게 해당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등은 나라 경제를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고 했다. 지난 9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 5060억원 상당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 상속세·증여세(20조 2000억원)와 소득세(1조 1000억원), 법인세(6000억원) 등의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부가가치세(1조 6000억원) 등의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층별로 서민·중산층은 1조 7000억원, 고소득자는 20조원씩 각각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정부의 감세 기조 지속에 따른 세입 기반 축소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고소득 자산가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상당 부분 귀착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를 대해 노동·시민단체들은 △상속세·증여세 감세안 폐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및 가상자산 과세 시행 △공공의료 인프라 예산 확충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충 등을 대책으로 국회에 제시했다. 특히 전날(4일) 폐지가 거론된 금투세에 대해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2020년에 합의한 제도의 시행을 지금 와서 백지화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 반란이다”며 즉각 시행을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이달 중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굼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이다.

2024.11.05 I 이영민 기자

‘1일 천하’ 금투세 폐지 효과…환율, 1380원 턱 밑까지 되돌림[외환분석]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80원 턱 밑까지 상승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효과가 하루 만에 되돌려지면서 외국인 증시 순매도에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외국인, 증시 자금 이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11시 53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70.9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8.3원 오른 1379.2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전날 장중 1360원대로 떨어졌던 것에서 하루 만에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4.3원 오른 1375.2원에 개장했다. 지난 29일 새벽 2시 마감가(1374.5원) 기준으로는 0.7원 상승했다. 개장 이후 환율은 우상향하며 환율 상승 폭을 확대했다. 오전 11시 40분에는 1379.4원으로 올랐다. 미국 대선이 임박했지만 누가 승리할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모두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기록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는 표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을 경우 개표 완료까지 수일이 걸릴 수 있다. 여전히 대선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달러화는 소폭 강세다. 달러인덱스는 4일(현지시간) 저녁 9시 55분 기준 103.91을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 통화는 소폭 강세다. 달러·엔 환율은 152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10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전날 금투세 폐지 여파로 인해 급등하던 증시는 하루 만에 하락세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로 돌아서며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2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800억원대를 팔고 있다. 국내은행 딜러는 “전날 금투세 이슈로 인해 주식시장이 좋았었고, 원화가 다른 통화 대비 과하게 강세를 보였던 것에서 되돌려지는 것 같다”며 “오늘은 네고(달러 매도)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오후 美대선 눈치보기 장세사진=AFP미 대선 투표는 한국시간 기준으로 이날 오후 2시부터 6일 오후 3시까지 약 25시간 동안 이뤄진다. 주별로 투표소 운영시간이 약간씩 다르고, 지역에 따라 시차까지 있기 때문이다.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외환시장은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환율의 큰 폭 쏠림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시간 언론 보도와 여론조사 현황에 의해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은행 딜러는 “선거 결과를 확인하고 움직이려는 심리 때문에 거래가 많지 않을 듯 하다”고 했다.또한 이번 대선에서 러스트벨트 지역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투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펜실베니아 주의 여론조사에 주목해야 한다. 위재현 NH선물 이코노미스트는 “승자독식 구조를 감안해 만약 트럼프가 3개 지역 중 한 지역에서라도 승리한다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크게 올라감과 동시에 환율도 상승할 전망”이라며 “반대로 해리스가 3개 지역을 모두 장악하는데 성공하면 해리스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며 환율도 아래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2024.11.05 I 이정윤 기자

'금투세 폐지' 동의한 민주당, '상법 개정 TF' 꾸리기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는 대신 상법 개정을 조건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5일 상법 개정 및 주식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이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또는 개혁) 태스크포스(TF)’(가칭)를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통’인 오기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김남근 의원이 간사로 합류했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을 비롯해 김현정(정무위원회) 의원, 박균택·이성윤(법제사법위원회) 의원, 김영환(기획재정위원회) 의원 등이 합류했다. 위원들은 추후 추가될 계획이다.TF 차원에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대주주의 이사 선임 문제 △지배구조 개선 문제 등을 다루는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강 원내대변인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만큼, 앞으로 상법 개정과 동시에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정무위는 여당 의원이 위원장이라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자본시장법과 상법 소관 상임위가 달라 민주당 계획대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를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게 맞겠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 투자하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의 주주 충실의무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의 경우 재계 반발이 거세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024.11.05 I 이수빈 기자

추경호 "이재명 선고 생중계 동의 안하면 재판부가 결단해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5일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대법원은 앞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추 원내대표는 “만약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공판 생중계를 결단해달라”며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잇따른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정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새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처럼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중요한 시점에 대한민국 제1야당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기이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거론되는 참관단 파견에 대해 “파병이라 우기면서 국방부 장관 탄핵을 겁박하고 있다”며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전쟁 획책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2024.11.05 I 최영지 기자

이재명 1심 선고 중계 여부 촉각…法, 이르면 이번주 결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재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1심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을 앞두고 공판 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께 결정할 전망이다. 재판 중계는 재판부 소관이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앞서 법원은 지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를 첫 생중계했다. 생중계 결정은 선고기일인 2018년 4월 6일 사흘 전인 4월 3일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각하됐다.당시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이듬해인 2018년 10월 5일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됐다. 당시 생중계 결정 역시 선고 사흘 전인 10월 2일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일 법정에 불출석했다.지난 2018년 4월 6일 오후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 동의 여부 관건…여당 탄원서 압박이 대표 재판 중계 여부는 이 대표의 입장도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 대표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도 예정돼 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후보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김씨는 당초 검찰조사에서 이 대표와의 통화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위증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가 거듭되면서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두 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위증교사 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 방인권 기자)현재 이 대표 측은 재판 중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만약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앞서 지난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생중계로) 얻게 될 이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김정중(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난달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선고 중계 여부는) 재판장 허가 사유이고 재판 사항”이라며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고려하고 공공이익과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정치권에서도 이 대표 재판 선고 생중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전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 재판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주 의원은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해 재판 생중계를 허용해달라”며 “이 대표에게는 국민의 알권리와 스스로의 방어권을 위해 판결 선고 공개에 동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같은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재판은 중계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전에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일부 생중계하지 않았느냐”며 “직접 판사들의 판단을 국민들이 직접 들어보는 것도 이후 다른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11.05 I 백주아 기자

추경호 "野와 금투세 폐지협상 착수…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야"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올 한 해 내내 1400만 개미투자자들을 괴롭혔던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이 이번 정기국회 중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위한 국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즉시 민주당과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5일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민생을 볼모삼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동안 1000만 개미는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금투세 폐지를 위한 국회 입법 절차를 위해 즉시 민주당과 협상에 착수하겠다”며 “나아가 국민의힘은 자본시장 밸류업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입법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에 여야의정 협의체와 연금개혁 특위 참여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민생을 재단할 게 아니다”며 “체면을 따질 게 아니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을 때”라고도 압박했다. 이어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는 첫걸음은 오는 11일 출범하는 협의체에 민주당이 참여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국민에 약속한 대선총선 공약”이라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또 “호떡을 뒤집듯 입장을 바꾸며 민생을 볼모 삼아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은 금투세 하나로 족한다”며 “민주당은 성급하게 올라탄 탄핵 열차에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 늦기 전에 민생 열차로 환승하라”고도 지적했다.

2024.11.05 I 최영지 기자

"금투세 폐지에도 여전한 불안…외인 수급 위해 펀더멘털 개선 필요"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며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수급 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 이탈 불안이 여전해 향후 국내기업의 펀더멘털 개선이 필수라는 판단이다. 5일 우지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향후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탈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번 이벤트(금투세 폐지)는 단기적 모멘텀에 그칠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에 대해 폐지 동의의사를 표명했다. 이미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온 만큼, 2020년 이후 4년간 지속된 국내 증시의 금투세 불확실성은 해소된 것이다. 이에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전날 무려 3.4% 상승했다.다만 우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가 개인 투자자의 수급 환경 개선엔 유리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 이탈 불안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실제 대만은 2015년 양도소득세를 최종적으로 폐지했고 이에 대만 가권지수가 단기적으로 반등했다”면서도 “기업 실적 우려가 지속하면서 상승 추세 전환으로 이어지진 못했다”라고 지적했다.우 연구원은 이에 따라 대내외 리스크의 대응력이 높은 ‘밸류업 종목’에 투자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그는 “국내 펀더멘털 개선이 가시화되기전까지는 밸류업 종목 중심의 투자를 권고하는데, 이는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현실화로 부각될 교역 리스크에도 대응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미중 무역갈등에서도 관련지수(밸류, 배당지수)가 시장 평균을 상회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기회복에 따른 국내 관련 수혜주도 유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05 I 김인경 기자

“4년 만의 불확실성 해소”…금투세 폐지에 시장 반색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 증시 반등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받아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을 앞두고 입법 4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유예나 개선이 아닌 폐지라는 명확한 결론에 증권가는 환호하고 있다. 약세장에 투자심리까지 얼어붙은 한국 증시가 금투세 폐지를 기반으로 활기를 되찾으리라는 기대에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한편에서는 이번 금투세 논란을 계기로 한국 증시 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도입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민의힘과의 협의를 거친 후 이르면 이달 중 법개정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으나 최근 국내 증시가 약세장을 이어가는 데다 1500만명으로 추산되는 투자자들의 여론을 외면하기 힘들었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금투세 폐지 결정에 대해 “우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라며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연말 대량으로 매물이 쏟아지기 전 금투세 폐지가 결정되며 투심이 회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개인 투자자가 많은 코스닥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3.43% 상승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비관론이 지배적이었던 한국 증시가 금투세 폐지 등 호재를 바탕으로 반등의 서막을 그리는 모습”이라며 “투자심리 개선으로 수급이 유입되며 증시에 힘을 실었다”고 진단했다.다만 일각에서는 금투세 폐지 결정이 ‘반짝 효과’를 내고 사그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 증시를 압박하는 원인이 금투세 하나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증시를 압박해온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만 해도 금투세와는 무관하다. 게다가 개인 투자자들도 금투세 폐지가 결정된 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9000억원을 순매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투세 폐지 등을 기반으로 증시의 기초 체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금투세는 폐지되지만, 증시를 둘러싼 여러 세금 문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장은 “한국 증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금투세 폐지가 단기적으로는 지수 반등에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한국 증시의 선진화를 위해 금투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1.05 I 이정현 기자

'금투세 폐지'에 불기둥 세운 시장…“K-디스카운트 해소"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한국 증시가 상승으로 화답했다. 증시를 둘러싼 여러 불확실성 중 하나를 해소하게 된만큼 투자심리(투심)가 되살아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증권가는 금투세 폐지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시기에 상승 흐름이 부각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금투세 폐지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금투세 부과 대상이 개인투자자인 것을 고려, 이들의 비중이 큰 코스닥 중소형주 중심으로 모멘텀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폐지에 돌아온 외국인…韓 증시 웃었다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2588.97로 마감해 전날 대비 46.61포인트(1.83%) 상승했다.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시현했으며, 하루에 40.0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은 지난 10월7일 이후 약 한 달만이다. 코스닥은 전날 대비 25.03포인트(3.43%) 오른 754.08을 기록했다. 코스닥이 종가 기준 75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10월21일 이후 10일 만이다. 이날 증시 상승을 견인한 주체는 기관과 외국인이다. 코스피는 기관이 3417억원, 외국인이 295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에선 외국인이 3300억원, 기관이 2070억원을 담았다.증권가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이 이날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한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를 통해 연간 5000만원(주식 기준) 이상의 양도차익 소득을 올리면 2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애초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특히 유예나 개선이 아닌 폐지로 가닥이 잡히며 증권가에서는 근심을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내내 증시를 부진하게 만들었던 금투세 이슈가 완화하면서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에 특히 강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하 연구원은 이어 “금투세 부과 대상이 개인투자자였던 만큼, (개인투자자 투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중·소형주가 더 좋은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며 덧붙였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수급 확대가 연말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펀더멘털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에 따른 증시 상승 모멘텀은 수급 요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장의 시선은 펀더멘털로 옮겨갈 것”이라며 “우리나라 증시가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이 낮아져 있지만 이익이 감소하면서 신뢰성이 부족한 상태인데,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국내 시장에 미치는 펀더멘털 영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그동안 금투세 포비아(공포)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쟁 중인 이스라엘보다 더 하락했다”며 “민주당의 폐지 결정 발표로 해외로 나가거나 부동산으로 갔던 자금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상법 개정안’ 드라이브 건 민주당…또다른 논란될까 한편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결정된 만큼 시장이 빠르게 상법 개정안으로 시선을 옮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사 충실의무 조항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상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에서는 이 같은 민주당 방침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업의 이사가 주주에 대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책임을 강화하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과도한 소송 제기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증시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정부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취지의 제도적 개선은 동의하면서도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사회가 위임을 받은 회사가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상법 체계상 법리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답을 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 제기와 관련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4.11.05 I 김응태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투세 족쇄 끊었다…활기 되찾는 증시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11월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투세 족쇄 끊었다…활기 되찾는 증시-SK·엔비디아·TSMC AI칩 삼각동맹 굳힌다-히든 해리스 vs 샤이 트럼프…미국의 향후 4년, 숨은 표에 달렸다-불붙은 정년연장 논의…노사 동상이몽-[사설]반도체 R&D 주52시간, 언제까지 제 발등 찍을 건가-[사설]멈춰선 연금개혁…골든타임 허송에 죄의식도 없나△2면-“고관절 핀 못구해 수술 못하는 아이도…열악한 소아외과 환경 바꿔야”-“존재감 커지는 ‘車의 두뇌’…플랫폼 자체개발, 경쟁력 확보”-오늘 아침 ‘한파특보’ 전망…패딩 꺼내세요△3면-노 “임금삭감 없이 연장해야” vs 사 “임금체계 개편 동반해야”-“경험 많은 중장년 인력…中企 운영에 큰 도움될 것”-행안부 공무직 정년 65세로 연장했지만…임금은 사실상 ‘삭감’△4면-해리스 미는 백인女, 트럼프 찍는 흑인男…반전표, 뚜껑 열어야 안다-美 선거시스템 믿는다는 해리스…부정투표 으름장 놓은 트럼프-트럼프 지지 극우단체 재결집에…감시드론·방탄유리 설치한 투표소-공화당 상하원 싹쓸이냐 민주당 하원 탈환이냐△5면-“이번 美 대선은 ‘문화전쟁’…소수인종·청년층 투표율이 승패 좌우”-‘매직넘버 270’ 펜실베이니아 잡아야 백악관 열쇠 쥔다-애리조나 최대 2주…‘당선인 확정’ 몇주 걸릴수도△6면-젠슨 황 “HBM4, 6개월 당겨달라”…최태원 “한 번 해보겠다”-“내년 AI 고속道 구축에 1000억 투자…亞 허브로 도약”△8면-“불확실성 해소…개미 몰려있는 코스닥 중소형주 강세 전망”-배달앱 ‘차등수수료’ 방향 논의…7일 회의서 결론-“대통령실·법무부 특활비 전액 삭감…이재명표 민생예산 증액할 것”-친기업 美도 주주대표소송 시달리는데…韓 상법개정 우려△9면-“尹 사과·용산 쇄신·김 여사 활동 중단”…침묵 깬 한동훈, 발언 세졌다-尹 시정연설 불참에 野 성토…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본격화-“당정 신뢰 고갈된 상태…尹·韓 면담 정례화해야”-조태열 “중앙아 5개국과 공급망 협력 강화…K실크로드 첫 단추 꿰”△10면-尹 “내년 예산 677.4조…약자복지 등 중점”-‘산유국 꿈’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탐사시추 작업 한달 앞으로-“기후위기 무시하면 70년 뒤 GDP 21% 급감”-어선 감척 수요 느는데…‘대출도 못 갚는’ 쥐꼬리 지원금에 발목△12면-부실 PF 정리…캐피털도 ‘버티기’ 못한다-보험사 무·저해지보험 손본다-글로벌 원화거래 최적화…하나銀, FX플랫폼 개편-5개 컨소시엄 경쟁 ‘제4 인뱅 인가기준’ 이달 나온다△13면-SK온 첫 분기흑자…3년 만에 적자 꼬리표 뗐다-현대차·기아 하이브리드 ‘승승장구’-부품사 파업에…현대차 울산공장 일부 라인 스톱-한온시스템 통합 추진단장에 이수일 한국타이어 부회장 선임-효성重, 올해 유럽 수주액 1조원 돌파 ‘쾌거’△14면-키워드 대신 대화로…AI 검색에 韓시장 판도 흔들-“KT 인력구조 혁신 불가피…강제퇴직은 없다”-AI 이젠 필수인데…中企 100곳 중 5곳만 “활용”-보일러 특허전쟁…귀뚜라미. 일부 제품 판매 막혔다△16면-컴퓨터·통신·전기와 결합하는 양자기술…일상속으로 성큼-미래 경제·안보 좌우하는 ‘양자+AI’ 기술-“양자 패권 다툼 치열…韓정부, SW 투자 늘려야”△17면-“배터리·모빌리티 韓강점 활용…美와 달·화성 탐사 협력 강화할 것”-“민간 주도 우주개발 태동기…기술이전·R&D 투자 지원해야”△18면-美대선 찍다 미끄러질라…살얼음판 증시-묻지마 공모주 투자, 이제 안 통하네-밸류업 ETF 12종 상장…부진한 韓증시 활력소 될까-머스크 투자자가 꼽은 3원칙 ‘디지털·탈탄소·탈세계화’-K밸류업 주목한 외인들 “정책 일관성·투명성이 관건”△20면-40㎡가 11억 넘지만…“웃돈 줘도 분양권 살래요”-잠실경기장 3배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출격-“임대주택 지을 때 가구당 1억 손해…재정지원 확대해야”-결국 시공사 못 찾은 위례신사선…재정투자사업 전환△21면-여든에도 불꽃 튄 용접…찬 금속에 따스한 인연 녹였네-작곡가 5인의 ‘게임음악 대전’…“당신의 국악에 투표하세요”△22면-최정 ‘FA 총액 300억원’ 시대 쏘아올릴까-빅리그 FA시장 도전장 김하성, 1억달러 대박 기대-3관왕 노리는 윤이나 “멋진 피날레 위한 재충전 완료”-이현주·이태석 등 깜짝발탁 홍명보 “대표팀 미래 생각해 직접 관찰해야”△24면-로봇이 책 찾아주는 김병주 도서관…“다른 차원의 독서문화 기대”-한수원, 원전수출 체코에 봉사단 파견…“소통으로 신뢰 확보”-장애인 고용 2배 증가 일송학원, 장관상 수상-김동명 사장 “꿈을 향한 도전을 응원합니다”-국립암센터 신임 원장에 양한광 서울대병원 교수-토스플레이스 대표에 최재호 부사장 선임-OCI, 美갤럭시 어워즈 금상△26면-“자체 공연·전시 확대…내년 관광객 500만 유치”-구리시 ‘구리대교’ vs 강동구 ‘고덕대교’ 한강 33번째 교량 명칭 놓고 줄다리기-조선 때부터 벌목 금지한 ‘왕실의 숲’…곳곳에 안면송 ‘빽빽’-“환경 영향 미미”…“토양 오염 문제”-지방소멸 막자…충남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탄력-방세환 “아동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양육 확산”△27면-“아리셀 화재 때도 일회용 마스크로 버텨”…화재에 무방비, 경찰이 병든다-경찰, ‘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입건-연 1000% 고금리 대부업 불법수익 22억 반환 차단-김혜경·이화영 선고까지…이재명 운명의 달-변협회장 선거 내년 1월 20일 확정

2024.11.04 I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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