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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美 경기침체 공포…힘받는 연속 빅컷 기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美 경기침체 공포…힘받는 연속 빅컷 기대-회사채 대신 CP·대출 늘리는 기업-두산에너빌 “사업 개편해 1조 확보…원전 사업에 투입”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에 조기 자금 지원△PARIS 2024-‘활·총·칼’ 전투민족 위엄 발휘…지원하되 간섭 않는 기업 있었다-“메달보다 빛난 맏언니 전훈영”…정의선 각별한 감사△미국경제 R의 공포-“피벗 실기한 연준, 금리 과감히 내려야” vs “지표 하나에 과잉반응 말라”-엔저 종말이 부른 美자금 이탈…경기침체 우려 확산-‘기술주는 위험해’…방어주에 몰리는 돈△종합-밥캣·로보틱스 합쳐야 기업가치 뛴다…배당 줄어도 투자수익 더 늘 것-이커머스 PG업 겸영 막는다…금융당국, 분리 방안 ‘검토’-김치에 홀린 미국·유럽…상반기 수출량 ‘역대 최대’-전국 폭염 속 여주 ‘40도’ 찍었다…밭에서 쓰러지고, 야구 경기 취소△회사채 기피하는 기업들-이자 쌀때 발행한 회사채, 차환하려니 금리 껑충…단기차입으로 버티기-“빚 갚는게 더 이득”…현금상환 나선 건설·게임업계-“금리 인하 임박”…일부기업 회사채 발행 시기 저울질△정치-호남서 ‘어대명’ 굳힌 이재명…민형배 ‘7→5위’ 최고위원 당선권 껑충-휴가 떠나는 尹…전자결재로 방송법 거부권 쓸 듯-“금메달 딸 기회까지 빼앗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손볼 것”-한동훈, 후속 당직 인선 마무리 수순…친정 체제 구축한다△경제-40%도 못 거둔 법인세…반도체 기업 중간예납에 기대-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점검-美 경기침체 공포…원달러 환율 높은 변동성 우려-반도체 수출 회복 효과…대중수출, 대미수출 앞질렀다△금융-빚폭탄에 손드는 자영업자…연체율 30% 껑충-예금금리↓대출금리↑ 은행 이자잔치 ‘눈총’-쇼핑으로 장애인 자립 돕는 ‘가치소비’ 알릴래요-신한카드, 카자흐스탄 중고차 판매시장 정조준△글로벌-美 첫 흑인여성 대선후보 오른 해리스…트럼프와 내달 4일 TV토론-美, 일촉즉발 중동에 軍 사령관 급파…전투기·항모 추가 배치-악재 겹친 엔비디아 ‘블랙웰’ 출시 연기-애플 주식 절반 내다 판 버핏-출렁이는 中 증시…경제지표·美금리가 변수△산업-우울한 K배터리…‘ESS’로 보릿고개 넘는다-LGD, 中광저우 공장 매각 급물살…중소형 OLED 투자금 확보 성큼-10분 충전으로 255km 주행…중형 전기 SUV 시장 도전-현대차 ‘아이오닉 5N’, BMW ‘M2’ 꺾었다-“3년간 300명 배출”…캄보디아서 꽃핀 LG전자 기술자립교육-멕시코에 전력설비·전기차 배터리 부품 공장 착공△ICT-‘다 바꿔’…사면초가 카카오, 새 쇄신 TF 출범-아이폰16, 韓 1차 출시 기대감 고조-망분리 개선안, 원안대로 C·S·O 3등급 가닥-“데이터 신뢰성 자신…유아용 AI앱 신시장 개척할 것”△중소기업-사적연금보다 낮은 소득공제액…노란우산 흔들-“한국에서 창업할래요” 43대1 경쟁 뚫은 40개팀-美 이어 中 넘는다…지누스, 상하이 상륙-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 ‘에덴 로보’ 인간공학디자인상△소비자생활-“美유통사 온라인 판권 확보…1년 내 흑자 가능”-제로 이어 식물성…아이스크림의 변신-“미리 싸게 준비하세요”…추석선물 사전계약 대전-‘올영 익스프레스’ 타고 K뷰티 성지 명동 간다△증권-흔들리는 반도체…엔비디아 실적발표가 변곡점-“美경제지표·실적발표 줄줄이 대기…변동성 장세, 저평가주가 피난처”-슈퍼 사이클 왔다…노 젓는 조선ETF-하이브 신성장 전략에 엔터주 투심 꿈틀-NH증권·삼프로TV ‘투자 상담 프로그램’ 개설△부동산-신축빌라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간주-서울 근처 광명 찾자-하자 부풀려 기획소송 남발…브로커만 배불릴라-우미건설 아파트 브랜드 ‘린’ 새단장-SK에코·호반, 대전 도마동 재개발 수주△문화-실패가 준 위대한 성공…K뮤지컬 이제 시작이죠-경계 밖의 ‘생존과 사랑’ 더 큰 자유를 향한 여정△PARIS 2024-깜짝 신데렐라서 3관왕 ‘양궁여제’로 악바리 근성 통했다-벌써 金 9개 훌쩍…금빛드라마 안 끝났다-윤이나 “징계 후 첫 우승…여러 감정 들어”-체급 차도 넘긴 한국유도…근성으로 만들어낸 쾌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해외서 펄펄 나는 韓기업 ‘탄소중립 혁신’…정부 탓에 국내선 지지부진-“전기차 침체, 충전소 부족 때문…업계가 정부에 인프라 확대 요구해야”△오피니언-사이버 공격 해결사로 떠오른 AI-특검·탄핵 밀어붙여도 지지율 추락하는 민주당-탄소중립보다 더 시급한 ‘지역소멸’ 대책△오피니언-요동치는 美 대선과 우리의 대응-플랫폼,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강혜은 ‘라인-피스 2447’-온플법 명분용 의심받는 공정위 ‘당근 제재’△피플-선악이 따로 있나요…독자들이 직접 느끼고 판단하길-최윤호 사장, 美 보스턴서 글로벌 인재 확보 총력-유라 “관객과 교감하는 공연 꿈꿔요”△사회-“더 줄일 직원도 없는데”…영세 자영업자, 가스요금 인상에 탄식-지방 과기원 꺼리는 과고생-“티메프 사태 따른 규제 강화 움직임…관련업체, 선제대응 필수”-‘출석률 2.7%’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중국판 실리콘밸리 둘러본 오세훈…“스타트업 中진출 적극 지원”
- 호남서 '어대명' 굳힌 이재명…민형배, 최고위원 순위권 올라서
- [광주·전남 나주=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4일 전국 권리당원의 33%가 있는 호남에서도 80%(3주차 누적합계) 넘는 지지율을 획득하며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굳히기에 들어갔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7~8위를 오가며 고전을 면치 못하던 민형배 후보가 광주 유일 재선 의원의 면모를 보이며 호남 경선에서 지역 1위를 기록해 누적 5위로 뛰어올랐다. 김민석 후보와 정봉주 후보는 각각 1, 2위 자리를 공고히 했다.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김지수(왼쪽부터), 김두관, 이재명 등 3명의 당 대표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당대표 넘어 ‘대선후보’ 면모 부각…김두관 “다양한 후보 키울 것”민주당은 이날 광주와 전남에서 합동연설회를 했다. 먼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이 후보는 “광주는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언제나 민주당을 일깨우는 죽비”라고 추켜세웠다.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사회와 에너지 고속도로를 다시금 꺼내며 당대표를 넘어 대선 후보로서의 면모를 보였다.이 후보는 80%의 압도적 지지율을 얻은 데 대해 “변함없이 높은 지지율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높은 지지율만큼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이런 이 후보에게 날을 세웠다. 그는 “이 후보가 기본사회, 먹사니즘, 여러 복지 비전을 말씀하셨다”며 “이런 비전을 실행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유예를 시사한 것을 재차 비판한 것이다.그러면서 김 후보는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며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곳은 낙후된 지방, 불평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우선”이라며 민주당의 정통성을 강조했다.김 후보는 또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최고위원들과 다르게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 후보를 비롯해 많은 차기 대선 주자들을 함께 키우겠다”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탄희 전 의원 등의 이름을 거론했다.일부 당원들이 “안돼” “그만둬라”라며 불만을 표했지만 김 후보는 “우리는 연대하고 연합할 때 승리했다. 편을 갈라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며 연설을 마쳤다.호남서 15%대의 득표율을 얻은 김 후보는 “민주당의 본산인 전남·전북, 광주에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란 뜻으로 격려해주신 것 같다”며 “다만 지지가 워낙 한쪽으로 쏠리는 부분에 대해선 당원들께서 염려와 걱정이 있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김지수 당대표 후보는 “5·18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에 담아 광주 정신을 영구적으로 계승하겠다”며 5.18 민주화항쟁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다.3주차 누적득표 결과 후보별 득표율은 각각 이재명 86.97%, 김두관 11.49%, 김지수 1.55%로 나타났다.◇민형배, 누적 5위로 올라서…김민석·정봉주는 1, 2위 싸움‘어대명’으로 굳어진 당대표 경선과 달리 최고위원 경선은 호남을 거치며 순위가 요동쳤다. 전북에선 ‘호남의 아들’ 한준호 후보가 전북 권리당원 온라인 득표율 21.72%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민형배 후보는 광주 권리당원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 득표율 27.77%, 전남 권리당원 선거인단 온라인 득표율 21.68%를 기록해 광주의 유일한 재선 의원의 면모를 뽐냈다. 이로써 권리당원 온라인 득표율 3주차 누적득표 결과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17.58%, 정봉주 후보가 15.61%로 각각 1, 2위를 공고히 했다. 그 뒤를 이어 한준호(13.81%), 전현희(12.59%), 민형배(12.31%), 김병주(11.82%), 이언주(11.17%), 강선우(5.12%)순으로 재편되며 한준호 후보는 3위, 민형배 후보는 5위로 지도부 순위권 안에 안착했다.4일 민형배 후보는 “지역 현안을 앞장서 해결하고, 지역민의 목소리 특히 광주·전남의 목소리를 제대로 지도부에 전달할 최고위원 한 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지도부 입성을 호소했다.정봉주 후보는 “이명박을 감옥 보냈다. 윤석열을 탄핵하겠다”는 간결한 구호로 대여(對與) 투쟁 선명성을 드러냈다. 그는 “거리의 최고위원이 돼 당원과 국민의 손을 잡고 거리의 열기를 모으겠다”며 유일한 원외 후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알려진 김민석 후보는 지난 주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서부터 1위로 올라섰다. 그는 “여러분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나”라고 물으며 자신이 그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경기, 대전·세종, 서울에서 합동연설회를 열고 오는 18일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를 선출한다.
- 與 시도지사협의회 "25만원법 반대…尹거부권 행사 건의"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3권분립에도 어긋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4일 지적했다.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뉴스1)이는 당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달 출범한 이후 현안과 관련해 표명한 첫 입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고도 밝혔다.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반대한다”며 “야당 주도로 통과된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모두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이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하게 되면 13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도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에 대해선 전혀 검토된 바 없는 대표적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했다.앞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발의했으며, 이는 민주당의 4·10 총선 공약이자 당론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일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187표 가운데 찬성 186표, 반대 1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난달 25일 발족한 단체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회장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12명이 참여한다.
- 이재명, 광주서도 83% 얻으며 1위…최고위원은 민형배 깜짝1위 등극
- [광주=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광주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는 득표율 83.61%를 기록하며 1위를 이어갔다. 김두관 후보는 14.56%를 얻으며 순회경선 중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지수 후보는 1.81%를 얻었다.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이재명(왼쪽부터), 김두관, 김지수 당 대표 후보가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고위원 중에선 광주의 유일한 재선 의원인 민형배 의원이 27.77%를 얻으며 1위로 집계됐다. 이어 김민석 후보가 17.42%로 2위, 한준호 후보가 11.67%가 3위, 정봉주 후보가 11.58%로 4위로 집계됐다. 이어 전현희(10.73%), 이언주(9.04%), 김병주(8.31%), 강선우(3.48%)후보 순으로 나타났다.이재명 후보는 먼저 “광주는 ‘일베’나 다름없던 공장노동자 이재명을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며 “제가 공장을 다니며 뉴스를 통해, 사람의 말을 통해 들은 광주는 폭도들이 무기고를 탈취하고 군인과 경찰들에게 총기를 난사하는 폭도들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대학에 가서 유인물 50장을 밤새 만들어 뿌리는 몇몇 사람들의 희생으로 저 같은 사람들이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됐다”며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은폐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또 그 희생이 가해로 둔갑해 2차 피해를 입었나”라고 했다.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사회와 에너지고속도로를 강조하며 “민주당이 준비해나가야 한다. 그 준비의 중심에 서 있고 싶다”고 지지를 호소했다.김두관 후보는 “이 후보가 기본사회, 먹사니즘, 복지 비전 등을 말씀하셨다”며 “이런 비전을 실행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를 주장한 이 후보를 직격했다.그는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며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곳은 낙후된 지방, 불평등, 사회경제적 약자”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또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 후보를 비롯해 많은 차기 대선주자들을 함께 키우겠다”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탄희 전 의원, 박용진 전 의원 등의 이름을 나열했다. 일부 당원들은 이를 듣고 “안돼” “그만 둬라”라며 외치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김 후보는 그럼에도 “우리는 연대하고 연합할 때 승리했다. 절대 편을 갈라서는 승리할 수 없다”고 외치며 연설을 마쳤다.김지수 후보는 “5.18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에 담아 광주정신을 미래가 영구적으로 계승하겠다”며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다.한편 최고위원 후보 중에선 하위권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민 후보가 깜짝 1위로 올라서는 이벤트가 펼쳐졌다.그는 “지역 현안을 앞장서 해결하고, 지역민의 목소리 특히 광주전남의 목소리를 제대로 지도부에 전달할 최고위원 한 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외쳤다.한편 김민석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한표를 호소했고 강선우 후보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없이 김건희 정권을 불사르겠다”고 대여(對與) 투쟁의 선명성을 강조했다.
- 김두관 "종부세, 지역격차 줄이는 데 기여"
- [전남(광주)=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유성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4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종합부동산세·금융소득투자세 완화 입장에 대한 비판을 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는 정당인 민주당의 가치와 다르다는 비판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후보는 이날 “이 후보가 기본사회, 먹사니즘 그리고 복지 등 여러가지 비전을 많이 말씀했는데, 이런 비전을 실행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서 “알다시피 예산은 우리의 세금으로 충당된다”고 했다. 그는 “며칠 전 정부·여당이 세제개혁을 하면서 ‘종부세는 더 이상 낮출게 없다’고 뺐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3년 유예하다가 내년부터 시행하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를 더 이상 완화할 필요가 없고, 금투세는 과거 여야 합의로 통과된 세제란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챙겨야 할 계층은 서민과 중산층, 낙후된 지방, 사회경제적 약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자신이 당대표가 될 경우 여러 대선후보를 키우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간접 비판인 셈이다. 그는 “전남 장흥 출신 임종석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도 있고, 박용진도 있고,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등을 경쟁력있는 후보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연대하고 연합할 때 승리했다. 절대 편을 갈라서는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증시 폭락에 금투세까지…내 주식 정말 괜찮을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포의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 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01.49포인트(3.65%) 내린 2676.19,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34.20포인트(4.20%) 내린 779.3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하락률은 약 4년 만에 최대치였고, 하루 새 코스피 시총 78조6430억원이 증발했습니다.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한국 증시 충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세법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 공개 이후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비판하는 입장을 잇따라 내고 있고, 경제단체와 시민단체에서도 각각 입장을 내고 있어서 세법을 놓고 백가쟁명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3가지 세법 뇌관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 완화, 밸류업 감세입니다. 금투세는 폐지냐 수정이냐, 유예냐 내년 1월 시행이냐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완화, 밸류업 감세는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지난달 31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을 했는데, 세법 개정에 따른 시장 여파가 어떨지도 금융위 및 금감원에서 예의주시하는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기자들과 인사하는 자리에 가봤는데요. 김 위원장은 일성으로 “먼저 시장안정을 지켜야 한다.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원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밝히면서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은 총재,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른바 F4(Finance 4)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11월에 미국 대선 결과, 9월 정기국회부터 본격 시작되는 세법 논의 및 12월 연말 세법 처리 결과까지 자본시장에 영향을 줄 내용이 상당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도 주목되고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세법 쟁점을 중심으로 주목되는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2777.68)보다 101.49포인트(3.65%) 내린 2676.19에 장을 마친 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13.53)보다 34.20포인트(4.20%) 하락한 779.33에 거래를 종료했다. (사진=뉴시스)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증시 관련 주요 세법 개정안 내용. (그래픽=문승용 기자)-금투세부터 정리해보면?△금투세는 정부안은 간단한데 야당 입장이 복잡해서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기재부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입장은 복잡한데요. 3가지 기류가 있습니다. 1)내년 1월 원안 시행 2)시행 유예 3)내용 수정해서 내년 1월 시행입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전 대표 발언이 주목됩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0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해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KBS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5년 동안 연간 5000만원, 총 2억 5000만원을 벌어야 세금 대상인데, 이걸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것”이라며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까 그건 그대로 과세하되 이런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 주식 등에서 벌면 과세하는 것인데 이걸 1억원으로 올려 비과세가 되는 공제금액 수준을 2배 상향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정대로 시행돼야 된다”며 내년 1월 원안 시행을 강조했는데요. 진 의장은 이 전 대표의 제안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입장”이라며 “다양한 의견들이 당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당론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민주당에서 구체적인 금투세 법안 발의 얘기도 나오지요?△8월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뽑히고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데요. 임 의원이 언론에 미리 얘기한 금투세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금투세 과세 대상은 현행법은 투자 수익 5000만원인데 이것을 1억원으로 올리고요. 2)현행법은 6월과 12월 두 차례 원천징수를 하도록 했는데 이듬해 5월에 한 번만 확정신고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원천징수를 하면 일단 세금으로 떼가고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일정 기간 목돈이 묶이게 되니까 투자자들 반발이 심했는데 이 원천징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3)‘부양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얻으면 피부양자인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그래서 배우자,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을 판별하는 소득 기준에서 금융투자소득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금투세 대상이 되는 주식을 봐도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날 때도 있는데 공제 대상에서까지 빠지게 되는 게 무리라는 지적 때문입니다. 4)건강보험료 산정 때도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에 금융투자소득을 포함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셈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금투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요. ‘교통정리 속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증권가에서 당장 내년 1월에 금투세 시행이 어렵다고 본 것은 관련 거래 IT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기 힘들다는 이유도 있는데요. 공방만 거세다가 12월 거의 끝 무렵 아니면 1월에 세법이 처리되면, 이건 증시 대혼란이 불가피하거든요. 이건 예산안이 언제 처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이 처리될 때 세법 개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처리되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12월21일에야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처리됐거든요. 2022년에는 12월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예산안은 법으로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작년의 경우에는 예산안이 처리돼야 하는 법정기일이 12월2일이었는데, 국회의원들이 법까지 어겨가며 늦장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건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며 부딪혔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처리를 제때 못한 것인데요. 만약 올해도 이같은 상황이 재연되고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한다고 하면 증권사 등이 이를 준비할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러면 증시 불안이 가중될 것이고요. 만약 11월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가뜩이나 증시 불안이 커질 텐데 금투세까지 겹치면 우려됩니다. 따라서 공제금액을 두배로 1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 안으로 빠르게 교통정리가 될지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모습. 사진은 양측이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회동을 하는 모습이다. (사진=노진환 기자)-여기에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도 관련돼 있지요?△저는 금투세 과세를 가상자산 과세와 함께 패키지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금투세가 도입됐는데 가상자산 과세가 도입 안 됐을 경우, 증시 자금이 코인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금 이동 측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정부가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과 당초에는 내년 1월부터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선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기재부는 지난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이를 2년 더 유예해 2027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 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고 말했는데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달 19일 시행된 점,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 정보교환이 2027년 개시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가상자산 과세가 정부안대로 2년 유예되고, 금투세는 민주당 안대로 내년에 원안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가상자산 시세가 올랐잖아요.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되면 더 오를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만 도입되면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증시는 빠지고 가상자산에 올인하는 분위기가 불거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듭니다. -기재부가 2년 유예안을 제시한 것처럼 골치 아픈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면 되지 않을까요?△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안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면 대선 이슈로 불거질 전망입니다. 기재부 안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에 시행되려면 2026년 하반기께 준비 마무리 상황을 본격적으로 재논의하게 될텐데요. 차기 대선은 오는 2027년 3월3일 열립니다. 2026년 말이면 대선캠프별로 공약을 발표할 때인데, 미국도 대선 앞두고 친코인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상자산 투자자는 645만명(작년 하반기 기준)에 달하는데, 우리나라가 차기 대선을 앞둔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과연 시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2년 전에 금투세와 가상자산을 2년 유예를 함께 해서 패키지로 다뤘잖아요. 그때처럼 이번에도 금투세와 가상자산을 유예하든 수정하든 원안 시행을 하든지, 함께 패키지로 자산과세로 함께 다뤄야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상속세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두 번째 쟁점은 상속세 개정인데 이 내용도 여야 충돌 양상이지요?△그렇습니다. 기재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정안 골자는 1)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2)상속재산 가운데 대기업 최대 주주의 주식에 적용하던 할증평가(20%)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대기업 최대주주가 상속받는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보고 주식 가치를 평가액보다 20% 높게 책정해 상속세를 매겨왔으나 이번에 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3)자녀 1인당 공제 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는 것입니다. 자녀 셋에 재산을 물려준다면 현재는 최대 1억5000만원을 공제 받지만 개정안이 처리되면 15억원까지 공제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이같은 개편이 의미가 큰 게 상속세율, 과표, 공제를 망라하는 25년 만의 전면적인 상속세 일괄 개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왜 개편했는지를 보면 경제 상황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배 이상 늘었고, 소비자물가도 80%가량 오른 상태이고. 서울 집값도 오른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이 이제는 일부 부자만 걱정할 게 아닌 상황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상속세 개정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2가지는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상황이라 원안 처리가 사실상 힘들고, 나머지 1가지는 합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데, 아무런 노력 없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최고세율이 노동으로 인한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피상속인은 총 2172명으로 전체 피상속인의 0.1%, 우리나라 인구의 0.004~0.005% 수준입니다. 2)최대주주 주식 20% 할증 평가 폐지안은 협상 여지조차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폐지안에 대해 ‘대기업 특혜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3)공제한도 확대는 수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자녀 수에 상관없이 상속 재산 15억원(일괄공제 10억원+배우자 공제 5억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정부안은 자녀당 5억원 공제인데, 만약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17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까지 비과세여서, 여야가 ‘일괄공제 10억원’ 정도 수준에서 합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부동산이 집계한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1490만원이기 때문에 일괄공제 10억원 정도로 처리되면, 상속세 부담을 꽤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 (사진=뉴스1)-밸류업 과세에 대해서도 여야 이견이 크지요?△그렇습니다. 기재부가 공개한 세법 개정안 내용은 크게 두가지 골자인데요. 1)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2)주주환원을 늘려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의 개인주주들도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씩 설명 드리면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의 경우, 과거 대비 주주환원을 많이 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내용인데요.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 소각) 증가 금액이 직전 3개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회사는, 정부가 그 5% 초과분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율은 5%이고요.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들의 주주들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일괄적으로 14%가 적용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최고세율 45%)를 매깁니다. 앞으로는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는 일괄세율인 14%를 9%로 낮추고, 종합소득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최고세율을 45%에서 25%로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이같은 정부안에 대해선 두가지 반론이 제기되는데요. 첫째는 밸류업이 되려면 감세가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론, 둘째는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입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했지요?△감세가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요. 지난달 30일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참여연대 출신으로 이번에 국회에 입성한 정무위 소속 김남근 의원이 브리핑을 함께 하면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진 의장은 “기업의 내부 투명성을 높여 ‘1인 지배’라는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로 내밀고 있다”며 “지난 25일 주주환원 촉진 세제라며 내놓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과세 특례 등의 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로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확대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결국 상법 개정과 맞물려 있는데요.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바꾸는 방안, 현행 상법에는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이 의무인데 이를 2인 이상으로 분리선출해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 소액주주들이 결집해 특정 이사 후보에 집중투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등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민주당 법안이 그대로 통과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재계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경영자는 늘 소송 위험에 시달리며 기업 미래에 필요한 신속한 경영 판단을 미룰 수 밖에 없다”며 “집중투표 도입 확대는 외부 투기세력에게 기업 경영권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만 이같은 재계 우려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밸류업 실효성 얘기도 나오지요? 상법 개정이 될 수 있을까요? △밸류업 관련해 그동안 직언을 해온 단체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세법개정안, 밸류업 핵심 내용 모두 빠졌다”며 실효성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1)거버넌스 포럼은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정부 개정안이 ‘3년 한시 적용’인 점을 지적하며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증가분에 대해서만 5% 공제이니 실질적인 효과도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시적용이란 기한, 배당 증가분 요건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2)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도 “국내 상속 증여세가 과도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은 필요하지만 투자자들이 절실히 염원하던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국민연금의 적극적 스튜어드십 가동 등 핵심 밸류업 내용이 모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정으로 밸류업, 부스트업을 추진하려면 이같은 직언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가 고려해봤으면 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금투세 논란 더 키우는 정치권 [김기자의 여의도경제카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인터넷이 대중화되던 2000년대 초반 국내 대형 커뮤니티 업체가 유료화를 단행합니다. ‘인터넷은 공짜’라는 인식이 팽배하던 시절 ‘서비스에 따른 요금’을 사용자들한테 요구한 것입니다. 배너 광고 외에는 별다른 수익 모델이 없었던 해당 서비스사는 고육지책으로 유료화를 시작했지만, 당시 사용자들의 반발은 컸습니다. 결국 이 유료화 도전은 악수가 됐고 그 업체는 사양길에 접어듭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요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중 구독료가 한 형태입니다. 구독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미국 등에서는 언론사들도 구독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젠 누구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고정된 인식을 바꾸기 쉽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세금은 ‘조세 저항’에 맞닥뜨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안착하게 됩니다.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투자세도 이런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없던 세금이 새로 생긴다고 하니 저항은 당연할 수 밖에 없죠. 이를 설득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최근의 상황은 정치권이 논란을 더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갈등 조정 기구라는 국회의 본래 기능을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금융투자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초래? 금투세에 대한 요구는 시대적 변화와 관련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재테크 시장이 커지면서 생겨난 새로운 세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현행 소득세법의 한계를 뛰어 넘어 ‘세금’을 걷고자 하는 정부의 필요도 있었습니다. 현 과세 체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의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등을 팔면서 생기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일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두 과세 모두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점에서 일원화하자는 요구가 나왔고 2020년말 금투세를 도입하게 됩니다. 당초 시행 시점은 2023년 1월이었으나, 대통령선거 등과 맞물려 2025년 1월로 그 시행시점이 미뤄지게 됩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금투세법은 순조롭게 가결됩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도 “여야합의로 이뤄진 법인데, 이를 다시 뒤집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권에서도 금투세의 필요성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이죠. 금투세 시행을 위해 증권투자세도 대폭 낮추게 됩니다. 다만 조세 저항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식은 물론 채권과 펀드 등 대다수 투자자들에게 면세되던 금융상품의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에 편입됐기 때문이죠. 내지 않던 세금을 내게 됐으니, ‘금융상품 매각 대금에는 비과세’가 당연하다고 인식했던 투자자들은 저항을 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실제 세율은 과세표준(소득 - 공제)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3억원 이상이라면, 그 초과분에만 25%) 적용을 합니다. 공제 기준은 국내 상장 주식 및 국내 주식 공모형 금융투자소득에는 연 5000만원이 됩니다. 쉽게 말해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을 팔거나 혹은 배당으로 얻게 된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게 된다면 금투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금융 소득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5000만원 미만이라면 금투세를 납부세액은 0원이 됩니다. 만약 매해 2억원을 금융 소득으로 벌어들이는 사람이라면 4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4억원이라며 하면 3억원 까지는 6000만원(20% 세율), 초과분인 1억원에 대해서는 2500만(25%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보면 꽤 많은 세금 부담을 투자자들이 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대규모 자본을 갖고 투자를 하는 법인·외국인투자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 1월초 윤 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명분으로 금투세 폐지 명분을 내세운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큰손 투자자들이 떠나거나 거래 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여려가 반영된 것이죠. 경제학적으로 봐도 조세는 거래의 감소, 시장의 축소를 야기합니다. 세금이 거래가액을 높이면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고전경제학자들의 입장이자 신자유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감세 정책의 이론적 배경이 됩니다. ◇野 “금투세보다 꽉막힌 기업구조가 더 문제” 이 같은 지적에도 민주당이 완강하게 금융투자세 도입을 추진했던 이유는 과세 대상자가 적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금융소득 5000만원을 거둘 정도의 투자운용 규모를 가진 투자자는 상위 1%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말 기준 국내 주식 투자자 1440만명 중 15만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금융투자협회가 2019~2021년 주요 5개 증권사 실현 손익 현황을 조사한 결과 3년 평균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 수익을 낸 투자자는 6만700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5000만원 이상의 운용수익을 내려면 기본적으로 자산 규모가 ‘보통 사람’보다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수익률 10%라면 순수 금융 자산이 5억원이 되어야 하고 5%라면 10억원 정도가 됩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순수 금융자산만 10억원이 넘는다면 ‘부자’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전형적인 부자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어떻게 해결해야한다고 볼까요? 민주당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친화적인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수 재벌의 논리에 따라 기업이 주주가치에 반하는 결정을 하거나(예컨대 LG화학의 LG엔솔 분할 상장) 배당 등 주주 가치 환원에 인색한 습성을 개선해야한다고 보는 것이죠. 전세계적으로 봐도 금투세는 주요 금융선진국을 중심으로 존재합니다. 지난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자료(금융투자소득세 쟁점과 개선과제)를 보면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이 주식자본 이득에 과세하고 있습니다. 과세 방식에 있어서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상황에도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없던 세금이 생기는 이유’외에 고액 투자자들의 이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989년 금투세격인 주식양도소득세를 대만이 시행 1년만에 폐지한 것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주당은 기업들이 주주친화적인 구조로 바뀐다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균열 생긴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주목 금투세 시행을 놓고 완강했던 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중심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권에서 제기하는 금투세 폐지 논의와 달리 완화 혹은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 (사진=연합뉴스)이를 반영하듯 이재명 후보는 금투세 공제 한도를 연 5000만원에서 연 1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에 나온 제안이지만, 제1야당의 유력 후보가 말했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민주당의 당론(금투세 예정대로 시행)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금투세 유예 혹은 완화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 금투세 전면 시행’과는 상당부분 거리가 있게 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큰 문제를 삼는 분위기는 아닌듯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금투세에 대한 토론이 국회에 오면서 이념 대결 양상을 띄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금융선진국에서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무조건 폐지는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현행 금투세가 허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야 양측이 견해차를 줄여가면서 주주에 친화적이면서 우리 기업을 성장시킬 방안을 살펴봐야하는데, 또다른 이념 대결의 양상이 되는 듯 해 걱정스럽습니다. 국민을 안심시켜야할 국회가 되레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