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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이동통신 실패 스테이지엑스…“기간통신사업자 이해 부족이 낳은 결과”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 31일 5G 28㎓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을 제시하며 승리를 거둔 지 불과 6개월 만에 제4이동통신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이번 사태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로 평가된다.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를 획득했음에도 할당을 받지 못한 이유는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약서도 위반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기재된 자본금 2050억원과 자본금 납입 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 자본금 1억원 사이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필요 서류 미제출) △신청서에 기재된 주요 주주와 실제 주주 및 주식 비율이 달라 ‘자금 조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됐다.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하여 아쉬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은 주주들과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사진=이데일리 DB이번 사태에 대해 통신 전문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EU에서는 신규 사업자 선정 시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과 통신 시장의 확대에 중점을 두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제4이동통신을 논의할 때 요금 인하에만 방점을 뒀다”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요금 인하 방안만을 고민하게 되며, 알뜰폰과의 차별점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신 교수는 주파수 할당 제도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다시 바꾸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부실 사업자 선정을 막으려면 조건들을 명확히 제4이통 준비사업자들에게 공지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의미다. 그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했지만, 이용자 보호 등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주파수 할당 시에는 서류 심사만 진행된다.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파수 할당 시에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조건들이 충분히 고려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 방안 및 향후 통신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 경영, 법률, 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 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8% 점유율 뺏어라”…티메프 빈자리 노리는 이커머스 경쟁 예고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대금 지급지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티몬과 위메프에서 고객 이탈이 이어지면서 쿠팡·네이버의 양강 체제가 공고해지고 알리·테무 등 소위 ‘C커머스’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이다.(그래픽= 김정훈 기자)29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몰앱 월간활성이용자(MAU) 기준 쿠팡이 3129만명으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알리익스프레스 837만명 △테무 823만명 △11번가 712만명 △G마켓 497만명으로 나타났다. 티몬과 위메프는 각각 437만명, 432만명을 기록하며 6위, 7위에 올라 있다.이번 사태로 티메프 이용자가 대거 이탈하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큐텐그룹이 대금 정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서다. 오픈마켓의 경쟁력은 다양한 상품 구성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겪은 판매자들이 티메프에 재입점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업계에서는 쿠팡과 네이버의 양강체제 아래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알리와 테무가 추격하는 구도로 재편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티몬과 위메프가 시장에서 퇴출되면 연 7조원 수준의 거래액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오픈마켓 시장에서 티몬은 5%, 위메프는 3%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알리와 테무는 벌써부터 소비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할인 쿠폰 등을 발행하며 출혈 경쟁을 펼치기 시작했다. 국내 판매자를 공략하기 위한 움직임도 거세다. 알리바바닷컴은 국내 기업을 위한 전용 기업간거래(B2B) 웹사이트인 ‘한국 파빌리온’을 내달 8일 공식 론칭한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향후 5000개 이상의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B2B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한국 입점기업에 대해 9월까지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C커머스와 달리 국내 기업들이 점유율 확대를 위해 무리하게 뛰어들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실제로 G마켓은 지난해 매출액이 1조1966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이 320억원에 달했다. 11번가 역시 지난해 매출액 8655억원, 영업손실 1258억원을 기록했다. C커머스처럼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결국 자금력이 탄탄한 기업들간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사태로 쿠팡, 네이버쇼핑 등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판매업자들이 이미 국내 오픈 마켓 채널에 중복 등록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판로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도 나온다.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선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5일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업계 관계자는 “시장 재편은 소비자보다는 판매자들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네이버쇼핑, 쿠팡, 11번가 등의 수혜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미 티메프 뿐만 아니라 기존 오픈마켓 채널에서 판매하는 곳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매 채널 확보 차원에서 신규 오픈마켓으로 눈을 돌리는 판매업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소비자들도 오픈 마켓을 한 곳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은 마켓컬리나 쿠팡, 생필품은 티몬·위메프, 네이버쇼핑 등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 높은 상품이나 저렴한 상품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마련”이라며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국내 판매업체들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는 등 C커머스가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얼마나 유입량이 많을 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 국부펀드 KIC 차기 사장 면접…유력 후보 '박일영·양석준' 이력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박미경 기자]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신임 사장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유력 후보로 박일영 세계은행 상임이사, 양석준 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장 등이 거론된다. 박일영 세계은행 상임이사는 국제금융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양석준 전 한은 외자운용원장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 외환시장 최전방에서 활약한데다 KIC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어 적임자라는 평가다. ◇ 박일영 WB 상임이사 ‘국제금융 경험·네트워크’ 보유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IC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는 지난 25일 진승호 KIC 사장의 후임을 선정하기 위한 면접 전형을 진행했다. 이달 면접을 진행한 후 다음달 초 기획재정부 및 대통령실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임명 시점은 이르면 다음달 말 또는 9월로 예상된다. 최종 후보로는 3명이 정해졌다. 물망에 오른 인사는 박일영 세계은행 상임이사, 양석준 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장 등이다. 박일영 세계은행(WB) 상임이사 주요 약력 (자료=기획재정부)박일영 세계은행 상임이사는 1968년생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듀크대 대학원에서 국제개발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제금융 분야에 오랜 경험과 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이력을 보면 △세계은행(WB)그룹 이코노미스트(2008~2011년) △국제통화기금(IMF) 선임자문관(2015~2017년) △기재부 개발금융국장(2020~2021년) △대외경제국장(2021~2022년) 등을 역임했다. 일반적으로 세계은행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개발협회(IDA)를 통칭한 명칭이다. 반면 세계은행그룹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 ID)를 통칭한다.현재 박 상임이사는 세계은행에서 한국이 속한 이사실을 대표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임기는 오는 10월 31일까지다. 한국이 속한 이사실 국가(총 15개국)는 한국, 호주(대리이사), 캄보디아, 키리바시, 마샬군도, 미크로네시아, 몽골, 나우루, 뉴질랜드, 팔라우, 파푸아 뉴기니, 사모아, 솔로몬 군도, 투발루, 바누아투다.그는 국제금융 및 개발협력 등 세계은행의 주요 논의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끔 기여하고 있다.◇ 양석준 전 한은 외자운용원장, 금융위기 ‘최전방’ 실무양석준 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장은 한국은행에 몸담은 기간이 34년여에 이른다. 그는 1965년생으로 1989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한국은행에 입행했다. 이어 2003년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경제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양석준 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장 주요 약력 (자료=한국은행 등)양 전 원장은 한국은행 재직기간 동안 외환 및 국제금융 분야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 이에 따라 외화자산운용 관련 경험, 세계 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 조직관리 능력 등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한은 입행 후 외자운용원 운용지원부장, 비서실장, 기획협력국장, 국제국장, 외자운용원장 등을 역임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 외환시장의 최전방에서 시장 개입 및 한미 통화스왑 실무를 담당했다.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는 3년여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기 전개 과정을 현장에서 체험했다. 특히 양 전 원장은 외화자산 운용 분야에서 외환 및 채권 포트폴리오 운용, 기획 및 전략개발, 자금견제 등 주요 포지션을 두루 거쳤다. 그가 국장으로 있었던 한은 국제국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과 함께 우리나라 환율 정책을 관장하는 외환 당국이다. 이어 양 전 원장은 2020년 6월부터 외자운용원 원장을 역임했다. 외자운용원장은 외환보유액 운용 관련 기획, 투자, 리스크 관리 및 성과분석, 외화자금 결제 등을 통합 관리하는 자리다. 또한 양 전 원장은 KIC 운영위원으로 한국은행 총재를 대신해 활동했다. KIC 운영위원회는 KIC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중장기 투자정책에 대한 사항 뿐 아니라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심의·의결한다.현재 KIC 운영위원회는 6명 민간위원 및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KIC 사장을 합쳐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양 전 원장은 외자운용원 담당 임원을 마지막으로 작년 6월 퇴임했다. 작년 말 기준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초빙연구위원으로 지냈다. 저서로는 지난 1월 출간된 ‘최후의 보루, 외화자산이 미래다’가 있다.이밖에도 KIC 사장직 하마평에 거론됐던 인사로는 윤태식 전 관세청장, 송인창 외교부 G20 국제협력대사도 있었다. 다만 윤 전 관세청장은 지원을 하지 않았고, 송 대사는 최종 후보 3명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신임 KIC 사장으로는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있다. 역대 사장 8명 중 5명이 재무부, 재정경제부, 기재부를 거친 경제관료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송 대사는 본인 스스로 KIC 사장 직에 대한 의사가 없다고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기재부 등 관가에서는 박 상임이사가 유력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 유정복 시장, 국비 확보 잰걸음…정부부처 줄줄이 방문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은 이날 세종시에 머물면서 정부세종청사의 각 부처를 방문해 내년도 주요 사업추진 필요성을 설명하며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유 시장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등을 방문해 전체 8건 2575억 원의 국비 확보와 14건의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8건에는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109억원)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93억원)△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기념 주간행사(22억원)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설립(2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국가정책 전환(505억원) △인천지하철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94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1570억원) ⑧인천발 KTX 적기 개통(180억원) 등이 있다.기재부와의 간담회에서는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G-Blocks 조성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행안부 차관과 지방재정경제실장 만남에서는 1995년 이후 최초의 자치구 통합·조정·분리 사례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여객선 운항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또 아동인구비율 수요 반영 확대 등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인천형 저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범국가적 차원의 대전환과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 사업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인천시 노선 반영,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 착공, 청라 연장 차량구매 제작에 필요한 국비 1570억 원 지원, 인천2호선 고양 연장으로 수도권 서북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기재부는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8월까지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의하고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 뒤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유정복 시장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재정 운용 혁신 정책으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세계 10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최대한 많은 국비 확보가 필수”라며 “올해 목표한 3년 연속 국비 6조원 이상 초과 달성을 위해 인천시 전 공직자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인천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전체 6조1900억원 이상이다. 시는 기재부 정부 예산안 심의기간 동안 매주 행정부시장 주재로 실·국장 국비 활동 실적을 점검하는 등 정부예산안 편성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 코스피, 장중 1% 오르며 2760선 돌파…아모레퍼시픽 7%↑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피가 장중 2760선을 돌파하며 1% 넘게 상승하고 있다.29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후 1시55분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3.20포인트(1.22%) 오른 2765.10을 기록하고 있다.이날 코스피는 2740선에서 상승 출발해, 오후 들어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2760선을 넘어섰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주식시장이 6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발표를 인플레이션 둔화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실적 대기 속 반발매수세가 유입됐다”며 “코스피도 주주환원 확대 금융주와 호실적을 기록한 산업재, 낙폭 과대 반발매수세 유입에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급별 현황을 보면 외국인은 3186억원, 기관은 721억원 순매수 중이다. 반면 개인은 3507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417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업종별로는 상승하는 업종이 대부분이다. 전기가스업은 3%대 강세다. 의약품, 증권, 운수장비, 유통업 등은 2% 넘게 오르고 있다. 건설업, 금융업, 화학, 음식료품, 철강및금속 등은 1%대 상승세다. 반면 섬유·의복은 1% 넘게 하락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상승하는 종목이 우위다. 아모레퍼시픽(090430)은 7% 넘게 급등 중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현대차(005380) 등은 5%대 강세다. 셀트리온(068270), 신한지주(055550) 등은 4%대 상승세다. 이와 달리 한화오션(042660)은 3% 넘게 하락 중이다. KT&G(033780), 두산에너빌리티(034020), SK(034730), LG전자(066570) 등은 1%대 약세다.
- “4년후 투표 없다”…시진핑·푸틴·히틀러 칭찬한 트럼프 독재 꿈꾸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하면 4년 뒤엔 투표할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 그가 아돌프 히틀러,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김정은 등을 칭찬했던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되며 미국을 대표하는 민주주의 절차인 투표 제도를 고쳐 독재를 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모두 고쳐질 것, 더는 투표할 일 없어”…독재 시도 논란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단체 주최 행사에서 연설하며 기독교인들의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점을 언급한 뒤 “이번만 나가서 (나에게) 투표하라. (그러면) 더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4년만 있으면 모든 것이 고쳐질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 더이상 투표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 유권자 등록 개혁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며 “그들은 부정행위를 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은 이겨야 한다. 역대 가장 중요한 선거다. 우리는 조작할 수 없는 엄청난 압승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고쳐질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의 대니얼 골드먼 의원 뉴욕주 하원의원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더 이상 투표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방법은 도널드 트럼프가 독재자가 되는 경우”라고 비판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측은 “민주주의를 종식시키겠다고 맹세한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미 언론들도 잇따라 우려를 표했다. WP는 “민주당을 비롯한 많은 미국인들이 이 발언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는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며 독재 시도 가능성을 제기했다. NYT도 “올해 대선이 미국의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고 트럼프가 위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반면 공화당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큰 의미를 두지 않거나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수누누 뉴햄프셔 주지사는 ABC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고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이상 투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톰 코튼 아칸소 상원의원은 “확실히 농담을 한 것”이라고 했고,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4년만 시간을 더 준다면 미국이라는 배를 바로잡아 다음 세대에 물려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선 캠피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같은날 오후 뒤늦게 성명을 내고 “국가를 통합하고 모든 미국인에게 번영을 가져다주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며 “이는 분열을 낳고 심지어 암살 시도까지 초래한 분열적인 정치적 환경과는 대조적인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뉴스위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공화당원들이 주장하는 것과 명백히 달랐다”고 지적했다. ◇北장교에 경례 등…과거 독재자 찬양 발언·행보 재조명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독재자 관련 발언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취임 첫 날 하루 동안만 독재자가 되고 싶다. 국경 장벽을 원하고 석유 시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뒤 공화당 행사에 참석해 “하루만 독재자가 되고 싶다”고 재차 언급해 논란을 키웠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비공개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훌륭하다. 대단하다”며 “그는 이제 종신 대통령이다. 우리도 언젠가 (연임 제한 철폐를) 시도해봐야 할지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러시아의 열병식을 부러워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는가 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자리에서 북한 장교에게 거수경례를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미 CNN방송의 앵커 짐 슈터는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강력한 권력의 귀환’(The Return of Great Power)에서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나치 독일 독재자였던 아돌프 히틀러에 대해 “좋은 일을 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 다른 측근들의 발언을 종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 주석은 “훌륭하다(brilliant)”, 김 위원장은 “괜찮은 사람(OK guy)”,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환상적이다(fantastic)”라고 평가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칭찬했다고 묘사했다.일부 미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과 관련해 “그는 증거가 없는데도 2020년 미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왔다. 재선에 성공하면 권한을 남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 보복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무차별 보조금, 중국산 전기버스만 키웠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무차별 보조금, 중국산 전기버스만 키웠다-수천억원 투입해도 못 막을 판 미정산금 해결 의지 없는 큐텐-기관 과열 경쟁에 공모가 뻥튀기 여전-전 세계 기업인과 스킨십…‘비즈니스 올림픽’ 누비는 JY-[사설]상속세 개편안 뿌리친 민주, 부자감세 논리 타당한가-[사설]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 이행 차질 없어야△종합-“에너지 안보 위해 꼭 가야할 길” ‘산유국의 꿈’ 최일선에 서다-슬럼프 날린 검객 단체점 金 겨눈다△티메프發 쇼크 -티메프 대금 정산 불투명한데…또 환불금 떠안은 PG사-“큐텐 자체 해결 능력 의문…정부가 나서야”-정부, 오늘 TF 2차 회의…미정산 현황 점검·대응 논의△종합-“국산보다 1억 싼 中전기버스 보조금 줄이고…국산 별도 지원 필요”-한국 첫 금메달 현장서 응원한 이재용…‘양궁 사랑’ 정의선, 직관 예정-“유가상승·장마에…7월 물가상승률 더 커져”-조태열 외교부 장관, 북·러 면전서 군사협력 규탄△여전한 IPO 공모가 거품-새내기주 모두 희망밴드 상단…“개인투자자 청약률도 포함해야”-‘공모가 산정 기준’ 마련한다지만…“실효성 부족”-K유니콘 잇단 미국행…IPO 시장 지원도 시급△정치 -수소·배터리·반도체 지원에 여야 구분없다…정쟁 벗어나 협치 물꼬-韓, 3자 특검 속도조절…與 ‘野 사기 탄핵 게이트’ 맹공-이재명 ‘공개지지’ 발언에 김민석, 주말 경선 싹쓸이-尹 이달 초 개각 마무리 수순…인구부·정무 장관 신설 진통 예상-한미일 국방장관 “3국 군사훈련 정례화”△경제 -2년 연속 취업률 100%…미래자동차 인재 양성 기관 우뚝-G20 회의 참석한 최상목 “투자 지원 세제개편 필요”-산업부 “내달 말 동해가스전 투자 주관사 입찰”-“韓, G7 가능성 높아…2030년 GDP 이탈리아 추월할 것”△금융-5대금융, 순익 역대 최대…이자이익만 25조-금리 올려도 영끌…주담대 한달새 5.2조 쑥-티메프 사태 일파만파…온투업에 불똥 튈라-무료 라운지·캐시백까지…해외 특화 카드 ‘위비트래블’ 인기△Global-독이 된 정부 보조금…세계 태양광 주름잡는 中, 자국기업은 곡소리-미사일 공격받은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보복 공습’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영구적 국가자산으로 키울 것”-인하 고민하는 美·英 인상 저울질하는 日·호주△산업-리튬값 뚝뚝…길어지는 K배터리 ‘보릿고개’-고수익 친환경차 전략 적중 현대차·기아 계속 달린다-한물 간 ‘창문형 에어컨’…삼성·LG, 시큰둥-“변압기 시장 잡는다”…HD현대일렉트릭, 美서 보관장 준공-현대모비스, 세계 3대 디자인상 싹쓸이 쾌거 △ICT-독일 게임쇼서 ‘한중대전’…글로벌 팬심 잡아라-스타셰프 대신 선택한 요리 웹툰 어린시절 추억까지 맛나게 담았죠-“AI 정확도 높이는 엔진…세상 모든 질문에 답 찾을 것”-파리 올림픽 감동의 순간, 갤럭시 S24 울트라로 생생하게 △중소기업-자사몰의 힘…티메프 폭풍 비껴간 기업들-교원그룹, 펫호텔 사업 진출-AI·클라우드…상반기 벤처투자 절반은 딥테크-‘문화관광형시장’ 선정된 문경시장 매출 22% 껑충△소비자생활-정산 노이로제 걸린 셀러들…중소 이커머스로 ‘불신’ 확산-“기존 맛 유지하려…아이스크림 하루에 수십개 먹었죠”-홈플러스 ‘서머 슈퍼세일’ 최대 70% 할인 이벤트-GS더프레시, 창립 50년 만에 500호점 열었다△증권-엔화가 다시 뛴다…들뜬 일학개미-“빅테크·금리·美대선 격변기 S&P500 분산 투자가 살 길”-美 금리인하 다가온다…뜨거워진 리츠 △증권-AI 투자 거품론 확산에…서학개미, 엔비디아 팔자-불확실성 산재…빅테크 실적 발표에 쏠린 눈-K뷰티 열풍 못타는 LG생건, 하반기 반등할까 -AI 빅테크 쇼크에 대한 부상한 바이오 ETF△부동산-일산도 ‘1호 재건축’ 경쟁…주민동의율 확보 관건-서울 집값 뛰자 경기 풍선효과 6월 아파트 매매 1.3만건 돌파-공실률 67.5%까지…한파 안 풀리는 오피스 시장-ESG 경영 강화한 DL그룹…친환경 사업 진출 속도△문화-총쏘고 영상통화하는 ‘맥베스’…현실 녹여냈죠-[문화대상 이 작품]뮤지션·관객 하나 된 축제 이게 바로 ‘힙합 공연의 멋’-[위클리 핫북]日 추리소설 거장의 101번째 책, 출간하자마자 1위△스포츠-오예진·김예지, 10m 공기권총 ‘金·銀’ 나란히 명중-‘연습벌레’ 김우민이 해냈다…박태환 이후 12년 만에 메달-남자 양궁 3연패 도전…허미미 金 사냥-[파리올림픽 이모저모]한국이 북한? 셔틀버스는 찜통…개막 이틀째 쏟아지는 논란들△오피니언-[기고]‘법인세 중간예남’ 일원화 의미-[임진모의 樂카페]예술의 명령만을 따랐던 김민기-[생생확대경]‘미복귀 전공의’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들△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기후정책 트릴레마와 녹색금융-[기자수첩]플랫폼 바라보는 韓美 법원의 시각차-[데스크의 눈]코오롱이 보여준 K바이오의 저력-[e갤러리]장종완 ‘떨어진 알’△피플-열정의 83년생들 의기투합…스테디셀러 됐으면-“해묵은 에너지 갈등 해결해야 원전 육성 길 열릴 것”-조병규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1등 목표”-현대차·손석구 공동 제작 영화 ‘밤낚시’ 판타지아 국제 영화제 최고편집상 영예-중학생 취향저격…두나무 메타버스 북적-농협카드, 농업인 복지 앞장 카드공익기금 3.5억 쾌척△사회-국시 응시율 11% ‘의사배출 비상’…정부, ‘전공의 없는 병원’ 속도-작년 내신 1등급 전원 의약대…“의대 증원에 쏠림 더 심해질 듯”-판단기준 모호한 직장내 괴롭힘…‘반복성’요건에 추가해야-직장인 열에 여섯 ‘태풍·폭우 와도 정시출근합니다“-’필리핀 이모‘ 열흘새 310가구 신청
- 티메프 사태로 주목받는 플랫폼 국적성 [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의 국적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G마켓 창업자인 구영배 대표는 2009년 미국 이베이에 G마켓을 매각한 후 싱가포르로 건너가 큐텐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그는 2년 전 티몬을 인수했고 지난해에는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를, 올해는 AK몰까지 인수하며 사업을 확장해왔습니다. 또한, SK스퀘어 자회사인 11번가 인수도 추진했었습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싱가포르 큐텐 두달 vs 네이버·11번가 3일 정산이번 사태는 큐텐이 사업 확장에만 몰두하면서 내실을 다지지 못한 탓이 큽니다. 특히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입점 셀러들은 지난 5월 매출 대금을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정산 주기가 국내 토종 플랫폼인 네이버나 11번가에 비해 길기 때문입니다.큐텐 계열사에 입점한 업체는 약 6만 개에 달합니다. 티몬은 거래가 이뤄진 달의 말일로부터 40일, 위메프는 두 달 후에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큐텐이 판매 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반면, 네이버와 11번가는 정산 주기가 훨씬 빠릅니다. 네이버의 경우 배송 시작 바로 다음 날, 결제 후 약 3일 만에 대금의 100%를 정산해줍니다. 수수료 없이 무료입니다. 11번가는 구매 확정이나 반품 완료 후 1영업일 이내에 정산이 이뤄집니다. 빠른 정산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은 네이버보다 다소 까다롭지만, 일반 정산 역시 구매 확정이나 반품 완료 후 2영업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는 티몬과 위메프의 40일, 50일 후 정산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네이버와 11번가의 ‘빠른 정산’은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신세계나 롯데 백화점 같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법적으로 6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하지만, 이커머스에는 정산 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네이버와 11번가는 중소 입점 업체들을 위해 초고속 정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네이버는 2020년 12월부터 시작한 빠른 정산으로 38.5조 원 이상을 지급했으며, 이러한 상생 금융에 기여한 공로로 금융감독원의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모두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노력입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창업자 떠나고 수수료 올린 독일 기업 배민한국 플랫폼이 독일 플랫폼으로 완전히 변하면서 수수료가 인상된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배달의민족 이야기입니다. 김봉진 창업자가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DH)에 회사를 매각한 뒤 벌어진 일입니다.김봉진 창업자에 이어 이국환 최고경영자(CEO)도 DH 경영진과 갈등을 겪다가 회사를 떠났고, 이제 배민은 외국 경영진 중심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배민은 다음 달부터 중개수수료를 3%포인트 인상할 예정입니다. 만 원짜리 음식을 주문할 경우 980원의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DH가 수천억 원의 배당금을 가져가면서도 수수료 인하 같은 상생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퇴사자들의 설명입니다. 이제 배민을 ‘전단지’ 중심의 음식 배달 문화를 혁신한 대한민국 플랫폼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배달의 민족 로고. 사진=이데일리 DB국내 플랫폼의 중요성이처럼 티몬, 위메프, 배민의 사례를 보면 국내 플랫폼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 플랫폼들은 튼튼할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네이버(검색), 카카오(메신저), 카카오T(택시 플랫폼), 야놀자(숙박) 정도를 제외하면, 외국계 플랫폼 기업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독일 기업인 배달의민족(음식배달), 미국기업인 쿠팡(이커머스), 인스타그램(SNS), 구글 플레이(앱 마켓), 넷플릭스(OTT) 등이 각자의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국경 없는 전자상거래 시대에 플랫폼의 국적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급작스러운 가격 인상이나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 문제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확실히 차이가 드러납니다.제22대 국회에서는 플랫폼을 악마화하고 무조건 규제하기보다는, 토종 플랫폼을 키우는 방안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략적 고려 없이 규제를 강화하면, 몇 개 남지 않은 우리 플랫폼 기업들만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 최상목 "구조개혁·재정혁신으로 글로벌 경제 역동성 확충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26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공정경쟁 지원 등을 통한 구조개혁, 디지털·인공지능(AI) 경제전환 등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5~26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경제 전망 및 평가, 국제조세 협력, 지속가능한 금융과 국제금융체제 등 세션으로 구성됐다.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노동과 자본, 기술 영역의 구조개혁과 세출·세입의 재정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이동성 제고,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 경쟁 지원과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소개했다. 아울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과 미래 대비 투자를 강조했다. 또한 일률적 증세보다는 장기적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민간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세제개편, 성장과 세입의 선순환 구축이 중요하다고 봤다. 최 부총리는 “정부지출의 구조조정이 증세에 비해 국내총생산(GDP)와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은 만큼 지출 구조정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엔 맞춤형 지원을, 경제 생산성을 위해선 미래 대비 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속가능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 협력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파리 협약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되, 이 과정에서 비관세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민간자본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접근성 강화를 위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세계은행(WB) 총재와는 양자면담을 실시했다. 최 부총리는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자단 사우디 재무장관을 만나 “사우디 비전 2030, 양국간 합의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최근 14년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한 영국 노동당 정부의 첫 재부장관인 레이첼 리브스 신임 재무장관과도 환담을 나눴다. 최 부총리는 리브스 재무장관에게 취임 축하서한을 직접 전달하고, “양국간 투자와 무역 관계를 더욱 강화하자”고 약속했다.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 만난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한국인의 세계은행 고위직 진출 확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오는 12월 5일부터 6일까지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주요 7개국(G7) 소통에도 나섰다. 그는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과 G7간 연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국은 핵심광물 등 공급망, AI와 에너지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현대경제硏 “한국, G7 포함 가능성 높아…2030년 GDP 이탈리아 추월”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오는 2030년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이탈리아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G7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G7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조건’이라는 경제주평을 통해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 속도로 선진국 그룹이라 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넘어 선진국 중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G7(Group of Seven) 강국으로의 도약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G7은 선진국 중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의 7개 경제 대국의 정상 회의와 각료급 회의를 의미한다. 가입국은 선진국 중의 선진국으로 인식된다. G7 가입의 명시적 요건은 없으나 과거의 선례를 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규모(GDP)와 경제 발전 수준(1인당 GDP)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경제 규모(GDP) 면에서는 이탈리아, 캐나다에 근접하고 있으며, 경제 발전 수준(1인당 GDP) 면에서는 일본과 이탈리아 수준이다. 한국의 GDP 순위는 2023년 전세계 14위(1조7000억달러)로 G7 국가 중 영국(3조3000억달러), 프랑스(3조달러), 이탈리아(2조3000억달러), 캐나다(2조1000억달러) 수준에 근접한다.한국의 1인당 GDP 순위는 2023년 전세계 35위(3만3192달러)로 한국, 일본, 이탈리아가 모두 3만달러대에 위치하고 있다. 전 세계 국가 경제력 수준으로 가까운 시간 내 G7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는 한국, 스페인, 호주뿐이다.한국은 짧은 산업화 역사 속에서도 고성장을 지속해, 현재 G7에 근접하는 경제력과 경제 발전 수준을 달성했다는 평가다. 한국의 경제 규모(GDP)는 1980년 65억4000만달러로 G7 평균(9861억달러)의 6.6%에 불과했으나, 2023년 기준 25.6%에 달한다. 또한 한국의 경제 발전 수준(1인당 GDP)은 1980년 1715달러로 G7 평균(1만988달러)의 15.6%에 불과했으나 2023년 기준으로는 65.4%에 달했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010~2023년 동안 GDP 및 1인당 GDP 증가율에서 한국이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현대경제연구원은 2010~2023년의 각국의 GDP와 1인당 GDP의 연평균 증가율이 지속된다는 가정에서 한국의 GDP 규모는 2030년 이탈리아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아직 확정치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한국의 202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6194달러로 일본의 3만5793달러를 추월한 것으로 발표됐다. 따라서 1인당 GDP 기준으로도 한국은 일본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조만간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 판단했다.사진=현대경제연구원한국 경제가 G7 강국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한국 경제의 장점으로는 △위기에 강한 경제 체질, △주력 섹터인 제조업의 성장성,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K-컬쳐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 확산, △높은 인적 자본 수준 등을 들었다.반면 한국 경제가 G7 강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정적 요인으로는 △세계 경제의 중장기 저성장 국면 진입, △서비스업의 취약한 생산성, △AI 사회에 대한 불충분한 대비, △그린 전환 트렌드에 불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 등을 꼽았다.주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이 G7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위해서는 대외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내수 부문의 체질 개선을 지속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계 내에서는 혁신 노력을 강화해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민간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밖에 K-컬쳐의 소프트 파워 강화 노력, 미래 노동 시장의 공급과 수요 불일치 축소,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정산 지연 사태, 이커머스 업계 주목…네이버의 ‘빠른 정산’ 서비스 부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티몬과 위메프에서 발생한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입점 셀러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하면서 이커머스 업계의 정산 주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네이버의 ‘빠른 정산’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28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입점 셀러들이 5월 매출 대금을 아직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상황에서 네이버, G마켓/옥션, 11번가, 쿠팡 중 네이버가 정산 주기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네이버의 빠른 정산 서비스네이버는 가장 빠른 정산 주기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유명하다. 네이버페이의 ‘빠른 정산’ 서비스는 배송 시작 다음 날, 결제 후 약 3일 만에 대금의 100%를 정산해준다. 이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도 비교적 간단하다. 월 주문 건수 10건 이상, 반품률 20% 미만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빠른 정산 서비스 덕분에 많은 중소 셀러들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하고 있다.11번가의 정산 주기11번가는 일반 정산과 빠른 정산을 제공하며, 일반 정산의 경우 구매확정, 반품완료 후 2영업일 이내에 정산이 완료된다. 빠른 정산의 경우 구매확정, 반품완료 후 1영업일 이내에 정산이 이뤄진다. 다만, 빠른 정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늘발송’ 상품 판매 중, ‘오늘발송’ 이행률 99%를 유지하고, 최근 6개월간 판매자 평점 3가지 항목 점수가 90점 이상인 판매자여야 한다. 이는 신뢰성 높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다.G마켓/옥션의 정산 주기G마켓과 옥션은 일반 정산과 스마트배송 서비스 가입 시 제공되는 빠른 정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 정산의 경우, 구매확정, 반품완료, 교환완료 후 1영업일 이내에 정산이 이뤄진다. 반면, 배송 출고+1영업일 등 빠른 정산은 스마트배송 서비스(유료 플랜먼트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쿠팡의 복잡한 정산 방식쿠팡은 정산 방식이 다소 복잡하다. 일반 정산의 경우,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구매확정건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 15영업일에 70%가 지급되고, 나머지 30%는 익익월 첫 영업일에 지급된다. 월초 정산의 경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구매확정건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월말 + 15영업일에 100% 지급됩니다. 빠른 정산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로켓정산법’ 발의, 그러나 무산네이버와 11번가의 정산이 타 플랫폼에 비해 빠른 가운데, 이커머스 플랫폼의 정산 주기는 최대 두 달까지 소요되며, 쿠팡, 무신사, 아이디어스 등 여러 플랫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중소형 셀러들은 긴 정산 주기로 인해 사업 자금 회전이 어려워지면서 흑자도산의 위험에 처해 있다.이에 따라 정산 주기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2021년에 발의됐다. 이 법안은 상품 대금 지급 기한을 최대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려는 내용이었지만, 업계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쿠팡은 국정감사에서 긴 정산 지급 시기가 문제로 지적된 바 있으며, 올해 2월 조사에서도 평균 36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38.5조 빠른 정산 지급한 네이버이런 상황에서 네이버의 ‘빠른 정산’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네이버페이의 ‘빠른 정산’ 서비스는 배송 시작 다음 날, 결제 후 약 3일 만에 대금의 100%를 정산해준다. 월 주문 건수 10건 이상, 반품률 20% 미만의 조건만 충족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이 서비스는 2020년 12월부터 시작되어 38.5조원 이상이 빠른 정산으로 지급됐다. 이는 전체 스마트스토어 거래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많은 중소 셀러들이 이용 중이다. 네이버는 이러한 상생 금융에 기여한 공로로 금융감독원의 표창을 받기도 했다.증권가에서는 네이버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네이버의 특정기간 총거래액(GMV· Gross Merchandise Value)유입 효과가 2조 5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와 내년 네이버의 GMV 추정치를 각각 1%, 5% 상향 조정했다. 이커머스 업계의 정산 주기 문제는 셀러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다. 네이버의 ‘빠른 정산’ 서비스가 다른 플랫폼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더 나은 정산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 에어컨 바람에 그만.. 여름철, 방심하면 한쪽 입 돌아간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한쪽 입이 돌아가고, 눈이 잘 감기지 않는 것을 주 증상으로 하는 말초성 안면마비는 한의학에서 눈과 입이 비뚤어졌다고 해서 ‘구안와사’, 차가운 바람을 맞고 생긴다고 해서 ‘와사풍’으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인식과 달리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요즘같은 여름에도 환자가 적지 않게 병원을 찾는다.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 남상수, 구본혁, 김정현 교수의 도움말로 안면마비 증상과 한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사진=게티이미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안면마비질환말초성 안면마비는 얼굴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이다. 입이 돌아가거나, 눈이 잘 감기지 않는 등 안면근의 마비를 주 증상으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약 20,000명의 환자가 대표적인 안면마비 질환인 벨마비(질병코드:G510)로 의료기관을 찾고 있다. 특히 그중 60%에 해당하는 약 12,000명의 환자가 한방 의료기관을 찾는다고 한다. 흔히 겨울질환으로 생각되는 안면마비는 여름에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유는 과도한 냉방인데, 실내외 온도차가 커지면 면역력 저하가 발생하기 쉬워 안면신경마비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감염, 염증 발생 등에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땀을 흘린 채로 갑작스럽게 찬바람을 쐬거나 얼굴 주변에 장시간 직접적으로 바람을 맞는 경우 얼굴에 혈액순환 저하 상태가 유발될 수 있다.◇ 한·양방 협진 집중치료가 필요한 ‘급성기’ 안면마비는 초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신경손상 정도가 심할수록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안면 비대칭은 물론 구축, 연합운동 등의 2차적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 초기 치료에 따라 완치율 및 치료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전문적인 집중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안면마비센터에서는 초기 의대병원과 협진을 통한 입원집중치료로 빠르게 염증을 잡기 위한 스테로이드 치료와 함께 신경손상의 정도를 검사하게 된다. 마비의 중증도에 따라 침, 봉독약침, 전기침, 뜸 등 복합적인 한방치료를 집중적으로 시행하여 초기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고 신경 기능을 빠르게 회복시켜 회복률, 완치율을 높이고 있다. 강동경희대병원에 발병 7일 이내에 내원해 급성기 한·양방 협진 입원치료를 받은 안면마비 환자 270명을 분석한 결과 2개월 후 완치율 67%(181명), 3개월 후 완치율 78%(212명), 6개월 후 완치율 92%(236명)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안면마비 회복률이 67~71%로 보고된 것에 비교하여 안면마비 초기 한양방 협진을 통한 입원집중치료의 효과와 중요성을 입증한다. 한약과 스테로이드 병용치료 안전성 입증 안면마비 초기 치료에는 의대병원에서 염증 억제를 위해 약 2주간 스테로이드를 처방한다. 이와 함께 한의에서는 한약치료도 병용하게 된다. 한약과 고용량 스테로이드의 병용치료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그 안전성이 입증됐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안면마비 초기 한약과 스테로이드를 병용 치료한 1076명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전중후 3회의 혈액검사를 통해 간손상, 신장손상을 확인한 연구에서도 1,076명 중 3명(0.28%)의 환자에서 간수치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장 수치 이상을 나타낸 환자는 없었다. ◇ 첩약시범사업으로 환자 경제적 부담 줄어2024년 4월부터 시행된 2단계 첩약시범사업으로 안면마비 환자의 첩약치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환자의 부담은 줄어들고 치료의 효율은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도 안면마비로 진료를 받게 되면, 첩약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다. 첩약시범사업은 △안면신경마비, △요추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 △기능성 소화불량, △뇌혈관질환 후유증, △알레르기비염, △월경통 6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1가지 질환에 연간 1개 의료기관에서 최대 20일까지, 개인당 총 2가지 질환에 대해 가능하여 40일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병원에 따라 본인부담률 30~40%의 가격으로 첩약 복용이 가능하다. ◇ 후유증 예방, 재발 방지가 중요한 ‘회복기’일반적으로 안면마비의 회복기는 발병 후 6개월까지로 알려져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회복의 속도가 더뎌지고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게다가 안면마비는 재발이 가능한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안면마비는 10년 이내 재발률이 5~1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임상적으로 봤을 때 수개월 이내에 재발한 안면마비로 병원을 찾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마비의 원활한 회복과 후유증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면역력 관리 또한 중요하다. 안면마비가 심한 경우, 치료 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수개월이 지나면 연합운동, 구축, 악어의눈물 등의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면 근전도 검사에서 7-80% 이상의 신경손상을 보이는 경우 후유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안면마비센터에 내원한 465명의 안면마비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경손상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 그 중 127명(27.3%)가 80% 이상의 신경 손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면마비 환자 3~4명 중 1명이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년 이상 오래된 안면마비 후유증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증상을 개선시키는 것이 가능하므로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강동경희대병원 안면마비센터에서는 매선시술을 통해 안면마비 후유증을 치료하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매선치료를 받은 평균 4년 이상된 안면마비 후유증 환자 68명의 신체지표 및 심리지표 모두에서 유의한 개선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SCI(E) 국제학술지에 발표하였으며, 계속해서 안면마비 환자들의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