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15일 이재명 선고' 앞두고 혼란 대비…법원, 보안 강화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보안 강화 태세에 나섰다. 당일 인근에 지지자 등이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따르면 15일 선고 당일 청사 경내에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호송차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하고 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차량도 모두 통제한다. 법관, 법원 공무원에게도 개인 차량 이용 자제를 요청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통제구역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 등이다. 또 서울법원종합청사는 근무 보안관리대원 인력을 보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겠단 입장이다.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을 증원 배치하고 일부 출입구 등은 폐쇄한다. 법정 내부에도 보안관리대원 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출입구 통제 및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일부 극성 유튜버들이 법원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역시 엄격하게 통제할 계획이다. 법원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 내부는 물론, 경내 건물 외부촬영도 허가자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에도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다.

2024.11.13 I 최오현 기자

與, 당원게시판 논란 진상조사 착수…한동훈은 '침묵'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당원만 글을 쓸 수 있는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온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여당은 진상규명에 들어갔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논란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방 글이 수백개에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최초에는 한 보수유튜버가 문제 제기를 했으나 논란이 점점 확산되자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인사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상황이 커지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할 것으로 지시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한 언론사 주최 포럼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게시판에 이해하기 어려운 게시글들이 올라와 있어 많은 당원이 걱정하고 있다”며 “관련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문점을 빨리 해소하는 게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사에 착수해달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은 사무처 차원에서 조사 후 공식적으로 당에 보고할 계획이다.친윤계는 당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친윤계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해당 글을 게재한 당원들은)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준이기 때문에 모두 색출해서 반드시 축출해야 한다”며 “한 대표가 쓴 글이 아니라고 하면 한동훈 당원과 대표의 가족으로 글을 쓴 사람들은 반드시 당에서 내쫓아야 한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친한계는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친한계인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에서 사무총장이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비방 글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당무 감사 여부를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당무 감사로 갈 건지, 몇 가지 사항만 확인하고 마무리할 건지, 아니면 당원게시판을 다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건지 여러 사정을 보면서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은 “우리 당 게시판에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 모두 선을 넘었다”며 “이에 따라 당에서 게시판을 한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했다.다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 대표는 자신과 관련된 이번 논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친한계 의원은 “한 대표가 의견을 낼 정도의 가치가 없다”고 한 대표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한편 당원게시판 의혹에 대해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오상종 자유대한 호국단 대표가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이 사건을 고발하면서다. 오 대표는 지난 11일 당원게시판에 비방글을 쓴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작성자 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당원게시판 논란과 한 대표를 연관지어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당 법률 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미 당원 익명 게시판에 ‘개 목줄’ 등 비방 글을 올린 한동훈은 한 대표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계속 비방용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2024.11.13 I 김한영 기자

與野,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전력망확충법 정기국회서 처리 합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3일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 여야가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총 70여개의 법안을 한달 정도 남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여야는 이날 6개 공통 공약 처리에 합의했고 이견을 좁힌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일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민생법안과 관련해 비공개 협상을 한 뒤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與野, 공통 공약 중 6개 우선 처리 합의…‘반도체특별법’ 등 추가 협상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2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내 처리할 민생 법안 논의를 이어갔다.양당은 이날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예금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등 총 6개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합의했다.민간 아이돌봄 기관 등록제와 아이돌봄 국가 자격증 도입제를 명시한 아이돌봄지원법과, 은행권의 서민금융 재원 출연을 확대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발생 전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률 상향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에 대해서 진 의장은 “(여야가) 이견이 있지만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적극적으로 우선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여당이 추진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같다. 다만 직접 보조금, 노동시간 예외 적용 여부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한 상태다.민주당에서도 김태년 의원이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원금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의 발의안에도 보조금 직접 지원이 아닌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인프라를 정부가 직접 지어주거나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AI 기본법과 관련해서도 배준영 원내수석은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에 대해 민주당은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이 먼저라는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으니 우리가 그걸 충족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진 의장은 “정책위의장간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 수용 가능 법안의 숫자는 대략 70여건 정도 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與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도입하자는 것” 野 “국민 안심 대책 신속하게 마련”이번 모임은 지난달 28일 출범한 여야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체(민생협의체)의 일환이다. 민생협의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당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공통 공약 협의 창구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4일 “이 협의체는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함께 합의한 공약 정책과 민생법안들을 정쟁과 무관하게 민생법안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측에서는 △미래 먹거리 창출·경제 제도약 법안(반도체, 인공지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자산시장 밸류업 법안(자본시장법)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법안 △저출생 대응 및 인구 지역 격차 해소 법안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을 주로 다루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 협의기구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안심케 할 정책대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겠다”며 역시 △미래 산업 지원 법안(반도체, AI,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골목상권·지역경제 활성화 법안 △저출생 대책 마련 입법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지구당 부)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등을 제시한 바 있다.

2024.11.13 I 이수빈 기자

與野 예결특위서 특활비 공방…“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 있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야당이 검찰·감사원 등 수사기관 특수활동비(특활비) 및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전액삭감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 아니냐”고 반박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두고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활용하면 된다”는 여당과 “교육감과 협의도 안된 사항”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부딪혔다. 13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야당이) 특경비를 삭감하면서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4개 지청에 대한 특경비 소위 사용 내역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다는데 맞나”라며 “(야당이)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앞서 민주당은 법사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특경비 506억9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감사원의 특활비 15억1900만원, 특경비 45억1900만원도 삭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행안위에서 80억원 규모의 경찰 특활비도 전액 삭감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은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야당이) 검사 탄핵을 연속으로 요구하고 있는 연장선에서 보면 그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 대표를 수사한다고 이렇게 보복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 심의냐”며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훼방 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은 제대로 아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은 특활비 등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국회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기밀 유지라는 미명하에 (특활비·특경비가) 원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들여다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예산을 심의 확정해주는 국회 입장에서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신뢰할 수 없다면 당연히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했다.이날 여야는 고교 무상교육 등의 예산삭감을 두고도 맞붙었다. 예산당국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나 유보통합 관련 예산(9000억원)은 교육교부금을 활용하기로 약속된 사안이라며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삭감했다고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며 “2019년 4월 무상 고등교육을 실시하면서 재원을 한시적으로 5년간 국비에서 지원하기로 했고, 당시 법안을 제출하신 분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고 당시 교육부총리가 유은혜 전 부총리였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은 고교 무상교육 등을 국비가 아닌 교육교부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과거와 같이 교육교부금과 연동되는 내국세 세수가 매년 늘어 교육청 예산이 많다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등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세수결손으로 연초 약속한 교육교부금도 못 내려가고 기금까지 헐어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안도걸 의원 역시 “정부는 해당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미리 공론화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을 안했다”며 “그래서 지금 교육계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1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4.11.13 I 조용석 기자

민주 "與, 국선변호인 보수 예산 증액이 선심성이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예산 증액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터무니없다”고 맹비난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법원 소관 예산 증액에 대해 ‘선심성 예산을 던졌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강하게 성토했다.강 원내대변인은 “대법원 예산 증액은 선심성 증액이 아니다. 증액된 예산의 90%에 가까운 217억원은 국선변호사 지원을 위한 예산”이라며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어떻게 선심성 예산이냐”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더욱이 여야가 모두 필요성에 동의한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도 국선변호인 보수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에 동의한 것을 설명한 것이다.강 원내대변인은 “(나머지 증액 부분 중) 20억원은 고령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신설하기 위한 증액이고, 5억원은 법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라며 “이 예산 어디에 법원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 담겨 있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2024.11.13 I 한광범 기자

야5당 의원 참여 '尹탄핵연대' 공식출범…대표 박수현·황운하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발족식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 의원 40여명이 참여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탄핵연대)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대표에는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선출됐다.탄핵연대 소속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진행했다. 탄핵연대에는 민주당 29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각 1명이 개인 자격으로 이름을 올렸다. 총 42명이다.이날 발족식에선 박수현·황운하 의원이 공동대표, 윤종호 진보당 의원과 김준혁 민주당 의원이 간사로 선출됐다.탄핵연대는 발족식 시작부터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탄핵으로 심판하자”는 구호를 외쳤다.공동대표인 박수현 의원은 “평소에 신중한 이미지를 가진 제가 탄핵연대에 1차로 기꺼이 참여했고 대표로까지 선출됐다”며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원은 “탄핵연대 출범은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 정말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진정한 애국운동이자 민주운동”이라며 “막중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진심을 갖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황운하 의원은 “애초 12명을 시작한 탄핵연대다. 많은 의원님들이 망설였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200명 국회의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할 수 있을까”라며 “아직 망설이는 의원들의 용기 있는 결단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탄핵연대는 향후 활동 계획으로 △탄핵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국회의원 모집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탄핵 이후 사회 대개혁 준비를 제시했다. 탄핵연대 출범에 대해 여당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무리한 탄핵 선동”이라고 맹비난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의원이 27명이나 참여해 대표까지 선출됐다”며 “이 많은 의원들이 모여 민생토론을 했다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평가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꼬집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없었다면 국회에서 이런 반헌법적 행사가 열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민의의 전당에서 정권 퇴진을 외치는 것이 곧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맹비난했다.

2024.11.13 I 한광범 기자

"尹 스스로 물러나야" 김동연에 행감 벼르는 경기도의회 국힘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세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행정사무감사를 일시 중단하고 반발했다.13일 김동연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대통령에게는 두 가지 길만 남아 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 다른 길은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온 대통령에게 ‘수용’ 또는 ‘하야’라는 이지선다를 제시한 것이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같은 김 지사의 발언에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진행하던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즉각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도의회 국민의힘은 “‘시국선언’이란 이름 아래 도지사의 본분은 까맣게 잊은 채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한 선동에 불과했다”며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를 예측하고 애써 존재감을 드러내며 올라가지도 않을 지지율을 올리려 떼를 쓰는 모습이 애처롭기 그지없다”고 김 지사의 발언을 폄하했다.이어 “김동연 지사는 현 시국을 빌미 삼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경기도정에 정치적 색을 끼얹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을 향해 ‘특검을 수용하라’ ‘스스로 물러나라’ 등 극단적 발언까지 서슴없이 내뱉었다”며 “지금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 중이고, 정례회 첫날 김동연 지사의 독단적인 인사로 인해 파행을 겪고 있음에도 임명장을 전달한 그가 할 수 있는 발언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도의회 국민의힘은 “쌓인 과제도 시급한 현안도 산더미인 지금, 중앙정부로만 향하는 눈길을 제 위치인 도정으로 돌려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전 피감기관에 걸쳐 강력하게 실시할 것이다. 경거망동을 일삼는 김동연 지사에 대한 송곳 검증 역시 보다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11.13 I 황영민 기자

민주 "李재판서 직무관할 위반 의심 검사 17명…관여재판 무효"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재판장이 직무관할 위반을 이유로 검사를 법정에서 퇴정시켜 논란이 야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공소유지에 참여하는 검사들 중 직무관할이 의심되는 검사들이 17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관여한 재판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3일 “직무관할 위반이 의심되는 검사는 A 검사 한 명이 아니다”며 “검독위가 분석한 결구 현재 이 대표 관련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검사는, 중복을 포함해 총 53명 중 타청 사건 재판에 관여한 검사는 확인된 것만 17명”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구체적으로 관할위반이 의심되는 다수 검사들의 실명을 언급한 후 이들 외에도 여러 검사들이 자신의 소속이 아닌 타 청 사건에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민주당 검독위는 “윤석열 검찰은 자신의 명백한 위법을 합법이라고 우긴다. 재판부의 올바른 재판 진행에 반발하며 오만방자하게 집단으로 퇴정을 하더니 시건방지게 기피신청까지 했다”고 맹비난했다.이어 “누구보다 법질서를 지키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검사들의 위법한 행위는 어떤 식으로는 용납돼선 안 된다”며 “검찰이 위법한 인사명령을 한 것은 직권남용이고 재판 업무방해”라고 힐난했다.그러면서 “A 검사를 비롯한 법적 권한이 없는 검사들이 행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며 “검찰은 법원이 불법 부당하다고 결정한 A 검사와, 검독위가 확인한 여러 검사들의 위법 상황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퇴정명령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라며 “철회돼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민주당 검독위는 “여당 대표의 무도한 재판개입 또한 용납돼선 안 된다. 한 대표가 생각이란 걸 할 수 있다면 자신의 행위야말로 겁박이자 ‘사법 방해’임을 자각하라”며 “한 대표는 공식 사과하고 잘못된 주장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 재판장인 허용구 부장판사는 부산지검 소속으로 검찰총장 명의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관여한 A검사에 검찰청법상 직무관할 위반에 해당한다며 퇴정 명령을 내렸다. 허 부장판사는 검찰이 검찰근무 규칙 4조에 따라 직무명령을 내린 것은 상위법인 검찰청법에 위임을 받지 않고 오히려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4.11.13 I 한광범 기자

與주진우 "이재명, 재판 생중계 반대"…민주당 "허위사실 사과하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재명 대표가 재판 생중계를 반대했다”고 주장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에게 사과 및 정정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오는 15일 있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의 생중계를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재판부는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접수하기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박균택·이용우·이태형 민주당 공동법률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법원의 재판 생중게를 반대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주 위원장에게 사과와 정정을 요구한다”고 했다.이들 위원장들은 “이 대표나 이 대표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다”며 “생중계를 반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 공개 여부는 법원에 달려 있으며, 이 대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주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오늘 중으로 사과하고 공식적인 정정 조치를 취하시라”며 “납득할 만한 사과와 정정이 없는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앞서 이날 공직선거법 판결을 담당할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주 위원장은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웍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2024.11.13 I 이수빈 기자

뚜렷해지는 김동연의 선명성, 野 잠룡 최초 '질서있는 퇴진' 촉구(종합)

뚜렷해지는 김동연의 선명성, 野 잠룡 최초 '질서있는 퇴진' 촉구(종합)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정치적 선명성을 더욱 뚜렷히 하고 있다. 야권 대권주자 중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대전환’ 또는 ‘질서있는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다.1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 하고 있다.(사진=경기도)13일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대통령에게는 두 가지 길만 남아 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 다른 길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용’ 또는 ‘하야’라는 이지선다를 제시한 것이다.김 지사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위기감으로 이자리에 섰다. 절규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논란, 의정갈등 장기화 등에 따른 대학교수와 학생들의 시국선언과 시민사회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는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바라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김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시절을 회고하면서 “지도자가 리더십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는지 뼈저리게 느꼈고, 그때의 기시감이 최근 든다”고 당시 상황과 현재를 동일시했다.김동연 지사는 “민주주의 지수는 탄핵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4대 개혁은커녕 어떤 정책도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다. 이대로라면 남은 2년 반동안 우리 경제와 사회가 얼마나 후퇴할지 두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정 대전환의 첫 걸음은 특검법 수용이다. 법치와 공정,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 개혁 추진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마저 거부하면 스스로 물러나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이 같은 김동연 지사의 발언은 지난 주말 민주당이 서울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의 “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말할 수가 없다”고 한 발언과 비교되는 대목이다.‘두 글자’라고 탄핵을 애둘러 표현한 이 대표와 달리, 김 지사는 ‘특검 수용’ 또는 ‘스스로 물러나는 길’이라는 여지를 남겨두면서다.김동연 지사 측 관계자는 “과거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헌정 중단이라는 불행한 역사 직후 경제부총리를 수행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 사태가 국가적인 불행으로 이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 같다”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통령이 특검 수용 등 국정기조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하면 더 큰 불행을 자초하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11.13 I 황영민 기자

오세훈 "80년대식 폭력 정치 부활시킨건 이재명 대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지적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오세훈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력정치를 소환하고 싶은 것인가’란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서울 시내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자 일부가 연행된 것에 대해 “조만간 경찰에 구타당하고 다치고 피 흘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언급한 부분을 지적했다.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암시적 선동입니다. 불법 폭력 행위로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한 것은 애써 눈감으면서, ‘80년대 폭력 경찰’을 운운하며 유혈사태를 바라는 듯한 선동에 나섰습니다”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불법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1야당 대표가 나서서 이를 두둔하고, ‘프락치’, ‘백골단’ 같은 낡고 자극적인 용어를 동원하며 과격 행동을 조장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80년대식 폭력 정치를 부활시키는 건 이재명 대표 자신입니다”라며 “온갖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압박하고 야권 전체를 극한 투쟁으로 내모는 모습에다가올 법의 심판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야권에 ‘총동원령’을 내리며 공조를 호소하지만,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라며 “재판을 앞둔 피고인이 사회 질서를 흔들려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이미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라고 덧붙였다.

2024.11.13 I 양희동 기자

與 “법원, 이재명 재판 생중계 불허 유감…25일은 생중계 돼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원이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고공판 생중계를 불허한 것과 관련, 여당이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13일 입장문을 냈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며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재명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부연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어야 했지만, 중요한 결정의 책임을 재판부에 떠넘겼다. 죄상이 국민께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생중계 요구를 회피한 민주당과 이 대표의 모습은 유죄의 심증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는 당당히 생중계를 요청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024.11.13 I 조용석 기자

박찬대 "與, 김건희특검법 생떼…독소조항 빼니 악법이라 우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차라리 당명을 ‘생떼의 당’으로 바꾸라”고 맹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명분도 논리도 없는 억지와 생떼를 쓰며 비난하고 나섰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뺐더니 이번엔 악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는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해야 해 특검법을 무조건 반대한다’고 하면 이해라고 하겠다”고 꼬집었다.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민의힘 일각에서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인권유린법’, ‘삼권분립 파괴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주장이라면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팀장을 맡은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한 인권유린범이자 삼권분립 파괴범”이라고 비판했다.이어 “V0 김건희 방탄을 위해서라면 V1 윤 대통령은 기꺼이 버릴 수 있다는, 최고 실세에 대한 충성 맹세인가”라며 “공천은 김 여사가 줬을지 혹시 몰라도, 당선은 국민이 시켜주는 것이다. 이번에도 민심을 거역하면 국민들이 다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유죄를 단언하며 법원에 생중계를 강하게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뺨 맞고 야당 대표에게 화풀이하는 여당 대표는 처음 본다”고 비꼬았다.그는 “생중계하라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유죄를 단언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이나 현직 여당 대표가 사실상 유죄 판결을 내리라고 압박하는 것도 황당하다”고 맹비난했다.그러면서 “한 대표 주장대로면 대선 당시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말한 윤 대통령도 당연히 유죄 아니냐”며 “혹시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싶어서 야당 대표를 걸고넘어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는 사법부 겁박 그만하고 민심에 따르겠다는 말이나 지키라. 지금 확고한 민심은 김건희 특검을 받으라는 것”이라며 “야당 대표 (재판) 생중계가 아니라 김건희 특검 브리핑 생중계 요구가 국민 눈높이에 맞고 민심을 따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2024.11.13 I 한광범 기자

민주, 월급쟁이 위한 '유리지갑 지키기' 정책 발굴·시행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민주당은 유리지갑을 지키기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월급쟁이 문제에 앞으로 관심을 갖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그동안 정부 정책, 특히 세정 정책은 봉급 생활자들을 소외해 왔다. 기업들이나 초부자 감세는 많이 했는데 봉급 생활자들은 사실상 증세를 당해왔다”고 지적했다.이어 “물가가 상승하지만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고 명목 임금만 올라도, 과표가 고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증세를 강제당하는 결과가 됐다. 그래서 직장인들을 ‘유리지갑’이라고 부르게 됐다”며 “실질적으로 매우 불공평하고 부당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당내에) 유리지갑 프로젝트를 담당할 특별한 팀을 구성하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1.13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트럼프 2기 행정부 협력 위한 경제안보위원회 설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 당내에 경제안보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호무역·관세로 대표되는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파고에 세계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금리, 물가, 환율 등 소위 삼고 공포가 덮치고 있다. 정교한 맞춤 전략이 필요한 때”라며 경제안보위원회 설치 방침을 밝혔다.민주당 경제안보위원회는 △에너지 △바이오 △통신 △인공지능(AI) 산업 표준화 △문화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 대표는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 미국산 에너지 가격 하락 전망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미 간의 에너지 협력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팬데믹을 대비한 바이오 협력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에 고심하는 미국과의 통신 협력 AI 산업 분야에서의 표준화 협력,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K컬처를 중심으로 세계 문화를 선도해 온 미국과의 문화 협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해 온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신속한 종결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엄청난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물가 그리고 고물가와 에너지 분야에 고통을 겪어 왔다”며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정부·여당의 살상 무기 지원 운운하는 것은 정말로 상황을 오판하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된다”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또 트럼프 당선인의 북한 정책과 관련해선 “세 차례나 북한과 직접 회담한 경험도 있는 만큼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 완화 평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13 I 한광범 기자

법원, 이재명 선거법 재판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고려"(종합)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법원이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재판 중계는 재판부 소관이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재판부가 선고 중계를 불허한 것은 이 대표 입장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 대표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도 예정돼 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후보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김씨는 당초 검찰조사에서 이 대표와의 통화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위증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가 거듭되면서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두 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위증교사 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앞서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지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를 첫 생중계했다. 생중계 결정은 선고기일인 2018년 4월 6일 사흘 전인 4월 3일 결정됐다.다만 지난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생중계로) 얻게 될 이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법조계에서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건 재판 역시 생중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신 부장판사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024.11.13 I 백주아 기자

[속보]법원, 이재명 선거법 1심 재판 선고 생중계 안한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이 선고 재판 생중계를 안하기로 결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1.13 I 백주아 기자

野박주민 "이재명 선거법 사건, 당선무효형 안 나온다"
박지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결과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박 의원은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당선무효형은 안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과거 이런 선거법 사건을 꽤 많이 다뤘고, 항간에 선거법 전문으로 소문도 나기도 했다”며 “‘누구를 기억한다’ 이런 걸 갖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정치현실을 비춰봤을 때 아무도 정치 못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내가 누구 기억 못 한다’, ‘내가 누구 잘 모르고 별로 안 친한 것 같은데’ 이게 다 (선거법) 잣대로 판단한다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박 의원은 아울러 11일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에 야당이 불참한 배경에 대해선 “협의체가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의료계 상당 부분 혹은 전공의들만이라도 상당수가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만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현재까지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개문발차를 한다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별로 없다”며 “오히려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 여갸가 조금 더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봤고, 현재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대다수 의료단체들은 정부가 (2025년도 정원 등을 포함해)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기 원하면서 테이블에 앉길 거부하고 있다”며 “저희는 개문발차, 보여주기식보다는 정부를 확실히 설득해 테이블을 넓고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에 지금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11.13 I 한광범 기자

[사설]국민 시선 집중 두 재판... 사법부 신뢰 회복 시험대다
뚜렷한 이유 없이 오랜 시간 미뤄졌던 두 건의 재판 결과가 금주 중후반 잇따라 나온다. 윤미향 전 국회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시절 업무상 횡령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4일 대법원 판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다. 2020년 9월 기소된 윤 전 의원은 2023년 9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종 판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4년 2개월이다. 윤 전 의원은 숱한 의혹과 비난 속에서도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챙기며 21대 임기를 이미 마쳤다. “법원이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을 들어 마땅한 대표적 늑장 재판이다.하지만 진짜 주목할 재판은 이 대표의 1심이다. 민주당은 2027년 대선 출마를 꿈꾸는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최대 분수령이 될 이번 판결을 앞두고 대표 방탄에 총력을 쏟아 왔다. 대법원 최종심까지 갈 게 뻔하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보전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검찰은 2년을 구형했다. 검찰 압박에 올인했던 민주당이 사법부엔 내년 예산을 정부안보다 246억원이나 더 늘려주는 등 유화적 태도로 몸을 낮추고 법무부·검찰 예산은 487억원이나 잘라낸 것도 15일 선고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은 어제 재판부에 지지자 105만여 명이 참가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을 냈다. 공판일엔 법원 앞에서 5000여 명이 참여하는 무죄 촉구 집회도 열 계획이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 알권리”라며 생중계 촉구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여론몰이 대격돌이다.법원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대표 1심도 선거법 270조의 강행 규정(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내)을 현저히 위반했다는 점이다. 정치권 눈치를 살피며 1심조차 2년 넘게 늦춘 법원에 15일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듯 법원은 사회 질서와 정의를 바로잡는 최후 보루다. 뒤늦었지만 이 조문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법원은 판결로 입증해야 한다.

2024.11.13 I 양승득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바이오 판 뒤집는다…의료AI 치고나가는 韓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11월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바이오 판 뒤집는다…의료AI 치고나가는 韓-한화오션 키 잡은 김동관의 뚝심..올해 美7함대 MRO사업 싹쓸이-공정위 “유튜브 라이트도 출시해야”-트럼프가 견제하는 중국도 달리는데…韓증시 나홀로 역주행-[사설]국민 시선 집중 두 재판…사법부 신뢰 회복 시험대다-[사설]복마전 들통난 체육단체들, 선수들에 부끄럽지 않나△트럼프 2.0 트럼프의 사람들-외교안보 라인, 中저격수 전진배치..인사 키워드는 ‘충성심·플로리다’-무역적자 만회 노리는 트럼프..‘한미 FTA 재개정’ 압박할 것△트럼프 2.0 트럼프 랠리-비트코인 9만달러 육박…銀·메타 시총 넘어서 ‘세계 8위 자산’ 우뚝-美 증시 ‘훨훨’…유일한 걸림돌은 ‘관세 폭탄’-트럼프 취임 1월까지 강달러 지속…‘1달러=1400원’ 고착화 우려△트럼프 2.0 韓 외교·안보 영향-“쇼맨십 강한 트럼프, 북과 대화 나설 수도…尹정부, 대북정책 변화 필요” -“트럼프 2기,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 확신”△의료AI 패권 전쟁-머니파워로 밀어붙이는 빅테크들…기술력으로 맞짱 뜨는 ‘K의료테크’-“주도권 잡으려면 美 진출 필수…직판 전략이 커”-영상진단·신약개발·바이오마커 韓, 3대분야 두각△GAIF 2024-“AI와 함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부상…韓기업엔 절호의 기회”-“고객상담·대출심사·사기방지까지…AI 은행원이 온다”△종합-“내년 경제 성장률 2% 그칠 듯…트럼프 관세 인상 땐 1%대 추락”-과징금 줄이자니 위법 인정…구글 ‘유튜브 라이트’ 딜레마-K조선 러브콜 보낸 트럼프..군함·LNG선 특수 기대감-尹, 내일부터 5박 8일 남미 순방…“한미일·한중 회담 논의중”△정치-野 “이재명 무죄” 여론전에…與 “판사 겁박 말라” 단일대오-“국회에까지 수출동의 받으라니…방산 특성 무시한 중복규제”-개미투자자 만난 민주당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겠다”-“검찰, 대통령실과 한몸..수사권·기소권 분리해야”△경제 -“퇴직금 못 받으면?”…복잡한 노동법, AI가 알려준다-가스공사 미수금 14조 육박..“원가 못미치는 요금 때문”-돈이 없어서…국민 절반 “결혼 안 해도 괜찮아”-“디지털 전환 성공하면…10년 뒤 고용규모 14%↓”△금융-카드사, 車할부 수수료 이중으로 챙겼다-2금융권 가계대출 불길 잡아라..금감원, 농협중앙회 현장 점검-삼성생명·하나銀, 사망보험금 관리 1호 계약 체결-우리금융 정기검사 연장…“내부통제 수준 면밀히 점검”△Global-금리 인하 안먹히네…中, 주택구매세 인하 검토 -“트럼프 취임 전에 쟁여두자”..낙태약 사재기하는 미국인들-셸 탄소배출 감축 판결 뒤집은 법원-[포토]中 주하이 에어쇼 개막..신형 스텔스 전투기 출격-“AI 수요 폭증 TSMC, 내년 5나노 가동률 100% 넘을 것”-장사꾼 트럼프 “사진집 사세요”△산업-“대기업 진출 후 시장 정화작용…중고차 품질·판매 되레 쑥”-‘반도체 전설’ 짐 켈러 만난 조주완…LG전자, AI칩 역량 키운다-현대차·울산시 업무협약..수소 친화 도시 만들다-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 허성 부사장 승진 내정-HD현대重·한화오션 60조원 잠수함 수주전-유증 철회 시사한 고려아연, MBK 지분 확대에 ‘사면초가’△ICT-280만원짜리도 완판…프리미엄폰 경쟁 후끈 -“육군 간부 면접도 AI가 공정하게…채용공고·인재 선별 자동화할 것”-NFT티켓으로 입장 ‘10초 컷’…아트 컬렉션도 저장-지스타에 힘 쏟는 하이브IM…초대형 신작 ‘아키텍트’ 첫선△산업-내수부진 뼈아팠다…‘수익성 악화’ K푸드, 영토확장 속도-4억병 팔린 롯데칠성 ‘새로’ 제로슈거 소주 대표로 우뚝-‘소비자 불신 지워라’…中로봇청소기 업체, AS 강화-‘상품 차별·평일·날씨 포근’ 3박자 맞은 빼빼로데이…편의점 활짝△증권-코스피서 발빼는 외인…방산·조선은 챙겼다-알테오젠 ‘코스닥 대장주’ 굳히기..에코프로비엠과 격차 8조로 벌려-트럼피즘에 떠는 배터리 ‘머스크, 너만 믿는다’-삼전 덜 담아서 선방한 밸류업ETF△부동산-서부선 20년 희망고문 끝 보인다…설레는 은평·관악 주민들-“더 살려 했는데…만기 3주 전 집주인이 방 빼래요”-현대건설, 사우디 1조원 전력망 공사 수주△의료·헬스-비만 어린이, 초가공식품에 ‘간’ 혹사당한다-아산병원, 심혈관 스텐트 치료 ‘세계 1위’-고관절 괴사, 발생 위치·크기 분석해 맞춤치료 필요 -기미 제거땐 피부 정상화 치료 병행해야△Book-트럼프를 다시 읽자…관련 서적 ‘봇물’-모두를 위한 ‘공익’은 없다-‘현대사의 얼굴’ 강남 개발 히스토리△MICE-서울시, 블레저·국제이벤트 확대…외국인 관광객 3000시대 연다-‘서울 미식의 달’ 지정해 블레저 마케팅 시동-“국제이벤트로 서울 마이스의 다양성·접근성·수용력 높일 것”-글로벌 여성 리더 200여명 청주에 모인다△오피니언-국민연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생생확대경]클린턴과 尹대통령의 차이-[기자수첩]피싱의 악몽, 남의 일이 아니다 △피플-고객 마음까지 AS…멀리서도 단골 찾아오죠-손경식 “韓·日 기업 신기술 협력 강화해야”-롯데렌탈 그린카 신임대표에 강현빈-‘압록강은 흐른다’ 이의경 애국지사 105년 만에 고국땅으로-OECD WPNA 집행위원에 강창구 한국은행 부장 위촉-올해의 해외업무 로펌에 법무법인 화우 선정-[명복을 빕니다]-[인사가 만사]△사회-인력난 구세주된 ‘MZ 버스기사님’-좁은 골목 언덕, 초보운전 아찔하네-이주호 “상위권大 지역비례선발 공감”-학교앞 ‘조건없는 임대주택’ 지으니…신도시서도 전학와요-장인이 총책…투자 리딩방 사기 일당 덜미

2024.11.12 I 박태진 기자

처음 이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