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추경호 "野 '김 여사 특검법' 강행 처리시 즉시 재의요구 건의"
  • 추경호 "野 '김 여사 특검법' 강행 처리시 즉시 재의요구 건의"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나쁜 특검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주당은 여전히 민생 국회를 외면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용 장외 선동 집회를 개최하는 등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김 여사를 타깃으로 14개 의혹을 무분별하게 뒤섞은 ‘인권유린 특검법’이자 수사권·기소권까지 야당이 장악하겠다는 ‘삼권분립 파괴 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용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 국회, 예산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며 “시급한 현안이 많다”고도 지적했다.추 원내대표는 “조속히 국회 연금 개혁 특위 구성에 화답해서 올 한해 국회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의료 개혁을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와서 함께 건설적인 대안 모색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넉 달이 지났는데 야당은 아직 묵묵부답”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11월 국회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아울러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북한 러시아 파병 규탄 결의안 처리를 말로만 선언했을 뿐 정작 실질적인 행동에는 미온적”이라며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여당과의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1 I 최영지 기자
박찬대 "특검법 처리 위해 모든 것 열겠다"…韓에 독촉
  • 박찬대 "특검법 처리 위해 모든 것 열겠다"…韓에 독촉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별검사법 처리를 위해 수사 방식과 특검 추천 방식 등도 여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위해 모든 것을 열어 놓겠다”면서 “여론조사 결과와 지난 주말 집회 등에서 확인됐지만 김건희 특검에 대한 요구가 한결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제2부속실이니 특감관이니 하는 것으로 지난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고 특검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 눈높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면서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 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독소조항 운운 그만하고 국민이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라”면서 “그러면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도 옹색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면 국민에게 더 큰 실망감과 분노만 안겨드릴 것”이라면서 “한 대표와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민심을 거부한다면 용산 김건희·윤석열 부부와 함께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11.11 I 김유성 기자
한동훈 "野, 여야의정 협의체 먼저 제안…조속히 참여해야"
  • 한동훈 "野, 여야의정 협의체 먼저 제안…조속히 참여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출범 발언을 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참여를 촉구한다”고 11일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회의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오늘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했다. 결실을 만들어보겠다”며 “근데 협의체는 사실 당초 민주당이 먼저 발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여러 이유를 들어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참여를 촉구한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 앞에서 정쟁을 잠시 멈추자”고 했다.한 대표는 민주당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 관련 장외집회에 대해 “지난 주말에는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또 판사 무력 겁박시위를 벌였다”며 “경찰, 공직자 등 공무수행 대한 폭력으로 다수가 체포됐는데 다음주에도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무력시위를 계속할 것 같은데 몇 년 간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이 판사 겁박시위로 더럽혀질 것”이라며 “국민희힘은 경찰 등 사법당국의 법 집행을 촉구하고 범죄에 강력 대응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 대표 선고 생중계를 재차 주장하며 “(이 대표가)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고 무죄라고 생각하면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 게 맞다”며 “생중계를 극구 거부하며 판사겁박에 올인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판결을 유죄로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하다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비교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유권자의 관심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끝으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대로만, 우리 국민과 똑같이만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4.11.11 I 최영지 기자
'이재명 무죄 탄원' 서명 100만명 돌파…"사법부가 용기 보여달라"
  • '이재명 무죄 탄원' 서명 100만명 돌파…"사법부가 용기 보여달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친명(親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혁신회의)가 주도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인이 11일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 대표는 11월에만 두 번의 1심 선고를 받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혁신회의가 만든 ‘이재명 무죄 탄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11일 이 대표 무죄 탄원 서명인이 100만명을 넘었다. 혁신회의는 지난달 8일 탄원 서명 운동을 시작해 이날까지 서명을 받는다.이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바라는 탄원서’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양자대결을 펼친 직전 대선후보를 사법의 심판대에 세운 사례는 사실상 딱 3건에 그친다. 판사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고(故) 죽산 조봉암 선생, 고(故)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사건은 결국 조작된 사건으로 밝혀져 재심에서 바로잡혔고, 정치권력이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 정신을 훼손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됐다”고 적었다.이어 “현 정부 하의 검찰은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 헌정사를 통틀어 세번째로 직전 유력 대선후보를 기소했다”며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제 1당 당대표를 일주일에 2~3일 동안 종일 법원에 묶어두고 있다. 마치 군사독재시절에나 보던 가택연금을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했다.혁신회의는 “많은 국민들은 길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을 밝은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이 재판의 결과는 비단 ‘이재명’이라는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 사법부의 독립과 자유가 걸린 중대한 판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판사님들의 이번 판단은 또 다른 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부디 검찰권 남용으로 닥친 헌정사의 세 번째 위기 앞에서는 앞선 두 사례와 달리 사법부가 보여준 용기가 역사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글을 마쳤다.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는 것과,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를 용도 변경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만약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국회법상 현역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민주당도 20대 대선 당시 보전 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2024.11.11 I 이수빈 기자
野박균택 "與 '이재명 재판 생중계 요구', 판사에 대한 압박"
  • 野박균택 "與 '이재명 재판 생중계 요구', 판사에 대한 압박"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당이 법원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이 “유죄 선고를 전제로 판사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박 의원은 11일 KBS·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3년 가까이 표적수사, 정치사냥 수사를 당하고 있는 야당 대표를 상대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망신주기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판사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선고를 듣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에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제1야당 대표의 자존심, 명예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무죄를 받더라도 제1야당 대표의 그런 장면을 노출하는 것 자체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를 언급하며 생중계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분들 사건은 대형 부패사건, 국정농단 사건이었다. 국민들이 정치보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사건”이라며 “그렇기에 생중계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고검장 출신인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재판 전망에 대해선 “일단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고, 법리상으로도 죄가 될 수 없다”며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선고가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는지가 쟁점이다. 이 대표가 한 방송에서 김 전 차장에 대해 한 방송에서 ‘시장 재직 때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검찰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라며 기소했다.박 의원은 “4000명이나 되는 직원, 그것도 산하 단체 팀장급 600명 중 한 명이었기에 15명이 함께 간 외국여행을 같이 갔다 왔다고 해서 반드시 알라는 법이 없다”며 “법리상으로도 ‘안다 모른다’라는 것은 법에 규정하고 있는 가족관계, 학력, 경력 그리고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검찰의 선거법 범죄로는 이례적으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선 “너무 오버한 것”이라며 “(애초 목적인 판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보다는 오히려 너무 웃기는 처신을 하는 것처럼 부작용만 심어준 사안”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2024.11.11 I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 1심 선고 전 긴급대책회의 개최
  • 국민의힘, 이재명 1심 선고 전 긴급대책회의 개최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과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2일 긴급대책회의를 연다. 이를 통해 민주당의 ‘방탄 국회’ 운영을 규탄하고 1심 판결의 생중계를 법원에 거듭 촉구할 전망이다.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9일 있었던 민주당 집회에 대해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며 피고인인 이 대표가 재판 생중계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5일이고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여당 대응 방안을 논의할 에정이다.
2024.11.10 I 최희재 기자
선고 앞둔 이재명 '운명의 한주'…與 '생중계' 요구로 압박
  • 선고 앞둔 이재명 '운명의 한주'…與 '생중계' 요구로 압박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다음 주로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은 주말마다 장외 집회를 열며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시위’로 규정하며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하자고 요구하는 중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판결에서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대표직을 맡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함에 따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는 감지된다.민주당이 지난 2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여는 장외 집회의 취지도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희석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김건희ㆍ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고 오는 16일에도 대규모 장외집회를 계획 중이다. 민주당은 이 집회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차원의 집회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그러나 여권을 중심으로 장외집회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연관 짓는 해석이 나온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날(9일) 있었던 민주당 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며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니까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며 피고인인 이 대표가 재판 생중계를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민주당은 여당의 생중계 요구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생중계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어차피 재판은 다 공개된다. 이 대표 입장에서 생중계를 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의 측근 역시 “여권의 물타기 공세에 말려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7일 이 사건을 “정치 보복적인 사건”이라며 “이걸 생중계하자고 하는 것은 여당에서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법원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열흘 뒤(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됐다.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은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2024.11.10 I 이수빈 기자
특별감찰관이냐 특검이냐…여야 이번주 또 ‘김건희 매치’
  • 특별감찰관이냐 특검이냐…여야 이번주 또 ‘김건희 매치’
  • [이데일리 조용석 이수빈 기자]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든 여당과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야당이 이번주 격전을 벌일 전망이다. 특별감찰관을 두고 당내 신경전을 벌였던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계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대야공세에 집중하면서 이번 주 여야 충돌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앞 잔디밭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실내 면담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與 “14일 의총서 특감관 논의”…尹 담화 후 계파갈등 ‘소강상태’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다. 앞서 여당은 지난달 23일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별개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사안”이라고 반박하면서 내부 갈등을 커졌다. 당시 특별감찰관 관련 의원총회 개최조차 불투명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진전이다. 이에 대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표결처리를 하는 등 당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방향은 최대한 지양할 것”이라며 “의견은 가감없이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친윤-친한계 갈등은 잦아든 모양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주장한 특별감찰관 도입에 대해 “국회에서 추천해 오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수 없는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은) 국회의 일인 만큼 왈가왈부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처음부터 얘기해 왔다”고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던 한 대표는 대통령 담화 이후로는 확전을 자제하고 있다. 대통령 담화 전인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하게 사과하고 참모진 전면 개편하라”고 촉구했던 한 대표는, 대통령 담화 후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쇄신, 김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있게 실천하는 것’”이라며 종전보다 정제된 톤으로 입장문을 냈다. 이후 한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야당 때리기에 집중하며 대야 공세에 힘을 모으는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이 주도한 9일 2차 장외집회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크게 착각한 것 같다”며 “‘민노총+촛불행동+더불어민주당 원팀‘의 ‘판사 겁박 무력시위’ 결과에 민주당이 많이 실망했을 것”이라고 SNS 글을 통해 비꼬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제2차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에서 구호를 외치며 파도타기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野, 14일 3차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특감관으로 거악 못잡아” 반면 야당은 특별감찰관 제안을 거부하고 김여사 특검법에 불을 붙이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야당은 지난 8일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김여사 특검법 역시 14일 본회의 의결-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28일 본회의 재표결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국민이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며 “윤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시라.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태도로 국정에 임한다면, 오늘이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 날이 아니라 몰락의 시작점이 될 것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당발 특별감찰관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류가 뚜렷하다. 지난 6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죄의 정점인 권력 실세가 김건희 그대로인데, 집에 있든 나다니든 총리가 누구든 무슨 차이가 있나”라며 “기껏해야 지켜보다 검찰에 보내는 특별감찰관으로 무슨 거악을 잡겠나”라고 반대했다. 여당의 특별감찰관 추진관 관계없이 특검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기조다. 다만 민주당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친한계도 여전히 반대가 뚜렷하다. 28일 본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해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친한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특검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은 맞다”며 “특검은 여야가 합의 하에 가도록 돼 있는데 야당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고 있고, 동시에 본인들이 특별검사도 임명하겠다는 얘기하는 건 이해충돌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2024.11.10 I 조용석 기자
"尹 외교 기조 바꿔야"…트럼프 2.0에 목소리 키우는 민주당
  • "尹 외교 기조 바꿔야"…트럼프 2.0에 목소리 키우는 민주당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의 전면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만큼 윤석열 정부 역시 그간 유지해 오던 가치·진영 중심의 외교에서 국익 중심의 실리외교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를 열고 “미국이 국익을 추구하고, 미국 국민들의 더 많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민들의 더 나은, 더 많은 일자리, 더 확실하고 안전한 미래를 추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을 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빌려 “상인적 현실감각이 극대화된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정책도 국제질서, 가치, 이념 이런 것들보다는 결국 미국 국익과 자국민들의 일자리, 미국 산업의 부흥 이런 측면에 집중될 것”이라고 진단했다.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국민의 일자리와 미국 산업을 최우선으로 강조한 것이 이 대표의 정책 방향인 ‘먹사니즘’ 노선과 유사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이거는 먹고사는 문제, 즉 ‘먹사니즘‘과 관련돼 있다기보다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확고하게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우리도 가치 중심의 편향 외교, 진영 외교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말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고 하는 외교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차원의 대표단 혹은 사절단의 미국 파견 계획을 논의하기엔 아직 시기가 너무 이르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미국 조야와 소통하고 합리적으로 한미관계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우리 정부가 국제적 흐름, 국익 중심의 실리외교라고 하는 흐름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민주당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이란 뜻은 명확히 했다.이 대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 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북미간 협상이라고 봤다. 이 대표는 “북미간 대화가 재개되고 타협을 이뤄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북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굳이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테고 수단도 신뢰도 다 훼손된 상태여서 소위 ‘통미봉남’이라고 하는 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 문제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점들에 대해 깊이 있는 고려를 전혀 못하고 또는 안 하고 있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화와 협상이 중요한데 이 정부는 강대강 대치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며 “국내 정치적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내정치에서의 곤혹스러움을 피하기 위해 외교·안보에서의 희생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나서서 남북간 강대강 대치 전략이 아니라 작게라도 소통하며 방법을 동원해 훼손된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노력을 해나가야겠다”고 촉구했다
2024.11.10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사법리스크 갈림길..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 이재명 사법리스크 갈림길..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선거법 위반 재판의 핵심 쟁점은 발언의 ‘고의성’ 여부에 달렸다. 이 대표의 인터뷰 과정에서 발언이 즉흥적으로 나왔는지 고의적인지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이달 25일에는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온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한편 이 대표의 1심 선고 전날, 그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7월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024.11.10 I 백주아 기자
가을 도심 점령한 집회..시민들, 고성·교통체증 등 피해 호소
  • 가을 도심 점령한 집회..시민들, 고성·교통체증 등 피해 호소
  • [이데일리 황병서 정윤지 기자] 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세종대로 일대. 주말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 사이로 집회 참가자들이 순식간에 세종대로 전 차로를 메웠다. 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진보대학생넷 등이 개최한 ‘2024 전국노동자대회·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참가자들이다. 집회 측 추산 약 10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3만명의 참가자들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국정농단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했다.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민주노총 조합원 9명을 포함한 11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되는 소동이 벌어졌다.이들 집회 현장에서 약 1.5㎞ 떨어진 서울 중구 광화문 인근에선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주사파 척결 대회’를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이란 구호 등을 외쳤다. 이날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는 민주노총 총궐기뿐 아니라 촛불행동의 ‘촛불대행진 집회’, 더불어민주당 주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 집회가 열렸고 한국노총도 여의도 일대에서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심판’을 내걸고 주최 측 추산 3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주말인 9일 저녁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촛불행동 114차 촛불대행진’ 등 야간 집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가을 날씨가 완연해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정권 퇴진 운동과 탄핵 시도 규탄 집회가 맞불 집회 형식으로 세 과시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다. 매주 열리는 시위로 인한 교통 체증과 확성기 소음 등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내달 5일까지 집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진보계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이달 16일 서울 도심에서 정권 규탄 집회를 이어간다. 또 전국농민회총연맹이 20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농민대회를, 공공운수 노조가 이달 23일과 내달 5일 의사당대로와 숭례문 일대에서 공공성 강화 공동 투쟁 등을 위한 집회를 열 것으로 예고돼 있다. 이러한 집회는 가을철인 10월 이후 부쩍 많아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27일에는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보수계열 개신교 단체가 동성혼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고 하루 전날인 지난달 26일에는 서초구 서초동에선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탄핵 집회를 열기도 했다.시민사회단체가 맞불을 놓듯 제각기 집회를 열며 ‘확성기 경쟁’을 벌이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주말에 서울 도심 공원과 박물관 등에 나들이하러 나온 시민들은 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모(28)씨는 지난 9일 경리단길 부근에서 신용산 쪽으로 이동해 저녁을 먹으려다가 교통 체증을 겪었다고 하소연했다. 오씨는 “정류장에서 버스 한 대를 놓치고 그 후로 40분 넘게 기다렸다. 택시를 탄 뒤에도 20분도 안 걸릴 거리를 50분 걸려 겨우 이동했다”면서 “집회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동권이 이렇게 제약되는 구나를 실감했다”고 말했다. 권모(36)씨도 “주말에 데이트하러 이 근처를 올 일이 있었는데 차도 많이 막힐 뿐더러 시끄러워서 오래 있고 싶지 않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국회도 집회로 인한 시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집회의 허용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을 위반할 경우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19일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법안을 제안하는 이유로 “최근에 일부 시위가 개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합리적인 비난 등의 헤이트 스피치로 변질되는 사례가 있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집회와 시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2024.11.10 I 황병서 기자
민주당 "尹 임기 반환점에 10%대 지지율…국정 변화 없으면 몰락 시작"
  • 민주당 "尹 임기 반환점에 10%대 지지율…국정 변화 없으면 몰락 시작"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에 대해 “2년 6개월이란 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받은 성적표는 10%대의 초라한 지지율 뿐”이라며 국정 기조 전환과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졌고, 정의는 사라졌다. 우리 국민은 하루하루 절망을 느끼고 있는데, 언제까지 김건희 여사만 감싸고 돌 셈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변인은 “공과 사 구분이 아주 분명한 걸 신조로 삼아왔다는 윤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김 여사는 인사에서부터 예산까지 전방위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한 대변인은 “아마추어식 마구잡이 정책 운용으로 민생은 파탄 났고, 수많은 외교 참사로 국격은 끝없이 추락했다. 인사 참사로 내각은 기강이 무너졌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판을 치는 나라에서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다”라고 그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지적한 문제들을 나열했다.특히 한 대변인은 “해병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참사를 당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채해병 순직 사건과 이태원 참사 등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사건을 콕 집어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해외파병 운운하며 국민을 전쟁의 공포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역사상 이런 대통령이 있었나”라고 꼬집었다.한 대변인은 “우리 국민이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며 “윤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시라.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윤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태도로 국정에 임한다면, 오늘이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 날이 아니라 몰락의 시작점이 될 것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난 9일 ‘김건희ㆍ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 추산 20만명의 시민이 운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2024.11.10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尹정부 외교, 트럼프와 '케미' 안맞아…'국익중심' 향해야"
  • 이재명 "尹정부 외교, 트럼프와 '케미' 안맞아…'국익중심' 향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이 국익을 추구하고, 미국 국민들의 더 많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민들의 더 나은, 더 많은 일자리, 더 확실하고 안전한 미래를 추구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자국 우선주의’가 전세계적 흐름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가치외교, 진영외교에서 자국 중심의 실리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결국 미국 중심주의, 자국민 우선, 경제 민생 우선이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를 이끌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정세가 워낙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으로 가나 사람들의 관심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대외정책도 국제질서, 가치, 이념 이런 것들보다는 결국 미국 국익과 자국민들의 일자리, 미국 산업의 부흥 이런 측면에 집중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외교 역시 지금까지의 진영 중심, 가치 중심의 편향외교를 벗어나서 철저하게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든다”며 “미국도 이미 자국 중심주의, 미국중심, 자국민 중심, 자국산업보호 중심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추세에 발맞춰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외교정책 기조 대전환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케미’(합)이 잘 맞을 것 같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제가 보기엔 좀 다르다. 잘 안 맞을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트럼프 당선자는 명확하게 미국 국익 우선, 자국 산업 보호, 자국민 일자리 확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념, 가치, 국제질서 이런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오지 않았나”라고 부연했다.한편 민주당 차원에서 대표단 혹은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며 “필요하다면 해야 하겠지만 시기가 과연 적절하냐는 문제에 있어선 아직 너무 이르지 않냐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미국 조야와 소통하고 합리적으로 한미관계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우리 정부가 국제적 흐름, 국익 중심의 실리외교라고 하는 흐름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면에서 우리 대미 조야와의 관계, 역할도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4.11.10 I 이수빈 기자
한동훈 “野, 주말 판사겁박 무력시위 실망했나…국민은 현명”
  • 한동훈 “野, 주말 판사겁박 무력시위 실망했나…국민은 현명”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주도 두번째 장외 집회를 겨냥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크게 착각한 것 같다”며 “이 정도 무력시위로 명백한 유죄를 무죄로 바꾸게 하는 판사 겁박 안 된다”고 말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노총+촛불행동+더불어민주당 원팀‘의 ‘판사 겁박 무력시위’ 결과에 민주당이 많이 실망했을 것 같다”며 이같이 썼다. 민주당 주도 장외집회를 ‘판사겁박 시위’라고 규정한 한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이재명이라는 기득권 정치인 1명의 범죄 처벌을 무마해 주려고 선진국의 상식있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선동에 넘어가 판사 겁박하러 주말에 거리로 나서줄 것이라고 착각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민노총 세력과 합체해봐야 마찬가지”라며 “국민들은 현명하고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 눈높이에 정부여당의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변화와 쇄신을 위해 더 노력하다”며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진행된 장외집회에 약 20만명이 참석했다고 설명했으나, 경찰 추산은 2만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11.10 I 조용석 기자
이재명 "국민이 정권에 책임 물을때"…민주, 2차 장외집회 개최
  • 이재명 "국민이 정권에 책임 물을때"…민주, 2차 장외집회 개최
  •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 이제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국민이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윤석열정부에 대한 심판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민주당 주최의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모두 발언을 통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것은 바로 민중들, 바로 국민 우리 자신 아니겠나”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국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서, 아니 국민과 국가에 위태롭게 사용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특히 윤석열정부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대응을 강력 성토했다. 그는 “왜 이 나라는 평화의 위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전쟁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나. 왜 이국만리 저 먼 나라인 남의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우리 국군은 왜 보내며 살상무기는 대체 왜 보내나. 전쟁을 못해서 장이 뒤집어진 것이냐”고 맹비난했다.이어 “전쟁 위협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대한민국 경제가 타격을 입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위태로워진다. 주가가 왜 떨어지나. 똑같은 투자 재원을 갖고 전쟁이 날지 말지 걱정되는 나라에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안 그래도 먹고살기 어려운 판에 무엇 때문에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지 못해서 저 난리인가. 왜 우리 국민들은 전쟁 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내지 않을까’를 걱정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우리로부터 시작해 거대한 대한민국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 현장에서, 아니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 나가자”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저렇게 강성해 보여도 결국 그들은 우리가 맡긴 권력을 잠시 대신 행사하는 한 인간들일뿐”이라며 “우리가 강하지 않나.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희망 아니겠나. 우리가 나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저도 죽을힘을 다해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나라가 김건희 왕국으로 전락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대국민선전포고다. ‘대한민국 실질적 통치자는 김건희다’라는 것이 담화의 본질이었다”고 주장했다.그는 “김건희특검은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라며 “민주당은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진행된 장외집회에 20만명의 시민이 모였고, 유튜브 등으로 장외집회를 시청한 국민도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장외집회엔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도 참여했다.이번달 14일 김건희특검법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한 민주당은 오는 16일에도 야4당과 함께 장외집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여기에 시민사회 등과의 연대도 강화해 대응력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2024.11.09 I 한광범 기자
추경호, 野 장외집회 겨냥 "종북 좌파와 尹 탄핵 동참…국민 심판할 것"
  • 추경호, 野 장외집회 겨냥 "종북 좌파와 尹 탄핵 동참…국민 심판할 것"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를 겨냥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행태에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포천 가평에서 열린 당원교육연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민주노총 전 간부가 간첩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한 종북 좌파 진보 노조와 대통령 탄핵군을 나선다는 것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이번 집회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도 참석한다. 추 원내대표는 “장외에 나가 국민 불안하게 하지 말고 국회에서 여야가 민생을 논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도 “이 대표가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 앞에 재판 과정을 생중계함으로써 국민께 소상히 알리는 게 중요하다”며 “본인이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당당히 생중계 해달라고 촉구하시라”고 요구했다.아울러 한 대표가 전날 추진하겠다고 밝힌 특별감찰관에 대해 “의원들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겠다”며 “그런 과정이 다음 주에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또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국민이 보내주신 의사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정, 그리고 당정이 함께 민생을 챙기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친한계에서 나오는 제 3자 특검법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 “개별 의원의 의사와 관련해서는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가평군 대진대학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원연수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가평을 지역구로 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했다.
2024.11.09 I 김한영 기자
"2016년과 다르다"…'탄핵 촛불' 안 붙는 '젖은 장작'
  • "2016년과 다르다"…'탄핵 촛불' 안 붙는 '젖은 장작'[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저는, 저만 말씀드리자면, 민주당 ‘집권플랜본부장’을 맡은 저는 전당대회 때부터 탄핵의 ‘ㅌ’자도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그렇긴 합니다. 김 최고위원은 탄핵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권력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국민들을 다시금 광장으로 소환하며 “여러분의 말씀을 듣겠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탄핵은 말하지 않았지만 결국 정조준한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퇴진, 하야, 개헌, 탄핵. 어떤 단어로 부르든 목표는 같지만 지난 2016년과 같은 국민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정치권 관계자들은 그 원인이 민주당 ‘일극체제’를 꾸린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6년에는 시민들이 주도를 해서 마지막에 정치권이 참여를 하면서 (탄핵에) 불이 확 붙었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계속 불을 붙이는데 젖은 장작처럼 불이 안 붙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가지는 위상이 훨씬 더 컸고, 이미지나 정치적 역량도 더 컸다고 본다”면서요.민주당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 불린 지난 선거에서 윤 대통령을 찍은 사람 중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윤 대통령을 찍은 건데, 윤 대통령이 이런 저런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오겠냐는 겁니다. 즉, 대통령을 바꾸는 엄청난 변화는 비단 야당 지지자뿐 아니라 지난번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중도 보수층의 동의까지 필요한데 그들이 사실상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정권 퇴진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6일 “2016년만 해도 탄핵 여론이 80%, 85%를 넘어갔다. 그렇게까지 간 이유는 중도 보수층에서 1당과 3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주도하는 정권으로 넘어가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며 “지금은 중도 보수층이 그때 탄핵의 후유증도 봤고 1당과 3당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인데 거기를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도와 지금은 분명히 상황이 다르다. 왜냐하면 야당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분(조국)은 이미 2심에서 2년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있고 한분(이재명)은 11월 15일하고 25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 부연했습니다.일단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탄핵(또는 퇴진/하야/개헌) 열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8일 민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하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약칭 개헌연대)가 공식 출범했고, 오는 13일에는 ‘탄핵연대’도 출범할 예정입니다.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야당의 움직임에 “탄핵 같은 비정상적 상황이 다시 오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부정평가가 70%에 달하는 민심을 담아낼 방법을 여러 경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며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야당이 이를 지켜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 전환점은 바로 오늘(9일) 열리는 ‘김건희ㆍ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차 국민행동의 날 때 민주당은 30만명(경찰 추산 2만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지역위원회에 동원령도 내리고 지도부도 참여를 독려했었죠. 이번엔 동원령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이라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1차 장외집회 때 현장에 온 이들은 윤 대통령에 분노한 시민보다는 “이재명이 좋아서 왔다”고 말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토요일에 광장으로 나올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젖은 장작’이 아니게 될 테니까요.
2024.11.09 I 이수빈 기자
새미래민주당, 제2창당 결의대회 개최
  • 새미래민주당, 제2창당 결의대회 개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새미래민주당이 오는 10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제2창당 결의대회’를 연다.전병헌 전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새로운미래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슬로건은 ‘광란의 정치, 반격의 서막’으로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을 비판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 같은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전략으로 포용적 개혁주의 정당 노선을 제시한다. 또 갈수록 심해지는 경제, 정치, 사회적 불평등과 극단화에 제동을 거는 새미래민주당의 정치적 역할을 강한다. 2008년 미국 경제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패권 다툼과 극우화되는 세계정치에 대응하는 한국 정치의 혁신 방향도 제시한다. 특히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 붕괴를 대비한 ‘범민주 정치 연합체’를 제안할 예정이다. 범민주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정치 연합체에 대한 구상을 밝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모든 정당정치세력이 함께하는 ‘비상거국내각’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이 아닌 미래지향적 개헌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병헌 대표는 “새미래민주당은 그냥 반 이재명 정당이 아니다”면서 “반 구질서, 반 양당적대정치 정당이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친 새질서정당이다”고 말했다. 제2창당 결의대회에 앞서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운영위원회와 중앙상무위원회 연석회의가 개최된다. 행사에는 이낙연 전 총리, 장호권 전 광복회 회장, 설훈·신경민 전 의원 등이 참석한다.
2024.11.08 I 김유성 기자
명태균 "내가 김여사에 '청와대 가면 뒈진다' 했다"…추가 녹취
  • 명태균 "내가 김여사에 '청와대 가면 뒈진다' 했다"…추가 녹취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8일 오전 창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지인에게 “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거기(청와대) 가면 뒈진다고 말했다”는 녹취가 또다시 공개됐다. 녹취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은 명씨가 대통령실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라고 설명했다.8일 민주당이 추가 공개한 녹취 파일은 명씨가 대선 이후인 2022년 4월경 지인 A씨와 전화통화한 내용이다. 녹취에서 A씨는 명씨에게 “지금 당선인이 아예, 진짜, 완전히 광화문 그쪽으로 (이전) 할 모양인가 보네”라고 말한다. 명씨는 이에 “아유. 내가 뭐라 하데?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김 여사에게) 거기 가면 뒈진다 했는데, 본인 같으면 뒈진다 하면 가나”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당선 후 대통령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당선 후에는 논의를 통해 광화문이 아닌 용산으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명씨는 아울러 “내가 (김 여사에게) 이랬잖아.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북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있다니까”라며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에서 보니까, (김 위원장 사무실이) 15층이니까, 산중턱에 있는 청와대 딱 잘 보이데”라고 했다. 이는 명씨가 풍수지리에 따라 청와대가 위차가 좋지 않았다고 김 여사가 설명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그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과 관련한 사주 조언을 김 여사 했다는 내용도 있다. 명씨는 녹취에서 “내가 김건희 사모(를) ‘앉은뱅이’라고, 눈 좋은, 끌어올릴 사주라고 하고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라며 “(김 여사) 본인이 영부인 사주가 들어앉았고, 그 밑에 대통령 사주가 안 들어 왔는데(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두 번째는 3월 9일이라서 당선된다고 그랬지”라며 “(김 여사가) ‘왜 그러냐’고 해서, 내가 꽃 피기 전에는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고, 꽃이) 피면 이재명이를 이길 수가 없다(고 김 여사 등에게 말해줬다)”고 했다.명씨는 “그래 가지고 함(성득) 교수가 전화 왔어”라며 “(함 교수는) ‘진짜 하루이틀 지났으면 (대선에서) 졌겠다 야’ 그랬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이전 문제도 무속 조언한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어떤 존재였던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노 원내대변인은 “(이전 추진 당시) 많은 국민들이 ‘왜 이렇게 이전을 서두를까’라는 의구심을 가졌다”며 “명씨 녹취 발언대로면 명씨 조언을 김 여사가 완벽하게 신뢰했고 이 때문에 이전을 서둘렀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그는 “명씨의 무속적 시각과 발언이 김 여사의 관심을 끌었고, 김 여사의 신뢰를 통해 국정 운영에 무속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번 녹취에 대해 함성득 경기대 교수는 “대화가 이뤄진 당시는 3월 선거 다음날이고, 전화를 건 것은 내가 아닌 명씨”라며 “선거가 이긴 뒤 자기가 예상한 것이 맞았다는 말인데, 나는 ‘제발 이런 소리 좀 하지 마라. 이럴수록 사람들이 너를 우습게 본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명씨가 캠프에서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무속적 근거를 대며 ‘무조건 윤석열이 이긴다’고 주장해, 자신이 “니가 점쟁이냐”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전했다.
2024.11.08 I 한광범 기자
법사위, 檢·감사원 특활비·특경비 전액삭감 의결…與 "보복 삭감"(종합)
  • 법사위, 檢·감사원 특활비·특경비 전액삭감 의결…與 "보복 삭감"(종합)
  •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이 8일 오전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정부 예산안 심의 중 검찰 특수활동비·특수업무경비 전액삭감 논의가 이어지자 천정을 바라보고 있다. 오른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법무부 2025년도 예산안 중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보복성 예산삭감’이라고 강력 반발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법무부 2025년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원, 특경비 506억 91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표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법사위는 특활비와 특경비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에 대해 601억 2050만원을 감액하고 111억 8100만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487억 3950만원이 삭감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예산심사에서는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나’라는 물음표를 갖고 심사를 했다. 내역이 입증이 안 되면 전액삭감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검찰은 특활비와 특경비 내역 입증을 전혀 못했기에 삭감을 했다”고 밝혔다.그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됐으니 예산과 인력을 3분의 1로 깎아야 하는데 이번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못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예결위서 증액 되려면 법사위 동의 필요…“특경비 증액 동의는 가능”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장이 내용도 모르고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주진우 의원은 “보복적 예산삭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두 예산을 0원으로 만드는 것은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전액삭감은 기관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특정기관 특정업무에 대한 전액삭감은 국민들 보기에도 대단히 감정적 결정이 혼재돼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아쉬움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며 “(법사위에) 검찰 출신 의원님들이 많다.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고 않는다.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8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왼쪽)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찾아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다만 특경비의 경우 특활비와 달리 향후 일부 복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청래 위원장은 “검찰이 오늘 뒤늦게 부랴부랴 특경비 관련 영수증 내역을 몇 개 갖고 왔다”며 “법사위 예산소위 위원들과 향후 간담회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통해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이번 법사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논의가 된다. 법사위 차원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가 증액하기 위해선 법사위 차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 위원장은 “예결특위에서 특정업무에 대해 경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간담회 형태의 토론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적절히 조치하겠다”며 “충분히 숙의해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감사원 업무용택시비도 대폭 삭감법사위는 아울러 감사원 소관 예산에선 감사활동경비 사업에서 76억 8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5건 사업에 대해 91억 600만원을 삭감했다. 특히 특활비 15억 1900만원과 특경비 45억 1900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또 감사원의 업무용택시 예산도 정부 예산안 4억 5000만원 중 3억 3000만원을 감액했다.예산소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특경비의 경우 예산 편성 산출근거의 타당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었고, 업무용택시의 경우 그동안 불투명한 집행 관행이 누적돼 온 점을 반영해 삭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특활비, 특경비는 물론 업무용 택시비까지 삭감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이라며 “감사원의 사지를 잘라놓고 활동을 마비시켜 국민들에게 지탄받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 특경비의 경우에도 입증 자료가 제출돼 예결위에서 증액이 결정될 경우 여야 간 논의를 거쳐 증액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여야 간 극명하게 대립한 법무부·감사원 예산안과 달리 대법원 예산의 경우 여야 간 합의로 대폭 증액됐다. 10개 사업에 대해 총 246억 1900만원의 증액을 결정하고, 2개 사업에 대해선 3억 8000만원을 감액해, 총 240억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했다.특히 국선변호의 폭발적 증가에도 관련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이 모두 질타했던 국선번호료지원(국선잔담변호사) 사업에 38억 4800만원을 증액했다. 또 예산 부족으로 대법원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일반국선변호인 보수 미집행 이월액 해소를 위해 지원 예산 178억 6600만원도 추가로 배정하도록 햇다.
2024.11.08 I 한광범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