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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檢특활비·특경비 전액삭감 예산안 의결…與 "보복 삭감"(상보)
  • 법사위, 檢특활비·특경비 전액삭감 예산안 의결…與 "보복 삭감"(상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수업무경비 578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의 법무부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자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법무부 2025년도 예산안 중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보복성 예산삭감’이라고 강력 반발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법무부 2025년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원, 특경비 506억 91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표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법사위는 특활비와 특경비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에 대해 601억 2050만원을 감액하고 111억 8100만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487억 3950만원이 삭감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예산심사에서는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나’라는 물음표를 갖고 심사를 했다. 내역이 입증이 안 되면 전액삭감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검찰은 특활비와 특경비 내역 입증을 전혀 못했기에 삭감을 했다”고 밝혔다.그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됐으니 예산과 인력을 3분의 1로 깎아야 하는데 이번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못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장이 내용도 모르고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주진우 의원은 “보복적 예산삭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두 예산을 0원으로 만드는 것은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전액삭감은 기관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특정기관 특정업무에 대한 전액삭감은 국민들 보기에도 대단히 감정적 결정이 혼재돼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아쉬움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며 “(법사위에) 검찰 출신 의원님들이 많다.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고 않는다.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박성재 법무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귀엣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민주당은 다만 특경비의 경우 특활비와 달리 향후 일부 복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청래 위원장은 “검찰이 오늘 뒤늦게 부랴부랴 특경비 관련 영수증 내역을 몇 개 갖고 왔다”며 “법사위 예산소위 위원들과 향후 간담회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통해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이번 법사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논의가 된다. 법사위 차원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가 증액하기 위해선 법사위 차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 위원장은 “예결특위에서 특정업무에 대해 경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간담회 형태의 토론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적절히 조치하겠다”며 “충분히 숙의해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법사위는 아울러 감사원 소관 예산에선 감사활동경비 사업에서 76억 8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5건 사업에 대해 91억 600만원을 삭감했다. 대법원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국선변호의 폭발적 증가에도 관련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이 모두 질타했던 국선번호료지원(국선잔담변호사) 사업에 38억 4800만원을 증액했다. 이를 포함해 10개 사업에 대해 총 246억 1900만원의 증액을 결정하고, 2개 사업에 대해선 3억 8000만원을 감액해, 총 240억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했다.
2024.11.08 I 한광범 기자
추경호 "이재명, 尹대통령 사과 논하기 전 본인 잘못 사과부터"
  • 추경호 "이재명, 尹대통령 사과 논하기 전 본인 잘못 사과부터"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대통령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맹비난했다”며 “대통령 사과에 대한 진정성은 국민이 평가하며, 민주당은 다른 사과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표에 묻는다”며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논하기에 앞서 본인 잘못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이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검사사칭 사건에 대한 책임조차 인정을 안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도 지적했다.또 “이 대표는 1년 내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를 질질 끌면서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었다”며 “한술 더 떠서 주가 하락을 우리 정부 탓으로 돌렸다”고도 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이제 일주일 뒤면 이 대표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흔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이틀째 예정된 예산심사 및 종합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만큼은 정쟁보다는 민생을 우선순위에 놓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이어 “당 대표 방탄에 올인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탄핵과 특검에 쏟아붓는 에너지의 10분의 1만이라도 민생에 진지하게 임할 수는 없냐”며 “예산심사만이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2024.11.08 I 최영지 기자
이재명 "尹대국민담화, 반성 없었다…진솔한 진짜 사과 필요"
  • 이재명 "尹대국민담화, 반성 없었다…진솔한 진짜 사과 필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에 대해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뭘 사과했는지 모르겠다는 국민들의 말씀이 많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진솔한 진짜 성찰과 사과, 그리고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촉구했다.박찬대 원내대표도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제2의 ‘개사과’였다”며 “고개는 숙였는데 왜 고개를 숙였는지는 미스터리로 남는 140분이었다”고 맹비난했다.그는 “이번 담화를 통해 분명해진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시종일관 위협적 자세, 진실을 피하는 변명과 거짓말,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대통령의 태도와 인지는 윤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는 물음을 남겼고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올시다’였다”고 힐난했다.그러면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자신이 박근혜특검에 참여했으면서 특검이 헌법에 반한다는 궤변을 뻔뻔하게 늘어놓는 모습은 아연실색하게 한다”고 성토했다.그는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겁니다’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다. ‘지은 죄가 많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반드시 특검을 관철하겠다.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결단하시라.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민심과 함께할 것인지 선택하시라”고 촉구했다.
2024.11.08 I 한광범 기자
  • [사설]공감 어려웠던 두루뭉술 尹 사과...국민이 납득했을까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 대국민담화를 내고 기자회견을 했다. 윤 대통령은 “제 주변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염려를 드렸다”며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두루뭉술한 사과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정기조 전환을 강조한 여권 일각의 요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틀 뒤 임기 반환점을 도는 윤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여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3대 요구안을 내놨다. 김여사 특검법을 수용하고,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사과하라는 것 등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을 만들어 제 처를 악마화시킨 것도 있다”고도 했다. 명태균씨 관련해선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반응은 부정 일색이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께서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일방적 잡담’ ‘왜 기자회견하나’ ‘끝장 변명’ 같은 비판적 반응이 나왔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로선 억울한 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민심은 이미 돌아섰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은 19%로 최저치를 경신했다. 김 여사의 배우자 역할 수행에 대해선 84%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지율은 국정을 이끌어가는 동력이다. 더구나 여소야대 상황에선 대통령의 소통과 협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지율 반전을 꾀할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9일 김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열 예정이다. 같은 날 진보단체들은 정권퇴진 총궐기 집회를 갖는다. 민주당은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달 중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하순 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는 갈수록 거칠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은 지지율 회복 카드로 기대를 모았으나 되레 일이 더 꼬였다.
2024.11.08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더 강해진 트럼피즘…韓, 여야 화합없인 당한다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다음은 11월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더 강해진 트럼피즘…韓, 여야 화합없인 당한다-사과한 尹대통령 공천개입은 부인-[사설]공감 어려웠던 두루뭉술 尹 사과…국민이 납득했을까-[사설]개문발차한 여야의정 협의체, 야당 조속히 참여해야△2면-트럼프 2기, 상하원 장악…‘관세폭탄·불법이민 철퇴’ 슈퍼엔진 달았다-트럼프 관세, 中전기차 밀어낼 듯△3면-“수입화물 선적 서둘러 달라”…트럼프 당선에 바빠진 해운업-‘국경 빗장 걸기 전에’…길어지는 이민 행렬-인플레 뻔한 트럼프 정책…연준 금리인하 속도 줄이나△4면-수출·내수 불확실성에 직면…내년 성장률 2.2% 목표 ‘경고등’-車·철강엔 타격…조선·에너지는 수혜 기대감-尹 “대승 거둔 것 축하”…트럼프 “좋은 한미 관계 기대”△5면-트럼프, 인텔에 보조금 쏟아부을 것…韓정부도 재정지원 고민할 때-트럼프, 韓재계와 친분 쌓아왔지만 ‘미국 내 투자 압박’은 더 세질 것-긴박한 삼성·SK, 내달 워싱턴서 美재계와 첫 회동△6면-한미동맹 ‘올인’ 안 먹힐 것…중국과 관계 개선 나설 때-“여야 분열된 한국, 협상력 떨어져…외교·안보 협력해야”△8면-“아내 처신 사과” 고개 숙인 尹…모든 의혹엔 고개 저었다-친한계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9면-‘생산 차질’ 볼모 파업은 ‘제 살 깎아 먹기’…로봇 도입 자초할 것-883조 시장 잡아라…은행·보험사 ‘보험청구권 신탁’ 눈독-자회사 유동성 지원 여파에 IB인력 효율화 나선 메리츠證-“민간 소비 증가율 1%대 지속…韓경제 구조개혁 나서야”△10면-“상원 통과 칩스법 폐지 어려워…IRA 폐지 막으려면 美의회에 집중해야”-트럼프 방위비 추가요구 우려에 외교장관 “국회, 비준 서둘러달라”-“경제 어려운데 정부 대응 아쉽다” 국가경제자문회의 부활시킨 이재명-말로만 복무여건 개선…국방예산 1조 넘게 안썼다△12면-“美 레드스위프 땐 달러 초강세…환율 1420원대까지 갈수도”-반·차 수출 덕에…9월 경상수지 111억달러 흑자-양식어류 집단폐사 줄이는 ‘긴급방류’ 제도 유명무실△13면-무·저해지보험 해지율 보수적 산정 보험사 반발 의식…‘예외’도 허용-은행, 둔촌주공 1.1조 잔금대출 눈치전-은행 경쟁 줄어든 ‘中企 신용대출’, 제4인뱅 키워드로-車보험 손해율 치솟지만…보험료 인상 망설이는 손보사△14면-안전 강화 전화위복…미래차 기반 마련 전환점 돼-유상증자에 제동 걸린 고려아연-포스코그룹, 실리콘음극재 생산체계 완성-폭스바겐 제쳤다…현대차그룹 수익성 글로벌 ‘톱2’ 눈앞-SK온 서산·옌청 공장 ‘폐기물매립제로’ 최고등급△16면-보이스피싱도 잡는 LGU+…‘AI 비서’ 전쟁 참전-카카오 영업익 1305억원 ‘선방’-마이크로디지탈 ‘셀빅’ 인도 최대 바이오기업 뚫었다-유바이오로직스, 유니세프에 1490억원 규모 콜레라 백신 공급△17면-온·오프라인 불평등한 규제 문제…대규모유통업법 손봐야-세계가 반한 김…“땅에서 키워 공급부족 해결”-AI교과서 검정 무더기 탈락…지침 없이 이의신청도 묵살-창립 25주년 CJ올리브영 ESG 경영 보고서 첫 발간△18면-[여종석의 미식가의 세계]대식가 ‘태양왕’, 먹어도 먹어도 못채운 권력욕△20면-트럼프 2.0 시대…투자 이민 벼르는 개미들-조선·방산주 웃었다-中 훈풍 탄 항공주, 美 난기류에 떤다-“美 생산 시설 확보 완료 트럼프 재선, 오히려 기회”-‘TIGER 美S&P500’ 해외주식형 첫 순자산 5조 돌파△21면-“그린벨트 풀려 공급과잉…일산 집값 더 빠질라”-재무건전성 확보 급한 코오롱글로벌 올해 분양 3곳 모두 미분양 ‘먹구름’-HJ중공업, 올해 건설 수주액 2.3조 돌파-한화포레나,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톱7’ 선정△22면-단풍길 사이사이 칙칙폭폭…폐광지에서 새로운 추억을 캐다-지역 곳곳 돌아다니며 미션 클리어…초대형 방탈출 게임 즐겨요-레고랜드 빅세일 ‘브릭 프라이데이’-켄싱턴호텔 한정판 곰인형 ‘메리베어’△24면-종착역 도착한 추추트레인 “다시 태어나도 야구하겠다”-까면 깔수록 불공정 쏟아지는 ‘양파’ 축구협회-11년 만에 1부리그 밟는 FC안양 “긴 세월 견뎌온 시민들께 감사”-하이이로 간 ‘돌격대장’ 황유민 “샷감 좋아, 경기 후반 더 기대돼”△25면-국민의 복, 대통령 복-다양한 투자 기회가 기다리는 인도-투자자 피해 우려되는 코인거래소 깜깜이 심사△26면-화마 뚫고 엄마·아이 구출…뿌듯함 느꼈죠-“네 쌍둥이 축하”…아빠 직원에 1억 쏜 구본준 회장-軍 부대에 빽다방 떴다…백종원표 급식 신메뉴 내달 공개△27면-6살 넘었다고 다니던 병원서 거부…‘재활 난민’ 만드는 재활시범사업-불러도 오지않는 ‘엄마아빠택시’-비싼 비만 치료제…국회, ‘비만기본법’ 제정하나-‘SK하이닉스 갈래’ 입시판 지각변동-‘청소년 사이버폭력 근절’…민관이 머리 맞댄다.
2024.11.07 I 안치영 기자
檢 "중앙지검장 탄핵 시 공소유지 지장…삼권분립에 어긋나"
  • 檢 "중앙지검장 탄핵 시 공소유지 지장…삼권분립에 어긋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달 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예고한 가운데 검찰이 특정 사건을 담당했단 이유로 탄핵이 추진되는 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이슈가 있는데 공소유지에 지장이 있나’는 물음에 “당연히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연달아 불기소 처분되자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단 방침이다.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있는 사건들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장이 없으면 애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직무수행에 과오가 있지도 않은데 어떤 사건을 했단 이유로 탄핵하면 어떤 공무원이 제대로 일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부당하다.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와 재항고 등과 같은 법적인 불복절차가 있는데도 (탄핵을 추진하는 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윤관석 전 의원의 혐의가 확정된 만큼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는 꼭 필요하단 입장을 냈다. 현재 검찰은 해당 의원들에게 6~7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음에도 소환에 불응하자 이달 중순까지 출석하라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이 관계자는 “윤 전 의원이 6000만원을 수수한 게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났고,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사건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며 “돈봉투가 살포됐을 당시에 (소환에 응하고 있지 않은 의원들이) 전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도 판결문에 설시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방법도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검찰은 2차로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의원 1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증거관계를 살피는 중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2차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에 대해) 대부분 특정한 상태로 소환 통보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또한 검찰은 조만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을 분리해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성남FC 사건은 지난해 3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지난해 하반기 기소가 됐는데 아직 첫 심리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다”며 “재판이 길어지면 증인들 기억이 소실될 수 있고 그러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고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처분 시점을 말하긴 어렵지만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처분까지)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4.11.07 I 송승현 기자
경제에 올인하는 이재명…"경제대통령 DJ 따라하기"
  • 경제에 올인하는 이재명…"경제대통령 DJ 따라하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존재했던 ‘국가경제자문회의’를 7일 재출범시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특별 지시로 부활한 국가경제자문회의는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제안한다. 의장에는 21대 국회의원이자 대우증권 사장 출신인 홍성국 전 의원이 맡았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이 이번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직접 경제와 민생을 챙기면서 ‘준비된 대권주자’의 이미지를 쌓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에서 홍성국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 대표와 홍 전 의원 외 조정식, 권칠승 의원 등이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참석했다. 외부 위원으로는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와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등이 위촉됐다. 민주당은 국가경제자문회의를 경제 전문가들이 정책 제안을 하는 당내 상설 기구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또한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민주당 또는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실용주의자의 면모를 보이면서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의도로 국가경제자문회의를 다시 살렸다고 보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예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경제대통령’, ‘준비된 대통령’이 연상된다”면서 “마침 그때 외환위기가 터졌고 이 전략은 잘 먹혀들어갔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이 대표 자신도 ‘준비된 일꾼’이라며 벤치마킹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 대표는 경제 상황 우려와 함께 정부 대응을 비판하곤 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전쟁 위기까지 커져 경기가 나빠졌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참 아쉽다”면서 경제 현안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대외 활동에서도 이 같은 행보가 읽히고 있다. 지난 1일 민주당은 경제성장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기업인 출신 친명계 이언주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서밋 2024에 직접 참석해 기업인들과 만났다. 그는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기업 정책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기존 민주당 지도부와 다소 다른 모습이라는 평가다. 국가경제자문위원회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경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었다. 당·정·청의 가교 역할을 했고 의장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내 상설기구로 운영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유명무실해졌다.
2024.11.07 I 김유성 기자
인천시, 민주당과 당정협의…지역현안 국비 반영 협력
  • 인천시, 민주당과 당정협의…지역현안 국비 반영 협력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내년 사업 국비 반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협력한다.유정복(오른쪽) 인천시장이 7일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천지역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7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이재명(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 민주당 인천시당 당직자와 당정협의회를 열었다.이번 협의회는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인천지역 현안 국비 반영을 위해 마련했다. 인천시는 최근 정부에 △서해 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증액) △인천발 KTX 직결(증액)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설립(신규) △인천형 출생정책(1억원+아이 드림)의 국가정책 전환(신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증액) 등 10개 사업의 국비 3357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7일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인천지역 정치인들과 당정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유 시장은 10개 사업의 국비 반영과 함께 △수도권매립지 종료 △북한 소음방송 피해 지원 대책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설치 등 13개 현안 해결에 대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유 시장은 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 이후 박정(민주당)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등을 만나 내년도 정부 예산에 인천시 사업을 반영하게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는 조만간 국민의힘 인천시당과도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비 지원과 현안 해결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2024.11.07 I 이종일 기자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재출범…국가경제 정책 논의
  •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재출범…국가경제 정책 논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시절 만들었던 국가경제자문회의를 다시 출범시켰다. 최근 어려워진 한국 경제상황을 고려해 만든 전문가 자문집단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시에 따라 재시작하게 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에서 홍성국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7일 민주당은 국회 본청에서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을 열고 의장에 홍성국 전 의원을 선임했다. 홍 전 의원 외 권칠승, 안도걸, 조정식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함께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전쟁 위기까지 커져 경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세계 증시도 큰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미국 국가 우선주의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역량을 민생과 경제 회복에 다 쏟아부어도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참 아쉽다”면서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민주당과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위촉장 수여식 후 홍 전 의원은 “당 지도부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세부 운영 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한 뒤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엄중하기에, 우선 출범 후 전문가 풀을 확대하고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뒤이은 경제 진단에서 홍 전 의원은 내년에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 환경이 어려워진 가운데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소비 여력을 줄인다는 진단이다. 이외 반도체와 자동차 외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찾기 어렵다는 점, 민간 소비가 계속해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이에 이 대표는 “시의 적절한 정책을 우리가 발굴하고 입법하겠다”면서 “정부·여당과도 협의할 수 있게 준비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국가경제자문회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 당정과 청와대 간 경제정책 논의의 가교 역할을 했던 상설기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2024.11.07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尹 회견에 "국민 동의할만한 내용 아니야"
  • 이재명, 尹 회견에 "국민 동의할만한 내용 아니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이 흔쾌히 동의할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 회견을 어떻게 봤냐는 질문에 “아직 못봤다”면서도 “전해지는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이 동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에둘러 비판했다.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을 두고 “그 순간만큼은 서로 예의를 지키고 야당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라고 되묻기도 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번 회담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두번째 ‘대표회동’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 대표님께는 제가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고 요청도 공개적으로 드리는데 아마 입장이 꽤 난처하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아쉽기는 하다”며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곤란하더라도 여야가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만남을 재차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른바 ‘끝장 회견’을 통해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와 관련한 의혹에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회견에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며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2024.11.07 I 이수빈 기자
野정성호 "尹 의미있는 사과 없을 것"…조건 없는 특검 수용 촉구
  • 野정성호 "尹 의미있는 사과 없을 것"…조건 없는 특검 수용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의미있는 사과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사과는 안 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해명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유감 표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사과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진정성 있는 사과 조건에 대해 정 의원은 “조건없는 특검 수용”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조건을 붙여서라도 특검을 수용하면 ‘최소한 했다’고 보겠지만, 특검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 뿐만 아니라 채상병 특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해병 병사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그 수사 과정이 완전히 왜곡됐지 않은가,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생각이다. 한편 명태균 씨 의혹 수사에 대해 정 의원은 검찰의 수사 공정성을 의심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지방검찰청 차장 검사를 포함해 추가로 검사들을 투입해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은폐를 위한 과정이 아닐까 의심해본다”고 말했다.
2024.11.07 I 김유성 기자
  • [사설]4년 더 걸린 윤미향 재판, 지체된 정의 부끄럽지 않나
  • 윤미향 전 의원의 업무상 횡령 및 기부금품법 위반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4일 내려질 예정이라고 한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도 더 지나서 최종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다. 1심 판결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에 그쳤고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켰으나 그 뒤 재판 절차가 계속 늦춰지다가 이제야 겨우 결말을 눈앞에 두게 된 셈이다.이 판결이 관심을 끄는 것은 윤 전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활동하면서 모금된 성금과 정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직후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비행이 드러난 바 있다. 개인적으로 빼돌린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위선적 사회 활동가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계기가 됐다.이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아쉬운 것은 재판이 왜 이토록 지연됐는가 하는 점이다. 1심 판단만 해도 무려 2년 5개월이 걸렸는데, 길어도 1년 안팎에 마무리되는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진행이 늦어도 너무 늦어졌다. 결국 1·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도 의원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었던 건 이처럼 최종심 판단이 늦춰졌기 때문이다. 형사사건 혐의자에게 국민 혈세로 세비까지 따박따박 지급한 꼴이 돼 버렸다.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 지체되면서 많은 국민은 법원의 태도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달 중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은 물론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이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모든 절차를 1년 안에 끝내도록 돼 있지만 이런 강행 규정은 장식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법관들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가슴속 깊이 새기기 바란다.
2024.11.07 I 양승득 기자
김상훈 “자본시장법 개정해 개미 보호…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 반대”
  • 김상훈 “자본시장법 개정해 개미 보호…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 반대”
  • [이데일리 조용석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키로 결정하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합병·물적분할 등의 경우 일반주주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 중”이라며 “연내 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이 배터리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으로 신설하거나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간 인수합병(M&A) 시도 등은 일반주주 권리가 침해받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LG화학 물적분할 당시에는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아 소액주주 피해가 컸다. 밥캣-로보틱스 합병 건은 여론과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결국 취소됐다.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일반주주 보호방안으로는 상장 계열사 간 합병비율을 결정할 때 현행 주가기준 대신 외부평가에 따른 실질 가치를 반영하는 방안이나 기업가치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등이 거론된다. 야당에서는 이미 김현정 의원이 상장법인에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당정은 야당이 주장하는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 충실의무 주주 전체로 확대 등은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기국회 내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 의장은 “주주에는 소액주주도 있지만 사모펀드도 기관투자자도 있는데 이해 관계가 모두 다른 주주를 어떻게 모두 보호할 수 있나”라며 “논리적 모순이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이사책임 강화 등의 상법 개정도 수용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11.06 I 조용석 기자
금투세 없앤 민주당, 상법 개정 드라이브…"도둑질 막자는 것"
  • 금투세 없앤 민주당, 상법 개정 드라이브…"도둑질 막자는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을 완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자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동의하겠다고 발표하고 그 후속 조치로 상법을 개정해 주식시장을 선진화하겠다고 했다.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약칭 국장 활성화 TF)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 겸 1차 회의를 열었다.출범식에 참석한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세계 주식시장은 상승곡선인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유일하게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며 “정부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이렇다 할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식시장 침체의 원인을 윤석열 정부로 돌렸다.그는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증시를 정상화, 활성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우리 주식시장이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서 상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이 나오는 것에 “도둑질, 강도질 막자는데 설마 정부가 반대하는 건가”라며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탈취하다시피 뺏어가는 불공정한 판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국민 앞에서 반대할 수 있겠나”라고 압박했다.민주당 정책위는 이미 상법 개정 TF를 비공개로 운영하며 여야에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을 성안해놨다. 지금 막바지 작업에 있고 TF에서 성안한 법안을 정책위가 최종 검토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했다.진 의장에 따르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소액 주주들의 회사 내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집중투표제, 감사분리선출제 등을 담고 있다.진 의장은 또 “자본시장법 개정도 절실하다”며 “인수합병 과정, 기업분할 과정에서 보인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고, 주가조작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그 수익을 전액 몰수하기 위한 근거들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업지배구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곶감 빼먹듯 회사 이익을 빼먹을 수 있고, 또 회사의 이익이 외부로 이전되는 행태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시스템이나 현재 상황은 이런 행태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회사의 주식가치, 상장회사의 주식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TF는 오는 8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관련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주주의 이사 선임 문제, 지배구조 개선 문제 등을 다루는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TF는 상법학자 등 전문가와 투자자, 재계 등 이해관계자의 얘기를 듣는 ‘경청 시리즈’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11.06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혁신당과 연합해 장외집회 연다…16일부터
  • 민주당, 혁신당과 연합해 장외집회 연다…16일부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는 16일 연합집회 개최에 합의했다. 개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에도 제안해 야6당 공동 주최를 모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날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조국혁신당은 공지문을 통해 자당 서왕진·신장식 의원과 민주당 김민석·천준호 의원이 만나 양당의 공동 대응과 관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당 의원들은 민주당과 혁신당이 함께 하는 연합집회 개최에 합의했고 그 날짜를 16일로 잡았다. 민주당과 혁신당 외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다른 소수 야당과도 함께 하기로 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혁신당과 민주당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앞으로 양당의 공식창구를 열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면서 “4명의 의원은 이 같은 논의 사항을 양당 지도부에 보고했고 조국 대표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숭례문 근처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조국혁신당이 나서 윤석열 대통령에 탄핵 집회를 열었다.
2024.11.06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법륜스님과 차담회…"평화 문제 심각"
  • 이재명, 법륜스님과 차담회…"평화 문제 심각"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사랑재에서 법륜스님과 차담회를 열고 최근 시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표는 먹는 문제와 평화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우려했고 법륜스님도 이에 동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법륜스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6일 법륜스님을 맞은 이 대표는 “세상이 하수상하고 사는 문제도, 먹는 문제도 힘들다”면서 “특히 평화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제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다”면서 운을 뗐다. 법륜스님은 이날 진행 중인 미국 대통령선거에 대해 언급하며 “제일 큰 일은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지켜내는가에 있다”면서 “지금 해외 나가보면 대한민국이 굉장한데, 전쟁이라는 위험이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만약 전쟁이 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반 세기 이상 쌓아 놓은 우리의 경제력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법륜스님은 최근 의정 갈등과 관련해 정부의 역할과 야당인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합리적으로 대화를 해서 풀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가면 의료 대란 요소가 있다”면서 “보건 의료계가 붕괴될 위험이 있는데, 아쉬운 것은 민주당 쪽에서 의료 정부와 의료계 갈등에 대해 거의 침묵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렇지는 않다”면서도 “그렇게 보일 수는 있다”고 말했다. 법륜스님은 또 “자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 경제가 정말 어렵다”며 “중소 기업이나 자영업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보살핌이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 갖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저희도 말씀 드리기 위해 일부러 어려운 시간을 부탁 드렸다”고 답했다.
2024.11.06 I 김유성 기자
김동연, 독일서 김경수와 회동..李 선고 앞두고 연대 조짐
  • 김동연, 독일서 김경수와 회동..李 선고 앞두고 연대 조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야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최근 독일에서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사진=경기도, 뉴스1)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만난 시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 선고가 이뤄지는 11월의 첫날이어서 이번 회동에 대한 여러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 1일 네덜란드 순방을 마친 뒤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식 초청을 받아 베를린 현지에서 ‘휴머노믹스와 경제통일’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당시 김 지사는 첨단산업 투자유치와 국제교류 등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2일까지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방문 일정을 진행 중이었다.독일 방문 일정은 사전 공표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의 만남에 대해 경기도는 “간담회가 끝난 이후 독일 현지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계획에 없던 자연스러운 만남이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위장교사 혐의 등 2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함께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대항마 성격의 ‘신 삼김’(新 三金)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다.이재명 대표가 이번 달 연이은 재판에서 단 한 건이라도 유죄를 받을 경우 야권 내에서는 대권구도 재편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이 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의 회동은 정치적 연대의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앞서도 김동연 지사는 지난 8·15 광복절특사를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촉구했고, 김 전 지사가 복권된 뒤에도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며 손길을 내민 바 있다.
2024.11.06 I 황영민 기자
이재명 "물적분할 통한 알맹이 빼먹기 막겠다…상법 꼭 개정"
  • 이재명 "물적분할 통한 알맹이 빼먹기 막겠다…상법 꼭 개정"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당론을 확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물적분할을 통해 알맹이를 빼먹는 부당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관련 상법 개정 의사를 분명히 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 물적분할과 관련해 “엄마소 소유자인데도 엄마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주인은 다른 사람이 된다. 송아지를 낳을수록 손해가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세상에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나. 문제는 이것이 현행 법률상 허용된다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기업인 대부분이 (개정에) 찬성하리라고 본다. 공정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의 경영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상식인데, 설마 이것을 누가 거부하겠나”라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희한하게도 정부·여당이 반대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며 “왜 반대하나. 훔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이냐. 훔치는 것이 좋은가. 혹시 훔친 장물을 나눠갖고 있나”라고 힐난했다.과거 개미투자자였다는 이 대표는 “소위 우량주 장기투자라는 장기투자 정석대로 (과거 손실을) 상당 부분 회복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우량주 장기투자도 어렵다”며 “우량주라고 투자했더니 알맹이를 다 빼가서 어느 날 껍데기만 남은 불량주가 돼 있다. 어떻게 주식시장을 믿고 참여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당력을 기울여 반드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개정 등에 성과를 내겠다”며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과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를 신속하고 강력히 만들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 정상화 길을 찾겠다”며 “그 외에도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각종 소액주주권 보호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이날 출범하는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와 관련해 “여기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주주의 이사선임 독점문제, 지배구조개선을 쟁점 과제로 토론회도 열고 법안도 신속하게 만들고 당내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운영 방침을 설명했다.
2024.11.06 I 한광범 기자
박찬대 "김건희특검 수용 의사 밝히지 않으면 개사과 된다"
  • 박찬대 "김건희특검 수용 의사 밝히지 않으면 개사과 된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김건희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제2의 개사과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대국민 담화가 될지 대국민 ‘담 와’가 될지 기준은 ‘공정과 상식에 맞는 입장’이 나오는가가 될 것”이라면서 “불법을 저질렀으면 누구든 수사 받고 처벌받는 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가 조작, 뇌물 수수, 특혜 의혹, 공천 개입 등 각종 국정 농단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범법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 받겠다고 직접 표명해야 한다”면서 “그 정도 입장도 분명히 담지 못할 회견이면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저런 토를 달며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거나 공을 국회에 떠넘기거나 동문서답 식으로 핵심을 피한다거나 하는 어설픈 사과쇼는 더 큰 분노와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언급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당선인 신분이라 법적 문제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런 주장을 탄핵하고 있다”면서 “2020년 10월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원심 확정 판결을 내리며 대통령 취임 전 받은 것도 뇌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물며 대통령 취임 하루 전 통화내용이 불법이 아니라면 누가 믿겠나”라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영 교수는 ‘대통령 당선자는 공무원보다 훨씬 더 국가에 종속된 신분이라며 대통령 취임 전 누굴 공천하라고 했다는 것은 탄핵사유’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2024.11.06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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