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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핵심' 유동규 출소...이재명 겨눈 檢에 결정적 진술?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기한 만료로 20일 새벽 풀려났다.유 전 본부장은 이날 새벽 0시께 수감돼있던 서울구치소에서 382일 만에 석방됐다.그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8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한 뒤, 기다리고 있던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당시 ‘화천대유’ 이익에 맞춰 사업을 설계하고, 공사에 최소 18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기소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그는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지인에게 맡겨둔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되면서 구속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1심에서 구속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6개월인 만큼,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을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 연장을 위해 대장동 재판과 병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지난해부터 전담수사팀을 꾸려 대장동 의혹을 파헤쳐온 검찰은 1년여 만에 측근인 김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캐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누고 있다.이와 관련해 검찰 안팎에선 줄곧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받아온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다만 검찰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 석방을 약속하거나 회유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찰 수사를 흠집내기 위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 유포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압박과 회유에 의해 필요한 진술을 해주고 석방되는 것 아니냐”라며 지적한 바 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이 전날 김 부원장 체포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까지 시도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장을 박차고 나와 당사 앞에 집결해 물리적 저지에 나섰다.의원단과 7시간 넘게 대치를 벌인 검찰은 이 대표가 참석한 비공개 심야 최고위가 소집된 후에도 상황 변화가 없자 당사에서 철수했다.이 대표가 최측근인 김 부원장 체포에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 대선자금을 겨냥한 검찰 수사 관련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2.10.20 I 박지혜 기자

野, 檢 민주연구원 압색 끝내 저지…이재명은 `침묵` 일관(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들과 8시간여 동안 대치 끝에 철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의원·당직자·지지자 총집결…檢 압색 막기 나서 검찰은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긴급 체포한 데 이어 민주연구원이 있는 민주당사를 찾아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을 저지한 민주당 의원들과 8시간여 동안 대치하며 끝내 건물 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했다. 검찰은 오후 10시 47분쯤 현장을 빠져나갔다.검찰 측 호승진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는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의 집행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애석하다”라며 “금일은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철수하고 추후 원칙적인 영장 집행을 할 것”이라고 전한 뒤 자리를 떴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후 3시5분쯤 중앙당사에 도착해 김 부위원장의 컴퓨터와 책상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전 의원에게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중앙당사에 집결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이날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던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감사를 중지했고 환경노동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현장 시찰에서 복귀했다.당사에 모인 민주당 의원 50여 명은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검찰의 진입을 막아섰다. 당사 앞에는 50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모여들어 집회를 열며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변호인 입회를 요구하며 수사팀의 출입을 저지했다.오후 7시가 지난 집회 차량이 민주당사 앞으로 진입했고 지지자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치검찰! 정치깡패! 물러나라’ ‘압수수색 할 대상은 김건희다’ 등을 외치며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사무직 당직자 노동조합위원회에서 당사 창문에 플래카드를 걸자 곳곳에서 환호성이 나오기도 했다. 플래카드에는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한 정치검찰의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 ‘당직자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정치 탄압 압수수색’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 연합뉴스)◇8시간 대치 끝 檢 철수 “추후 영장 집행할 것” 예고민주당과 검찰은 ‘평행선 달리기’를 지속하며 7번의 대화를 나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압수수색 대신 임의 자료 제출 방식을 역제안 했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하며 ‘샅바 싸움’이 이어졌다. 박범계 의원은 “내일 낮에 오면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 드리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법 집행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의원과 검사들 간 신경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조오섭 의원은 “민주연구원 자체가 당사”라며 “오늘 압수수색이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찾아온 의도는 정치공세와 쇼를 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검찰 측은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고, 오로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수사이고 불법 자금이 발견돼 당사자의 책상만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서로 간의 감정이 격해지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검찰 측 관계자를 향해 “국민한테 죄를 달게 받을 것”이라며 “어디서 눈을 째려보느냐”고 쏘아붙였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압수수색 당해야 할 곳”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경찰력을 동원하면 된다고 하자 검찰 측도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이 민주당 정신인가”라며 응수했다.김 부원장의 ‘책상을 뺐다’라는 의견이 나오며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주철현 의원이 “지금 들어가도 이미 (책상을) 다 치웠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언급하자 검찰 측 관계자는 “설마 압수수색을 집행하러 왔다고 치웠다고 생각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설명했다.서로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검찰 측은 “추후 원칙에 따른 영장 집행을 하겠다”며 철수를 선언했다. 호 부부장검사는 “금일은 늦은 시간,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철수하겠다”면서도 “추후 영장 집행에서는 관계자들께서 법 집행에 대해 협력 정신에 따라 협조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을 암시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추후 민주당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최소한의 경계 태세를 갖추고 검찰의 영장 집행에 대비할 생각”이라며 “한 발짝도 당사에 발을 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대표는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침묵을 지켰다. ‘최측근 체포’와 ‘검찰과의 8시간 대치’ 등과 관련한 질문에 입을 꾹 다문 채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현장을 나갔다.민주당은 20일 오전 9시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감사 보이콧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이 저지됨에 따라 이날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민주당과의 대치가 예상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저녁 서울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2022.10.20 I 이상원 기자

野, 檢 압수수색 철수 "한 발자국도 당사 못 붙이게 할 것"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민주당 중앙당사 내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포기하고 8시간 만에 철수한 것에 대해 “한 발자국도 당사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입장은 그대로 견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9일 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하던 검찰이 철수한 뒤 긴급 최고위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취재진과 만나 “비상 상황 계속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최소한의 경계태세를 갖추고 검찰이 영장 집행할 것에 대비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앞서 검찰 측에 제안한 임의 제출 형식을 검찰에서 거부하자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김 대변인은 “자신들이 애초에 가져온 영장을 원본 그대로 집행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애초 제안했던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제안은 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저희가 영장을 확인하지 않아서 마지막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통상 영장에 따르면 보통 유효 기간은 1주일”이라며 “1주일 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영장 집행하려 할지 저희로선 알 수 없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최소한의 경계 태세를 갖추고 영장 집행에 대비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당직자를 중심으로 해 조를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기습적으로 집행한다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우리 쪽 변호인이 입회해야 하기 때문에 입회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압수 수색은 법률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최종적 결론은 내일(20일) 오전 9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오늘 벌어진 정치탄압과 무자비한 도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불가피하게 일부 국감은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한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사 측은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중간 중간 연락은 했는데 김 부원장 변호사가 지금 계속 서울중앙지검서에서 입회 하에 조사를 청취를 하고 있다”며 “여기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아울러 앞서 검찰과 대치 상황에서 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이미 김 부원장의) 책상을 뺏을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저희는 손을 전혀 안 댔다”며 “애초 그 공간이 10명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부원장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공용 컴퓨터”라며 “책상알 뻈단 얘기는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2.10.19 I 이상원 기자

檢-野 8시간 대치 끝…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8시간만에 철수(상보)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검찰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내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포기하고 8시간 만에 철수했다.박범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던 중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검찰 측 호승진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중앙당사 주차장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대치하는 가운데 “검찰로서는 법률에 따른 원칙적인 법 집행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 금일은 늦은 시간 안전 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철수하겠다”며 “추후 원칙적인 영장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영장 집행에서 관계자들께서 법 집행 정신에 따라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호 검사는 “금일 사무실에 대한 절차에 따른 압수 수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드렸음에도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에서 절충적인 집행 방식 제시하는 등 협력을 위한 노력을 해주셨으나 형사법 집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으로 타협 대상 될 수 없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민주연구원이 위치한 민주당사를 찾아 압수수색까지 한 것에 대해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검찰과 대치를 해왔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날 검찰에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로 알려졌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전면 중단과 민주당 의원 총결집을 내렸다.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당내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검찰과 대화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끝없는 평행선 달리기에 박 의원은 압수수색 대신 임의 자료 제출 방식을 역제안했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샅바 싸움’이 이어졌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10시 이재명 대표의 주재로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중이다. 당내에서는 국정감사 보이콧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0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2022.10.19 I 이상원 기자

檢 "유동규 석방 약속한적 없어…수사 흠집내려는 허위주장"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석방을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불법 대선자금 관련 진술을 얻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은 “수사를 흠집 내기 위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죄를 추가해 신속하게 기소하면서 법원에 재판병합 신청을 하고,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모든 조치를 마친 바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법원에서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해 구속기간 만기로 유동규가 석방되는 것일 뿐, 그에게 석방을 약속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검찰 수사를 흠집 내기 위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 유포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자정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검찰이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자 야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석방 조건으로 회유해 의미있는 진술을 얻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한편 김 부원장은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0.19 I 이배운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덩치 200배 커도 규제에 갇힌 ETF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덩치 200배 커도 규제에 갇힌 ETF-남궁훈 물러나고 ‘김범수의 시간’ 온다-檢 이재명 정조준…민주당 전격 압수수색-상상인저축 이어 신협까지…대출문 닫는 제2 금융△카카오 대란 후폭풍-취임 7개월 만에 물러난 구원투수…1년새 CEO만 4명 바뀐 카카오-‘책임 공방’ 중 거듭 사과한 이유는△수습 나선 카카오-카카오, 무료 사용자도 보상 검토…2개월 내 유사사고 방지 시스템 구축-IDC 재난관리시설 지정·이중설비 의무화 추진-장애 5일 지나서야 정상화…우려했던 데이터 유실은 없어△대학 개혁 막는 총장선출제-‘파벌·청탁·포퓰리즘’ 구태 선거에…상아탑, 학문연구·혁신 멈췄다-총학생회가 감 놔라 배 놔라…이사회 권한 침해-美 하버드·UCLA ‘혁신 총장 초빙’에 2년 공들여△ETF 상장 20년, 성과와 과제-ETF 제도·투자문화 개선…‘자산배분 솔루션’으로 진화 유도해야-“개인 위한 장기·분산투자 플랫폼 될 것”-블라인드제도로 중소운용사 보호…2900개 상장된 美서 배우자△종합-코너 몰리는 지방 부동산→부실대출 증가…시장에 부정적 시그널 줄수도-도발 수위 높이는 北에 경고…美, ‘B-1B’ 괌 배치-조선업 글로벌 초격차 확보…원·하청 처우 격차도 개선-우영우·수리남 덕 본 넷플릭스…3분기 실적·가입자 껑충△정치-檢 압수수색에 반발한 민주당 “초유의 일, 유례없는 정치탄압”-“北 SLBM 대응위해 핵잠 3~6척 필요”-폴란드 향하는 K9 자주포·K2 전차…위풍당당 출고식-與 원외위원장 만난 尹 “한마음 한뜻”△경제-30대 기업, 에너지 효율 5년간 年 1%씩 높인다-‘환율상승=수출증가’ 공식 깨졌다-“주요 수출국 경기부진…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쉽지않아”-공정위 ‘데이터룸 입실 인원제한’ 소송서 구글에 승소△금융-“이자 폭탄 피하자” 금리상한형 주담대 가입 급증-‘연 6% 예금’까지 내놨다…저축銀 고객 사수 안간힘-카카오 먹통사태, 남일 아니었네…은행 전자금융사고 5년간 420건-한발 먼저 금리 올린 케이뱅크, 수산액 3개월새 2조 늘어△글로벌-‘시진핑 책사’ 왕후닝, 전인대 위원장 유력-“치솟는 인프레 잡기 위해 긴축 고삐”…ECB ‘10월 자이언트스텝’ 힘실려-英 9월 물가상승률 10.1%…40년만에 최고치-“이란, 러에 무기 제공 합의”…우크라, 이란과 단교 추진△산업-정의선 “車 부품업계 ‘전동화 전환’ 총력 지원”…현대차, 5.2조 쏜다-LX인터, 포승그린파워 인수 완료…친환경 신재생 발전사업 본격 추진-침수 피해 포스코, 영업익 1조원대 붕괴-레미콘 ‘셧다운’ 잠정 유보-현대제철 ‘4족 보행 로봇’ 세계 철강업계 안전보건 최우수상△제약·바이오-신라젠 항암 후보물질 베일 벗는다-독보적 기술 통해 바이오 시밀러 가격 파괴-올해 환차익 1742억…셀트리온헬스케어, 킹달러에 웃다-비엘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효력 검증 성공”△과학카페-음료에 마약성분 의심될 때…진단키트로 현장서 1분 만에 色 변화 확인-“우주탐사 시대 본격화…수소·핵융합 기술 등 韓강점 피력해야”△증권-오락가락 코스피, 외인은 그래도 샀다-이 와중에 카카오 폭풍매수…겁 없는 개미들, 괜찮을까-증권사 5곳 순익 3분의1토막…바닥 무너진 증권株△증권-“멀티노즐 잉크젯 프린터 헤드 시장 개척”-다시 끓는 바이오주…바닥 찍었나-리오프닝에 급브레이크…‘퀵커머스’ 생사 기로-이자수익+시세차익…금리상승기 뜨는 ‘만기매칭형 펀드’△부동산-특별법 흐지부지되나…리모델링 추진 단지 혼란-은마아파트, 19년 만에 재건축 본궤도-“자율화 기술 진보, 윤리적 고민 줄여줄 것”-로봇이 외벽 칠하고 도장…현대엔지니어링 기술 콘퍼런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무리한 노동개혁이 노조 불신 불러…‘노사 상생 위한 대화’에 최선 다할 것”-‘노란봉투법’ 노사정 타협 가능해…검수완박하듯 만들면 부작용 생길 것△제9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최우수작-인간 선악의 실체, 인형 활용한 아이디어 돋보여-통영 채운 소리의 향연…클래식 대표 음악제 정착-인간과 자연의 관계 고찰…대중성·예술성 다 잡아-동서양 악기의 조화, 수준 높은 ‘현대 시나위’ 선봬-대사 없이 노래로만…그리스 신화 현대적 재해석-멤버 13명 ‘시너지’…K팝의 글로벌 파급력 증명△피플-“80~90%가 현지인…익숙한 듯 신선한 음악 통했죠”-현대차그룹, 이동약자 위한 모빌리티 지원-대한상의,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단 유럽 파견-LX 판토스 ‘취약계층 아동 환경교육’ 지원-최정우 포스코 회장, 44대 세계철강협회장 취임-테너 손지훈, 제72회 비오티 국제 콩쿠르 우승△오피니언-‘오징어게임’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이재영 복귀, 진정한 사과가 먼저다△전국-목동 재건축·재개발 시급…명품 주거단지 조성해 활력 찾을 것-DJ·盧 관련 도서만 빼곡…경기도교육청 서가 ‘이념 편향’ 논란-대전시의회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시끌△사회-출구 안 보이는 마포 소각장 갈등…서울 ‘쓰레기 대란’ 오나-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채운다-“성범죄자가 이웃이라니 불안해서 못 살아”-5·18 주도하다 옥중사망한 박관현 열사 유족에 국가가 3억 배상-여순사건 74년 만에 첫 정부 주최 추념식 열려-김근식 재구속 확정

2022.10.19 I 김은비 기자

檢 압수수색에 민주당 반발…김웅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한 데 대해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라고 직격했다.김웅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김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약 1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저희 의원실에 대해 불법 압수수색을 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저와 의원들을 고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시 저와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 압수수색에 협조했고, 결국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불법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자신의 친위대를 동원한 불법 압수수색에는 협조하라고 겁박하던 민주당이 자신들의 뇌물 범죄 수사에는 극렬 저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참으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민주당은 뇌물을 받아먹어도 수사할 수 없는 ‘최고 존엄’인가”라며 “뇌물죄마저 감싸고 있는 민주당에 ‘자신이 자초한 일, 수사에 협조하라’라고 외친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의 말을 그대로 전한다”고 비판했다.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이날 오전 긴급 체포하고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위례 민간사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권이 정치적인 쇼를 통해 탈출구로 삼으려는 저열한 정치적 행위”라며 반발했다.

2022.10.19 I 강지수 기자

檢-野 5시간 째 대치 중…檢 "정치적 고려 없어" vs 野 "도발인가"

檢-野 5시간 째 대치 중…檢 "정치적 고려 없어" vs 野 "도발인가"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민주연구원이 위치한 민주당사를 찾아 압수수색까지 한 것에 대해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검찰과 5시간 째 대치 중이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날 검찰에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로 알려졌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전면 중단과 민주당 의원 총결집을 내렸다.앞서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 소식을 듣고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승원·양부남 법률위원장,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김남국·김의겸·진성준 의원 등 당직자들은 당사를 찾아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했다.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당내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검찰과 대화에 나서며 해산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압수수색은) 정당하지 않다”며 “왜 시점을 이렇게 잡느냐. 이것은 검찰총장님의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하루종일 국감을 받고 갔는데 그러면 그걸로 끝이 아닌가”라며 “그 뒤에 서면질의라든지 자료제출 요구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국감에 대한 도발로 생각할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제가 결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절대 다른 입장은 없다”며 “국감 상황이나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으며 오로지 수사상 판단에 의해서 진행한 것임 확실히 말씀 드린다”고 선을 그었다.검찰 관계자는 “당사자도 참가 없이 민주연구원이나 직원 입회 하에. 그 부분(김 부원장의 사무실)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며 “당사나 민주연구원 업무랑 관련 없는 곳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이 김 부원장의 임명이 이뤄진지 며칠되지 않아 김 부원장을 위한 자리가 따로 없다고 설명하자 검찰 관계자는 ”그것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며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자리가 없다면 확인서 써드리고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의 기구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기 때문에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입장은 좁혀지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10시 이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앞으로 검찰의 무도한 정치탄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결정짓기로 했다”고 전했다.당초 민주당은 김 부원장의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뒤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김 부원장의 변호사가 이날 오후 8시 기준으로 당사에 도착하지 못하면서 검찰과의 대치를 이어가는 중이다.한편 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를 나눠 한 시간씩 피켓팅에 참여할 계획이다.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1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정치보복 중단, 정치탄압 중단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0.19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최측근' 김용 체포…권성동 "故김문기처럼 '모른다'고 할 건가"

'이재명 최측근' 김용 체포…권성동 "故김문기처럼 '모른다'고 할 건가"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한 뒤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처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인가”라며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권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김용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이다.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이어 “실제로 지난해 10월 3일,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며 “이제 이 대표는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측근이라고 하니 진짜 측근인 줄 알더라’라고 발뺌할 것인가”라고 이 대표를 몰아세웠다.아울러 민주당을 겨냥해 “예상대로 이 대표를 위해 ‘무지성 육탄방어’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해 한 번이라도 시인한 적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범죄 의혹이 있을 때마다 부인으로 일관하며 정치탄압을 주문처럼 외우다가 탈현실의 세계로 집단 이주를 했다”고 비판했다.또 “그런 수준이니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했던 것”이라며 “전과 4범이 당 대표와 대선 후보가 된 것이 사상 초유이고, 수많은 범죄 혐의가 끊이지 않은 것도 사상 초유이며, 그런 당 대표를 옹호하기 위해 정당 자체가 방탄조끼 노릇을 한 것도 사상 초유”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사상 초유의 야당탄압이라고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야당탄압이 아니라 범죄와의 전쟁이다. 검찰 수사에 성역은 없다”고 역설했다.

2022.10.19 I 강지수 기자

‘이재명 턱밑’ 겨누는 檢 수사…민주당, 국정감사도 `보이콧`(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이수빈 기자]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턱밑을 향하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민주연구원이 있는 민주당사를 찾아 압수수색까지 시도했다. 제1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1987년 민주항쟁 이후 처음이다. 검찰이 김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선 “유례없는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고, 진행 중인 모든 국정감사를 중단하며 격렬한 항의의 뜻을 내비쳤다. 향후 국회 일정도 ‘시계 제로(0)’ 상황이 됐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막아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최측근` 김용, 檢 수사 본격화…당사 압색 시도에 `극한대치`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는 19일 오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특혜와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재명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있었을 당시 자금이 흘러갔던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에 활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앞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고 언급한 인물 중 하나로,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해 김 부원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밝히며 반발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협박해 이재명 대표 측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당초 김 부원장의 체포 소식에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다소 거리를 둔 입장을 밝혔지만 오후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검찰이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다. 구체적으로는 여의도 민주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압수수색의 대상이었지만, 제1야당의 중앙당사에 검찰이 칼을 들이민 셈이 되면서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중앙당사 앞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제1야당 당사에 압수수색을 나왔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며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인 쇼를 통해서 어려움을 끊고, 탈출구로 삼으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오후 압수수색 중인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뉴스1)◇민주당 보이콧에 멈춰선 국감…향후 일정도 `시계 제로` 검찰의 수사는 국회에도 영향을 끼쳤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초유의 일”이라며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요청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의 요청 후 기획재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진행되던 모든 국감이 멈췄고, 상당수 의원이 당사로 향해 검찰과 대치했다. 민주당은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가 계속될 경우 앞으로의 국회 일정이 모두 중단될 수 있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진성준 의원은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쇼를 단호히 거부하고, 만일 윤석열 정권이 이 무도한 수사를 지속하려 한다면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정치검찰은 이곳 민주당사에 단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 소속 보좌관과 당직자들도 ‘제 1야당 심장부에 대한 침탈행위’라며 힘을 실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반발에 검찰은 야간 영장까지 발부받아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밤 늦게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국정감사 참여 재개 등은 모두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민주당과 검찰의 극한 대치에 국민의힘은 “무엇을 숨기고, 누구를 지키려고 정당한 법집행을 막아서는 것인가. 민주당이 막아서고 있는 것은 검찰이 아닌 법치주의와 정의를 막아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당사의 문을 열어주고 결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라”며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2022.10.19 I 박기주 기자

檢, 당사 압수수색에…민주당 "尹 지지율 떨어지니 정치쇼" 반발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민주당은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권이 정치적인 쇼를 통해 탈출구로 삼으려는 저열한 정치적 행위”라며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오후 압수수색 중인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손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발표한 의원 결의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의 무도한 야당탄압에 결단코 응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이날 오전 긴급 체포하고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위례 민간사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다. 김 부원장은 2010~2018년 대장동·위례 개발 등이 추진될 당시 성남시 시의원이었다. 이후 경기도 대변인, 이재명 후보 대선 경선캠프 총괄부본부장을 거쳐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까지 나선 것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김 부원장은 체포 이후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사자인 부원장은 관련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다”며 “부원장에 임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11일 처음으로 임명장을 받았고, 개인의 소장품이나 비품을 갖다놓은 것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1야당에 대한 무도한 정치탄압”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2022.10.19 I 강지수 기자

민주당 없는 '반쪽' 국감 되나…與 "국감 강행 여부 정해지지 않았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국감을 비롯한 향후 국회 일정에 대해 민주당 입장이 정해지는 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한 직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감을 강행할지 묻는 기자들에게 “민주당 입장이 오늘 국감 전면 중단인지, 향후 모든 국감을 보이콧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며 “내일 국감 전 민주당 입장이 정해지면 국감 시작 전에 정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의결하는 것이 아니어서 (개의하는 데) 성원 문제는 대부분 상임위에서 없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현재 17개 상임위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7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국감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이 옳다”면서도 민주당 의원이 불참해도 국감을 이어갈지에 대해 “(상황을) 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국감 중단으로 대응한 데 대해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김용, 개인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인데 민생, 국감을 팽개치고 뛰쳐나와 온몸으로 막는 것은, 민주당이 말한 것처럼, 169석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법 집행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검찰 압수수색이 아니라 법치주의, 정의, 법치를 선택한 민심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민주당 발언을 인용한다면 수사에 관한 문제는 경검에 맡기고 국회는 국감에 성실해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국감은 그간 정부 상황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것으로 별건의 수사 진행 과정을 연결시키는 것은 사법의 정치화를 의미한다”며 “‘방탄 국회’하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오후 압수수색 중인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2022.10.19 I 경계영 기자

檢 압색에 당사 막아선 野 의원들…당원과 함께 "정치검찰 물러나라"(상보)

檢 압색에 당사 막아선 野 의원들…당원과 함께 "정치검찰 물러나라"(상보)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민주연구원이 위치한 민주당사를 찾아 압수수색까지 벌인 것에 대해 규탄을 이어가며 검찰과 대치 전선을 이뤘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막아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날 검찰에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로 알려졌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전면 중단과 민주당 의원 총결집을 내렸다.앞서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 소식을 듣고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승원·양부남 법률위원장,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김남국·김의겸·진성준 의원 등 당직자들은 당사를 찾아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했다.이날 오후 5시 35분쯤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먼저 중앙당사에 도착한 30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압수수색을 위해 민주연구원 진입을 시도한 10여 명의 검찰 수사관을 가로막고 시위에 나섰다.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규탄한다’라는 피켓을 들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맞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이곳 민주당사에 단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원들도 시위에 동참하며 힘을 실었다. 당원들이 먼저 ‘정치 검찰 물러나라’라고 선창하자 시위에 나선 의원들이 ‘물러나라 물러나라’ 후창하며 시위에 함께 참여했다.장외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했다. 민주연구원장직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광란의 칼춤을 추기 시작했다”며 “이런 곳에 압수수색을 들어 올것이면, 차라리 단골 음식점을 수색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아직 (김용 부원장의) 임명장에 잉크도 마르지 전에 압수수색을 들어온다는 것은 사전에 철저히 기획된 기획수사임을 말해준다”며 “김건희 수사는 세월 모를 굼벵이인데, 야당 탄압만 번갯불에 콩 볶듯이 한다. 이런 선택적 정의가 어디있느냐”고 지적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일정 중단하고 땅끝에서 복귀 중”이라는 글을 올려 국정감사 일정을 중단하고 중앙당사로 복귀하고 있음을 전했다.국회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며 “검찰 출신 대통령은 검찰을 동원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정권을 잡은 것인가.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야당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쏘아붙였다.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천준호 의원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해 검찰이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며 “윤 정권에 의한 민주당에 대한 무도한 정치탄압이다. 1987년 6월 항쟁이후 제1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다”고 전했다.

2022.10.19 I 이상원 기자

“초유의 제1 야당 압수수색”…국회가 멈췄다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이수빈 기자]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제 1야당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검찰의 행보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정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향후 국회 일정의 보이콧을 예고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규탄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날 검찰에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추진은 김 부원장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업자들에게 ‘뒷돈’을 받았는지와 이 자금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민주당 중앙당사에 들이닥치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당직자의 1차 저지로 압수수색은 멈춰졌고, 민주당 의원들이 합류해 검찰의 수사를 막아섰다. 민주당에 따르면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제1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진행되던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중단하며 격렬한 항의의 뜻을 내비쳤다. 또 검찰이 압수수색을 계속 강행한다면 향후 국회 일정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의원은 “중앙당사에 대한 `압색쇼`를 단호히 거부하고, 만일 윤석열 정권이 이 무도한 수사를 지속하려 한다면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19 I 박기주 기자

野 압색 '온몸 막기'에…與 "결백하면 당사 문 열어라" 압박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당사 앞에 총집결해 저지에 나서자 “무엇을 숨기고 누구를 지키려고 힘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서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에 대한 사무실 압수수색을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로 본인 재판이 시작되는 날 ‘조작 수사’를 운운하더니, 마치 짜기라도 한 듯 오늘 기소된 김용에 대해 검찰의 ‘조작 의혹’을 내세우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당한 법 집행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가 막아서고 있는 것은 검찰이 아니다. 법치주의와 정의를 막아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수수색 집행 거부는 스스로 결백을 증명할 수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당사의 문을 열어주고 결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 소명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민주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항의하는 뜻으로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중앙당사에 집결했다. 현재 당사 앞 1층 민주당과 검찰은 대치 중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천배가 넘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드러났을 때 국민들이 가졌던 의문은 단 하나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체포로 그 의문의 실마리가 보여진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에 “아전인수”라며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저수지의 검은 돈을 끌어서 대선 선거자금으로 이용했던 것인지 물음에 답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처럼, 민주당사도 신성불가침한 ‘소도’가 결코 아니다”라며 “불법 대선자금은 단연코 민주주의의 후퇴다. 민주당과 이 대표의 성실한 수사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2.10.19 I 배진솔 기자

민주당, 檢 압색에 `국정감사 전면 중단·전 의원 당사 집결` 조치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대해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민주당 전 의원의 총집결 방침을 내리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날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던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감사를 중지했고 환경노동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현장 시찰에서 복귀했다. 진성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브리핑하며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국회의원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이 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초유의 일”이라고 규정하며 “의원들께서는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즉시 중앙당사에 집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금 전 박 원내대표는 당과 상의하여 사상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하여 항의하고 그 뜻으로 지금 이 시각 부로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모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앙당사에 집결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은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압수수색쇼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결단코 용납할 수 없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윤석열 정권은 바닥에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야당에 대한 탄압 정치 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그간에 벌어졌던 감사원 정치감사, 검찰의 정치수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 일환으로 무모하게 시도되고 있는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정권이 이 무도한 수사를 지속하려 한다면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경고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날 검찰에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변호인이 도착한 후 압수수색 진행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2.10.19 I 이상원 기자

檢, 이정근·김용·이화영에 칼날…이재명 민주당 정조준했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잇따라 강제수사에 착수하거나 재판에 넘기며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정권 의중에 맞춰 ‘정치보복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양측의 대립은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 방인권 기자)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2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총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맡았던 이씨는 “억울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이다. 반부패수사 제3부는 같은 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에 특혜를 주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동시에 검찰은 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전에는 김 부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또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난 14일 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102280)그룹 측으로부터 총 3억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이었던 그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 평화부지사로 임명돼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역시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혀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8일로 지정했다. 검찰의 연이은 압박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해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0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2.10.19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측근` 불법자금 의혹 민주연구원 檢 압색 野 "尹, 정치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19일 불법 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관계자들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로 진입을 시도하다 당직자들과 대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현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제1야당의 당사까지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지금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인 쇼를 통해서 어려움을 끌어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탈출구로 삼으려고 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대변인은 “(검찰이) 지금 (김용)부원장의 자택, 또 신체, 차량, 그걸로 모자라서 당사에까지 왔는데 지금 김 부원장은 부원장에 임명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지금 당사자인 부원장은 관련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김 부원장은) 지난 10월 4일에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11일에 처음으로 임명장을 수여 받았고 이 당사 8층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온 게 딱 세 번이었다”며 “지난 10월 11일, 14일, 17일, 정규 회의 때 3일에 걸쳐서 각각 1시간씩, 모두 세 시간만 머물다 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여기에 개인의 소장품이나 비품을 갖다놓은 것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날 검찰에 체포된 김 부원장의 사무실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변호인이 도착한 후 압수수색 진행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2.10.19 I 이상원 기자

"태국처럼 거덜?"…`양곡법 강행` 민주당,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쌀 공급과잉 고착화와 농가 소득 보장 주장이 맞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9일 결국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전날 정부·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쌀 과잉생산에 따른 재정부담 △시장격리 의무화 필요성 △ 쌀값 폭락의 책임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과 이양수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과잉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단독처리했다.(사진=뉴스1)◇시장격리 의무화, 과잉 생산 고착화→재정부담 부르나정부는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 할 경우 연간 1조원 넘는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지난 18일 열린 양곡관리법 당정협의회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책기관에서도 공급 과잉 심화와 1조원 넘는 재정 소요 문제를 지적했다”며 “격리 의무화는 구조적 공급 과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래 농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시장격리 의무화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병행해 장기적으로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간 의원들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며 “구조적 과잉은 논 타작물 재배에 따른 생산 조정을 통해서,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연간 1500억원이 소요되며 정부가 수급조절을 제대로 시행할 경우 시장격리 예산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태국도 비슷한 정책을 폈다가 재정이 파탄나 나라 경제가 거덜난 적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혹세무민의 전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병행하는 제도로 태국과 다르다”며 “태국은 쌀만 비싼값에 매입해 재정 부담을 증가시켰지만, 우리 (민주당안)의 경우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45만톤 격리…시장격리 의무화 필요한가지난달 25일 정부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쌀값 안정 및 수급 안정을 위해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톤(t)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정 장관 역시 “정부·여당은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 45만톤을 시장격리 하기로 결정했고, 공공비축미를 포함한 총 90만톤에 대한 정부 매입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현행 법 체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쌀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정부의 쌀 45만톤 매입 발표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시장격리 의무화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확기에도 쌀값 폭락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쌀값 폭락을 방치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번에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초과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하도록 했다.◇쌀값 폭락, 文 vs 재정당국 누구 책임인가?지난 12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발언대-쌀값정상화편’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의장은 “농민들은 아직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역대급 쌀값 폭락 원인을 제공한 게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를 두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현 쌀값 폭락은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의 실패의 결과”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역시 “지난해 수확기 쌀값 폭락 사태를 맞이하여 당 차원의 시장격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을 설득하지 못해 시기를 놓침에 따라 폭락 사태를 낳은 데 대해 정책실패를 인정한다”면서도 “이 같은 재정당국의 재량권 남용에 따른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민주당 농해수위 위원인 신정훈 의원은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농림부 차관을 향해 “37만톤 격리 따른 재정 손실은 8000억에서 8500억 정도로 추산한다”며 “이 정도 재정 수요가 추산되는 결정을 (농림부가) 국회의 동의도 없이 시행하고 나중에 그 이후 재정은 누가 감당하는가”라고 질책한 바 있다.한편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최장 60일간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농해수위 위원 5분의 3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논의까지는 최장 30일이 소요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농촌과 농민의 미래를 망칠 것이 자명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민주당에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2022.10.19 I 이수빈 기자

검찰,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이재명 최측근` 불법자금 의혹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 동남권 메가시티편’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민주연구원 사무실은 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해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날 검찰에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변호인이 도착한 후 압수수색 진행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김 부원장은 앞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게이트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고 언급한 인물 중 하나로,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분류된다. 김 부원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를 쌍팔년도로 회귀시키고 있다”며 “명백한 물증이 있는 ‘50억 클럽’은 외면하고, 정치공작을 일삼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방법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2022.10.19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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