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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욱일기 한반도에 개양될 수 있나”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맹비판한 것을 두고 정면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독도 185㎞ 지점에서 실시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 이 대표가 “극단적인 친일행위”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욱일기가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을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진행자를 향해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욱일기가 한반도에 개양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라고 되물었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들이 이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한미일 국방장관들의 약속 사항”이라며 “이번에 한미일 군사 훈련을 했던 내용은 북한의 잠수함에 대응하는 훈련을 함께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하는데 그걸 흔히 ‘게임체인저’라고 한다. 잠수함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탄도미사일 발사할지 사전 탐지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며 “근데 북한 잠수함이 한국, 대한민국 영해에만 있다는 보장이 당연히 없는 거죠. 만약에 일본 영해로 가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때는 당연히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초계기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자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당시 정부도 판단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적인 판단은 이미 끝났고 이 대표의 이야기는 현실성 없다는 게 이 부대변인의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에선 문재인 정부 때 합의한 사항은 미사일 탐지 훈련이었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지 않고 시작하는 건 위험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이 일 이상 국민적 동의가 있는 그런 사안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또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군사훈련을 통해서 조금의 빈틈도 만들지 않는 게 그것이 국가 안위를 지키는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불이 났으면 불을 끄기 위해서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가장 동북아에 직면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냐’라는 이 대표의 물음에 대해서는 “그건 일본이 판단할 문제다. 일본의 헌법에는 군대를 둘 수 없대 돼 있다”라며 선을 그었다.

2022.10.11 I 박태진 기자

나경원 “당 대표 여론조사 함정 많아…與지지층은 내가 1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는)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와 여론조사 문항에 어떤 내용을 앞뒤에 붙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함정이 많다”면서 “일반 여론조사는 유승민 전 의원이 1등이지만, 당 지지층 여론조사는 항상 제가 1등을 했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깊게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만 어떤 사람이 과연 필요한 것이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잇따라 비판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비판적인 언급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당에) 자해행위가 돼서는 안 되는데 조금 과하시다 생각이 든다”며 “정치적 계산에 의한 건지 본심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친일 국방’이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는 정치적으로 친일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친일국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친일 프레임에 불과한 선동질인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얘기”라며 “전략적으로 친일몰이를 하는 것은 참 나쁜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2022.10.11 I 김기덕 기자

성일종 '이재명 욱일기'에 "친일몰이로 사법리스크 덮으려"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한반도에 인공기는 걸려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감 대책 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극단적인 친일이 아니라 극단적인 친북”이라며 “지금 누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 우리의 주적이 어디인지 정녕 모르냐”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전날 동해에서 실시한 한미일 군사훈련을 두고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한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김정은이 수시로 미사일을 날리고 7차 핵실험 위기론이 현실화되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김정은에 대한 경고나 비판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렇게 국방 걱정하시는 분들이 핵실험은 꿈도 꾸지 말라는 말 한마디 왜 못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 정책위의장은 “동해에서 훈련하면 일본 자위대가 정식 군대가 되고 남해에서 훈련하면 정식 군대가 안되냐”며 “제1야당 대표가 이런 해괴한 논리로 말해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도 욱일기를 건 일본 자위대 전투함이 인천항에 입항했었고, 이번 한미일 연합 훈련은 문재인 정권 때 합의한 내용”이라며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님들께 하실 말씀인데 번짓수 잘못 짚으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수십년 전에나 통했을 얄팍한 친일몰이로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벗어나려는 속셈을 극단적 친일이라는 말로 포장해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며 “미국도 일본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있다. 위기가 왔을 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끼리 함께 훈련하는 것이 왜 극단적 친일이냐”고 말했다.

2022.10.11 I 배진솔 기자

與 당권주자 싸잡아 비판한 홍준표…"배신 경력자 가라!"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미지 정치인은 더이상 나오지 마라. 소신 없는 수양버들은 가라”고 했다.홍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역도 마다하지 않고, 배신도 안 하고 강력한 리더십도 있는 제대로 된 당 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사진=연합뉴스)홍 시장은 “이미지 정치는 정치판을 희화화하고 겉멋에만 치중해 국민들을 현혹하는 역기능만 초래한다”며 “대여 투쟁을 하는 야당이 연단에 레드카펫을 깔고 아카데미 시상식 하듯 등장해 쇼할 때 그곳은 이미 야당 투쟁장소가 아니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우리가 야당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다. 절박함도 없었고 애절함도 없이 오로지 이미지 정치에만 치중한 결과 그때 우리는 총선 참패를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홍 시장은 “다음 총선을 앞둔 우리당의 당 지도부는 나라의 명운을 건 중차대한 지도부다”라며 “또다시 우리당에 이미지 정치가 부활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강조했다.나아가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이미지 정치의 결말이 어떠했나”라며 “바람 앞에 수양버들 같은 흐물거리는 리더쉽으로 어떻게 독하디독한 이재명 야당을 돌파하러 하는가. 배신 경력 있는 사람은 가라”고 했다.홍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 현재 당권 주자 일부를 싸잡아 비판한 언급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당권 도전을 선언한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전당대회는 총선 승리를 위한 당내의 경쟁력 있는 선명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아시다시피 유 전 의원은 개혁보수를 자처하고 계시고 나 전 의원은 전통 보수를 지향하고 계신다. 저 안철수는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자부한다”며 “세 명의 출마로 국민과 당원들께 총선 승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지가 무엇일지를 묻는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안 의원은 “유전 의원은 보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나 전 의원은 확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저도 보수층의 신뢰를 높여야 하는 숙제가 있다”며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보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부연했다.

2022.10.11 I 김민정 기자

이재명 '욱일기' 언급에…정진석 "경박한 역사 인식, 국민 현혹 말길"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경박한 역사 인식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뉴시스)정 위원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독도에서 180km 떨어진 바다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한다고, 곧 일장기를 단 일본군이 이 땅에 진주한다는 분이 나타났다”며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망언이자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미국의 유력 잡지인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10월7일 펜실바니아대 워튼스쿨과 공동 조사한 ‘2022 최고의 국가’에서 한국의 국력을 세계 6위로 평가했다”며 “수출액은 세계 7위, 경제규모는 세계 11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력 평가에서 프랑스가 7위, 일본이 8위였다”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청와대 국민소통실은 2021년 12월 26일 ‘대한민국이 세계군사력에서 6위를 차지하는 군사 강국’이라고 브리핑을 했다”며 “이런 조사결과를 발표한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은 2022년 4월 다시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6위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본이 오늘부터 무비자 관광객 입국을 전면 허용한다”며 “일본 간사이 공항을 통해 오사카로 들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과 해상 훈련을 하면 욱일기를 단 일본군이 우리 땅에 진주한다. 구한말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는 주장에 과연 공감할까”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표는 한미일 3국의 동해 연합훈련과 관련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하나씩 하나씩 놓이는 느낌”이라며 “우리 국민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본군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미 동맹과 우리 자체 군사력·국방력으로 충분히 안보를 지킬 수 있는데 왜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하느냐”며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맺게 되면 우리나라가 한미일과 북중러 군사동맹체들의 전초기지가 된다. 한반도의 냉전, 열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2022.10.11 I 강지수 기자

김의겸 "한동훈, 이재명 대북코인 수사차 美에" 진중권 "자폭?"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7월 미국출장이 이재명 대표의 대북 코인 관련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김 의원은 왜 자폭성 폭로를 한 걸까? 근데 정말 실체가 있긴 한 건가?’라고 반문했다.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전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한 장관이) 미국에 가서 조사를 한 것은 수사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난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한 장관이 90개가 넘는 미국 연방검찰청 중 뉴욕남부검찰청을 간 것은 그리피스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이 언급한 그리피스는 가상화폐 이더리움 개발자다. 2019년 북한을 방문에 대북제재를 피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암호화폐 기술을 소개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 과정에서 미국 검찰은 그리피스와 한국 내 사업 연락책(에리카 강)과 주고받은 메일에 ‘한국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북한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 이메일 안에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등장한다”며 “에리카가 ‘박원순 시장, 이재명 시장이 북한에 무슨 이더리움 연구소도 만들고, 이더리움 서버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치적 반대자의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과 이재명 시장을 속된 말로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라며 “한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간 이유는 이걸 수사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됐다면 범죄의 영역”이라며 “김 의원은 지금 범죄신고나 내부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2022.10.11 I 김화빈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수리남 제작사도 참패…고금리에 기업 돈줄 마른다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수리남 제작사도 참패…고금리에 기업 돈줄 마른다-내일을 만드는 기업 찾습니다-한은 두 번째 빅스텝 임박…연말 금리 3.5%까지 간다-푸틴의 보복…우크라 곳곳 미사일 공습-[사설]임계점 넘어선 마약 범죄, 확실한 근절 외에 답 없다-[사설]심상찮은 멀티데믹 조짐, 추가 접종·방역 서둘러야△종합-상무위원 7명 누가 앉나…習 ‘영수’ 칭호도 주목-노벨 경제학상에 버냉키 전 美연준 의장-엘에리언 “근원 인플레 여전히 상승세” △한은 두번째 빅스텝 임박-고물가 고착화 우려, 한미 금리차 커져…11명 모두 “내일 빅스텝 밟을 것”-이달 빅스텝 땐 대출 이자부담 6.5조 불어난다△세계 투자 트렌드 선도하는 미국-증시 휘청여도 주주환원 적극적…ESG 확산도 ‘주주 요구’ 따른 것-직원·협력사·지역 행복하게 하는 회사가 성과 좋아-“ESG 투자 자격증, 韓거버넌스 투명화에 기여 기대”△돈맥경화 대진단-기관들 매입 중단에…AAA회사채마저 5% 넘어-“효과 나기까지 석달…채안펀드 즉각 가동해야”-“고금리 우량채 매수 기회” vs “연쇄 결제불능 경계할 때”△종합-반도체 첨단공정 도입땐 美 심사 받아야…中 진출 삼성·SK하이닉스 촉각-저수지서 SLBM 쏘아올린 北…김정은, 7차례 전술핵훈련 지휘-유통 체감지수 꽁꽁…금융위기급 소비침체 온다-원자재 부담 지속…제조업 경기 4분기 더 악화 전망△정치-‘李 리스크’ 해소한 與, 당권 레이스 가열…주자 간 견제구 날리며 신경전-국감 2주차…여야, 더 첨예하게 대립한다-文 사진 내건 이재명의 노림수는?-“北 김정은, 핵무기 성공시켰지만…韓콘텐츠 유입은 못막아”-지난해 탈모환자 24만명…30대 최다△경제-“韓 과일 맛좋다” 입소문…7만원 샤인머스캣 불티-1.6% 찔끔 인력감축안 내놓은 공기업-정부 정책 변해도 해상풍력 강점은 변하지 않아-국민 1인당 연간 稅부담 1200만원 육박…4년새 300만원 쑥△금융-횡령·외환송금 사고부터 이자장사까지…은행들 ‘호통국감’ 초긴장-예금 보호한도 ‘5000만→1억’으로 상향 검토-카드·캐피털사 부동산PF 잔액 2년새 2.5배 껑충-손태승 회장 유럽서 광폭행보 “ESG 연대·협력할 것”△Global-미사일 75발 쏟아진 ‘검은 월요일’…키이우 등 10여곳 폭발-중국서 만든 테슬라…9월 역대 최다 판매-반등하던 美 제조업…킹달러에 ‘휘청’-2년만에 문 여는 日…엔저 특수 노리나△산업-10분뒤 상황 예측해 로봇이 부품 운반…‘디지털 트윈’으로 생산성 21% 쑥-현대重그룹 3분기 흑자전환 유력…정기선 사장 ‘신사업 경영’ 탄력-‘경형 전기차’ 전성시대 온다…레이·캐스퍼 EV 출격 채비-포스코홀딩스-LG엔솔, 2차전지 협력 강화△제약·바이오-내년 무효소 연속혈당측정기 상용화…세계 시장 공략-휴젤 ‘보툴렉스’ FDA 품목허가 재신청-대기업 바이오 성공은 ‘회장님 뚝심’에 달렸다-롯데바이오로직스, 이르면 12월 美시러큐스 공장 가동△Science & Future Tech-藥이 되는 몸속 미생물…암은 물론 비만·아토피까지 고친다-시장 선점 위해 파이프라인 확대와 생산시설 확보 중요-무주공산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시장…한발 앞서가는 美, 맹추격하는 韓△증권-차라리 눈감고 싶다…현실된 3분기 어닝쇼크-OPEC+ 감산 연준 매파본색…안갯속 코스피-성장주 맞나요?…IT 투톱, 바닥 없는 추락△증권-IPO 시장 찬바람에도…온기 도는 ‘중소형 공모주’-상장사 10곳 중 1곳, 1년새 주가 ‘반토막’-‘우회상장 통로’ 스팩합병 활황…덩치도 쑥쑥-“반도체 이어 3D 검사 대상 확장 가능성 무궁무진”△부동산-수억씩 뚝뚝 뉴타운 악소리-외국인 韓아파트 쇼핑도 ‘뚝’-팬데믹 거치며 바뀐 상권지도…청담 웃고 명동 울고-축구장 12배 ‘모인공원’ 품은 ‘익산 중흥S-클래스 퍼스트파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우리 경쟁자는 OTT…열린 공연장으로 소통하러 오세요-“다양성·확장성으로 차별화…‘역시 LG아트센터다’라는 말 듣고파”△스포츠-PGA 투어 2승 김주형 “우상 우즈와 비교 영광”-글로벌 스포츠 기업들도 눈독…김주형, 몸값 최소 15배 폭등 전망-한국 여자골퍼 12개 대회째 우승 침묵-피겨 김예림, 챌린저 시리즈 2연속 金-‘김민재 풀타임’ 나폴리, 크레모네세 4-1 완파…리그 무패 선두-LG 마무리 투수 고우석, 이종범 2군 감독 사위된다△피플-양조위 수상 9개월 넘게 입단속 하느라 힘들었죠-이천 화재서 환자 지킨 故 현은경 간호사에 LG의인상-“AI 활용해 영유아 언어교육 시장판 흔들 것”-10월 韓엔지니어상에 반도체·조명산업 기술자 선정-송두환 인권위원장 “사형은 인간 존엄성과 양립 불가”△오피니언-尹정부, 반짝 고용에 취할 때 아니다-파월의 ‘평균물가목표제’는 어디 갔나-최모민 ‘빗물을 받는 잔들’-유료방송 시대 ‘5%’를 외면해선 안된다△전국-순환형 인천 3호선 신설 추진…지역 균형발전 이룰 것-경기도 민생회복 산더미인데…여야 신경전에 추경예산 불발-대전시 숙원사업 ‘대전교도소 이전’ 예타조사 대상사업 신청△사회-건강 챙기며 기부까지…대학생부터 80대 어르신까지 함께 걷다-이승환 돌고도네이션 이사장 “재밌어야 기부할 맛 나죠”-경찰관 음주 운전·킥보드 운행 걸려도…정직 1~3개월 그쳐-직장 괴롭힘금지법 시행 3년…10명 중 7명은 여전히 참는다-“진용 갖췄다”…김진욱號 ‘공수처 무용론’ 불식에 올인

2022.10.10 I 김성수 기자

전광훈 "이대로면 朴처럼 탄핵돼"…'정권 엄호' 보수집회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보수단체들이 10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한 지지를 강조하며 윤 대통령 외교현장 막말을 보도한 MBC와 야당을 맹비난했다.사진=뉴스1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들은 이날 낮 12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덕수궁 대한문 앞 세종대로 약 500m를 점거한채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서명 국민대회’를 진행했다.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3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자들은 보수집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태극기, 성조기를 든 채 “주사파 척결”, “문재인·이재명 구속하라”, “MBC를 폐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주최 측은 결의문에서 “편향 조작 보도를 일삼는 언론기관과 여론을 조작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즉각 징벌하라”며 윤 대통령 막말을 보도한 매체를 공격했다.전광훈 목사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던 세력이 정권이 바뀌니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지난 주부터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두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처럼 탄핵될 수 있다”며 정권 엄호와 반대세력 공격 필요성을 강변했다.전 목사는 “이런 세력에 대해 무거운 선포를 한다. 다음 주 토요일에 이 집회 또 하겠다. 국민 1000만명이 이 자리에 모이고, 주사파가 척결될 때까지 이 자리에 서겠다”며 참가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주최 측은 결의문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 및 핵무장 등 대북절대우위의 연합방위태세 확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민주노총 등 종북주사파 척결해 국가정체성 회복 등의 요구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이날 집회로 광화문 방면 세종대로로 양방향 통행량이 집중돼 일대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다.

2022.10.10 I 장영락 기자

지지율 요지부동 민주당…이재명, 文 사진 내건 이유는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해외 순방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반사이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반전의 계기를 찾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대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장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다.(사진=뉴스1)지난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당대표 회의실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렸다. 민생 경제와 한반도 평화 정책 등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고인이 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만 걸려 있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모습이다. 문 전 대통령의 사진 게시에는 이재명 대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최근 이 대표가 직접 문 전 대통령의 사진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조정식 사무총장에게 재차 문 전 대통령의 사진을 게시하도록 요구했다는 전언이다.이 대표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정세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한국갤럽 기준)이 해외 순방 등을 거치면서 7월 이후 20%대 역대 최저 수준 기록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은 30% 초중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과 엎치락뒤치락하며 압도적인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 기간 무당층의 비율은 20%대 초반에서 30%까지 증가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및 국민의힘 이탈표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아울러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요구하는 등 전 정권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과 더불어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면서 수세에 몰리자 문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토대로 국면 전환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또한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직접 언급을 자제하던 이 대표는 ‘한일 관계’를 꺼내 들어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독도 인근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행위다.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맹비판을 퍼부은 것이다. 국민이 민감해하는 반일정서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 이 대표의 발언 이후 여야는 “반일 선동”이라는 의견과 “친일 본색”이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행보로 민주당 지지율이 반등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대안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주지 못한 것이 지지율 정체의 가장 큰 이유다. 프레임을 통한 일시적 정국 주도권은 가져갈 수 있지만 꾸준한 지지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것으로 지지층이 다시 모일 확률도 낮다”고 설명했다.

2022.10.10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한반도에 다시 욱일기 걸리는 날 생길지도"…尹 맹비난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한미일의 동해 합동 훈련에 대해 “우리 국민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본군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한인민주회의 2022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이날 세계 한인민주회의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전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하나씩 하나씩 놓이는 느낌이다.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니냐”며 윤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일본은)우리나라를 침공했고, 무력지배 했다. 아직 그 침략 역사를 진정으로 사과하지도 않고 심지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끊임없이 도발했다”며 “최근에는 경제침략행위까지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이 실전 합동훈련을 한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우리는 한미동맹과 우리 자체 군사력으로 충분히 방위 안보를 지킬 수 있다”며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고 싶은데 한일 관계 문제가 청산이 안 되니까 못하고 있다.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맺게 되면 우리나라가 한미일과 북중러 군사 동맹체들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일관계는 멀고도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데, 경쟁하되 협력하는 그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며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해 같이 손잡고 욱일기와 태극기를 함께 휘날리며 합동군사훈련 하는 것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의 단초가 될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7일에도 이 대표는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그는 당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면 결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한일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공식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문제는 이게 독도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에는 정보 훈련을 하더라도 또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제주도 남쪽에서 했는데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것이냐”며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2.10.10 I 박기주 기자

‘文 조사’에 ‘윤석열차’ 논란까지…국감 2주차도 곳곳에 ‘암초’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쟁과 막말로 얼룩진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도 똑같은 모습이 재연될 전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감사원과 탈원전 정책과 연관된 한국전력공사가 예정돼 있고,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출석 및 청와대 개방의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에 대한 감사도 진행된다. 이 때문에 신·구 권력 간 갈등이 국감장 곳곳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탄압 중단하라’ 피켓에 국민의힘은 ‘정쟁국감NO 민생국감YES’ 피켓으로 응수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2주차 국감 최대 관심사, 감사원 국감에 쏠리는 눈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감사원의 행보에 대해 ‘정치감사’라고 규정짓고 전면전을 예고한 바 있다. 박범계 의원 등 주요 법사위원이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 포함돼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기도 하다. 특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수석과 문자메시지를 나눈 것을 두고 ‘대감게이트’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집중 조명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감사원 국정감사가 끝난 후 오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유 총장을 비롯한 감사원의 주요 간부를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3일에는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도 예고돼 있어 현 정권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에선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를 거부한 것과 이를 결사 저지하는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무례한 짓이라고 호통을 치고, (이관섭-유병호 문자 메시지 관련) 객관적 내용이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는데 호들갑 떠는 민주당을 보면 감사원을 발 아래 두려던 문재인 정부의 왜곡된 시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린 감사원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해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왜곡된) 민주당의 모습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감도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한국전력을 비롯해 주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여당은 최근 전기료 인상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결과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비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원전 정책이 적절했다는 점과 재생에너지를 축소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으로부터 부천국제만화축제 수상작인 ‘윤석열차’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여야 잠룡, 오세훈·김동연도 국감 도마 위오는 13일 정무위원회에서는 권익위 국감에 출석하는 전현희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전 위원장을 ‘문재인 정권 알박기’라고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은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윤석열 정부의 첫 시행 공약인 청와대 이전에 대한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청와대 관리를 맡은 문화재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청와대 관리 전반에 부적절한 대목이 있다는 점을 들며 대통령집무실 이전이 졸속이었다고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위의 13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단체 국감에서는 한 고교생의 그림인 ‘윤석열차’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오는 12일과 14일엔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모두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물인 만큼 상대 측의 강도 높은 지적이 예상된다. 서울시에서는 TBS 편파성 논란 및 예산 압박,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22.10.10 I 박기주 기자

`여가부 폐지 반대` 밝힌 이재명…"재외동포청, 차질 없이 준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겨냥한 듯 “국격이 걱정스러울 만큼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한인민주회의 2022 컨퍼런스에서 “최근 해외에 계신 여러분이 겪게 되실 곤혹스러움, 당혹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에 있을 때보다 해외에서 국내를 바라볼 때 훨씬 더 그런(곤혹스러운) 것이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다”며 “이 또한 우리가 닥쳐있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 이 문제도 우리 힘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고, 해외에 계신 분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반대의 뜻을 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안은 지극히 정략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개편안에 담긴 ‘재외동포청 설치’에 대해선 찬성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국내 문제에 대해서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다”며 “재외동포·재외국민에 관한 기본적 법률을 제정하고, 또 재외동포·재외국민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처리할 국가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저희도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재외동포청’ 설립은 저의 한때 공약이기도 했지만,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확실하게 책임지고 해 나가려고 한다”며 “다행히 정부에서도 ‘재외동포청’ 문제는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의 공약이기도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10.10 I 박기주 기자

與, '친일 국방' 논란 야기한 野 향해 "北대변인 자처" 반박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한미일 합동 훈련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이 오늘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장면을 공개했다”며 “최근 북한의 도발은 탄도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으로 이제 북한의 핵위협이 상시화, 현실화했다고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정하 의원실)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기루’와 같은 종전선언에 집착하며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 북한은 미사일과 핵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가짜 평화쇼’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퍼주기’에만 급급했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신기루를 잡기 위한 대북정책은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며 “지금은 한·미·일 굳건한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이 협박을 통해선 그 무엇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전히 북한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도 친일 프레임으로 한·미·일 합동훈련을 비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표 대북정책에 대한 통렬한 반성 없이, 윤석열 정부가 대북정책을 정상화하는 지금의 과정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이제는 국민 모두가 물어봐야 한다, 민주당은 무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일갈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북한이 연일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일촉즉발 위기 상황에서 역설적이게도 (민주당이) ‘극단적 친일’ 운운하며 ‘반일 갈등 조장’을 재개했다”며 “갈등을 먹고 사는 민주당의 망국적 선동이 급기야 국가 안보까지 저당잡으려 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당연히 과거사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연대를 위한 핵심 국가이자 북한의 안보 위협 속 미래지향적 관계를 이어가야 할 나라”라며 “대체 민주당은 언제까지 국가안보는 외면한 채 정치적 수지타산에 의한 반일 갈등 조장을 계속할 셈이냐”고 반문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전과 4범에 하루가 멀다 하고 사실로 밝혀지는 ‘불법 리스크’ 장본인이 대표로 있는 민주당은 친일 운운하기 전에 자당 대표에게 진실 추궁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김정은을 웃게 만드는 행위’가 바로 묻지마식 친북 행위이고 ‘김정은을 웃게 만드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범인”이라며 “반일 감정을 조장해 자유민주주의 국가 연대를 깨뜨리려는 묻지마식 친북 행위는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국방의 기본도 저버리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부연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 디지털 전환 국회 포럼 ‘ON 미래, 산업 디지털 전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0.10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이재명, 기업 사회공헌 유도가 뇌물?…칭찬할 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두산그룹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유치한 전(前)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칭찬할 일”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웹툰협회, 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등 만화 예술인 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두산그룹 유치와 관련해 ‘(두산이) 체육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대 지원을 한다’고 쓴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제3자 뇌물 혐의를 간접 인정한 정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두산의 지원은 기업의 일반적인 사회공헌(CSR)이며,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다. 성남시는 이 협약을 공개행사로 진행했다”며 “두산의 지원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면 이를 공개협약하고, 협약서에 명시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 공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민주당은 이어 “기업의 사회공헌은 당시 기업경영의 화두였고, 다양한 방식의 사회공헌의 방식으로 메세나(체육, 문화, 예술 등에 대한 기업의 공익적 지원활동)는 활발하게 추진됐다”며 “특히 박용현 두산 회장이 2012년 제8대 한국메세나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두산은 이 대표가 적시한 ‘체육,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공헌’에 적극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역자치단체장이 기업의 사회공헌을 유도해 시민에게 이익을 가져오면 칭찬할 일이다. 검찰이 이것을 부정한 일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결론을 정해놓고 왜곡된 시각으로 짜 맞추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5년 페이스북에 올린 ‘오해가 너무 많아서.. 한겨레가 보도한 수천억 시세차익 특혜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근거로 성남시가 추진한 용도 변경과 두산의 성남FC 후원금 사이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용도 변경해 주는 대신 두산이 성남시에) 체육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대 지원을 하며’라는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두산건설 부지를 용도변경 해주는 대신 성남FC에 후원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 두산건설의 부지용도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후원금을 받아 성남FC 운영 자금을 마련했다며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10.10 I 박기주 기자

與, 野 '친일몰이'에 "선동 정치" "文 합의 따른 것" 반발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동해상 한미일 합동훈련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반일 선동”이라며 맞받아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연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여기저기 문 걸어 잠그고 김정은만 쳐다보며 대북 굴종 외교를 펼쳐온 데 대한 참혹한 결과”라며 “대한민국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때일수록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고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하며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장 원내대변인은 “한미일 동해 합동훈련을 친일로 몰아 안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는 곧 ‘나 혼자 살자고 나라 파는 꼴’”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실패한 대북정책을 바로잡고 미국, 일본 등과 꼬일 대로 꼬인 외교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가고 있는 중으로 민주당은 개인의 안위를 위해 안보에 재 뿌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고장난 라디오에서 나오는 ‘죽창가’를 들어줄 마음이 없다”며 “뻔한 ‘친일몰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선동 DNA만 드러낼 뿐”이라고 덧붙였다. 원내대표를 지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국민은 그 어떤 나라의 국민보다 핵의 위협에 노출돼있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해 안보를 지켜가는 것은 당연하다”며 “더구나 한미일 합동 훈련은 2017년 3국 국방부 장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음에도 반일 선동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비리 의혹과 이재명 대표의 범죄 의혹을 보라, 부패의 뷔페 상차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반일선동이라는 정치적 마약에 의지했다”며 “민주당의 반일선동은 낡아빠진 운동권의 이념, 자신의 죄악을 숨겨보려는 욕망, 반일감정을 자극해서 도덕적 우위에 서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이 결합한 결과물로 민주당의 현실도피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패와 무능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공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북한 도발이 거듭되고, 그 위협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오직 현 정부를 비난하고자 민생은 외면한 채 모든 사안을 정쟁화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언동을 중단해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자신의 SNS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친일국방’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017년 10월 이뤄진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의 필리핀 합의에 따라 이뤄졌기에 친일국방의 기획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친일 국방’은 죽창가의 변주곡이자 반미투쟁으로 가는 전주곡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약한 고리인 일본을 먼저 치고, 다음으로 한미동맹을 파탄내겠다는 속내”라며 “일본 자위대를 빼고 한미가 북핵 저지에 나서면 민주당은 ‘반미 자주’의 노래를 목청껏 부를 게 분명하다”고 일갈했다.

2022.10.10 I 경계영 기자

한동훈 "김의겸, 범죄신고 하는 건지…수사 막는 건지 의문"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미국 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코인 관련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며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과 관련해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는 ‘복선’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장관은 10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김의겸 민주당 의원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됐다면 범죄의 영역인데, 김 의원은 지금 ‘범죄 신고나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며 “(한 장관이) 미국에 가서 조사를 한 것은 수사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로 드러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대북 코인 관련 이 대표 수사는 지난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언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90개가 넘는 미국 연방검찰청 중 뉴욕남부검찰청을 간 것은 그리피스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가상화폐 이더리움 개발자 그리피스는 2019년 북한을 방문에 대북제재를 피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암호화폐 기술을 소개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 과정에서 미국 검찰은 그리피스와 한국 내 사업 연락책과 주고받은 메일에는 ‘한국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북한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얼핏 보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북한을 돕기 위해 유엔제재를 피해 가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 반대자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과 이 대표를 속된 말로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한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간 이유는 이를 수사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한 장관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미국과 (암호화폐 관련) 여러 공조를 하는 것은 맞지만, 사안 하나를 위해 가거나 하진 않는다”며 “만약 진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범법 가능성이 큰데 조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답했다.

2022.10.10 I 하상렬 기자

김기현, 안철수 겨냥?…"차기 당대표, 대권가도 발판 삼아선 안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차기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차기 당대표가 2024년 총선을, 자신의 대권 가도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선 안된다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롭게 출범할 차기 지도부의 지상과제는 단연코 총선 승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만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며 “자신의 대선가도에 유리한 당내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하고 무리한 조치할 가능성 때문에 당내 통합에 지장을 초래해선 안된다”고 적었다. 이는 유력한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최근 당내 분란에 대해 “당의 책임 있는 중진의원으로서 국민과 당원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거대야당의 횡포가 지속되고, 1년 6개월 정도 남은 국회의원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강성 개딸 팬덤에 기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더욱 드세게 딴지걸기를 계속해댈 것인 만큼 우리 당도 하루 빨리 당 지도체제를 정상화해 단단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의 총선 승리만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쏟아 붓고, 차기 대선 불출마를 포함한 그 어떤 개인적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며 “풍찬노숙하며 우리 당을 지켜온 수많은 당원들의 이런 바람에 대해 자칭·타칭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은 명확하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이 피눈물 나던 야당 시절 원내대표로서 대선승리를 견인하는 데 온몸을 던졌던 저의 마지막 정치적 목표는 오로지 총선 승리의 밀알이 되는 것”이라며 “그것이 정치인 저 김기현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시당 당원 교육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0.10 I 경계영 기자

조경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필요…양심 앞에 설 수 있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의원의 특권인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에 근거해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의원의 발언·표결의 자유’라고도 불린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회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막무가내식 비방과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며 면책특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대구시당에서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의원은 “면책특권은 17세기 영국 절대군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려는 제도로 출발했다”며 “국회의원에게 권력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나 사법부의 탄압으로부터 자주적 입법권을 지키겠다는 것이었고, 우리 헌법 역시 국회의원 개인의 권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권한이 훼손돼선 안된다는 취지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회의원에 대한 외압을 막으려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이젠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며 “면책특권 폐지 대신 국회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겠다면서 국회 윤리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전혀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이 부여한 면책특권을 국회의원 스스로 파괴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며 “앞으로 국회의원 직무상 발언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면 ‘직무상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조 의원은 “국회가 최근 보여준 모습이 진짜 양심에 따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의사 표현을 했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봤으면 한다”며 “더이상 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견 발표 직후 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서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잘하거나 못했던 것, 예산 효용성 어떻게 높일지 등 국정과 관련된 것을 감사해야 함에도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해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주장을 꺼내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주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염두에 둔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 말엔 “특정인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찔리는 분이 있을 것”이라며 “여야가 말로만 개혁을 부르짖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21대 국회 개혁의 출발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해선 안될 말이 쏟아지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폭로전을 하고 있다”며 “면책특권을 폐지하면 정쟁에 대한 거친 언어나 표현, 주장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관철될 때까지 주장하겠다”며 “여당 지도부든 야당 지도부든 응답해야 하고, 범국민적 목소리와 언론인의 관심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차기 당권에 도전할지를 묻는 기자에게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 10월 하순께 제 입장을 분명하게 하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힘을 주지 못하고 힘을 빼는 정당의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러워 새로운 정치 개혁을 통해 일신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답하며 출마를 시사했다.

2022.10.10 I 경계영 기자

[단독]탈모환자 24만명 역대 최다…`이재명 탈모공약` 힘 받을까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원형 탈모 등 병적 탈모로 진료를 받은 국민이 지난해 24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사회초년생인 30대 탈모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탈모 공약 관련한 추가 제안을 받는다며 영상을 게재했다.(사진=민주당 공보국 제공)10일 김원이(전남 목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병적 탈모증으로 진료를 받은 30대 환자는 5만2722명(21.6%)으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40대 5만2580명 △20대 4만7549명으로 20~40대 환자가 전체의 62.7%를 차지했다.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젊은 층이 탈모를 적극 치료하고 있는 것이다.지난해 병적 탈모의 진료비도 역대 최고였다. 2021년 탈모환자의 진료비는 419억9779만원으로 2017년 286억4979만원에서 5년 만에 46.6% 증가했다. 5년간 병적 탈모 진료비 총액은 1779억8430만원이다.최근 5년간 병적 탈모 진료인원 현황(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최근 5년간 병적 탈모를 치료받은 사람은 총 114만8800명으로 해마다 환자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1만4228명 △2018년 22만4688명 △2019년 23만2671명 △2020년 23만3459명 △2021년 24만3609명으로 집계됐다.성별로 살펴보면 병적 탈모 환자 중 남성은 총 64만7038명(56.3%), 여성이 50만1762명으로(43.7%)로 남성이 더 많았다.탈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가는 가운데 자가면역질환인 원형 탈모와 지루성 피부염으로 인한 탈모 등 병적 탈모만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흔히 알려진 유전성 탈모와 노화로 인한 탈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이기에 국내 탈모 인구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김원이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은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해 탈모의 건강보험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탈모는 사회적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의 경우 탈모에 건강보험 우선적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청년선대위가 제시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자신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 포함하며 이목을 끈 바 있다.이 대표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청년 중 (탈모약을) 투약해야 할 사람이 많은데 (탈모 때문에) 연애도, 취직도, 결혼도 어려워한다. 웃을 일이 아니다”라며 “설계하기 나름이겠지만 연간 1000억원 이내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최종 공약집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건강보험 치료 범위와 대상 환자 부담률 등 세부적 사안의 결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정책 추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원이 의원실 제공)

2022.10.10 I 이상원 기자

이상민 “이재명 ‘친일국방’ 발언, 日 군사대국화 경계 메시지”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이재명 대표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극단적 친일 국방’ 발언에 “앞으로도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에 조급하게 나가다 보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에 협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장에 이재명 대표 뒤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다.(사진=뉴스1)이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대표의 ‘극단적인 친일’ 이런 표현은 좀 지나치지 않나 싶지만 속뜻은 일본의 숨어 있는 전략적 의도, 어쩌면 노골화되어 있는 군사대국화에 대한 경계의 그러한 입장 또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한미일 훈련이 문재인 정권에서 합의한 내용이라는 여당의 반박에 대해서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면서도 “다소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일관돼야 하는 측면은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 도발와 중국 견제라는)양 측면(의 의미)이 있다는 점에서 경계의 자세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저는 유념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죽창가 시즌2’라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선 “정치적 공세로 심한 표현이고,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그런 목표, 또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그런 목표를 너무 강조하고, 그쪽에 방점을 찍다 보니까 조급증에 자칫 국가적 국격이나 또는 체통, 또는 여러 가지 외교적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실수하거나 또는 패착을 둘 것을 저희들은 야당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2022.10.10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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