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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더 여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대표-안규백 의원)은 이번달 16일과 22일 국회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진행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위헌 의견이 제기되는 등 지속 문제가 제기돼 온 사안이다. 실제로 19~21대 국회마다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해당 조항과 관련한 논의는 현직인 22대 국회와도 직결되는 논의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2대 국회의 경우 2024년 10월 10일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가 만료된 현재 14명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10명의 의원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가운데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으로 분류된 사건은 총 6건이다. 가령 이들 의원이 당선무효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개별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물론이거니와 지난 총선 당시 6개 선거구민의 선택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더 여민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사건의 내용이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 사례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다음달 15일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은 토론회의 경과에 더욱 주목하게 하는 점이다. 11월 25일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 두 건 모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연속토론회를 통해 2건의 쟁점을 모두 다루겠다는 것이 ‘더 여민’ 계획이다. 1, 2차 토론회의 좌장을 각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가 맡는 등 경륜과 식견으로 널리 신망을 받는 법조인이 다수 참여한다. 16일 오전 열리는 1차 토론회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시작하고 이승준 연세대 법전원 교수, 홍영기 고려대 법전원 교수, 한상규 교수 아주대 법전원 교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전형준 독일 에얼랑엔 뉘른베르그대학교 법철학부 박사후연구원, 오윤식 전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적·현실적·철학적 쟁점을 다각도로 다룰 예정이다. 22일 오전 열리는 2차 토론회에서는 이진국 아주대 법전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재윤 건국대 법전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 법전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 법전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 법전원 겸임교수, 최정민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가 위증교사의 성립 요건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더 여민>은 안규백 대표의원, 김교흥·전현희 부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송기헌, 안호영, 송옥주, 김병주, 박성준, 권향엽, 김남희, 김용만, 김태선,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박수현,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부승찬,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오세희, 이상식, 이재관, 이정헌, 임광현, 장종태,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차지호, 채현일, 한민수, 황정아 의원 등 4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속된 의원 모임으로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적·철학적 의제를 제시하고자 지난 7월 29일 출범한 모임이다.
- 코나아이·일산대교 제친 경기도 국감 키워드 '대북전단'[2024국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 경기도 국정감사는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일산대교 무료화 조치 대법 패소 등 당초 예상됐던 이슈 외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내용이 메인을 장식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자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경기도의 대처를 문제 삼았고, 접경지역 단체장인 김경일 파주시장이 참고인으로 등장하면서 여야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14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강동을)은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하면서 한반도 안보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며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 있는것으로 보이고, 이 오물풍선 도발이 접경지역 중심으로 활동하는 탈북인 단체 등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하고도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대북전단 살포는)지자체에서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며 “지사님께서 적절하게 대처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결과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다”고 경기도의 그간 조치와 향후 계획을 물었다.김동연 지사는 “지난 6월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했다. 또 특사경 5개 반을 현장대응반으로 편성해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대한 사격준비태세를 지시했는데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했다”고 답했다.이어진 민주당 의원들의 대북전단 관련 질의는 공세에 가까웠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영등포갑)은 “같은 경기도인데 4년 전 이재명 지사가 있을 때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 지사 땐) 적극행정을 했다”며 김동연 지사의 행정을 ‘소극행정’으로 규정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구로을) 또한 “앞서 몇몇 위원들께서 경기도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 부분을 물었다”며 “지난 6월 수사를 의뢰했다는데 수사 진척에 속도가 안 난다”며 “특사경을 데리고 가서 몸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대북전단 조치에 대한 논쟁은 이날 행안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김경일 파주시장이 출석해 남북간 긴장 고조에 따른 접경지역 피해를 전하며 최고점에 이르렀다.김 시장은 “파주 대성동을 비롯한 민통선 주민들은 직접 겪지 못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다”며 “지난 금요일 대성동 주민을 만났는데,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다. 여우 소리, 까마귀 소리, 귀신 울음소리 등 생전 듣지도 못한 소리(북한의 확성기)들이 낮과 밤 없이 주민을 괴롭히고 있다”고 증언했다.이어진 참고인 질의 과정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초갑)이 김경일 시장의 개인사와 관련된 언급을 하자, 이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과 여당 의원들간 한 차례 소요가 일었다.국민의힘에서는 남북간 긴장관계 원인을 대북전단이 아닌 북한의 대남전략으로 돌리는 데 치중했다.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은 “남북관계가 대북전단이 없었으면 지금의 긴장상태가 없었을 것이란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재 남북관계 원인이 대북전단에 있다는 발상은 북한의 남남갈등 모략에 넘어가는 것이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앞세우며 적화통일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상욱 의원도 “북한 적대행위에 단호한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없었으면 한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도발만큼 대남 분열에 효과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 여의도 '6-3-3' 공포...이재명 선거법 2·3심 판결도 빨라지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며 관련 혐의로 다수 의원들이 기소된 여의도가 긴장하는 모습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3심 선고도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모두 14명이다. 소속 정당 별로는 민주당이 10명, 국민의힘이 4명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들에 대한 재판이 과거에 비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7월과 10월 선거 재판부 재판장 회의와 각 법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270조 준수를 권고했다.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고 이름 붙여진 선거법 270조는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며 1심의 경우 공소제기 후 6월 이내, 2심·3심의 경우 전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재판 실무에서 해당 규정은 사실상 권고규정으로 인식돼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선거법 현역 의원 선거법 사건 68건의 확정 판결 시까지 기간은 평균 397일로 법에 규정된 1년을 넘었다. 이중 확정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린 사건은 18건이었다. 이 같은 선거 사건 지연의 배경엔 현실적 이유도 존재한다. 통상 선거사건의 경우 사건관계가 비교적 단순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증인이 많지 않다. 하지만 사실관계 자체가 복잡하거나 피고인이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 양측의 증인이 대폭 늘어나 물리적으로 재판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사실관계 복잡하면 규정 지키기 사실상 불가능”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조사한 참고인이 수십~수백명일 경우, 이들 참고인이 검찰 조사 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피고인은 해당 참고인 진술의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는 경우에만 증거 사용에 동의한다.피고인의 진술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검찰은 해당 참고인을 법정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증인이 법정에 출석한 경우엔 검찰의 신문과 별도로 변호인의 반대신문도 이어진다. 증인이 많을수록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이 대표 사건처럼 증인이 수백명인 경우 1심에서 기소 후 6개월 내에 선고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6개월 내 선고를 위해선 해당 재판부에 다른 사건 배당을 최소화하고, 주 2~3회의 집중 심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심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원 차원에서 신속한 선거 재판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대법원은 두 차례 공문을 통해 단순히 선거법 재판 기간 규정 준수 권고에 그치지 않고, 재판 지연과 관련한 구체적 사유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매 1개월 경과 때마다 해당 재판장은 △미종결 사유 △향후 처리 계획 등을 포함한 선거범죄 관련 카드를 작성해 날인 후 보고해야 한다.수도권 법원 소속 한 부장판사는 “어떤 배경으로 독려가 이뤄졌는지 모르지만 일단 구속 피고인 사건과 비슷하게 빠른 심리를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재판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판부가 크게 고려하지 않을 요소로 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野 “왜 느닷없이 공문” vs 대법 “통상적 공문”대법원의 이 같은 권고가 받아들여져 선거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판결 선고가 내려질 경우 기소된 14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내년 10월 내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확정 판결까진 추가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이들 14명보다 더 큰 관심을 받는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이다. 다음 달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예정되로 선고될 경우 2022년 9월 기소 이후 선고까지 무려 26개월이나 걸리게 된다. 이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사실관계를 이 대표가 상당 부분 부인함에 따라, 검찰이 이들 수백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증인신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기 때문이다.하지만 1심에서 사실심리가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2심에선 증인신문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여 보다 빠른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사건이 워낙 방대해 1심 후 6개월 내에 대법원 선고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내년 내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2일 선거법 사건에 대한 재판기간 준수 공문을 일선 법원에 보낸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통상의 경우엔 선거 전에 이런 공문을 보내고 회의를 했는데 이번엔 선거 이후에 공문을 보냈고, 재판장에게 매 1개월마다 사유서를 보내도록 했다”며 “재판 관여 아니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에 대해 “21대 선거 사건이 재판기한을 어겼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기에 22대 사건부터는 바로 잡아보자는 차원에서 보낸 것이다. 재판개입이 아니다”며 “법과 대법원 규칙에 선거재판 기한이 있고, 관련해 선거 재판장이 적절한 조치를 보고하도록 돼 있기에 그 내용을 알린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 부산서 민주당이, 전남서 진보당이 뒤집을까…혼돈의 재보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막판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혼전 양상이 보이고 있다. 보수 우세 지역인 부산 금정구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 동력을 모아 11월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경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리더십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남 영광에서는 조국혁신당 또는 진보당이 기초자치단체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부산 금정구에서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자 선거 유세 차량에 탑승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조국혁신당 제공)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권심판론’을 거듭 강조하며 부산 금정구민의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재보궐선거는 총선 참패에도 정신 차리기를 거부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2차 정권 심판’ 선거”라며 “부산에서 야권 단일 후보의 승리는 무엇보다 매서운 민심의 회초리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이날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부산 금정구를 찾아 김경지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그 역시 “저 조국을 싫어하시더라도, 민주당을 싫어하고 혁신당을 미워하더라도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밀어주고 박수 쳐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라고 ‘정권심판론’을 앞세웠다.부산 금정구는 지난 8번의 선거 중 7번이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보수 강세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며 민주 진보 진영 후보의 신승 가능성도 엿보인다. 에브리뉴스와 뉴스피릿이 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5.3%,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포인트)에 따르면 김경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5.8%,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2.3%를 기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과 혁신당은 이 선거를 정치 선동의 도구로만 여기는 것 같다”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누가 더 잘 할 수 있는지 정하는 선거다. 국민의힘이 제일 잘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남 영광에서는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의 3파전이 펼쳐지고 있다. 당초 혁신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진보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며 제1야당인 민주당도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최고위원은 영광군의 최대 화두인 한빛원전 1, 2호기 연장운영과 관련해 진보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원전) 운영이 중단된다면 영광군에 막대한 세수와 지원금 급감은 물론이고 영광군의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 예상된다”며 “정작 핵발전소 조기 폐로를 주장해온 진보당의 영광군수 후보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석하 진보당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전의 수명연장도 논의할 수 있다”며 “지역군민 500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최장 6개월 안에 군민여론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답했다.남도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18.8%,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4.4%포인트)에 따르면 이석하 진보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35.0%, 장세일 민주당 후보는 33.4%로 나타났다. 장현 혁신당 후보는 27.4%였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혁신당 위세는 좀 잠잠해졌고 대신 진보당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며 “진보당은 특히 ‘바닥민심’을 잡는데 강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친명' 현근택 변호사, 수원시 제2부시장에 취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친명’(친이재명) 현근택 변호사가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으로 14일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14일 현근택 신임 수원시 제2부시장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으로부터 임용장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수원시)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날 현근택 제2부시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1971년생인 현근택 경기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에서 건축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중원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지냈다.수원시 제2부시장 산하에는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국, 환경국, 문화청년체육국, 시민협력국과 도시총괄기획단·그린도시추진단·도시디자인단·자원회수시설이전추진단 등 실무기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