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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앞두고 연일 '입단속'…민주당 "한시도 방심하지 말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연일 ‘입단속’에 나섰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토론회를 두고 의원들의 발언이 구설에 올라 긴장하는 모습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27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윤덕 사무총장은 전날 의원들에게 직접 친전을 보내 “한시도 방심하지 말고 말과 행동을 가다듬어 달라”고 요청했다.김 총장은 “일거수일투족을 국민이 지켜본다는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달라”며 “국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언제든 거센 파도가 되어 배를 뒤집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눈물과 땀을 닦아줄 것이란 기대를 버린지 오래”라며 “정부·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국민은 우리에게 위기를 해결할 능력과 품격 있는 태도, 무엇보다 국민 아픔에 공감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며 “한순간도 국민의 요구에 눈을 돌리지 말아주시라”고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기국회와 재보궐 선거가 시작됐다”며 “한순간의 방심이나 말실수로 지체할 틈도 없다. 의원님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 관련 토론회 중 “그렇게 우하향된다는 것을 신념처럼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김영환)라는 발언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강일 의원은 같은 날 금투세 토론회장에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을 향해 “나도 목소리 커, 이 사람아”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한편 이재명 당대표도 전날 의원들에게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회 각계 원로들의 평가를 듣고 있다”며 “말꼬리 잡히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9.27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진술조서 창작" 주장에…檢 "사실무근" 문자 공개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참고인 진술조사가 조작됐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검찰이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진술조서를 창작했다는 민주당의 발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참고인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 속 진술 내용을 기억에 기반해 진술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얘기해 주는 내용에 따라 입을 맞춰가며 작성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이 대표를 엮기 위해 검찰이 참고인을 동원했고 진술조서를 검찰이 손수 창작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위원회가 거론한 참고인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등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유흥주점에서 접대한 것과 관련한 주점 운영자 A씨다.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유동규, 정진상, 김용을 유흥주점에서 접대한 사실과 관련해 객관적 문자메시지 내용을 당사자들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이를 뒷받침하고자 2013년 9∼10월 남욱·정영학 씨와 A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객관적 증거로 확인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해당 메세지에는 A씨가 남욱에게 저녁에 유흥주점에 온 사람들의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청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메시지에는 남욱이 A씨에게 ‘성남 실세들 마쟈? 니눈에? 유본 정실장 김위원’이라고 물었고, A씨가 ‘맞어ㅋ 시장측근들이 확실해’라고 답을 했다. 여기서 나오는 ‘유본 정실장 김위원’이 각각 유동수·정진상·김용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그러면서 “A씨는 법정에서 검찰 진술조서 내용을 확인한 후 자신이 수사과정에서 이야기한 대로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고 진술조서와 문자메시지 모두 증거로 채택됐다”며 “유흥 접대가 있었던 상황을 사실대로 증언한바 검사가 진술조서를 창작한 사실은 일체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검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지난 2020년 9~10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인 B씨와의 대화 내용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화 내용에는 B씨가 A씨 계좌로 3000만원을 보냈고, A씨는 이를 현금화해 3000만원을 다시 B씨에게 건넨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정 전 실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부연했다.검찰은 “민주당은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의 측근으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공모절차 이전부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사실, 유동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정에서 명확히 밝혀지자, 이를 가리기 위해 수사과정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당의 이와 같은 행태는 검찰의 정당한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사법방해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9.27 I 송승현 기자

민주당 회의서 등장한 성경…"김건희, 구약 못 외우면 선거법 위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성경이 등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김건희 여사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면 지금 외워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크게 웃으며 “제가 성경을 다 외운다고 하면 (검찰이) 징역 5년쯤 (구형)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호응했다.전현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선후보 당시 김건희 여사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말한 것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최고위원 출마 당시부터 이 대표의 ‘수석 변호인’을 자처했던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탄압 칼춤을 당장 멈추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대선 당시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모른다’고 했던 이 대표에게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민주당은 이것이 정권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면서 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도 대선 때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겨 무속 논란으로 위기에 처했다. 그랬더니 배우자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임을 암시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유죄라면 윤 대통령의 발언도 유죄라는 의미다.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경선 토론장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쓴 모습이 포착돼 김건희 여사의 무속 의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연세가 있는 여성 주민 몇 분이 토론회 잘하라며 격려차 적어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다시 “우리 집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운다. 지금도 구약을 줄줄 외운다”고 말한 바 있다.전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 발언 도중 성경을 꺼내며 “저도 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약성경은) 절대 못 외운다”며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는 윤 후보의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김 여사가 방대한 양의 구약성경을 외우는 신공을 지금 당장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증명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이 대표는 자신과 윤 대통령 사례를 지적하며 “선거법에 이런 것은 처벌 못 하게 돼 있다. 인식과 종교 신앙에 관한 것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옆 자리에 앉은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안수집사인데, 성경 다 외우냐”고 물었다.박 원내대표는 “군대에 있을 때 외워보자 도전했는데 (어렵다)”며 “김 여사가 구약 39편을 다 외웠다면 정말 존경한다”고 비꼬았다. 이어 “원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고 윤 대통령의 발언을 꼬집었다.

2024.09.27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尹, 극악스럽게 특검 거부…엄청난 죄 지은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조만간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이렇게 극악스럽게 거부할 정도면 엄청난 죄를 지었나 보다”라고 맹비난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대통령부터 여당이 입에 달고 살던 말 아닌가. 왜 이렇게 거부하나”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채해병이 살아있었다면 어제가 동기들과 함께 전역하는 날이었다. 모두가 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는데 채해병만 돌아가지 못했다‘며 ”(순직 후) 465일 동안 (진상에 대해) 밝혀진 것이 뭐가 있나. 없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온 국민이 원하는 특검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엄청난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고도 감춰야 할, 피해야 할 잘못된 진실이 있을 것“이라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리가 있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무슨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한 범죄행위 실상을 낱낱이 규명해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은 피할지 몰라도 영원히 피할 수 없다.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과 역사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밝혔다.그는 아울러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선 ”정치가, 정권이 국민에게 희망을 빼앗고 있다. 더 삶을 나쁘게 만들고 있다“며 ”무능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관심은 죄악“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민생현장이 어떤지를 실제로 살피고 최소한 노력은 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 그저 노력하는 것이라곤 정적들 찾아서 괴롭히고 반대의견 내는 언론 때려잡고 있다. 이게 무슨 정치이고 무슨 국정운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전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중국 최대 경제도시인 상하이가 28일에 소비촉진을 위해 약 5억 위안(약 945억원) 위안의 쿠폰을 발행한다고 한다“며 ”증국도 한다. 우리는 왜 안 하나“라고 반문했다.이어 ”골목이 그야말로 말라비틀어지고 있는데, 서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짜부라들고 있는데 한집 건너 한집씩 폐업하고 있는데 매출 좀 올려주면 안 되나“라며 ”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고 서민들 숨통이라도 좀 열릴 수 있게 하는 돈은 쓸 수 없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반국민적인 정부,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

2024.09.27 I 한광범 기자

추경호 "與몫 인권위원 부결 사태, 이재명식 무한보복 정치"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본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횡포는 정점에 달했다”며 “여당 몫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부결은 국회 교섭단체 간 협상에서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전날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이 협상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각각 여야 추천 몫 인사를 1명씩 선출하기로 했는데, 이런 원칙적 합의를 민주당이 뒤집었다는 주장이다.그는 또 “국회 교섭단체 간 대화 협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라며 “여야 간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반칙 행위이며 의회정치를 파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수가 법치파괴라는 언급을 한 한 교수에 부결표를 던질 것을 선동했다고 전해진다”며 “결국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성 탄핵을 비판했다는 괘씸죄로 한 교수에 보복을 가한 것으로, 이번 사태는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는 이재명식 무한 보복 정치이자 이 대표를 향한 무한 충성 경쟁”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어제 일어난 민주당의 사기 반칙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의 제안자는 공식적으로 국회의장”이라며 “게다가 여야 합의한 선출안을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본회의에서 뒤엎은 건 민주당이 국회의장 권위를 능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장을 민주당 의원총회장으로 운영하는 행태부터 중단해야 의장의 권위를 세울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2024.09.27 I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 의사단체에 "27일까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 알려달라"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국민의힘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여당은 27일까지 참여 의사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일부 의료단체에 구두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최후통첩은 아니다”라면서 “의료계에서도 기한을 설정해야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답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사진=연합뉴스)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만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작업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당초 한동훈 대표는 지난 24일 대통령실 만찬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독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상황에서 의료 사태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 여야의정 협의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포용하고, 좀 더 유연한 입장을 갖고 협의체를 출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호소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야당도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만나는 등 협의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의사협회 쪽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더 개방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의협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촉구하는 등 향후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긴밀한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2024.09.26 I 김승권 기자

방송4법 등 재투표 부결…與 “늘어난 이탈표 보라”vs野 “절대포기 안해”

방송4법 등 재투표 부결…與 “늘어난 이탈표 보라”vs野 “절대포기 안해”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6일 재표결에서 부결된 가운데, 여야의 입장이 뚜렷이 갈렸다.여당은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야권 내 이탈표가 늘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5만원 지원법’ 및 ‘노란봉투법’에서 야당의 이탈표가 발생한 점을 짚은 것이다.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전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재표결 안건이 부결되자 야5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나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국민 25만원 지원법은 7표, 노란봉투법은 8표의 야권발(發) 이탈표가 생겨났다”며 “민주당이 뒤늦게 규탄대회를 열고서 결집해 보려 하지만, 늘어난 이탈표를 감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민주당의 일방 폭주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협치의 장이 돼야 한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반헌법적 시도를 멈추고, 민생 법안 처리와 산적한 현안 해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이 맞는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민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생개혁법안을 또다시 뭉개버렸다”며 “우리 경제가 망하든 말든, 우리 국민이 각자도생의 뺑뺑이를 돌든 말든 오로지 용산의 눈치만 보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대체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용산의 거수기 노릇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라.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것은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멈춰 세우지 못한다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국민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민주당이 이 무도한 정권에 맞서, 최선봉에서 싸우겠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불굴의 의지로 국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26 I 조용석 기자

'금융법 전문가' 이상복 교수 "추경호, 금투세 필요성 잘 알고 있다"[인터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의 경제·금융정책 자문을 했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이 법의 본질과 무관한 정치적 논쟁으로 커졌다고 분석했다. 법 자체는 한국 자본시장 성장에 필요하지만 정치권이 나서서 논란을 키웠다는 의미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사진=김유성 기자)이상복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논란은 지난 2019~2022년 법 제정 때를 생각하면 명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처음 논의를 할 때만 해도 ‘국제 사회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입법 진행 과정에서도 금융투자협회 등에 대한 의견도 수없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모든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맞아 새 전기를 맞았다. 대선 2개월을 앞둔 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공약을 금투세 논란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월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면서 다시 공론화했다. 총선을 3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이 교수는 이런 대통령의 발언이 결정적이었다고 봤다. 그는 “그 아래 사람들이 얘기했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됐겠는가”라고 아쉬워했다. 금투세 효과에 대해 이 교수는 “금융실명제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세투명성이 확보되어 국세청은 물론 정부·여당에도 이득이라는 얘기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가 봤을 때도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진행 중인 금투세 시행·유예 토론에 대해 이 교수는 “지엽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완화나 유예, 시행 모두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해결될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민주당이 주가 부양의 한 방안으로 내놓은 ‘코리아 부스트업’에 대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했다.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 이익 증대는 ‘주주중심주의’를 뜻하는데, 유럽과 미국은 이미 ‘이해관계자중심주의’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주 이익 증대도 중요하지만 임직원과 소비자도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도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얘기다.이 교수는 한국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규제는 풀어주되 법 위반 시에는 강력한 제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국 기업들의 파괴적 혁신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 기업과 비교해 한국 기업의 혁신성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이상복 교수는 국내 상법·자본시장법 전문가 중 한 명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곤 했다. 2022년 대선 기간에는 민주당 선대위 열린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금융공약 등을 자문했다.

2024.09.26 I 김유성 기자

“신규 원전건설, 탄소중립·에너지안보 동시 달성위한 대안”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신규 원전건설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동시 달성에 필요한 대안이다. 정부는 원전 건설·운영·계속운전 과정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 과장)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사진=강신우 기자)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에서 현장에 참석한 경남지역 환경단체(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의 질의에 정부 측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신규 원전 4기(대형3기, 소형모듈형원전(SMR) 1기) 건설이 담기면서 탈(脫)원전 환경단체의 반발이 이어지자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십 수명의 환경단체가 반대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회의 진행이 약 20분간 지체됐다. 이들은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원전 결사반대’라고 쓴 피켓을 들고 11차 전기본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오는 2038년까지 총 4기의 원전을 더 짓고, 태양광과 풍력·바이오 등 재생 에너지 설비용량도 지난 2022년 실적 대비 5배 이상 보급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원전은 현재 26.1GW에서 36.6GW로 확대되고 재생에너지는 26.1GW에서 115.5GW로 늘어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10차 전기본과 비교하면 2030년 기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모두 증가했지만 전력수요 증가로 발전비중은 소폭하락 또는 유사한 수준이다. 전기본 총괄위원인 전우영 전남대 교수는 “전원구성 워킹그룹에선 목표설비와 확정설비를 고려하면 2031년부터 신규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도출됐고 각 기술의 건설기간, 미래기술, 발전속도 등을 고려해 2038년까지 수소혼소 조건부 열병합, SMR, 대형원전 도입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전기본에 따르면 총 157.8GW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이중 신규 설비는 10.6GW이다. 방청석에선 이 같은 원전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 질의가 쏟아졌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세부 계획이 있느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로 확대해달라” 등이다. 이에 대해 전기본 총괄위원장인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이 거의 통과될 것 같았는데 안됐다”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면 고준위폐기물 관련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또 “11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결코 적지 않다. 지금까지 2020년 4.6GW를 보급한 것이 최대치인데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6.6GW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력망 확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방청석의 한 참석자는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따른 송전망 확충도 필요한데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전기본 전력계통 워킹그룹장인 박정도 교수는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송전망에 접속할 때 고려할 내용이 많다”며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계통 안정화 자원을 확대하고 계통 관성을 보완할 방안도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또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만 10GW의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데, 초기 필요전력을 산단내 발전소를 건설해 공급하고 이후 장기적으로 비수도권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전송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전기본 수립 방향으로 관련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시나리오별로 제시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질문에 정 교수는 “앞으로 무탄소 전원 시장처럼 시장 경쟁 도입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전기본 수립도 ‘아웃룩 형태’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느냐”며 “12차 전기본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답했다.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환경단체들이 신규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강신우 기자)한편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고 연내 전략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야당이 신규 원전 건설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최종안 확정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기본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두고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9.26 I 강신우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답정너 국회, 사고만 나면 ‘플랫폼 규제’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답정너 국회, 사고만 나면 ‘플랫폼 규제’- “출산·육아하기 좋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세제 혜택 추진”- MBK·영풍 공세 공개매수가 올린다-이재용·정의선 ‘3세 동맹’ 한 차 탔다- 은행권, 모집인 통한 대출 중단…주담대금리도 추가 인상△종합-“인간 수준 AI, 20년 걸릴수도” 장밋빛 전망 선 그은 AI 석학-[사설]핵심기술 유출, 솜방망이 처벌 왜 놔두나-[사설]군의관 부족, 의무사관학교 설립이 답이다△플랫폼 과잉규제 논란-사고 원인 안 따지고 “영향력 크니까” 플랫폼 규제…결국 소비자 피해로-경영자 실수에도 플랫폼 규제…생태계 망가질 것-미·중 빅테크 타깃 유럽식 규제…“그대로 적용 땐 국내업체만 피해”△종합-“학생 역량·성장에 방점, 대입 패러다임 전환”…논·서술형 수능 신호탄- 58만명에 교통·숙박 특별할인…국내 관광활성화해 내수 진작 뒷받침-딥페이크 성범죄물 알면서도 소지·시청땐 ‘최대 징역 3년’-‘은행 예적금 이자+α’ 디딤펀드 퇴직연금 수익률 상승 역할 기대△종합-제네시스 계기판서 세탁기 돌리고…갤럭시폰으로 내 차 위치 찾는다- 임신·육아기 ‘유연 근무’ 제도화 반차 때 30분 휴식 없이 바로 퇴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 ‘자국우선주의’ 심화…韓, 보조금 직접 지원 못할 이유없다”-“현대차·GM, 한미 산업동맹 모범…日까지 확장하면 더 큰 시너지 가능”△정치-한동훈·이재명·조국 대리전 된 재보선…여도 야도 단일화가 변수-더 벌어진 尹·韓…‘독대 재요청’ 두고 다시 신경전-국감 증인명단 오른 김 여사 그룹회장·행장 줄소환 ‘촉각’-9월 넷째 금요일은 ‘군인가족의 날’…27일 첫 행사△경제-합병·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보호 방안 검토-“금리인하, 집값·가계빚 둔화 기다릴 여유 없어”-OECD, 올해 韓 경제성장률 2.6%→2.5% 하향 조정- 막걸리·과자…우리쌀 팔색조 매력 알린다△금융-“대출 받기 힘드시죠”…인뱅 활용 편법대출 기승-“대출모집인, 가계대출 주범 지목은 토끼몰이”-카드대금·카드론 연체액 반년새 2000억 급증-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나선 우리은행- 카뱅,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 낮춰△글로벌-‘제조업 르네상스’ 장담한 트럼프…“韓·中·獨 기업, 미국 몰려올 것”-무디스의 경고…“美 부채 더 늘면 신용등급 내린다”-헤즈볼라 “삐삐 폭발 책임져야”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로켓 발사-中, 태평양 해역에 ICBM발사…“오커스 견제”- 이번엔 해리스 캠프에 총격…인명 피해는 없어△산업-K배터리, 中 제치려면 안전성·기술 고도화 필수-쓰레기·분뇨서 수소 추출…현대차그룹 ‘수소사회’ 앞당긴다- MBK, 오늘 공개매수가 상향폭 확정-낸드 이어 D램까지…中 반도체 거센 추격-CJ, 사우디 손잡고 중동에 K컬처 확산-현대글로비스, 中 전기차 1위 BYD와 해상운송 협력△ICT-애교 담은 목소리까지…AI 음성비서 ‘각축전’-KT 최대주주 변경·YTN 민영화 ‘쟁점’-‘카카오T’로 서울의 모든 자율주행車 이용한다-갤럭시 워치 울트라, 애플 워치 제쳤다△제약·바이오-양극화 심한 시니어케어…실버타운 못가는 노인 모실것-“에스티큐브 대장암 치료제, 효능 입증 넘어 새 역사”-혁신기술 투자처 찾기 팔걷은 대형 바이오 기업들-삼성바이오로직스 CDO 플랫폼 2종 공개△Auto&Life-믿고 타요, 아우디 전기차-[타봤습니다]BMW뉴530e 고요한 승차감, 민첩한 가속력 밤길·빗길 달려도 편안하네△증권-中 부양책에 구리 ‘반짝’ 전선·전력주 담아볼까-“전립선암 치료제 내년 출시…방사성의약품 선도기업 목표”-“이렇게 하면 불법 공매도”△증권- 자사주 쌓는 임원들, 네이버 바닥 시그널- ‘밸류업’ 보·증·금, 첫날부터 빠졌다- 체력 튼튼, 밸류업 지수 편입 엔씨소프트 저평가 매력 ‘쑥’-투자자 오인 막는다…커버드콜 ETF서 ‘+%’뺀 미래에셋운용△부동산-전국 주택 절반이 노후화…‘얼죽신’계속된다-서울서 10년간 싱크홀 223건…강남구 28건 가장 많아- 건설사 발 빼는 위례신사선…위례 부동산 ‘먹구름’-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엔터테인먼트-돌아온 ‘베테랑2’…사이다 대신 ‘진짜 정의’를 묻다-“한국 팬들 사랑해요” K떼창에 반한 팝스타들 내한 행렬- 중앙그룹, 두바이와 콘텐츠 사업협력- ‘행복의나라’ 홍콩아시안영화제 초청- 필릭스, 유니세프 韓 친선대사 임영△피플-장기 실종아동 1070명…늙어가는 부모님 안타까워- “인간의 욕망 처절하게 표현…악역으로 공감받아 뿌듯해요”- 서울 유니버설관광 홍보대사에 천우희- 서울신문 사장에 김성수△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 중장기적·근본적 조세개혁 해보자-[생생확대경]배추 한포기 2만원 시대△전국-‘차세대 수소에너지’ 새 지평 여는 경과원-교육·출산지원 늘려 ‘생활인구 100만명’ 만든다- 민자유치 실패 ‘대전 보물산 프로젝트’…공영개발로 전환-북수원 테크노밸리사업 속도 붙는다-[서울곳곳]김구 선생 잠든 ‘독립운동 성지’-의정부 아일랜드 캐슬, 재개장 앞두고 지역인재 채용△사회-취준생 열에 일곱 “돈 덜 줘도 서울갈래”…대기업도 지방이면 구인난- 예상 밖 기소 권고에…檢 , 최목사·김여사 처분 고심- 사회성 배울때 팬데믹 원격수업 초등학교 ‘학폭피해’ 역대 최고- 대학보다 비싼 서울 영어유치원- 경찰, 실종아동 정보 영장없이 제공 받는다

2024.09.25 I 김소연 기자

김 여사·母 최은순 씨 국감장 나오나…법사위, 증인 채택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024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이 채택됐다. 야당은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증인들을 대거 채택해 집중 포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2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법사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100명에 달하는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소환을 요청했다. 특히 야당이 집중 타격 중인 김 여사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증인 신청이 다수 포함됐다. 야당 측은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문제 제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야권 의원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사건,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된 질의를 하기 위해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 도이치모터스 건과 관련해선 김 여사 모친 최 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전주(錢主)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모씨도 출석 요청됐다. 아울러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선 수사를 맡았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신청됐다.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사위 의원들은 한연규 전주지검 형사3부장과 박노산 법무법인 프로스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102280)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박상용 검사 등도 증인으로 신청됐다.이 밖에 최태원 SK(034730)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노 관장을 비롯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순 여사와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도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에게는 출석이 요구되나 이들이 응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다만 현행법상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법사위 국감은 내달 7~25일 진행될 전망이다. △7일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8일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11일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군사법원 △14일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5일 감사원 △17일 지방 고검·지검 및 지방 고법·지법 △18일 수도권 고검 및 지검 △21일 대검찰청 △22일 수도권 고법·지법 순으로 열릴 전망이다. 24일에는 안양교도소, 서울소년분류 심사원 현장시찰과 2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2024.09.25 I 최오현 기자

한동훈·이재명·조국 대리전 된 10·16 재보궐선거…단일화가 변수
[이데일리 이수빈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원내 3당의 화력이 10·16 재보궐선거에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체제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 보고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 선거 판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텃밭’인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 혁신당과 ‘혈투’를 벌이는 중이다.10·16 금정구청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서동미로시장에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자·지도부가 상인 및 시민 등과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금정과 강화는 여당이 지켜야 하는 곳”…마지막 변수는 ‘단일화’국민의힘은 인천 강화군수에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을 후보로 공천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곳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드시 수성해야 하는 곳이다. 보수 진영의 변수는 안상수 전 시장의 무소속 출마다. 민선 3·4기 인천시장을 역임하고 강화에서만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내 인지도가 높은 안 전 시장이 표를 나눠갈 수 있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안 전 시장이 큰 어른이시다 보니 예우를 갖춰 지속적으로 (단일화를) 말씀드리고 있다”면서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6일까지 기다려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강화군수로 경기 평택시 부시장을 지낸 한연희 후보를 공천했다.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고, 보수 진영 후보들이 다수 나오는 구도가 형성됐다”며 해볼만한 환경은 만들어진 것으로 분석했다.역시 보수 강세 지역인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로는 윤일현 전 부산시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 이곳 선거구는 대체로 보수 성향 정당의 후보가 당선돼 왔지만 최근 들어 격차가 줄었다. 윤 후보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과거에 (민주당 후보와) 20~30%포인트 차이가 나는 보수 강세지역이었다면, 지금은 10%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지역활동 이력과 정책으로 승부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곳에 김경지 변호사를, 혁신당은 류제성 변호사를 각각 공천했다. 다만 양당은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이다. 혁신당은 본선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속히 단일화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 대표가 김경지 민주당 후보를 두고 폄훼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만 단일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가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평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금정과 강화는 여당이 꼭 지켜야 하는 곳”이라며 “해당 지역에서 성적이 안 좋으면 당 대표 책임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왼쪽)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장 수여식에서 추천 당사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로 추천된 윤일현, 인천 강화군수 후보로 추천된 박용철, 전남 곡성군수 후보로 추천된 최봉의.(사진=연합뉴스)◇‘텃밭’ 지키는 민주당vs‘새 땅’ 다지는 혁신당민주당의 ‘텃밭’인 전남에서는 혁신당과의 경쟁이 벌어지며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먼저 전남 영광군수 자리를 두고서 장세일 민주당 후보와 장현 혁신당 후보가 맞붙는다. 혁신당은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를 2026년 지방선거 교두보로 삼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어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는데 전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영광에서 ‘월세 살이’를 하며 바닥 민심을 훑고 있다.그러나 여전히 지역민들의 민주당 지지는 견고하다. 지난 23일 영광터미널시장에서 만난 70대 여성 김모씨는 “전남은 다 민주당”이라며 “혁신당이 열심히 하는 거는 아는데 신당이지 않나. 힘이 너무 없다”고 말했다. 같은 시장에서 건어물을 판매하는 64세 남성 김모씨 역시 “여기 사람들 조국(혁신당 대표)을 거의 매일 본다”고 응원한다는 뜻을 전하면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전라도가 발전할 수 있다”며 군수로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 밝혔다.민주당도 이런 심리를 파고들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군수 혼자 바꿀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결국 예산 확보를 실질적으로 누가 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무소속이나 소수정당이 잘 하겠나. 아니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예산확보를 더 잘 하겠나”라고 물었다.국민의힘은 영광에서 후보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후보를 계속 찾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천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곡성에서는 조상래 민주당 후보와 박웅두 혁신당 후보가 출마한다. 국민의힘에선 당원 최봉의씨를 전략공천했다. 이곳에선 민주당 후보 우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뉴스1·남도일보·아시아경제 등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0~11일 무선 90%·유선 10% 혼합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곡성군수 재선거 가상대결에선 조상래 민주당 후보가 59.6%를 얻어 박웅두 혁신당 후보(18.5%)를 40%p 이상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장현 전남 영광군수 후보자 등이 전남 19일 영광군 홍농읍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조국혁신당 제공)

2024.09.25 I 이수빈 기자

野 "檢, 김여사 봐주려다 혹 붙여" vs 법무장관 "특정인 보호 없다"

野 "檢, 김여사 봐주려다 혹 붙여" vs 법무장관 "특정인 보호 없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엇갈린 결론에 대해 야당이 25일 “검찰이 (수심위로)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인 꼴이 됐다”고 맹비난했다.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24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명품백 수수자인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것과는 다른 결론이었다.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검찰에선 수심위를 명분 삼아서 김 여사 불기소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며 “그런데 수심위가 최 목사를 기소하라고 하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에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정 위원장은 “애초에 수심위도 (김 여사를) 기소하지 말라고 하니까 (검찰이) ‘우리는 기소하지 않겠다’고 했던 계획표를 세워놨다면 이제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라며 “최 목사 생각도 처벌받겠다는 것이니 김 여사도 ‘나도 기소하라’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뇌물이나 정치자금법의 경우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을 같이 처벌해야 하는 게 맞다”며 “‘명품백을 청탁용으로 줬다’는 최 목소를 기소하며 그것을 받은 김 여사는 기소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지원 의원도 “검찰 수심위가 명품백을 받은 사람은 불기소, 준 사람은 기소하라고 권고했다”며 “결국 수심위가 국민들에게 수심만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기억 못 한다’는 한 마디로 징역 2년을 구형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박 장관은 이에 대해 “(이 대표 기소와 관련해) 검찰은 여러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 ·기소를) 한다. 어떻게 검사라는 사람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한쪽에는 이렇게 하고, 다른 한쪽에는 저렇게 하고 그러겠나”라며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고 검사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검찰이 김 여사를 봐주기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특정인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팀이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로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수심위의 정반대 결론에 대해서도 “두 사람에 대한 수심위 구성원이 다르다”며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수심위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심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인 만큼 검찰 수사팀이 지난번과 이번 수심위 결론을 참고해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신병처리를) 잘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25 I 한광범 기자

우원식 "與野, 연금개혁 대립 입장 아냐…곧 해법 만들 것"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 어디에서 논의할지에 여야 입장이 아주 대립적이지 않다”며 “조만간 이 문제 해법을 만들어볼 생각”이라고 25일 말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우 의장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 정부안에 “야당 입장에서 동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상당 부분 논의를 진척시켰고 이 개혁을 한꺼번에 다하기 어렵다면 21대 논의했던 모수개혁부터 구조개혁까지 진전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 이견이 있는 논의기구에 대해서도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부와 연금특위에서 각각 하자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여야 원내대표 회의 때도 이부분을 논의했고 아주 대립적이지 않아 크게 쟁점이 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어 “잘 협의해보고 양측 원내대표와 어디서 논의할 것인지와 향후 논의 순서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볼 생각”이라고 했다.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이 있으니 이재명 대표가 한발 양보해 선별적 복지 취지의 지역화폐법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정부가 추진하는 인구전략기획부에 대해선 “저출생이 심각한 만큼 인구전담 의제를 담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며 인구전략기획부로 바꾸는 것에 여성, 아동, 인권 의제가 빠지지 않을지 봐야 한다”고 했다. 또 “국회와 같이 유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나서는 부서 설치가 되면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9.25 I 최영지 기자

이재명 "금정구청장 선거는 곧 정권 심판…민주당이 지원하겠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에서 후보들 지원사격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부산 금정구를 찾아 “이번 금정구청장 선거는 정권에 대한 두번째 심판”이라며 “(정권에 대한) 선거 치료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정말 위험해 질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김경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김경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산시민, 금정구민이 ‘국정이 지금처럼 잘못돼서는 안된다’고 경고해주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당 차원에서 금정구를 전폭 지지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민주당이 모범적으로 했던 지방 정책들을 금정구에서도 새롭게 시작해보면 좋겠다”며 그 예로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을 꼽았다.이 대표는 “청년기본소득 소액으로 시작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 동네가 들썩이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김경지 후보가 금정구를 맡게 되면 금정구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싹트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지역 최대 현안인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도 민주당이 이뤄내겠다며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을 추진해 관철해낸 사례도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김 후보가 부산의 금정구를 부산에서 가장 뛰어난 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구로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며 “민주당이 모범적 시범케이스로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지난 23일 전남 영광을 시작으로 전남 곡성을 거쳐 이날 부산 금정구까지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을 순회하며 후보들에게 힘을 실었다.한편 조국혁신당이 부산 금정구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지난 20일 양당 부산시당위원장은 회동을 갖고 후보 단일화는 중앙당에 위임해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혁신당에서) 민주당 후보를 폄하한 것에 대해 지도부가 유감을 표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고도 전했다.

2024.09.25 I 이수빈 기자

'금투세 폐지'로 기운 野정성호…"빨리 당론 결정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정책의원총회를 공개 토론회 형식으로 연 것에 대해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 증폭시키는 과정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당내 의견은 비공개로 수렴하고 정리된 입장만 공개를 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 이후 금투세 시행 유예에서 금투세 폐지 쪽으로 기울었다고도 입장을 밝혔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정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과연 이런 형식으로 토론을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상대를 설득하고, 타당한 점이 있다면 공감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고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모여 의원총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고, 지도부가 그것과 국민 여론, 상황을 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토론에 맡겨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투세 관련 정책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의총은 의원들을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토론회 시작에 앞서 국민의힘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 참석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민주당 토론회장에 방청을 요구했다가 쫓겨나는 일도 있었다.정 의원은 “이해관계에 있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또 금투세 시행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토론회) 시작 전에 오셔서 굉장히 소란스러웠다”며 토론회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지 말고 자유투표에 맡기는 건 어떠냐는 진행자의 질이에 “국민 관심사가 크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의 입장을 정해서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뜻은 금투세 시행 유예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 의원은 “이 대표는 이거(금투세 시행)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입장을 갖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당의 의견을 모아보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대신 해명했다. 다만 정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폐지’에 기울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엔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 오히려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르면 내일(2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시간을) 끄는 것보다 빨리 결정하는 게 낫다”며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5 I 이수빈 기자

'비례대표 공천 거래' 의혹 전광훈 목사 검찰 송치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사진=연합뉴스)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의 매수·이해유도, 부정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전 목사는 올해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들에 공천 앞 순위번호를 대가로 헌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경기 파주시 한 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찍으면 안 된다”고 발언하거나 교인 가정 방문 중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에서 연방제로 간다는 사인을 하고 왔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 일부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 9명도 전 목사와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무리한 송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집집마다 방문하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는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며 “교회나 선거와 무관하게 호별 성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선거법을 위반한 행동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2024.09.25 I 김혜선 기자

안철수 “무인도서 함께 산다면 이준석보단 윤석열” 답한 이유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무인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한다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보단 윤석열 대통령이 낫다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안 의원은 “제가 술을 잘 못 먹기에 (윤 대통령에게) ‘있는 술 다 드시라’고 하고 아주 조용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사진=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캡처23일 안 의원은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만약 무인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한다면 함께할 사람은 윤석열, 이준석 둘 중에 누구냐”라는 밸런스 게임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누가 싫다기보다 지내기 편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중 정치를 그만두라고 권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에는 “이재명 대표”라고 답했다.안 의원은 “사람이 만든 조직은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로 인해 리더의 단점이 증폭된다”며 “조직이 크면 클수록 리더가 가진 조그만 결점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그 조직 전체를 해치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대표는 콤플렉스라든지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은 분으로 만약 불행하게도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을지 그것이 걱정이다”며 “이 대표가 나라를 망치게 할 것이 분명하기에 정치를 관두는 걸 권하고 싶다”고 밝혔다.또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 후보와의 단일화와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당 후보와의 단일화 중 더 후회되는 단일화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2012년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를 꼽았다. 안 의원은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람이 누구를 도와주면 최소한 고맙다든지 오히려 그래야 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닌가?”라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니까 오히려 제가 안 도와줘서 줬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저는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도 못하는 사람이 어떤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된다는 거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건 정말로 불행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과는 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라고 말했다. 2012년 대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패배했다.

2024.09.24 I 이로원 기자

의협 젊은의사들 “대리시술 감시 강화…여야정협의체 참석 안해”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한의사협회 소속 젊은 의사들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감시를 확대하고 의료인 정보공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간 의사 사회의 내부적인 구조의 문제로 인해 자정 작용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젊은 의사들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최대 현안인 의정갈등을 풀기 위해 정치권에서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채동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가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첫 정책 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1호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출범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10여명의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모여 ‘바른 의료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기구다. 정책자문단은 이날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의 확대 및 상설화 △중앙윤리위원회 배심원제 도입 △의료인 정보 공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들은 먼저 의협 내 ‘간호사불법진료신고센터’를 불법 의료행위 감시 기구로 확대해 상시 운영하고 대리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자체 조사해 관리감독하자고 제언했다.또 의협 내 자정 기구인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사유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한정돼 있고 실질적으로 부과할 불이익도 크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배심원제를 제안한 것이다. 아울러 의료 시술을 받는 사람이 시술하는 의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QR코드와 의료인 명찰 등을 이용한 ‘시술의사 확인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면허증을 게시해 피시술자가 QR코드로 확인한 정보와 시술자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고도 했다.채 이사는 “시술 의사 확인제 등 공시제도에 대해서는 협회 내부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지만 환자에게 도움되고 필요한 내용이라면 최소한으로 개방해서 우리가 먼저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자문단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정책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채 이사는 1호 정책 제안이 의대 정원 등 현안과 다소 떨어져 있다는 평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은 정치적 요소가 많아 정책자문단에서 할 만한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의협은 이날도 여야의정협의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여야의정협의체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채 이사는 “정부의 거짓말과 지켜지지 않는 약속 때문”이라며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 신상을 공개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 맞지만 지금 조사나 구속 과정은 부당할 정도로 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사 회원들이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후원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의 의도나 규모를 추측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피해를 본 의사 회원에 대한 보호나 지원 계획을 묻는 말에는 “사안에 대해 다 알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상황 청취를 충분히 한 후 협회 차원에서 할 일이 있다면 경제적·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4 I 박태진 기자

민주당 금투세 토론…시행팀 "조세정의" VS 유예팀 "증시하락"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뉘어 24일 토론을 벌였다. 시행팀은 “소수 금융 고소득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유예팀은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토론회):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에서 시행·유예팀 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먼저 유예팀 팀장인 김현정 의원은 국내 증시가 미국·일본 증시와 비교해 부진에 빠져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조건은 ‘증시 상황 개선과 금융투자자 보호 마련’이었다”면서 “그러나 우리 증시는 미국 일본과 달리 2021년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증시자금 유출까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우리 증시를 벨류업 할 수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된다”면서 “금투세 논란을 접어두고 자본시장 벨류업에 집중하자.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민주당이 주도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예정대로 내년 1월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시행팀의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조세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고, 본질적으로는 ‘같은 투자활동에 일관된 세율을 적용하고,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면서 “자본시장 선진화 목적을 위한 세제 리뉴얼이지 증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과세 체계는 투자 손실에도 세금을 물리는 체계인데다 손실 이월도 안된다”면서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과세체계도 각각 다른 누더기 과세”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면서 “금투세는 거래비용을 낮추고 한국 자본 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높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후 계속된 토론에서 쟁점별로 시행팀과 유예팀은 각기 다른 주장을 했다. 주가 하락 등 금투세 시행 후 있을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시행팀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고 유예팀은 큰손·외국인투자자 이탈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걱정했다. 시장 투명성 향상과 관련해서는 시행팀은 “고수익자 과세로 조세정의가 실현된다”고 했고 유예팀은 “개인 입장에서는 증세, 국가 재정적으로는 감세”라고 맞섰다. 아직 남아 있는 거래세 중 ‘농특세’에 대한 논란도 불거져 나왔다. 현재 거래세는 0.15% 세율이 농특세 항목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1990년대 국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면서 개설했는데 이 세목이 철폐되면 농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팀도 뚜렷한 입장을 내지는 못했다. 한편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금투세 시행과 유예를 놓고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선거 기간 금투세 유예·완화를 언급한 바 있고 김민석 최고위원도 유예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했다. 이런 이유로 유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이 찾아와 항의했다. 이 와중에 이강일 의원 등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소란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폐지에 관한 토론 등도 진행하겠다면서 잦아들었다.

2024.09.24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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