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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방탄용"vs"김건희 봐주기 처벌"…법왜곡죄 '공방'
- 정의의 여신상.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왜곡죄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왜곡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다. 이날 법안소위 회부에 앞서 여야는 법왜곡죄 필요성과 목적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부장검사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왜곡죄는 검사·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수사·기소·공소유지 등의 업무를 할 처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증거 은닉, 법률적용 왜곡 등을 할 경우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왜곡죄는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법왜곡죄에 명시된 행위를 청탁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당초 법률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판사(사법부)까지 적용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거센 우려 속에 수사기관으로 축소했다.◇與장동혁 “불필요한 증거도 모두 제출? 재판 부담 증가”여당 의원들은 법왜곡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왜곡죄에 열거한 범죄 유형은 지금도 직무유기 등 다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별도 처벌조항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 따르면)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가치가 없는 증거도 다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오히려 재판에도 부담되고, 재판부에도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아울러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형사사법체계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중을 따져 범죄가 무겁지 않거나 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안 등 안건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원래 이 법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고 재판받으니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국회를 위해서 발의된 것”이라며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 유죄를 선고할 판사에 대해 처벌 조항을 넣어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것이 애초 이 법의 취지”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결국 기소 후 법원에서 무죄가 나면 검사를 처벌하고, 1심에서 유죄 후 2심에서 무죄가 나면 판사를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의 왜곡이라는 부분은 법원과 검찰의 법리오해·사실인정의 견해차이로 판단하고 있다”며 “새로운 판례나 법리 형성의 경우 서로 다른 견해를 토대로 형성되는 것인데, 법왜곡죄로 이 부분을 다 막게 된다면 새로운 판례나 법리 형성이 전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野김용민 “현행 직권남용죄 등으로 처벌 한계”발의자인 이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연루 의혹을 언급하며 법왜곡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고의로 수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왜곡죄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을 것”이라며 “검사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면 이 법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예로 들며 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당시 피해자 유우성씨의 변호인이었던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당시 유씨 노트북을 압수해 간 후, 유씨 알리바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 돌려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국정원은 데이터를 모두 삭제한 깡통 노트북을 줬다. 결국 사설업체에서 복구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정도면 당시 국정원 직원들을 처벌해야 했다. 직원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됐지만 대거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다른 법률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과 다른 얘기”라고 주장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의 목적은 처벌 목적 외에도 예방 목적이 있다. 일례로 별건수사 금지조항은 처벌조항이 없다니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조작이나 왜곡, 축소의 경우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과거에 비일비재했던 만큼 사전에 법을 통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선거 끝난지 5개월인데 감감무소식인 與총선백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22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총선백서’가 4월 총선 종료 후 5달이 넘도록 공개되지 않고 있다.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는 한달 전 최종본을 제출했으나, 공개 권한을 가진 한동훈 지도부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저치로 주저 앉은 상황에서 한 대표가 총선백서 공개 등 과감한 정면돌파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총선백서, 지난달 22일 與지도부 제출…이달 내 공개도 ‘불투명’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총선백서TF는 한달 전인 지난달 22일 300페이지 분량의 총선백서 최종본을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제출했다. 총선백서는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최고위원들의 공람절차를 거쳐야 공개될 수 있다. 하지만 23일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도 총선백서 관련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백서 관련 안건을 다음 최고위에 논의하자는 이야기도 없었다”고 전했다. 총선 종료 5달이 넘었으나, 이달 내 공개도 불투명한 셈이다. 여당이 22대 총선보다 더 참패한 21대 총선 백서도 총선 종료 4개월 뒤인 2020년 8월 중순 공개된 점을 돌이켜보면 더 이해하기 어렵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비례 포함 103석을 얻는데 그쳐 22대 총선(108석)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았다. TF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선거가 끝나면 항상 백서를 제작해왔고, 통상 최종본이 제출되는 즉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4·10 총선 참패 원인 분석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제작한 백서는 △공천평가 △공약평가 △조직평가 △홍보평가 △전략평가 △여의도연구원 평가 △당정관계 및 현안평가 등 7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특히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를 통한 당무개입 의혹, 선거 막판 ‘황상무·이종섭 리스크’ 영향,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을 내세운 한 대표의 선거캠페인 평가 및 비례대표 사천 의혹 등이 총선 패배에 미친 영향이 수치화 돼 담긴다. 이에 따라 백서에는 대통령실 평가와 함께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여당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 대표에 대한 비판·지적이 주요하게 담길 수밖에 없다. 아직 당 장악력이 부족한 한동훈 지도부가 총선백서 공개를 주저하는 이유로 풀이된다. 총선백서 TF에 참여했던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구을 당협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제출된 총선백서가 아직도 최고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 대표가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백서TF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백서는 비공개하고 외부 컨설팅 추진…“정면돌파 해야”총선백서 비공개가 더 비판받는 이유는 최근 당 지지율 하락이 심상찮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13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8%로 추락했다. 이는 한 대표가 당선된 7월4주차 당 지지율(35%) 대비 두달 새 7%포인트(p)나 추락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총선백서 TF 관계자는 “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데 한 대표가 당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까지 모색해본 총선백서를 공개·참고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론조사공정(주)’이 데일리안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대표 호감도 역시 20.9%(9월10일 조사일)로 당 대표 선출 직후인 29.5%(7월30일) 대비 8%p이상 추락했다. (자료 = 미래통합당 21대 총선백서 캡처)아울러 한 대표가 당 사무처 및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조직진단을 위해 외부 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것도 총선백서 공개 지연과 겹치면서 비판 대상이 됐다. 이미 만든 총선백서는 참고하지 않고 정당을 진단한 적 없는 외주 컨설팅 업체에 의지한단 지적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만약 총선백서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무산 등 한 대표가 더 나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공개되면, 한 대표에게 더욱 치명적”이라며 “지금도 늦었으나 한 대표가 총선백서를 즉시 공개하는 등 정면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작용 뻔한 상법 개정, 밸류업 발목잡을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부작용 뻔한 상법 개정, 밸류업 발목잡을 것-“이달 월급, 다음달에 준다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한·체코 원전동맹 넘어 전방위 협력…‘공급망·에너지 대화’ 신설-[사고]AI시대, K-모빌리티의 미래 보여드립니다-[포토]폭염은 가셨는데 배추대란 후폭풍-[사설]원전 수출 딴지 거는 야당, 미래 먹거리 흠집 도 넘었다-[사설]꼬리무는 땅꺼짐 사고, 이제라도 근본 대책 서둘러야△종합-[HOT 이슈]‘지키느냐 떠나느냐’ 은행장 갈림길..실적은 학격점…‘금융사고’가 변수-[파워人스토리]증시 골디락스 일군 그린스펀처럼 경제 연착륙 꿈꾸는 ‘고용 파이터’△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주주권 강화 실익 없고 기업 경영만 위축…일본도 논의 끝 입법 중단-“경영에 피해주지 않을 것” 정부 상법개정안 후퇴하나 △종합-수당 미지급에 임금체불까지…“경제적 어려움 호소에도 업체 묵살”-김동관 만난 최윤범, 경영권 방어 힘실려…내일 1차 분수령 -주식 기본공제 한도 1억원으로 ‘상향’..野, 금투세 공개토론 앞두고 보완 입법-집 가진 미성년 2.6만명…‘다주택’ 금수저도 1500명 △윤 대통령 체코 방문 성과-한·체코, 건설·정비·방폐물 ‘전 주기 협력’…원전 르네상스 함께 연다-“전기차 투자 안 아낄 것” “AI·반도체 긴밀 협력”-핵연료·합성신약 ‘맞손’…정부, 10년간 3700만달러 투입△정치-방송4법부터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권→재표결’ 다시 쳇바퀴 정국-호감도 반등 노리는 韓, 여·야·의·정 협의체 올인-당대표들 직접 뛰어들었다…이·조 ‘곡성·영광군수 쟁탈전’-韓·美·濠·印 쿼드 정상 “北 핵·미사일 기술이전 막아야”-민주당, 의협과 소통 채널 구축키로△경제-“5억 넘는 해외코인 신고 안해도 확인 어려워…과태료 완화 재고해야”-30년 뒤 다섯집 중 한집은 ‘80대 가구주’-넥슨 게임 ‘메이플’ 이용자 80만명, 219억 보상 받는다△금융-이사철인데 금리 내렸다…‘대출 오픈런’ 촉각 -‘대출 난민’ 카드사로 우르르 -국감 화두된 ‘금융사고’…임종룡 등판 여부 촉각-KB국민은행 ‘점심시간 집중상담’ 확대-우리금융, 자녀 한 명당 1900만원 지원 △Global-헤즈볼라 로켓 공격에 이스라엘 전투기 재반격…전면전 초비상 -반도체왕국, M&A 매물로 전락…돌파구 못찾는 겔싱어 -머스크 “이용자 다 떠날라” 브라질 법원에 ‘백기투항’-해리스 “TV토론 또 하자”…트럼프 “너무 늦었다”-美, 스마트카에 中 소프트웨어 금지△산업-현대차·기아, 신차·R&D 강화로 유럽 전기차 시장 위기 ‘정면돌파’-GV70, 美 IIHS 충돌평가 최고등급-尹대통령 찾은 두산스코다파워 유럽 원전시장 진출 교두보 부상 -AI가전 보안 강화에 힘쏟는 삼성·LG전자-HD현대마린솔루션 ‘축 발전 시스템’ 수주-LG화학, 토요타·파나소닉 합작사에 양극재 공급 △ICT-“성장동력 IP 지켜라”…법원 찾는 국내외 게임사들-‘AI로 뭉친다’…‘드림포스 2024’가 남긴 교훈-혁신도전형 R&D사업에 과정중심 정성평가 도입-“韓, 유럽보다 美 AI 규제 방식 따르는게 국익에 유리”△중소기업 -中企 규제 개선 위해 위상 강화…‘대통령 직속’ 격상 추진-저무는 强달러 시대…페인트 웃고 제지 울고-‘시장 축소’ 내비업체들, 新산업 진출 쏠쏠하네-‘AI로 레미콘 생산’ SH랩, 자동화 구현△소비자 생활-역대급 폭염에 배추 한포기 만원…김장이 두렵다 -중고 명품·시계·휴대폰 검수 깐깐해지니 거래 쑥-K뷰티 이어…‘K패션’ 키우는 면세점-英 사로잡은 韓 토종 브랜드…헤지스, 런던 패션위크 성료△증권 -美 빅컷 효과…돈 풀리는 코스피-“변동성 큰 시기…주식·채권 분산 투자하는 인컴펀드 주목”-고려아연·영풍 분쟁에 달아오른 철강펀드 △증권-코스피 등돌린 外人…기계·화장품 株는 챙겼다 -[IPO 인터뷰]“유럽기업 최초로 韓 증시 입성 도전”..돈 아논 테라뷰 대표-美 ‘빅컷’에도 불안한 반도체…마이크론 실적 주목-개미들 빚투까지…지붕 뚫은 고려아연·영풍정밀 주가 △부동산 -원가율 100%…‘남는 게 없는’ 건설사 실적 비상-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시작-“재건축 기대감”…그나마 덜오른 구축아파트 거래 증가-12월부터 중형 1채 집주인도 청약 땐 ‘무주택자’ 인정△문화-연기 고수들의 모의재판, 배심원으로 초대합니다-다른 시대 산 작곡가들 통해 ‘공존의 의미’ 함께 나눴으면 △스포츠-‘드림투어 상금왕’ 문정민 생애 첫 승…“마음고생 많았다”-참가인원 120→108명 축소…치열해지는 KLPGA 생존경쟁-60홈런-60도루도 바라보는 ‘야구新’ 오타니-정몽규·홍명보 국회 출석..‘감독 선임 의혹’ 입 연다△오피니언-[유영만의 절반의 철학]인생 2막, 위반서 열반까지-[법조 프리즘]사과 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 -[데스크의 눈]모건스탠리가 보여준 ‘약골 코스피’△오피니언-[동상 인사이트]협력과 상생의 동반자 ‘글로벌 사우스’-[데스크의 눈]전설이 된 개척차 ‘오타니’-[기자수첩]역대급 고용률의 그늘, 흔들리는 청년고용-[e갤러리]김은형 ‘생각하는 사람 2’△피플-CJ나눔재단 도움으로 ‘요리’ 꿈 키워…행복 전하는 셰프될 것-‘재야 운동권 대부’ 장기표 암 투병 끝 별세-“원작 만화 보며 캐릭터 연구..노래·연기로 감동 드리고파”△사회-“尹대통령 술세트 팝니다”…중고거래 잘못했다간 범법자 될라 -잠기고 무너지고 꺼지고…주민 1500명 대피시킨 ‘가을 폭우’-‘2년 구형’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부상…정치권 파장 촉각-교대 합격선 하락 노렸나..수시 경쟁률 5년來 최다-댕댕이도 외국인도 “내가 동네지킴이”
- 野, 금투세 공개토론 앞두고 보완 입법…공제한도 5천→1억 ‘확대’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할 토론회를 앞두고 패키지 보완입법안을 내놨다.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손실 이월 공제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2배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다.22일 임광현 민주당 의원(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4건), 지방세법 개정안(1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1건) 등 6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개정안에는 금투세 기본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원(1년)에서 1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 당 대표 토론회에서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방송 토론회에서 그는 “현재 연간 5000만원, 5년간 2억5000만원 이상이라는 금투세 부과 기준을, 1년에 1억원 5년간 5억원 정도로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이 연장되면 투자자들의 과거 손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이미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 이월 공제기간이 무제한인 점을 고려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패키지 법안에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가장 큰 반기별 원천징수를 연 1회 확정신고로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1년 2회씩 원천징수를 할 경우 투자자들은 투자이익의 복리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납세자들의 과세 편의성도 크게 떨어진다. 또 과세당국의 부담도 커진다. 아울러 패키지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 발생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건보료)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연말정산 기본공제 시 배우자·부양가족이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소득 요건에서 금융투자 소득은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았다.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금투세는 원천징수나 건보료 문제 등이 있었으나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기에 보완할 부분이 많았다”며 “금투세 시행이나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보완해야 한다는 당 차원의 공감대가 있어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야당이 금투세 패키지법안을 발의한 것은 24일 금투세 토론 이후 결론에 따라 신속하게 당론을 정리·추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토론회는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기조발언과 반론, 재반박,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시행 측에서는 김성환·김영환·이강일 의원이, 유예 측에서는 이소영·김현정·이연희 의원이 나선다. 시행론자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 기반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유예론자들은 금투세 도입이 투자 자금 이탈, 증시 위축 등을 불러올 것을 우려한다. 1400만 주식 투자자의 표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민석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3년 유예’를 제안하는 등 유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최근 의원총회에서 “시골 오지에 노인들이 모여서 ‘우리 주식 팔아야 하나’ 이런 걱정을 하셔서, ‘지금 상태라면 안 사는 게 좋겠다’고 솔직하게 말했다”고 발언한 것 역시 금투세 유예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 민주당, 의협과 간담회…"대화채널 구성에 공감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의료단체와 정부·여당 간 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대변인과 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등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과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박용언 부회장, 강청희 의원, 박주민 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 조승래 대변인. (사진=연합뉴스)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겸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 강청희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임현택 회장과 함께 박용언 부회장, 임진수 기획이사, 이재희 법제 이사 등이 나왔다. 간담회 후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의료붕괴 심각성에 대해 의협과 민주당이 함께 인식했다”면서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되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고 협회와 민주당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응급실 문제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려운 점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면서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 의협과 지속적으로 채널을 개설해 얘기해 보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특별히 자신의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의료현실에 대한 소회 정도를 밝혔다는 전언이다. 단,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야가 함께 제안했던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 조 수석대변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협회와의 소통 구조를 어떻게 긴밀하게 만들어갈 것인지 얘기했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 사법리스크? 檢개혁 탄력?…11월 이재명 첫 판결이 방향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와 함께 박찬대 원내대표,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동행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첫 판결이 11월 15일 예고되며,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선 무죄를 확신하며 검찰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여권에선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정국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수에 밀려 정국 주도권을 내준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정국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한 여권 인사는 “이 대표가 기소된 4건의 사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가장 유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양형과 무관하게 이 대표의 정치직 위상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선 유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한동훈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이 대표의)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이라며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짤막하게 언급했다.여당에선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에 조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히고 있다. 통상 양형이 낮은 선거법 사건에 대한 판결보다 양형이 높은 ‘제3자 뇌물’,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된 다른 사건의 판결 결과가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결심공판이)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 중 가장 먼저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민주당이 제아무리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해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與, 사법리스크 본격화 전망…野 일극체제 흔들릴까야권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 시 현재의 ‘일극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야권 인사는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것은 여의도 정치에선 상식”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비명계가 움직일 틈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당 국회의원이 친명계 일색이고, 비명계 구심점도 보이지 않는 현재의 민주당 상황에서 ‘대안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여의도 내에 자기세력이 부족한 이낙연·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정치적 행보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이재명 2기 체제’가 구축된 민주당에선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재조(在曹) 법조인 출신인 한 의원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선 전 이 대표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오기 힘든 만큼 사법리스크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란 것이 민주당 내 분위기다.민주당에선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서며 이 대표를 엄호하고 있다. 당의 2인자인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지도부 일부가 20일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 동행한 것을 비롯해, 최고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을 맹비난했다.당의 법조역량이 총집결된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고 성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편파 수사와 억지 기소 등 정치검찰의 무도한 만행을 끝내기 위해서 검찰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 개혁 입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검찰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당장 23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민주당 차원의 ‘검찰 개혁’ 관련 안건 다수가 상정돼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검사탄핵·법왜곡죄·무죄책임 강화 등 압박 법안 줄줄이이 대표와 관련된 비위를 수사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절차도 본격화한다. 불법대북송금 사건에 수사를 했던 박상용 검사(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법사위에서 조사계획서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엄희준(부청지청장), 강백신(성남지청 차장검사)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법왜곡죄도 법사위 논의가 본격화한다. 당 검찰개혁TF 차원에서 마련한 법왜곡죄는 검사 등 수사기관이 수사나 기소시 처벌이나 처벌 면제를 목적으로 법률적용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법률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판사(사법부)까지 적용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거센 우려 속에 수사기관으로 축소했다.검사의 평정을 강화하는 법안도 상정된다.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게 검찰의 임의적 사건 배당을 막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도 논의를 시작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한다.민주당은 궁극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소권은 검찰에 남기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추진 중인 검찰개혁TF엔 검찰 출신 의원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검사 출신 한 의원은 “어느 순간 검찰 내에 윤석열식의 막무가내식 특수수사 행태가 만연하게 됐다. 검사 출신들도 이대로 방치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강하다”며 “이번 정권 하에서 수사권 분리가 쉽지 않겠지만, 정권 교체가 되면 곧바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