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탄핵 찬성' 안철수 "친윤·계엄 옹호당되면 재집권 불가" 쓴소리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겨냥해 “친윤당·계엄 옹호당이 되면 집권은 불가능하다”고 19일 비판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 = 뉴시스)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이 ‘탄핵의 강’을 피하려다 ‘계엄의 바다’에 빠졌다고 한다. 당내 탄핵 표결 과정, 그리고 당내 대통령 옹호 분위기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안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줄곧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시사해왔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무기명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가결 204표로 통과됐다. 안 의원은 이어 “비상계엄 이후 우리 당은 국민으로부터 더울 멀어지고 있다”며 “보수 언론들조차 앞다퉈 영남당, 극우정당화로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며 당의 쇄신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거치며 국민은 물론 2030세대의 신뢰도 잃었다”며 “그토록 전국 정당과 외연 확장을 부르짖었지만, 당은 더 쪼그라들었다”며 당 차원 처절한 쇄신과 반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그러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보장돼야 한다. 당원으로서 저의 선택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듣겠다”면서도 “당내에 다양한 의견과 소신이 숨 쉴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당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한 비판이 일었던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이에 그는 “우리 당은 이재명식 전체주의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국가비상사태를 수습하고 민생을 돌봐야 한다”며 “환율, 주가 등 금융시장 불안과 내수 부진으로 여전히 민생은 위태롭다”고 꼬집었다.그는 “의료는 붕괴 국면에 처했고, 트럼프 2기 집권에 대한 대응도 사실상 중단 상태”라며 “야당이 정쟁을 부추겨도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경제와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2.19 I 김한영 기자

재계·투자자 만난 이재명 "나도 한때 개미…아쉬운 점 많아"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재계와 개미 투자자들의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오늘도 환율이 매우 불안정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있다”고 운을 뗀 이 대표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특히 주식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저도 한때 개미(투자자)였고 앞으로도 되돌아갈 ‘휴면 개미’라고 할 수가 있다”며 “잠재적 투자자 한 사람으로서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어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주주들이 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과 기업을 믿고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과거엔 국민들이 자산 증식 투자 수단으로 주로 부동산에 의지해 왔다면, 앞으로는 금융시장 쪽으로 중심을 옮겨야 하고 실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이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자자들은 어떻게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겠느냐는 점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져야할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들을 잘 들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르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은 정부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약속했던 사안”이라면서 “올해 초만 해도 찬성하더니 슬그머니 입장을바꿔 상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인 것처럼 호도하는 무책임한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어떤 정책이 수용자 모두를 만족 시키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모두를 만족 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19 I 이배운 기자

與 “여야 공동 탄핵남발 방지법 만들자… 다음주 초 비대위원장 결정”(종합)

與 “여야 공동 탄핵남발 방지법 만들자… 다음주 초 비대위원장 결정”(종합)
[이데일리 김응열 박민 기자] 국민의힘이 탄핵 남발을 방지하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발의하자고 19일 제안했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탄핵안을 잇달아 발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겠는 취지다. 아울러 다음주 초 비대위원장을 결정해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언급했다.그는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고 대통령 탄핵안까지 더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재가 14건의 탄핵안을 판결하는 데도 긴 시간이 필요한데 이는 국정 마비 시간이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이어 “탄핵 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라며 “행정부가 잘못하면 입법부는 특검 등을 통해 견제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행정부를 마비시키면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무한 탄핵의 과오를 성찰하고 그 방지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권 권한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재차 요청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양곡관리법 등 이재명 국정 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이 법안들은 위헌 소지가 높고 법 질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오며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듭 요청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집행 계획과 전반기 예산안 집행 상황, 내수 경기 진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 낭비성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죄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오히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계엄령 해제 의결을 위해 모일 때 민주당 중진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역공했다.이울러 국민의힘은 다음주 초 비상대책위원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전날(18일) 진행한 비상의원총회에서 초선·재선·3선 등 선수별로 의견을 모아 비대위원장에 적합한 후보를 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추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 혼란을 수습할 새 지도부를 꾸리고 탄핵 남발 방지책을 마련해 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주 금요일까지 선수별 의견을 들어 주말 동안 고민한 뒤 다음 주 초에 비대위원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9 I 김응열 기자

'1심 유죄' 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시작…서류 송달 완료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송 관련 기록이 송달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했다. 통지서는 이 대표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항소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대표는 내달 7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통지서를 두 차례 우편으로 보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이 대표 측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원은 우편을 통한 방식이 불발되자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 국회 사무실에 서류를 전달했다. 이날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 대표가 고의로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국민의힘 및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권 실장은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배당됐다.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 사건 전담부로,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1심 징역 1년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이기도 하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여만에 나온 판결이다.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인식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2024.12.19 I 백주아 기자

권성동, 野 겨냥 “탄핵안 기각 시 ‘직권남용 처벌법’ 발의해야”(상보)

권성동, 野 겨냥 “탄핵안 기각 시 ‘직권남용 처벌법’ 발의해야”(상보)
[이데일리 박민 김응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최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잇달아 탄핵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계류돼 있다”며 “여기에 대통령 탄핵안까지 더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국정 마비 시간이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권 권한대행은 이어 “무한 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며며 “윤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 국회위원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검사 탄핵으로 사법 기능을 마비시켰다. 심지어 한덕수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탄핵 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라며 “행정부가 잘못하면 입법부는 특검 등을 통해 견제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행정부를 마비시키면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무한 탄핵의 과오를 성찰하고 그 방지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권 권한대행은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양곡관리법 등 이재명 국정 파탄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이 법안들은 위헌 소지가 높고 법질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오며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한편, 윤 대통령 탄핵 이후 ‘한동훈 지도부 사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 주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칠 예정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번 주까지 (초선·재선·3선 이상 중진 등) 선수별로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다 들어오면 주말에 고민해서 다음 주 초엔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9 I 박민 기자

與정책위의장 “野 상법개악, 한국 경제·기업에 폭탄…중단 당부”
[이데일리 조용석 김응열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어려운 정치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에 가장 강력한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오전 10시30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아 상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회사 및 주주로의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핵심 골자로 하는 민주당식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혁은 사실상 우리 기업과 경제에 대한 자의적인 폭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앞서 당정이 합의해 발의한 주주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은 민주당과 같이 102만개에 달하는 전체 법인이 아닌 코스닥 상장법인 2400여개로 한정하는 합리적인 핀셋 규제를 통해 기업 인수 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재계 및 일반 투자자들의 의견을 교환한다. 경영진 측에서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7인이 참석하고, 투자자 측에서는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이창민 한양대 교수 등 7인이 참석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12.19 I 조용석 기자

“尹, 일본에서 인기 짱” 말에 홍준표 대답 “자기 여자 못 지키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올해 윤석열 대통령에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에 대한 조언을 했다면서 더불어 윤 대통령의 실수로 ‘대통령실 이전’, ‘검사 정치’ 등을 뽑았다.19일 공개된 월간조선 2025년 1월호 인터뷰에서 홍 시장은 진행자로부터 “이건 여담이지만 요새 일본 여자들 사이에서 윤 대통령 인기가 짱이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이에 홍 시장이 “왜요?”라고 질문하자 진행자는 “(일본에서) ‘아내 지키겠다고 저렇게 군대까지 동원하는 저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한다더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홍준표 대구 시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그러자 홍 시장은 지난 총선 끝난 후 아내와 함께 윤 대통령 관저에 초청받았을 당시를 떠올리며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나왔다. 그때 ‘자기 여자 하나 못 지키는 사내가 어떻게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느냐’면서도 ‘김 여사는 권양숙 여사처럼 처신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정확한 의미를 묻자 홍 시장은 “권양숙 여사는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부득이한 경우에만 공식 석상에 나왔지, 대외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김 여사의 잦은 활동으로 발생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조언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또 이날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대통령실 이전’이라 뽑으며 “청와대는 ‘권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대통령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옮길 수가 있는가”라고 했다.그러면서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 카리스마가 출범 때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했다”며 “출퇴근하면서 온갖 구설에 오르고, 교통 정체 일으키고 이게 무슨 경우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에 대해 홍 시장은 두 사람 모두 ‘검사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홍 시장은 “로마 철학자 울피아누스는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 정의’라고 했다. 이 말은 야당에는 야당의 몫을, 관료에게는 관료의 몫을, 국회의원에게는 국회의원 몫을 주라는 것인데 그걸 전부 틀어쥐고 검찰 동원해서 억압하려고 드니, 나라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 2년 반 동안 머리에 남는 건 한동훈 시켜서 이재명 잡으려고 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2024.12.19 I 권혜미 기자

“금리인하 속도조절”…美증시 뚝, 산타랠리 기대 반락[뉴스새벽배송]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12월 FOMC에서 나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하락 마감했다.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낮출 수도 있다는 발언에 산타 랠리 기대감도 반락했다. 관심을 모았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예상치는 시장 전망을 하회했다. 다음은 19일 개장 전 주목할만한 뉴스다.사진=AFP◇뉴욕 증시 일제 하락-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우량주 그룹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123.03포인트(2.58%) 하락한 4만2326.87에 거래를 마쳐-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8.45포인트(2.95%) 내린 5872.1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716.37포인트(3.56%) 낮은 1만9392.69를 기록-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2000지수도 4.36% 하락◇FOMC 기준금리 25bp 인하-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달에 이어 다시 기준금리 25bp(1bp=0.01%) 추가 인하 결정을 발표, 예상에 부합한 조치-3차례 연속 인하를 통해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로 낮아져-연준 인사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는 내년 금리 인하 폭이 50bp에 그칠 것으로 전망, 25bp씩 2회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9월 점도표에서 예상됐던 ‘4회 인하’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전망이 다시 높아짐에 따라 금리 전망 중간값도 다소 높아졌다”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강해지면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늦출 수도 있다”고 발언◇파월 찬물에 M7 줄줄이 하락-FOMC 결과로 대형 기술주 그룹 ‘매그니피센트7’(M7) 전 종목이 하락-애플과 테슬라는 장중 역대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으나 FOMC 결과가 나온 후 급락-테슬라는 8.28% 하락했으며 아마존은 4.6%, 애플은 2.14% 낮아졌고 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구글 모기업)·메타(페이스북 모기업)도 각각 3% 이상 하락-엔비디아도 1.14% 밀리며 지난 10월 7일 이후 처음 130달러 아래로 떨어져◇뉴욕 유가 상승 마감-뉴욕 유가는 미국의 주간 원유 수출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에 상승했으나 연준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부담감에 장중 오름폭은 상당 부분 축소-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0.50달러(0.71%) 높아진 배럴당 70.58달러에 거래를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20달러(0.27%) 오른 배럴당 73.39달러에 마감◇마이크론, 실적 예상치 시장 전망 하회--마이크론 테크놀러지는 2025 회계연도 1분기(9∼11월) 87억1000만 달러의 매출과 1.79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혀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월스트리트 예상치 86억8000만 달러와 1.73달러를 각각 웃돌아-마이크론은 2분기(12∼2월) 매출은 79억 달러, 특정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은 1.53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매출은 월가 전망치 89억9000만달러를 크게 밑돌고 주당 순이익도 시장 전망치 1.92달러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한덕수 권한대행, 오늘 임시국무회의-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쟁점법안이 야당 주도로 처리된 바 있으며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21일-정부는 그동안 반대해 온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져◇이재명, ‘상법 개정안’ 토론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재계 및 개미 투자자들과 의견 교류 예정-이 대표는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해 경영진과 투자자 등 양측의 의견 경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토론회 발제-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이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당론으로 추진 중-재계에서는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정치권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음◇출근길 영하 10도 강추위-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등 강추위-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6.3도, 인천 -6.2도, 수원 -8.1도, 춘천 -9.5도, 강릉 -1.2도, 청주 -5.9도, 대전 -6.7도, 전주 -4.9도, 광주 -3.4도, 제주 4.5도, 대구 -2.9도, 부산 -0.4도, 울산 -2.4도, 창원 -0.8도 등-아침까지 기온은 예년보다 조금 낮겠으나 차차 기온이 올라 낮부터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예정

2024.12.19 I 이정현 기자

민주당, 상법개정 토론회 19일 개최…이재명 직접 진행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차례 취소됐던 상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19일 개최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토론회 사회를 보는 가운데, 재계는 이 자리에서 상법 개정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민주당은 재계 요구 사항을 법사위 심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이번 토론회는 우선 이 대표가 개최 배경을 설명하고,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발제한 후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이 찬반 입장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경영진 측에서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7인이 참석하고, 투자자 측에서는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이창민 한양대 교수 등 7인이 참석한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필두로 △대규모 상장사 집중 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사 독립이사·전자주총 근거 규정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재계는 기업들의 투자 위축, 소송 남발뿐 아니라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당론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의 연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4.12.19 I 이배운 기자

'대북송금·뇌물수수' 이화영 항소심 오늘 판결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지난 10월 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판결을 선고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됐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혐의다.지난 6월 7일 1심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그러면서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선고 후 “전제가 잘못된 재판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아니”라고 반발하며 항소했다. 이어 검찰도 일부 무죄 판단된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이 사건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기일을 연기했다.

2024.12.19 I 황영민 기자

[사설]정치 지도자들의 볼썽사나운 재판 지연, 실망스럽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27일부터 본격 시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등의 관련서류 접수 거부로 절차 진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헌재가 대통령 비서실에 인편으로 서류를 전달했고, 이와 별도로 우편 및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서도 서류를 발송했지만 본인에게 직접 전달됐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송달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서류 접수를 확인한 다음에야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헌재의 서류 접수를 거부한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지금 사태를 촉발한 계엄 선포에 대해 본인의 입장이 확고한 데다 앞으로 닥쳐올 수사기관의 사법절차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이나 공조수사본부의 잇따른 소환 통보에 계속 묵묵부답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 헌재의 서류 접수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당연히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현재 진행중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질질 끌겠다는 뻔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수원지법에서 맡고 있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했다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자 다시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법관기피 신청을 낸 것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자신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을 느꼈겠지만 떳떳하지 못한 처사다.누구라도 범죄를 저질렀거나 혐의가 있다면 적법한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도록 돼있다. 재판을 통해 혐의가 풀린다면 무죄 선고를 받게 될 것이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그것이 민주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법 시스템의 정당한 절차다. 여기에는 대통령이나 거대 야당의 대표 등 누구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예외를 바란다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기 바란다.

2024.12.19 I 양승득 기자

우편 안 받는 이재명…법원, 선거법 2심 서류 의원실에 직접 전달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법원이 소송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집행관을 통해 의원실과 자택으로 전달하기로 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인천 계양구 자택에 집행관을 통해 특별송달해달라고 두 곳을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에 촉탁서를 보내 요청했다.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우편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우편을 통한 방식이 여러 차례 불발되자 법원은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1심에서 소송 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이 두 차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등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2.18 I 유재희 기자

“좌파 연예인 저격수?”…정유라, 정우성·김윤아·김제동 싸잡아 비판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주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연일 탄핵 정국과 관련해 야권을 향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배우 정우성, 가수 자우림의 보컬 김윤아, 개그맨 김제동 씨를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이른바 ‘좌파’로 분류되는 연예인들 비판 공세에 나선 것.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가 지난 2022년 5월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열린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 유세에서 찬조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8일 정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혼외자 출산으로 화제인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에 대해 ‘사랑한 적 없고, 오래된 여자친구도 혼외자 존재를 알고 걱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그러면서 “오래된 여자친구, 혼외자, 걱정, 이 단어들이 한 문장에 있는 것도 신기한데 저걸로 만들어낸 문장은 진짜 답이 없다. 뭘 걱정한 건가?”라면서 “애 엄마를 사랑한 적 없는걸 자랑이라고 얘기하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정 씨는 밴드 자우림의 멤버 김윤아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오는 2025년 예정된 자우림의 일본 콘서트와 관련 “일본인 가수 노래 표절하고 놀러 가서 스시 먹으면서 후쿠시마 욕하는 상여자”라고 김윤아를 비꼬며 “사람이 저렇게 내 말이 앞뒤가 다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세상 살아야 하는데 존경한다. 멋지다 정말”이라고 비꼬았다.또 정 씨는 “이 언니보고 진짜 일본 초밥이 문제가 있긴 한 건가 진짜 처음으로 의심했다”며 “역시 본인 한 몸 불살라 오염수의 위험함을 상기시켜주시는 참 애국자”라고 비난했다.일부 연예인들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 씨는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주최한 아카데미에 강연자로 참석한 김제동을 두고는 “계엄령보다 김제동이 강연에 나선 것이 훨씬 더 비상사태 아니냐”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불난 집 불구경’이라고 했는데 오늘부터 이해 가능”이라고 적었다.한편 정 씨는 이날 비상계엄령 당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 수십 명도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한다는 소식에 “계엄령 때 누가 죽길 했나 누굴 죽이길 했나, 유난이다 정말”이라며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울고불고 난리 난 우리 아들 보는 것 같다”라고 비판해 계엄령 사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2024.12.18 I 이로원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한민국 '유니콘' 멸종 직전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이데일리 로고△1면-대한민국 ‘유니콘’ 멸종 직전-‘그물망 관세 피하자’…트럼프에 러브콜 날리는 세계-고환율, 물가보다 소비심리에 타격 이창용 총재 “추경 빠를수록 좋다”-혼다·닛산 합병 추진…현대차 추월 노린다-[사설]트럼프 2기 출범 코앞…‘코리아 패싱’ 보기만 할 건가-[사설]정치 지도자들의 볼썽사나운 재판 지연, 실망스럽다△종합-[핫(HOT)이슈 4대 금융지주 모두 밸류업지수 편입…새해 전략은]밸류업 3대 핵심지표 정비 ‘최대 50% 주주 환원’ 박차-[파워人스토리]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내정자 트럼프가 극찬한 ‘천재’ 대한항공 2인자로 비상△트럼프 2기 출범 한달 앞으로-“美, 섣불리 관세 인상 땐 자충수…스태그플레이션 맞이할 수도”-트럼프와의 연줄 찾자…‘K 스트리트’ 문전성시-美 50개주 선거인단 투표 진행…트럼프 대선 승리 재확인△재계 새해 전략회의-경기둔화·고환율·中추격 삼중고…삼성폰·TV 판매 목표 낮춘다-“국내외 악재, 연말 최대생산으로 정면돌파”-“지금은 무질서 시대…최악 대비한 시나리오 짜라”△K유니콘 멸종위기-VC, 돈 넘쳐나도 키울 딥테크 없고 모태펀드, 유망분야 집중투자 막혀-“‘韓서 잘되면 세계서 통한다’ VC업계 속설 증명”△종합-‘개천의 용’ 사라진다…10명 중 3명, 소득하위 20%서 탈출 못해-방배동 20억 단독주택, 내년에 보유세 40만원 더 낸다-“반도체 사상 최대 위기…‘공적 파운드리’ 통해 생태계 만들자”-세계 3위 車업체 탄생 예고 “수익 악화 기업간 방어적 합병”△정치-권한대행 범위 다투고 재판지연 전략 펴고…국회 장악한 ‘법기술자’들-조태열 “美신행정부 출범 이전 북핵 로드맵 마련”-이재명 “조속히 민생 추경해야” 권성동 “본예산 집행도 준비 안 돼”-허은아·이준석 충돌 허 대표, 李 측근 경질 이 “결자해지 하시길”△경제-“여야정 빠른 추경 합의로 경제심리 안정시켜야”-소신과 탄핵 사이…韓 권한대행, 쟁점법 거부권 ‘무게’-용인 반도체산단 연내 승인…정부, 기업 투자 활성화-최상목 “韓 경제 회복 중…대외신인도 제고”△금융-‘방카 25%룰’ 완화에…금융지주만 웃을 판-금융당국 수장 “계엄, 방송 보고 알아”-‘위고비’ 치료비 보장 상품 나왔다…‘비만보험’ 꿈틀-미래에셋생명, 내년에도 사회공헌 두팔 걷는다△글로벌-中 국채금리 추락…美와 금리 격차 더 벌어진다-美 “북한군, 러 쿠르스크서 수백명 사상”-밀려드는 중국산 저가철강 인도, 최대 25% 관세 예고-캐나다 “트럼프 관세 막자” 1.2조원 투입해 국경 강화-“비공식 대통령 머스크 윤리 기준 적용받아야”△산업-판로 넓힌 HL만도…中 완성차 성장 타고 ‘질주’-고해상 영상도 지연없이 전송 LG QNED TV 신제품 공개-고환율에 원료 구매비 쑥…비상 걸린 정유업계-겨울철 전기차 효율 걱정마세요 현대트랜시스 저전력 열선시트-SK하이닉스, 고용량 기업용 SSD 개발-LGD, AI 활용 OLED 생산…연 2000억 절감-삼성전자, CES서 AI홈 스크린 가전 대거 공개△정보통신기술(ICT)-유상임 “ICT 혁신서비스 시장진출 도울 것”-“한국 IT역사와 30년 동행…AI 시대도 함께 열 것”-트럼프표 美빅테크 지원 앞두고…“韓 AI산업 진흥 서둘러야”-AI 악용 ‘사이버 위협’…민관 협력체계 구축△성장기업-“계엄 탓에 계약 취소”…수출 中企 열 중 셋 피해-“애플빠·스벅족처럼…에싸 소파 덕후 만들래요”-‘정수기 렌털료 반년가 반값’…코웨이 연말 감사제-스타트업 손잡은 GS건설 터널 공사 기간 확 줄였다△제약·바이오-“할로자임 특허 무효, 변이체 기재 요건에 달려”-K바이오 발목 잡는 글로벌 특허전쟁…정부 지원 시급-미코바이오메드, ASF 신속 현장 진단에 주목-‘폭풍 성장’ 마이크로디지탈, 이익률 30% 눈앞△오토&라이프-안전한 놈, 편리한 놈, 힘좋은 놈-시티 라이프에 특화한 ‘첨단 주행 보조기능’…골목길 통과도, 복잡한 통과도, 복잡한 주차도 척척-포르쉐 전방위 사회공헌 8년 동안 76.3억원 기부△증권-[코스닥人]김영훈 ICH 대표 “점점 작고 가벼워지는 IT 기기 박막소재·필름 중요성 커졌다”-더 세진 킹달러 설레는 반·배·차(반도체·조선·자동차)-[리서치센터장의 뷰]이진우 메리츠증권 센터장 “기업 이익 그대로인데 밸류만 뚝…회복 땐 3000피도 가능”-“쪼개기 상장 반대” 오스코텍 주주 규탄대회-‘KB 미국대표성장주 펀드’ 순자산 3000억 돌파△부동산-“1기 신도시 이주민용 주택 7700가구 신규 공급”-서울 서부선 16년 만에 본궤도…건설사 모집은 과제-‘20년 임대’ 실버스테이, 구리갈매역세권 첫 공모-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내실경영 속 수익 극대화”△엔터테인먼트-강풀에 빠진 디즈니플러스-[글로벌 엔터픽]‘오징어 게임’ 시즌2에 세계팬들 설렌다-[엔터 브리프]메이크스타, 中 ‘출판물 경영 허가증’ 취득-[엔터 브리프]KBS, AI 기술 총망라 ‘2024 AX 데이’ 개최-[엔터 브리프]‘눈물의 여왕’, 인도서 최다 검색 K드라마-[엔터 브리프]영화관 구독서비스 시네빌, 스웨덴서도 론칭△피플-“AI로 실험횟수 대폭 줄여…신소재 신속개발”-“신중·꼼꼼, 신약 전문가”…삼진제약, 이수민 센터장 전무 발탁-KB금융 ‘사랑의 열매’에 200억 기탁-서울에너지공사 신임사장에 황보연-SK·포스코, 연말 이웃돕기 통 큰 기부-현대해상, 구세군에 성금 2억 전달-강경성 코트라 사장 “아세안·인도 수출 돌파구될 것”-한성학원 이사장에 문동후△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광장의 진화-[생생확대경]대통령은 먼춰도 4대개혁은 직진해야△전국-550만 충청권 단일 경제·생활권 열린다-“연구기관 넘어 韓 미래산업 실행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30돌 시화호…환경·문화 융합도시 청사진-파주~서울 2분 시대 성큼 GTX-A 개통 ‘9일’ 앞으로-안양, 서울 서부선·위례과천선 연장 총력-연천 1호선, 지역상권 활성화 일등공신△사회-법학자들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없다” 한목소리-“초임병이 항공모함 모는 격”…법조계, 尹수사 공수처 이첩 ‘우려’-한남동 관저 앞 ‘철통 경계’…시민들 불편 가중-초등학교 늘봄지원실장 지원 미달-발달장애인 “그림투표용지 달라” 소송 2심서 일부 승소

2024.12.18 I 최연두 기자

민주당 "한동훈도 살해 위협…눈엣가시 살생부 실체 드러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령 선포 당일 “국회에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를 대화와 협의가 아닌 총칼로 해결하려 한 의도가 명확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제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석열이 획책한 내란은 본인이 변명하듯 ‘소수 병력 투입한 질서 유지’가 결코 아니었다”며 “정적 암살이 목표인 치밀하고도 무도한 쿠데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채널A 보도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 3일 밤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가는 도중 군 관계자로부터 “국회에 절대 가지 마라, 가면 체포될 거고 목숨이 위험할 수 있으니 은신처에 숨어 있어라“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이 이야기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국회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마음대로 안 되는 정치인 제거가 ‘체포조‘의 실체였던 것“이라며 ”윤석열의 체포리스트는 결국 눈엣가시 제거 살생부였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탄핵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로 최소 권한까지 제거하는 게 윤석열이 망친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눈엣가시인 윤석열이야말로 통치자 자리에서 깨끗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18 I 이배운 기자

與 "민주당, 김어준 궤변 선동한 뒤 손절…즉시 사죄해야"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동훈 암살설’ 등을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 씨와 더불어민주당에 사죄를 촉구했다.방송인 김어준(사진=이데일리DB)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씨의 주장과, 그 주장의 출처로 미국 측을 지목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 발언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은 즉각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그러한 정보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김 씨에 궤변의 장을 깔아주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는 등 동조 발언으로 판을 키웠다”며 “민주당은 선동을 위해서라면 한미동맹과 외교적 문제 따위는 안중에도 없나”라고 비판했다.서 원내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민주당 내부 보고서에서 김씨 주장과 관련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고 평가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젠 김 씨의 폭로에 손절하는 모습이다. 재미 볼 거 다 봤으니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노선 변경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서 원내대변인은 “이번 비상계엄을 선전·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김 씨와 민주당은 여론을 현혹하고, 여권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내뱉은 선동성 궤변에 대해 즉시 국민들께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김 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대표가 체포·이송되면 정치인 암살조가 그를 사살할 계획이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4.12.18 I 최연두 기자

국회 장악한 '법기술자'들…권한대행 권한 다투고 재판은 지연 전략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여야가 빠른 정국 수습방안을 모색하는 대신 법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쟁 외에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야당의 재판지연 전략까지 정치가 아닌 법률 싸움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여야, 韓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권 두고 답없는 ‘법적논쟁’18일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 상태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법적 논쟁을 이어갔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일 뿐 궐위(자리가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에 복귀할 여지가 있기에 더욱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다는 논리다. 역시 검사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이신애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상황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황 전 대행은 탄핵심판 중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했고 종결된 후에 임명했다”며 “헌법적으로 권한대행의 임명권은 이 선례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몫이었던 이신애 전 재판관과 달리 현재 3명은 국회 몫이라 차이가 있다는 주장에 그는 “법 기술자들의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법적 논쟁으로 치닫자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섰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중재에 나섰다.같은 맥락으로 한 권한대행에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여야가 법적 논쟁을 벌이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과 반대로 여당은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권한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심지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위한 정족수가 국무위원과 같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인지, 대통령에 준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지에 대한 논의까지 나온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실에서 회동, 기념촬영 후 자리에 앉고 있다.◇ 변호사 출신 이재명, 소송기록통지서 안 받으며 시간끌기 여의도 밖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해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켜 최종선고를 대선일 이후로 미루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세 번째로 보냈다. 서울고법은 앞서 두 차례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냈으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여당에서는 이 대표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항소심 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점을 노린 ‘시간 끌기’라고 비난한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달라”며 “고의 재판 지연을 시도할수록 실질적인 페널티가 있어야 법률 규정대로 3개월 내 재판 선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탄핵정국에서도 국회 안팎을 가리지 않고 법률 논쟁에 몰두하는 까닭은 여야 모두 법조인이 다수 포진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법조인 출신은 61명으로 전체의 20%가 넘는다. 종전 최다였던 18대 총선(299명 중 59명)보다 더 많아 역대 최다다. 민주당 37명, 국민의힘 20명, 조국혁신당 3명, 개혁신당 1명이 법조인 출신이다. 여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사법연수원 17기)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재명(연수원 18기) 대표 역시 법조인 출신이다. 여당 소속 법조인 출신 의원은 “권한대행 관련 논쟁 등은 법률 문제가 아닌 정치로 풀어야 하는 부분인데 여야 모두 자꾸 법적 논쟁으로만 풀어내려고 한다”며 “정치가 법에 의존할수록 정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12.18 I 조용석 기자

尹 탄핵 후 처음 만난 권성동-이재명…입장차만 확인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상견례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여야 지도부의 첫 만남에서 두 대표 모두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한 정국 수습을 강조했지만,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국정안정협의체 문제 등에서 견해차만 확인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실에서 회동, 기념촬영 후 자리에 앉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났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포함해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대표 수행실장이, 국민의힘에서는 권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배석했다.두 대표 모두 협치를 통한 정국 수습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 민생과 안보에서 머리를 맞대면 혼란한 정국 수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하루 만에도 국가적 손실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대한민국의 국격의 문제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불안상태가 회복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민의힘과 우리 민주당이 대화하지 못할 주제가 없고 협의하지 못할 의제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두 대표는 정국 수습이라는 총론에서 동의했지만 각론에서 견해차를 보였다. 대표적인 부분이 ‘내년도 추경 편성’과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다.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에게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제안했던 국정안정협의체에 국민의힘이 참여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필요한 부분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민생 추경 편성과 국정안정협의체 참여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두 대표 간의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대표는 2025년도 예산이 결정돼서 집행도 안 됐는데 급하지 않느냐고 얘기했다”면서 “만약 편성한다면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정안전협의체와 관련해서 그는 “권성동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두 대표는 서로 할 말만 한 채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승자독식 구조의 대통령제의 폐해를 거론하며 이 대표에게 개헌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또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해 달라고 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권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과 관련해서 비공개 회담에서 나눈 내용이 있는가’란 질문에 대해서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권성동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 등에 대해서 조속히 정리하자고 제안했고, 이재명 대표도 관련해서 우리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2024.12.18 I 황병서 기자

“韓권한대행, 양곡법·특검법 거부권 여부는 최종순간까지 검토”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6개 쟁점법안을 놓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계속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다. 이르면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안건들을 심의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선택이 주목된다.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6개 쟁점법안은) 저희가 마지막 순간까지 점검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최종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 등 국회에서의 여야정 협의체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에선 이날도 전현희 최고위원이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고 날을 세우는 등 한 권한대행을 향해 ‘거부권 행사시 탄핵하겠다’고 압박했다. 특히 전날 정부로 이송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탄핵과 직결시켰다.총리실 관계자는 “(두 특검법은) 정부 심의 기한이 내년 1월1일이지만 휴일이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여야정협의체든, 국정안정협의체든) 여야가 합의해서 오늘이라도 당장 불러준다면 저희는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사진=이데일리DB)

2024.12.18 I 김미영 기자

이재명-권성동 첫 회동…‘정국 수습’ 강조 속 ‘동상이몽’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첫 상견례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 지도부의 첫 만남이어서 정국 수습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심이 쏠렸다. 양 지도부 모두 정국 수습을 강조했지만, 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의 참여를, 권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로 추진됐던 탄핵 소추안의철회를 요청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났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포함해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대표 수행실장이, 국민의힘에서는 권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배석했다.먼저 권 원내표는 “먼저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일행을 환영해준 이재명 대표님께 감사의 말을 드린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과 충격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는 행정부 나름대로 집중해야 하고 사법부는 흔들림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입법부만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면 혼란한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권 원내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헌정사의 3번에 걸친 탄핵 정국이 이번까지 있었는데 저는 우리 헌법이 채택한 통치구조 소위 대통령중심제 국가가 우리 현실과 잘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1987년 헌법체제 이후 7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했다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승자독식 구조에서 국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제도로 변경이 필요한데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탄핵안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 등 14건의 탄핵소추안이 계류 중이다”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작금의 국정상황의 수습을 위해 남발했던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처리해서 헌재의 부담을 덜고 국정의 마비를 풀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의 복원을 강조했다. 그는 “원래 세상 사람들 모여 살다보면 생각도 다르고 이해관계나 입장도 달라 다투거나 경쟁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적정하게 양보하고 타협해서 일정 타협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금은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되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의 참여와 함께 추경 등의 협조를 부탁했다. 그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 잠재성장률에 맞춰 너무 형식적인 건전재정에 매몰됐다”면서 “민생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 대표께서 제가 제안했던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하시는데 필요한 부분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원내 교섭단체끼리 협의를 해오지만 당 대 당 논의는 잘 안되고 있는데 이런 (소통) 통로가 있으면 만족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2024.12.18 I 황병서 기자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