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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정부·보수정치, '안심소득 전국화' 고민해야"
- [대담=이데일리 김영수 사회부장·정리=양희동 함지현 기자]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소득보장 정책 실험인 ‘안심소득’의 전국화를 고민해야 다음 대선에서 진보 진영과의 차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지난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와 보수정치는 ‘안심소득의 전국화’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다음 대선에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소득을 들고 나왔을 때, 가짜 진보를 압도하는 진짜 보수로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방인권 기자)안심소득의 효과에 대해선 “지금까지 2076가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1차 성과평가를 통해 높은 탈수급률(4.8%)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 효과가 확인됐다”며 “특히 계층이동의 사다리 효과를 높이고 일하는 복지, 소득재분배 효과가 뛰어나지만 기본소득과 달리 예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심소득은 대한민국의 복지시스템을 개편해 지속 가능한 복지를 이루고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주는 ‘K-복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큰 줄기는 잘 잡았지만 정책 추진에 정교함은 보완해야한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한미동맹의 강화, 한미일 관계의 복원, 원자력 발전 정책의 복원과 반도체, 바이오, 양자컴퓨터 등 과학기술 투자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큰 줄기는 잘 잡았다”며 “그러나 정책의 디테일과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교함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섣부른 과학기술 연구개발(R&D) 개혁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모르는 정부로 치부됐다”며 “개혁을 위한 R&D 예산 삭감을 하기 이전에, 과학기술 R&D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강조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한 후 모럴헤저드(도덕적 헤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질개선을 이뤄갔다면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의 해외직구 규제 문제 대응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미 국민들이 이런 해외 직구 사이트에 대해 경계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매주 건강에 안 좋은 성분을 함유한 제품들을 몇 주 동안 발표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상당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다듬어지지 않은 직구규제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서울시가 정성 들여 추진해오던 정책방향성까지 훼손되는 사태 발생해 아쉬웠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갖춰야 할 덕목이나 역할에 대해선 ‘포용과 화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경쟁을 위해 비판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종국에는 같은 편이고, 전당대회 이후를 위한 화합의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면서 “지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당대회는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모으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하고 대표 후보들은 정도를 지키면서 각자의 미래 비전과 품격으로 승부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히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은 위기에 빠진 보수 정치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다가올 지방선거의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저출생과 지역소멸,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비전은 무엇인지를 보고 싶어한다”며 “상대의 부적격을 논하기에 앞서 나의 적격, 나의 ‘비전’을 먼저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野, 이재명 방탄 탄핵쇼" 與, 제헌절 맞은 국회서 규탄대회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국회의사당에 모여 “76번째로 맞는 제헌절에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 정신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 위헌·위법 탄핵선동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한 데 이어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이같이 ‘민주당의 위헌·위법 탄핵선동 규탄대회’를 열었다.추 원내대표는 규탄사를 통해 “오늘은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인 제헌절”이라며 “국회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하는데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했다.또 “최근 민주당은 다수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헌정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정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흔드는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도 했다.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면 보복 탄핵, 무고 탄핵, 방탄 탄핵으로 위협하며 사법 방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검사뿐만 아니라 법관, 장관,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 후보자까지도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탄핵으로 겁박하기 일쑤”라고도 꼬집었다. 헌법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하고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에만 탄핵이 가능하다.앞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아무렇게나 외치며 선동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대통령비서실장, 검찰총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단독으로 의결하자 “검찰 수사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세워 이재명 방탄용 탄핵쇼를 이어가겠다고 한다”고도 했다.추 원내대표는 또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 4법,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떠안기는 현금살포법까지, 민생으로 포장된 민주당의 정략적 입법 폭주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며 “진정한 민생은 온데간데없다”고도 비난했다.아울러 “더 이상은 안된다. 우리 국민의힘이 막겠다”며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입법 폭력을 자행하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앞서 국민의힘은 규탄대회 직전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 "경제관료 정치화는 사회악" 거세지는 친명계의 김동연 견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한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친 이재명계)의 견제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국회 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불법 대북송금 및 뇌물수수 등으로 중형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관련 자료 요청을 놓고 친명계 인사들이 직접 김 지사를 겨냥하는 한편, 원내외 강성 친명계 모임에서도 “경제관료 정치화는 사회악”이라는 발언까지 나오면서다.김 지사가 ‘이재명 일극체제’가 된 민주당을 비판하는 등 정치적 선명성을 드러내면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하자 이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친명계 원내외 인사 파상공세 본격화1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원내 인사 모임인 ‘더새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재부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22대 총선을 1년 앞둔 지난해 4월 결성된 더새로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재강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로 재직한 김문수 의원 등을 비롯해 김용민, 김준혁 등 친명계 원내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원외에서되 최강욱·이경·현근택 등 강성 친명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이름을 올렸다.기획재정부 출신 관료집단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모피아’ 문제와 공공금융 부문 개선점을 논의한 이날 토론회에서 대표적인 기본소득론자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경제관료 정치화는 사회악”이라고 규정했다.최 교수는 “민주당 정권도 항상 모피아에 포획당했다”면서 “김대중 정부가 노태우 정권 때 재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을 다시 같은 장관으로 앉혔다. 김대중 정부 이후 국무조정실장은 기재부 독점이었다. 문재인 청와대 역시 모피아가 장악했다”고 말했다.이 같은 최 교수의 발언은 큰 틀에서는 기재부 개혁을 위한 내용이지만, 김동연 지사를 겨냥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김 지사는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실장에서 변경된 초대 국무조정실장,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역임했다. 최 교수가 겨냥한 모피아에 해당되는 셈이다. 최배근 교수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친명계의 김 지사를 향한 공세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26일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동연 지사에게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라”며 “계속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같은당 양문석 의원 또한 지난달 27일 이재명 전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양문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측 자료 요청에 ‘정치적 악용 소지’라는 변명을 앞세워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에 민주당원으로서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다”고 직격했다.이에 경기도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다. 특히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김광민 도의원(이화영 변호인)이 요청한 자료는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며, 경기도는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어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경기도는 지난 행정감사와 국정감사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전 지사와 관련된 수사 재판 중인 모든 자료에 대해 이와 같은 이유로 일관되게 거부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정치적 선명성 드러내는 김동연, 차기 대권주자 부상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친명계 인사들의 김 지사를 향한 공세는 이 전 대표를 대체할 차기 대권주자에 대한 견제라는 해석에 무게가 쏠린다.실제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월 ‘이재명 전 대표 맞춤형’이라는 지적을 받은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반대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연임 후에도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다.이에 김 지사는 SNS에서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다”며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고 자당을 향한 비판을 내놨다. 이재명 전 대표가 당내 여론을 사실상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 소신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또 이 전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친문 인사들이 경기도로 결집하는 것도 견제의 한 이유로 꼽힌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친문 핵심인 ‘3철’ 중 한 명인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대변인에는 강민석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임명했다. 임기 초부터 김 지사 지근거리에서 정책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한 김남수 현 경기도 정무수석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했었다.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강권찬 기회경기수석, 같은 시기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으로 재직한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청와대 경제보좌관 출신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역시 친문 인시다.지난달 17일에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신봉훈 전 인천광역시 소통협력관을 정책수석으로 임명했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이었던 안정곤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친문 빅텐트설에 김 지사는 “그런 의식을 한 적도 없고, 경기도의 발전 또 앞으로 도정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힘을 보태주실 분들을 많이 오시게끔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여야, 이진숙·탄핵청문회 놓고 파열음…노봉법은 소위 강행처리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기자]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과 간호법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창했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공청회도 이어졌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여야 공방도 오갔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놓고 적법성 시비가 일었다. ◇막혀버린 노봉법, 논란의 중심 된 이진숙16일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각각 열렸다. 1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이중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 21대 국회 때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화제의 중심이 됐다. 지난달 야(野) 6당이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고용노동심사소위에 상정돼 논의 과정을 거쳤고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 같은 결과가 예상되자 심사소위 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의 법이냐”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환노위 내 안건조정심사위원회를 신청하면서 노란봉투법 전체회의 상정까지는 막았다. 안조위는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이 동의하면 구성되는데 위원장 포함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대3 여야 동수인데다 최대 90일까지 전체회의 상정을 미룰 수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과방위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방식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다퉜다.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극우적 성향’을 가졌다면서 이틀의 시간을 두고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는 “하루면 충분하다”면서 ‘후보자에 대한 망신주기 중단’을 촉구했다. 이 논쟁은 표결 끝에 야당안인 ‘이틀’로 결론이 났다. 여야 간의 충돌은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불거졌다. 야당이 신청한 증인이나 참고인 중에 이진숙 후보자와 관련성이 적어 보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포함됐고 참고인으로 봉준호 감독, 정우성 배우 등까지 채택됐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원세훈 이런 사람이 방통위원장 후보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항의했고 퇴장했다. 이후 방통위설치법 등에 대한 논의는 여당 의원 없이 진행됐다. 재발의로 관심을 모았던 간호법에 대해서도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 상정됐다”면서 “곧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토론에 앞서 발언 시간 논의를 위해 유상범 국민의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논란의 법사위…탄핵 청문회 적법성 놓고 충돌 법사위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가 적법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탄핵 발의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서 국회와 법사위는 권한이 없다. 법사위가 심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국회의원 과반의 발의 이후 본회의에서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고 강조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조사 절차를 헌법상 함부로 개시할 수 없는 만큼, 민주당이 정말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당론으로 발의해 의결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안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의 의원 제명 청원이 들어와도 다 따져볼 건가”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적법한 청문회라고 반박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에겐 이미 많은 위법사항이 있다. 채해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무리한 방법으로 외압을 가했고 그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정청탁법상 신고행위와 반환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을 앞세워 토론 종결안을 표결에 붙여 야당 의원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켰다. 이날 법사위 여당 간사로 선임된 유상범 의원은 “계속 이런 식으로 법사위를 운영할 거냐”고 항의했고, 같은 당 송석준 의원는 “입법 독재”라고 외치고 회의장을 나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