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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에 이원석·정진석 증인 채택…與, 퇴장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즉각발의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6명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야당 의원들 전원은 증인 채택에 찬성했다.이번에 새롭게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는 △이원석 총장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직무대행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이다. 법사위는 이들에 대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룰 예정인 26일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새롭게 채택된 증인 6명의 경우 불출석 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달라”고 경고했다.정청래(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토론에 앞서 발언 시간 논의를 위해 유상범 국민의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 청문회의 적법성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 대한 반발을 이어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탄핵 발의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서 국회와 법사위는 권한이 없다. 법사위가 심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국회의원 과반의 발의 이후 본회의에서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고 강조했다.곽규택 의원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헌법적 절차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핵발의 청원을 명목 삼아 탄핵 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불법적, 탈법적, 헌법질서를 위반한 청문회를 하면서 증인을 채택하고 소환장을 받으라고 하면 납득할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주진우 의원도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조사 절차를 헌법상 함부로 개시할 수 없는 만큼, 민주당이 정말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당론으로 발의해 의결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안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의 의원 제명 청원이 들어와도 다 따져볼 건가”라고 반문했다.야당 의원들은 적법한 청문회라고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에겐 이미 많은 위법사항이 있다. 채해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무리한 방법으로 외압을 가했고 그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정청탁법상 신고행위와 반환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원석 총장은 김 여사를 소환하겠다는 검토만 몇 년째 하는지 모르겠다. 검찰청을 검토청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 총장을 불러 질문해야 한다”고 증인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에 대해 계속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청문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을 앞세워 토론 종결안을 표결에 붙여 야당 의원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켰다. 이날 뒤늦게 법사위 여당 간사로 선임된 유상범 의원은 “계속 이런 식으로 법사위를 운영할 거냐”고 항의했고,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입법 독재”라고 항의했지만 표결을 막기엔 속수무책이었다.

2024.07.16 I 한광범 기자

추경호 "野, 검찰총장까지 증인 채택…파렴치 기 막혀"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것에 대해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추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을 이어가서 계속 대통령 탄핵을 이슈화시키겠다는 심산”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탄핵 청문회 출석요구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10명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한다”며 “애초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 청원을 탄핵 소추 절차로 추진하는 위헌적인 꼼수 청문회를 만들어 마구잡이식으로 46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정당방위라고 옹호했다.이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청을 해체하고 이제 이 전 대표 수사의 총괄책임자인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파렴치한에 기가 막힌다”고도 했다.추 원내대표는 또 “피의자가 국회 권력을 갖고서 본인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려 눕히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또 “대형 인터넷 카페에 대통령 탄핵 요구 글을 올리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여론 조작도 자행되고 있다”며 “과거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다. 누가 이런식으로 전방위적 탄핵 여론 조작에 나서는 것인지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정신이 무너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행정부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 오로지 정쟁 생각뿐이고 민생도 국민도 모두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2024.07.16 I 최영지 기자

‘역대 최장지각’ 22대 국회…與野 “尹·이재명 방탄 때문”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최영지 기자] 22대 국회가 여야의 극한대치로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을 치를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16일도 네탓공방만 이어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오후 3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다”면서도 “불법 파업 조장하는 법, 민주당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법, 이재명 방탄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자는 의사일정 합의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방송3법, 검찰 표적수사금지법·독직협박 금지법 등을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는 이유로 꼽은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법안들은 민생도 아니고 국민 위한 법안도 아니다”며 “오늘 여야 회동에서도 민생 관련 없는 의사일정 합의 요청한다면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개편과 금투세 유예 같은 세제 개편, 이재명 전 대표가 21대 국회 때 그렇게 제출했던 연금개혁 이슈라면 당장이라도 여야 간 합의를 위한 논의에 착수할 용의가 있다”며 “민생에 대한 논의를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같은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 개원식도 무산시키고 7월 국회일정도 보이콧하면서 본회의 개최도 막고 있다”며 “민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와 달리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가져간 상임위는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하루가 급한 민생법안, 개혁법안이 줄줄이 기다리는데 국민의힘은 일할 생각이 없고 오로지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목숨을 걸고 있다”며 “이렇게 계속해서 발목을 잡으니 ‘국민의짐’이라는 비판 받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결단도 촉구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 법 준수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대로 본회의 열어서 국회가 일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며 “(여당의)몽니보다 법이 우선”이라고 압박했다.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은 21대 국회로, 임시시작 48일 만인 2020년 7월16일에 열었다. 하지만 22대 국회는 16일부로 21대 국회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다. 아예 개원식을 열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4.07.16 I 조용석 기자

與 "25만원 현금살포법 동의 못 해…미래세대 빚 전가"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이 현금 살포법이라며 미래세대에 어마어마한 빚을 전가할 것이라고 비난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조 의원은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식 ‘25만원 현금살포법’ 법안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이 법안의 유연성과 채무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위험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또 “이날 행안위 위원들이 전부 참석해 입법부가 행정부에 25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포퓰리즘인지 논리적으로 따질 것”이라고도 부연했다.조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안소위 심사도 건너뛰고 상임위 일정도 합의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라고 꼬집었다.조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은 절대로 25만원 현금살포법을 동의할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위헌법률이며 미래세대에게 어마어마한 빚폭탄을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또 “만약 거대 야당이 끝까지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통해 반드시 위헌성을 밝혀낼 것”이라며 “아울러 권한대행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재난지원금으로 국가 부채가 막대하게 늘어났다고도 지적했다.앞서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 상정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4개월 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07.16 I 최영지 기자

與정점식 “이재명, 종부세 개편 진정성 있다면 당론 추진해야”
[이데일리 조용석 최영지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종부세 개편 추진에 진정성이 있다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달라”고 16일 압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 = 뉴시스)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편을 시사했다. 다만 이후 종부세 관련 당내 반발이 커지자 “다양한 입장 조정이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정 의장은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왔던 간보기성 행태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진의갖고 얘기하는지 의문이라했는데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됐다”며 “(민주당은) 지난 5월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후 화두만 던질 뿐 오락가락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 했지만 잡겠다는 집값은 못 잡고 중산층 지갑만 얇게 만들었다”며 “집 한 채뿐인 1세대 1주택자나 원금 말고는 별다른 소득 없는 어르신들까지 세금 폭탄 무차별적으로 떨어지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정 의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법적 취지도 퇴색된 만큼, 부동산 시장 여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종부세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재명 전 대표 발언의 무게를 고려할 때 진정성이 있다면 이 대표가 직접 종부세 개편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종부세 개편은)민생을 위하는 일인 만큼 정부여당도 손발을 벗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16 I 조용석 기자

與박용찬 "최고위원 당선되면 '재명흑서' 만들겠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박용찬 영등포을당협위원장이 최고위원 당선 공약으로 ‘재명흑서’ 발간을 내세웠다. 박 후보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명흑서 출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통령이 돼선 결코 안 된다는 공적 책무감의 발로이며 ‘조국흑서는 있는데 이재명흑서는 왜 없느냐’는 강력한 국민적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재명흑서’ 발간 공약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전과 4범의 범죄경력에다 현재 무려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있는 전대미문의 인물임에도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조치로 ‘재명흑서’ 출간에 나서기로 결심하게 됐다”고 부연했다.이어 “이재명 대표의 불법과 비리, 부도덕의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무수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기록이 파편화된 형태로만 남아 있는데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부도덕한 행각이 망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그가 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지 그에 관한 총체적 실체를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할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고 힘 줘 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이번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당내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재명흑서출간특별위원회’를 즉시 발족시켜 재명흑서 출간에 가열차게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당협위원장 (사진=연합뉴스)

2024.07.16 I 이승현 기자

추경호, "세제개편 등 민생법안 논의 아니면 野와 합의 없다"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를 강조하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금융투자세(금투세)유예 등 세제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16일 제안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오늘 오후 3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회동하기로 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오늘이라도 의사일정에 당장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초점은 정쟁이 아니고 민생이어야 한다”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금투세 개편과 21대 국회때 재촉했던 연금개혁 이슈라면 당장이라도 여야간 합의를 위한 논의에 착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하거나 이재명 방탄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의사일정 합의에는 응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추 원내대표는 이 같은 법안을 당리당략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 원칙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오늘 여야회동에서 민생외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를 요청한다면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신 민생 논의를 야당에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종부세 개편과 금투세 유예 등 세제개편 논의를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다.끝으로 추 원내대표는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 전 대표가 서두른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제안한다”며 “다시 한번 민주당은 여야간 진지한 논의 없이 다수의석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쟁적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2024.07.16 I 최영지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라진 미국에 통합 메시지, 트럼프 굳히기 나설 것”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갈라진 미국에 통합 메시지, 트럼프 굳히기 나설 것”-‘오겜’ 안부럽네…K뮤지컬 뉴욕서 매진 행렬 -새 성장엔진 달았다 HD현대, 쾌속 순항-전국 집값, 7개월 만에 반등 -[사설]해외 언론도 주목하는 삼성전자 위기, 노조만 모르나-[사설]심상찮은 집값 오름세…공급대책 이대로 둘 건가△2면-GTX 도입한 부동산 정책통…경기침체 속‘ 주택공급 확대’ 특명-‘억대 소득’ 1020 유튜버 1300여명…후원금 포함 안돼 ‘과세 사각지대’ △트럼프로 기운 美대선 판세-매섭게 살피는 무장경찰 ‘긴장감’…“신이 트럼프 살렸다” 지지자 떠들썩 -美국채금리·비트코인 출렁…증시는 비교적 잠잠-“트럼프 먼저 화합 메시지 낼 땐 ‘反트럼프’ 논리 힘 빠질 것”△종합-‘엔진경쟁’ 저해 우려…“경쟁사 한화엔진에 3년간 부품 공급” 조건 달아 -“고금리에 서민 한계 상황”…與, 금융지원·금리인하 목소리-中 2분기 성장률 ‘4.7%’ 부진했지만 “3중전회 대규모 부양책 선뜻 못낼 것”-인뱅, 자영업자 연체채권 1년새 5배 급증…‘부실 부메랑’ 우려△세계로 뻗는 K뮤지컬-탄탄한 스토리·철저한 현지화의 힘…뮤지컬 본고장이 열광했다-“좋은 작품은 어디서나 통해…英 진출 벽 높지 않아”-“한국 뮤지컬 발전 위해 트라이아웃 공연장 필요”△정치-나·원 서로 “나를 돕게 될 것”…한 “단일화로 흐름 못 꺾어”-계류 법안 1700건 넘는데…국회는 여전히 개점휴업-종부세·금투세 ‘우클릭’ 비판에 “의견 조율” 한발 물러선 이재명 -저출생시대 깎아줘도 모자랄 판에…신랑·신부 울리는 ‘웨딩 바가지’-통일차관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경제-작년 폐지 자영업자 100만 육박…“일할 곳도 없어요”-“최저임금 결정, 갈등소모만 전문가 논의체 구성할 것”-성재민 “취업자 감소폭 줄이려면 여성고용률 높여야”-해수부, 바다 위 어선 ‘고의 연락두절’ 막는다△금융-‘서민 급전창구’ 카드론, 1분기 떼인 돈 1조 훌쩍-은행 대출 연체액 12조 육박 가계·기업 모두 두자릿수 급증-‘체크’만 하던 트래블카드 ‘신용’을 입다-기업銀, 신임 부행장 3명 선임…중기금융·디지털 방점 △글로벌-“태양광 발전, 에너지 안보 위협”…이탈리아, 탈원전 35년 만에 ‘유턴’-구글, 31조원에 보안업체 인수 추진 아마존·MS에 뒤처진 클라우드 강화-“엔비디아 시총 10년내 50조달러”-“고객 1억명 정보 지워달라” AT&T, 해커에 5억원 지급 △산업-트럼프 2기 가능성 쑥…K반도체·배터리 초긴장-특허·기술탈취…걸렸다하면 전면전-캐즘이 무색…EV3·캐스퍼 일렉트릭 불티-KG모빌리티 신형 SUV 차명 ‘액티언’ 확정…사전예약 실시-에어인천, 아시아나 화물사업 인수 계약 이달 중 마무리한다-LG전자, 독일에도 ‘에어솔루션연구소’ 신설 △ICT-메달 딴 MZ선수들 ‘갤Z 플립6’로 찰칵…파리와 매순간 함께하는 삼성-장벽 낮춘 네이버TV…누구나 자유롭게 영상 올린다-삼성 타이젠OS, 유럽 명품 TV에 탑재-침수차량 보관 장소 제공한 카카오모빌리티△산업-아이스크림 넘어 전 영역 AI 활용…허희수, 푸드테크 자신감-“육아휴직 어려운 중기 대체인력 지원 늘려야”-비수기에 고물가 겹쳐…손님 뜸해진 백화점·마트 -버터 쿠키 품은 아이스크림…‘프리미엄’ 힘주는 빙그레△제약·바이오-“전략적 투자자 유치에 대형 제약사 등 5개 기업 관심 표명”-기술이전 계약금 200억 수령 에이프릴바이오 흑자 전망-정조 ‘탕평책’과 한미약품 사태 -알테오젠 첫 바이오시밀러, 中 판매허가 획득△증권-총알 탄 트럼프株-“올해 25% 뛴 은행주, 하반기도 주목”-한투운용, 한화생명과 베트남 변액보험 진출 △증권-‘밸류업’ 稅 혜택, ETF는 소외…운용사들 울상-“선제 증설로 변압기 슈퍼사이클 대응”-아파트값 들썩이자 건설株 ‘기지개’ -“외국인이 더 담을 삼전·SK하이닉스·LG전자”△부동산-서울 평당 분양가 4000만원 돌파…한달새 8%↑-재정비 승인 전 ‘선이주’ 허용…SH공사, 장기공공임대 제도 개선-GTX 초역세권마저…파주 운정 사전청약 취소 위기-HDC현산, ‘2742억’ 서울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수주△문화-자전거 타는 석고상, 현실과 환상의 중심을 잡다-자개 붙이고, 금 뿌리고…칠기 삼국지, 천년의 아름다움△스포츠-‘해피엔딩’ 메시, ‘무관지옥’ 케인-우승 없지만 LPGA 성적 만족 잘하고 있고, 성장하려 노력 중-日 선수 두번째 ‘메이저 퀸’ 탄생-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제 인생 마지막 도전 응원해달라” △피플-낡고 늙어버린 韓경제…기업가정신 르네상스 열어야-ㅅ마성전자, 차세대 6G 글로벌 표준화 이끈다-SK에코플랜트 대표 김형근-원스토어, 김현석 CTD 영입-사우디 명문대생 “한국 원자력 기술 배우러 왔어요”△오피니언-리지웨이 장군이 보여준 현명함-알테쉬와 ‘신뢰의 가격’-해군 전력 약화시키는 ‘짠물 예산’ △전국-“오산 1호 세일즈맨…반도체 특화도시 구축 총력”-매년 물에 잠기는데 괜찮을까…대전 갑천 물놀이장 조성 ‘시끌’-전교생 대부분이 다문화학생…한국어 몰라 수업 ‘쿨쿨’-경기도, 203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 전기차 교체 △사회-국과수 “시청역 참사, 급발진 아닌 운전 과실”…경찰 “결정적 증거 확보”-사직처리 마감에도 무응답…전공의 1.2만명 병원 떠난다 -복날, 보신탕 대신 염소탕 -외압수사 부진·구명로비 자진회피 ‘내우외환’ 공수처 수사 차질 없나 -이원석 검찰총장 “사이버레커 구속 수사 검토”

2024.07.15 I 원다연 기자

한동훈 때린 羅·元 “위험하고 불안”…韓 “단일화론 민심 못 꺾어”
[천안=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한 나경원·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게 빌미를 주는 위험한 후보’, ‘내부검증을 넘지 못한 후보’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다.반면 한 후보는 나경원·원희룡 단일화 움직임에 대해 “단일화는 자유지만 민심과 당심의 흐름을 꺾을 수 없다고 본다”고 승리를 자신했다.국민의힘 한동훈ㆍ원희룡 당 대표 후보들이 15일 오후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원 후보는 15일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진행된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 정견발표에서 “당 대표와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이 같다면,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은 절대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채해병 특검’은 필요하다는 한 후보자를 겨냥한 비판이다. 원 후보는 “대통령과 정치적 목적이 같다면 왜 우리 당의 절대 다수 의원들과 대통령이 한 목소리로 함께 반대하는 특검에 왜 찬성하나”라며 “108석(여당 의석)도 뭉쳐서 싸우면 특검법안은 종이조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 후보는 한 후보가 법무부장관 시절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언급하며 “실제로 존재한다면 중대한 범죄행위다. 중대한 사법리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당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을까”라고 날을 세웠다. 원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검사였던 한 후보를 재차 겨냥해 “우리 모두의 가슴에 피눈물로 고여있는 그 탄핵의 상처는 다시는 안된다”며 “탄핵의 입구인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 반드시 막겠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후보 역시 “1년 짜리 당 대표를 뽑으면 당이 바뀌겠나”라고 언급했다. 한 후보가 대선 출마시 2년 대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수 있음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당 대표, 비대위원장, 대표권한대행 등 8분이 오셨다”며 “이번에도 1년짜리 당 대표를 뽑으면 이후 비대위를 하나 전당대회를 하나. 지긋지긋하지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이어 “저는 이것(1년 당대표)은 욕심이라고 생각한다”며 “대권 욕심 때문에 대통령과 각 세우고 분열하는 사람, 박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씌운 국정농단·당무개입 단어를 스스럼 없이 말해 민주당에게 빌미를 주는 후보는 위험하고 불안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후보는 “대통령이 실패하고 절대 저희가 집권하지 못한다. 대통령 탄핵 못 막고는 저희 절대 일어설 수 없다”고 재차 한 후보를 겨냥했다. 한 후보는 이날 정견발표에서는 “앞으로 근거없는 마타도어에 대한 대응을 제가 스스로 최소화함으로써 전당대회를 더 이상 혼탁해지는 것을 막겠다”며 두 후보의 발언에 대응하지 않았다. 다만 한 후보는 정견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성팀 등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나경원·원희룡)단일화가 유효한 움직임으로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단일화는 자유”라면서도 “정치공학이나 기술이 민심과 당심의 흐름을 꺾을 수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 정견발표 과정에서 원 후보와 한 후보자 지지자간 몸싸움이 발생하면서 잠시 연설이 중단되기도 했다.

2024.07.15 I 조용석 기자

`금투세·종부세 개편` 李 제안에 술렁이는 민주당…당내 이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하면서 시작된 ‘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개편’ 논란이 민주당을 흔들고 있다. 당내에서 종부세 개편·폐지 의견이 나올 때마다 진화에 나섰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위원장은 이번에도 앞장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한쪽에서는 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 세제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유산인 이유가 크다. 전당대회를 앞둔 이 전 대표도 최근 당내 여론을 조망하며 신중해진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금투세 유예,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이들 대부분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관망하고 있다. 두 세제와 관련해 ‘양보할 수 없다’고 했던 기존 모습과 달라졌다. 이 같은 변화는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10일 차기 당대표 도전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 전 대표는 금투세에 대해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종부세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전에도 간간이 종부세와 관련한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큰 여파를 미치지 않았다. 종부세와 관련해 개편(박찬대) 혹은 폐지(고민정) 목소리가 나왔을 때 당내 반대 목소리가 완강했기 때문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나서 이들의 의견을 ‘개인의견’으로 일축하곤 했다. 이를 두고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민주당 등 진보계열에서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폐지도 완화도 용납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았다. 이 전 대표의 당대표 연임 도전 선언이 있던 날(10일)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도입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을 갖기 위해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다음날(11일) 그는 민주당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금투세) 유예 쯤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종부세 검토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반대 목소리로 민주당이 술렁이자 이 전 대표도 한 발 물러섰다. 15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이 전 대표는 “입장이야 다양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가는 게 정치인이고 또 거기에 맞춰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원조 친명이자 국회 기재위원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표와 한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이데일리에 “변화된 환경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재위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금투세 유예, 종부세 개편’ 논의가 이 전 대표의 주도 아래 실제 당론으로 진척될지는 미지수로 관측된다. 최병천 소장은 “중도 확장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고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전당대회 이후 추이를 지켜 봐야 (이 대표의) 진정성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7.15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서울-수원 오가며 재판받는다…병합신청 '기각'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로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대법원은 15일 “이재명 전 대표의 토지관할병합심리 신청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이 등록됐다”고 밝혔다.해당 병합 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가 수원지법 제3자 뇌물죄 기소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심리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했다.그러나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전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 재판을 수원지법에서 받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대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이 전 대표의 변론 병합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반대 의견서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두 사건의 범행 시기와 쟁점, 관련자들이 상이하고 심리 속도도 달라 병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송금 사건이 벌어졌던 주 무대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인 경기도청이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은 대북송금과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해서다.이 전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102280)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앞서 이 전 대표의 제3자뇌물 사건은 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된 상태다.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지난 12일에는 김성태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교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북한에 음성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24.07.15 I 성주원 기자

국힘 "민주, 상설특검 개정해 이재명 방탄에 몰두하려 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법을 이용해 채해병 순직 사고 특검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이와 관련해 현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한 채해병 특검법을 재의결하는 대신, 상설특검을 통해 특검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상설특검법상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 규칙상 당연직 3명을 제외하고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개정해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로 추천위원 여야 동수가 깨진다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진다”며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 기관을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이야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황 위원장은 “민주당이 마음대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위헌적 행태로 상설특검과 개별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위성정당 출연이라는 지형적 선거 제도와 맞바꾸면서까지 공을 들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함께 기다려 보는 것이 국민 상식에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꼼수정치가 점입가경이다. 날마다 새로운 꼼수가 등장한다”며 “상설특검까지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꼼수연구에만 혈안이 된 집단 같다”고 힐난했다.추 원내대표는 “노벨 꼼수법개발상, 노벨 막가파식국회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사장자는 매년 민주당과 개딸 의원들이 따놓은 당상이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규칙을 개정한다면 이것은 법대로가 아니라 위법이고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재명 계획대로 국회 규칙이 고쳐지게 되면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직속 공수처가 새로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인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런 국회 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으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된 법률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과거 독일을 패망의 길로 몰고 간 나치식 일당 독재와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상설특검 법률의 입법 취지를 하위 법령으로 붕괴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공당이 어떻게 이러한 초법적 발상에만 골몰하는 것에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정 위원장은 “어린 나이에 희생된 해병대원에 대한 진실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특검을 빌미로 헌정질서 파괴를 일삼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 시도가 자충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7.15 I 한광범 기자

[사설]비전 대신 비방ㆍ비난으로 망가지는 여당 대표 경선
국민의힘 대표 경선이 영 볼썽사납게 전개되고 있다. 여당은 4·10 총선에서 참패했다. 거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일정까지 잡았다. 이 마당에 집권여당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문자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당내에선 ‘자폭, 자해 전당대회’(추경호 원내대표)라는 우려의 소리가 나왔다. 7·23 전당대회까지 일주일 남짓 남았다. 유권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 국민의힘은 남은 기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이달 5일 한 전 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등 4인은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을 가졌다. 그러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경선은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됐다. 경선 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머릿속엔 그저 문자 ‘읽씹’(읽었지만 답하지 않았다는 은어), 노상방뇨 같은 천박하고 혼탁한 단어만 남았다. 원 전 장관과 한 전 위원장은 서로를 강남좌파, 운동권 출신이라며 핏대를 세웠다. 급기야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소모적인 진실 공방’을 지적한 데 이어 12일 한·원 두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 공문을 발송했다. 국민이 느끼는 심정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잘 대변했다. 그는 12일 “국민에게 제일 걱정을 많이 끼치는 것이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말이 들린다”고 말했다. 딱 맞는 말이다. 윤희숙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팝콘을 들고 지켜보며 여당이 어디까지 망가져 자신들 운동장을 깔아줄지 흥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달 초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보수당을 꺾고 압승했다. 민생이 승패를 갈랐다는 게 공통된 분석이다. 국민의힘 경선엔 민생도 없고 정책도 없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라는 말까지 나왔다. 의석 108석은 유권자가 공감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국정을 리드하기에 부족한 숫자가 아니다. 민주당은 민생과 무관한 대통령 탄핵, 검사 탄핵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때야말로 집권여당이 야당과 차별화를 통해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국민의힘은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포기한 정당처럼 보인다.

2024.07.15 I 양승득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업종 지불능력 따져 구분적용 추진할 때"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1면-“업종 지불능력 따져 구분적용 추진할 때”-SK온, 美테네시 공장 조기 가동…‘흑자 전환’ 스위치 온-트럼프 노린 총성 美 표심 뒤흔들다-낡은 망 분리 규제에…금용 AI서비스 막혔다-[사설]비전 대신 비방·비난으로 망가지는 여당 대표 경선-[사설]비현실적 김영란법 손질, 식사비 한도 조정뿐일까△종합-같은 면적에 더 많은 정보 저장 AI 열풍 타고 ‘QLC 낸드’ 불티-“지역주민·학부모 갈등 중재 특수학교 2곳 신설 가장 보람”△트럼프 피격에 판 바뀐 美대선-피 흘리면서도 주먹 치켜든 트럼프…지지층에 ‘강인한 이미지’ 각인-전 세계가 “테러 규탄, 쾌유 기원” 한목소리-‘가상자산 대통령’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비트코인 가격도 쑥△최저임근제도 논란-英은 정기회의 100번, 韓은 고작 2번 졸속결정…“상임위원제 절실”-주휴수당 아끼려 ‘쪼개기 채용’ 고민…편의점 “야간영업 안 할래요”-“벼랑끝 내몰린 자영업자 부채해결 대책 서둘러야”-내년 실업급여 최소 월 192만원…산재·육아휴직급여도 오른다△‘금융 AI’ 막는 망분리-일본마저 외부AI 허용해 금융혁신 돕는데…우린 보안 명목 10년째 족쇄-너무 불편한 개발 환경…연봉 더 줘도 안 온다-“빅데이터 규제도 함께 풀어야 제대로 활용 가능”△종합-SK그룹 리밸런싱 작업 본격화…이번주 SK이노·SK E&S 합병 결론-美 핵전력 한반도 상시배치…‘핵 기반 동맹’ 격상-“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사고예방 해결책 아냐”-JY, 인도 IT시장 점검…“치열한 승부근성·절박함” 강조△정치-野 상설특검 추진에…與 “이재명 재판 재판장, 檢서 추천하면 받겠나”-사상 초유 ‘개원식 없는 국회’ 현실화하나-北 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증액 탈북민 고용기업에 세액공제-정봉주 본선행, 이성윤 컷…민주 최고위원 후보 8명 확정-김여정 “또 한국 삐라 발견…대가 각오해야”△경제-반도체 클린룸이 그대로…독보적 현장 적응력 키운다-칠순 넘은 취업자 역대 최대폭 증가-“방폐물 지하연구시설 우리지역으로”…유치전 속도-‘30조 체코원전’ 프랑스 누르고 따낼까…이르면 이번주 결론△금융-IPO 앞둔 케이뱅크, 업비트 이용료율 변수-새판짜는 보험업계…하반기 ‘M&A 1호’ 나올까-카드사 ‘공통QR 결제’ 규격 확정…확산까진 ‘첩첩산중’-건전성 관리 드러간 5대 銀, 상반기만 부실채권 3.2조 털었다△Global-파격할인·무료반품 역풍…생존 기로에 선 中 이커머스-“오픈AI, 기밀유지 불법 강요 AI 위험성 내부 고발 막아”-日 관광객 10명 중 7명, 도쿄 등 3대 도시권 몰려-美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율 소폭↑△산업-제네시스 ‘마그마’ 질주에…“당장 살 순 없나요”-구내식당에 스타셰프가 왔어요 맛도 영양도 미슐랭 안 부럽네-“고객이 원하는 배터리, AI로 하루 만에 설계”-조현범 회장 ‘될성부른 스타트업’에 통 큰 투자-에코프로, 안전사고 대응 강화 비전, AI 통합관제 시스템 도입△ICT-MS 애저 도입 속도내는 KT…득실 따지기 분주-“AI활용 웨어러블로 맞춤 건강관리”-광고·쇼핑 덕…네이버 2분기 매출 사상 최대 예고-스텔라 블레이드, 퍼스트 디센던트…자체 IP 앞세운 게임 잇단 흥행△산업-삼겹살에 상추 싸먹겠네…金상추 한달새 48% 껑충-“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 국산화 꿈…내년 IPO 노린다”-中企 절반 “해상운임 급등에 물류난”-CJ온스타일 ‘풀코디샵’ 새벽에도 매출 쑥쑥-‘문 닫는 소상공인 지원’ 상반기만 1.3만명…작년 60% 수준 돌파△증권-실적업·밸류업 금융지주 파워업-엔비디아·테슬라 팔고 시야 넓힌 서학개미들-체코 30조 잭팟 ‘째깍째깍’…원전 ETF ‘활활’△증권-‘금리 인하’ 기대 누르는 ‘경기 둔화’ 우려…“2분기 실적 중요”-한온시스템 반짝 반등…“인수 실사 마감 전 일시적 변동”-대기업 나서자 로봇株 기지개…하반기 ‘유망株’ 주시△부동산-가뜩이나 공사비 모자란데 기술자 임금 더 오를라 비상-‘신축 하자분쟁만 연 4000건’ 국토부, 2차 불시점검 나선다-상반기 해외수주 10% 뚝…누적 1조달러 목표 ‘빨간불’-한화 ‘도마 포레나해모로’ 선착순 분양-“투명한 신뢰와 혁신” GS건설 새 비전 선포△문화-청춘의 아픔과 발버둥, 그리고 성장…저도 치유됐어요-사랑하는 이를 위한 마지막 음악…꽹과리로 만나는 사후세계-읽는 책 인기 넘은 쓰는 책의 매력△스포츠-“목표는 金”…올림픽 3인방 담금질 돌입-‘영건’ 장유빈, 군산CC 오픈 2연패-“나올 수 없는 답” 박지성도 우려 홍명보호, 지지받을 수 있을까-버디 폭격기‘ 고지우, 통산 2승 올리고 ’눈물 왈칵‘△오피니언-[기고]’난축맛돈‘ 농가의 경쟁력-[법조 프리즘]혐오로 갈라진 세상, 언론이 중심 잡아야-[생생확대경]10년 빵집 출점구제가 남긴 ’민낯‘△오피니언-[유영만의 절반의 철학]후반전은 반전이다-[데스크의 눈]’투자 이민‘ 떠나는 개미 못잡는 이유-[기자수첩]솜방망이 처벌이 키운 ’사이버 레카‘△피플-“세계최고 사이버수사…모니터 뒤 범죄자 놓치지 않을 것”-“우리금융 금융사고 뼈아파 신뢰 얻기 위해 ’분투‘해야”-유영상 ’K-AI 얼라이언스‘ 문호 확대 잰걸음-“30년 전 데뷔했을 때 마음 그대로 계속 노래할 것”△사회-정의 내세우며 돈 뜯는 ’사이버 레커‘…“고소 당해도 끽해야 벌금” 코웃음-“코인·다단계로 수조원 피해 ’파산 패스트트랙‘ 도입해야”-불쾨지수 높은 요즘…경로당·도서관에 피서 가요-한달간 복귀 전공의 81명…오늘 사직처리 ’운명의 날‘-용기내 신고한 직내괴 열에 여덟 ’법위반 없음‘

2024.07.14 I 김가영 기자

'어대명' 기류에 '명비어천가' 후보들, 최고위원 예비경선 통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을 열고 8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확정했다. 이들 중 5명이 오는 8·18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의 최고위원으로 선출된다. 최고위원 후보 대부분이 ‘친명(親이재명)’ 마케팅에 열중하는 모습에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우려도 계속됐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차 전국당원대회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현희, 한준호, 강선우, 이성윤, 정봉주, 박진완, 김민석, 민형배, 최대호, 김병주, 김지호, 박완희, 이언주 후보.(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최고위원 예비경선을 열었다. 총 13명의 후보 중 전현희·한준호·강선우·정봉주·김민석·민형배·김병주·이언주 후보(기호순)가 본경선 진출을 확정지었다.정견 발표 이전부터 최고위원 후보들 대부분은 “이재명의 입”, “이재명의 수석변호인”, “이재명의 책사” 등 ‘친명’ 마케팅을 펼쳤다. 이에 따라 다양성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정견 발표에서도 각 후보들은 친명 성향이 뚜렷한 권리당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이재명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웠다.이재명 지도부에서 당 대변인을 지내 자신을 “이재명의 입”으로 소개한 강선우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손잡고 용산의 괴물을 쓰러뜨리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이 국민의 희망으로 들린다. 지방선거 이후에 대선이 있을지도 알 수 없다”며 조기대선 가능성도 거론했다.민형배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며 민주당에 가장 크고 소중한 자산이 됐다”며 “그래서 저들은 (민주당이) 이재명으로 똘똘 뭉쳐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심 경쟁, 일극 체제 같은 쓸데없는 헛소리를 지껄이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후보가 직접 최고위원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후보는 “검증된 일꾼 김민석을 민주당 4기 집권 준비 본부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권 가도에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는 “민주당은 가장 강력한 대선후보, 최대 다수의 의원단과 당원 주권, 국민주권의 시대정신에 선 대체세력이며 당당한 시대의 주류”라며 “남 탓을 할 여유도, 내부 분란의 여유도 없다”고 ‘이재명’ 단일대오를 강조했다.유일한 원외 후보로 예비경선을 통과한 정봉주 후보는 “너무나 그리웠다”는 말로 이 후보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현역 의원들은 탄핵을 말하기 불편할 것”이라며 “다시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고 끝장내는데 저를 던지겠다”고 말했다.원외 후보인 최대호·박진환·김지호 후보와 현역 의원인 이성윤 후보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한편, 이날 자리에는 김두관·김지수·이재명 당 대표 후보도 참석했다. 김두관 당 대표 후보는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이 가 있는 분들을 선택하려고 한다”며 “최고위원 후보들이 다 친명 후보임을 표방하지만 이력이나 주요 정치 이슈 때 했던 표결이라든지, 입법활동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다 훌륭한 후보들이고, 당이나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할 훌륭한 인재들”이라며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른바 ‘친명 마케팅’에 대해선 “다 친(親)국민, 친(親)민주당을 그렇게 표현한 것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4.07.14 I 이수빈 기자

與野, 트럼프 피격에 “정치테러는 용납 불가”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를 벌이던 도중 총격 상황이 발생하자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조용석 이수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사건에 대해 여야가 “정치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용납될 수 없다”고 14일 규탄했다. 이날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피습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정치 테러로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며 “정치테러는 극단 정치와 혐오 정치의 산물이다. 정치인들은 이해와 화합으로 사회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극단 정치·증오 정치를 근절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치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정치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정치테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로 고통 받은 바 있다. 끔찍한 증오 정치의 유령이 배회하지 못하도록 싸워왔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테러를 강력 규탄하며, 증오 정치 근절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오후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를 하던 중 총격을 받았다. 현장에서 총격범과 관중 1명 등 2명이 사망했다. 트럼트 전 대통령은 총알이 스치면서 오른쪽 귀 윗부분에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14 I 조용석 기자

野, 채해병 ‘상설특검’ 카드 만지작…與 “이재명 재판장 檢 추천 받나”

野, 채해병 ‘상설특검’ 카드 만지작…與 “이재명 재판장 檢 추천 받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특검법을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플랜B’ 가동을 예고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여당은 ‘이재명 전 대표 재판의 재판장을 검찰이 추천하는 꼴’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전략이 없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순직해병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野 “대통령 거부권 못 쓰는 상설특검도 검토”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벙법이 있다”며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지 일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플랜B를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야당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낸 이유는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결과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채해병 특검법과 같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하는 법안은 재석의원 3분의 2이상(200명)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192명) 전원이 찬성한다고 해도 표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의 수사대상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되기에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쉽게 표결할 수 있다. 상설특검 수사기간은 110일(준비기간 20일 및 수사시간 포함)로 민주당이 발의한 채해병 특검법 수사기간(120일)과도 큰 차이가 없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역시 범야권 성향 인사를 앉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7명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3명의 당연직(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외에 국회 추천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인사 4명은 제1교섭단체 및 그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토록 돼 있지만, 운영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이 손쉽게 개정할 수 있다. 결국 범야권이 후보추천위 과반 이상을 장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통과시키려한 채해병 특검법이 어떤 수를 써도 안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 방법도 고민할 필요는 있다”며 “(민주당 특검법과 상설특검을)투트랙으로 갈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뒤 투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與 “법치 짓밟는 野”…대응 뾰족수 없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설특검 투트랙 전략’에 크게 반발했다. 14일 배준영 원내수석은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인을 모두 야당으로 하도록 국회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역으로 묻는다. 이재명 전 대표의 4건의 재판의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으시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최수진 수석대변인 역시 “비정상적 상설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망설임 없이 법치를 무참히 짓밟으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민주당이 상설특검 카드를 사용할 경우 이에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다. 또 안철수 의원이 앞서 채해병 특검법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진 데다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도 채해병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한 후보는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형태의 특검법을 제안한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지도부는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 시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는 거센 역풍에 직면하게 된다”며 “여당 내부 이탈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7.14 I 조용석 기자

조국 "종부세 줄이거나 없앤다? 그러면 지역 망한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후보가 14일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겠다? 그러면 지역, 완전히 망한다”며 종부세 완화·폐지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13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피크뮤직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순회간담회(광주)에서 조국 당대표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조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지방재정이 악화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이 적었다.그는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이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엄청나게 사라진다는 점을 모르고 계신다”며 “거리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예산 많이 따왔다는 현수막 건 것 보셨나. 바로 그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뽑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자신의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종부세 재검토 의견을 내자 정치권에서 다시 세제 개편 논의가 들끓고 있다.제1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금투세 관련 논의가 합의되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튀어나오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종부세와 금투세를 변동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7.14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채해병 사건' 진상규명까지 국민과 함께할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3일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돼 온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국민 옆에’ 함께하겠다”고 특검법 통과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거부 강력규탄·민생개혁 입법 즉각 수용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일대에서 열린 ‘거부권거부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이 후보는 13일 늦은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가 하지 않으면 국회가, 집권당이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나서겠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민심의 행렬이 광화문을 가득 메웠다”며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묻는 절박한 외침이었다”고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심정을 밝혔다.이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정권은 거듭 그 막중한 책무를 거부했다.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려달라’는 채해병 어머님의 애끓는 절규도,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나서라는 국민의 명령도 거부했다”고 질책했다.이 후보는 “민생도 거부당하고 있다”며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보다 중요한 과제는 없는데 국민께선 ‘대체 이 나라에 정부가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호소하고 계시다”고 정부를 질책했다. 그러면서 그는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고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 민생 대안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거부권)를 재가했다.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일자를 고심하는 중이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채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9일에는 채해병 사망사건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2024.07.14 I 이수빈 기자

나경원 "당권·대권 중 하나만 해라"…한동훈 "꿈 크게 가져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3일 러닝메이트인 장동혁·박정훈·진종오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 경북 지역 당협을 잇따라 방문했다. (사진=한동훈 캠프)[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3일 자신을 향해 “당권과 대권을 다 가지려는 건 이재명의 길이다. 둘 중 하나만 해야 다”고 저격한 나경원 후보를 향해 “나 후보도 좀 더 꿈을 크게 가지길 바란다”고 일축했다.한 후보는 이날 경북 지역 당협을 잇따라 방문한 자리에서 나 후보의 이날 비판과 관련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강해지는 정당”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앞서 나 후보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후보가 지금 이재명 따라 하기를 하는 것 같다”며 “대권주자가 당권까지 차지하겠다는 건 과욕”이라며 “국민의힘을 민주당처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한 후보는 전날 대구·경북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당초 사전 배포한 연설문에 포함된 원 후보 비판 내용을 뺀 이유에 대해선 “대구에 모인 시민들과 기자들을 보며, 미래를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어떻게 승리하는 걸 얘기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해 현장에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앞서 한 후보의 전날 합동연설회 사전 배포 연설문에는 원 후보에 대해 “원희룡의 정치는 청산해야 할 구태 정치이고, 승리를 위해 넘어서야 할 난관 그 자체”라며 “쌍팔년도식 색깔론과 더러운 인신공격, 한 방에 날려주자”는 비판 내용이 담겨 있었다.한 후보는 이와 관련해 “기존 연설문은 원 후보의 네거티브에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쟁후보들을 향해 “전당대회가 우리 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를 기반으로 만드는 장이어야 한다”며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데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들지 말라”며 네거티브 자제를 촉구했다.그는 당원들에게 정호승 시인의 ‘폭풍’을 인용하며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스스로 폭풍이 돼 대한민국을 뒤덮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의 길로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며 당대표로서의 목표를 표명하기도 했다.

2024.07.13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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