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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은 NO, 하영제는 YES"…또 `내로남불` 도마오른 野[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가표를 던졌다는 분석인데요.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이용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죠.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하 의원 체포동의안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성질이 다르다”며 방어하고 나섰지만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하영제(왼쪽)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1)◇與, 하영제 가결 ‘권고적 당론’…난처한 野지난 30일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통과됐습니다. 올해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 중 가결은 처음입니다. 하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여부를 다툴 전망입니다.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 전 체포 동의 요청 이유로 “객관적 물증이 많고, 서류 조작과 허위 진술 부탁 등 증거 인멸 시도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죠.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 가·부를 던졌는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 50여 명의 의원이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권고적 당론’으로 사실상 찬성에 무게를 실었고 정의당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천명하며 가결 방침을 일찌감치 세웠습니다. 표를 계산해보았을 때 국민의힘(115명 중 104명 출석)과 정의당(6명) 의석수를 제외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50명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분석됩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투표 결과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에 우리 당의 많은 의원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죠. 이어 “민주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국민들이 잘 보셨을 거라고 본다”며 ‘이재명 방탄’ 프레임으로 비판을 받는 민주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李, 추가 체포안 가능성에 머릿속 복잡한 野결국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부결시킨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의 혐의 무게가 하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였죠.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배임 등 5개의 혐의를, 노 의원은 뇌물,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받았습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가결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며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의원들께 물으라”고 꼬집기도 했죠. 한편 민주당은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 표결’에 임했습니다. 하 의원의 표결 결과에 대한 당 차원의 메시지도 없었습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노 의원 건과 하 의원 건은 다르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에서 “다른 사안인데 동일 사안으로 묶는 게 저는 억까(억지로 까기)”라고 반박했죠.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하 의원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지 않느냐. 실제로 잘못이 있다”며 “민주당이 받는 정치 탄압과는 분명히 다른 지점에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다만 지속되는 ‘이재명 방탄’ 프레임에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모든 의원을 ‘방탄’ 할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도 라임자산운용 주범 김봉현씨로부터 각각 1억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지만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 당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이 대표 한 명을 지키고자 당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선 안 된다”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민주당의 머릿속만 더 복잡했져다는 평가입니다. 추후 이 대표의 추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또다지 제기되면서인데요. 일각에선 “지난번 (체포동의안 당시)처럼 이탈표는 없을 것이다. 압도적 부결을 예상한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거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의견도 여전합니다. ‘늘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선택’을 강조한 민주당의 선택에 다시 한 번 귀추가 주목됩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에서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업 절반이 어닝쇼크…韓경제 상반기가 고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 △1면-기업 절반이 어닝쇼크…韓경제 상반기가 고비-[사진]토레스 열풍, 전기차로 잇는다…KG모빌리티 ‘토레스 EVX’ 첫선-마약에 비틀대는 한국…문제는 검거보다 치료-K칩스법 국회 통과…숨통 튼 반도체-한은, 비은행 지급결제 반대…‘네이버통장’ 물건너가나-[사설]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시대착오적 선동 아닌가-[사설]관광 활성화, 일회성 쿠폰보다 경쟁력 강화가 먼저다△종합-美 겨냥 “보호주의 반대”…中 개혁·개방 약속-장롱 속 신사임당이 돌아왔다△어닝쇼크에 우는 韓증시-코스피 기둥부터 흔들린다…삼성마저 반도체부문 1분기 적자 먹구름-주식형펀드 작년에 바닥…지금이 저가매수 적기-여행·게임·조선에 볕 든다…실적 개선주 담아볼까△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권역별 마약치료기관 필요…법무·복지부 협력해 컨트롤타워 설치해야-“감옥 나와 사흘 만에 또 잡혀”…중독치료가 먼저-“작대기 팝니다” 수두룩…10대들도 쉽게 살 수 있어△2023 서울모빌리티쇼-車제조 쌍용차서 통합 솔루션 기업 ‘KG모빌리티’로…새 역사 ‘힘찬 시동’-‘탈 것’ 그 이상을 보여주마…신차·콘셉트카 31종 열전△종합-“반도체 불황 끝 보인다”…마이크론 최악 실적에도 ‘바닥’ 기대감 솔솔-우주개발에 8472억 투입…작년보다 19.5%↑, 국산 로켓 누리호, 5~6월 사이에 3차 발사-‘정권 입맛 맞춤용’ 비난에…KDI, 보고서 발간절차 손질-한일 경제계 교류재개 물꼬…日 소부장 기업 “韓 투자 확대”△정치-‘노웅래·이재명 부결’ 민주, 하영제 체포안 가결 동참…‘후폭풍’ 거셀 듯-후쿠시마산 수산물 불안에…대통령실 “수입 결코 없을 것” 못박아-정의당 퇴짜에…‘쌍특검’ 3월 처리 불발-방산업계·기재부, 방위사업계약법 입장차 팽팽-김재원 ‘실언’ 사과…당 지도부는 ‘쉬쉬’△경제-고물가에 실질임금 5.5%↓…최저임금 충돌 예고-주 최대 69시간제 땐 뇌심혈관질환·사고 우려-“3·29 내수 활성화 대책, GDP의 0.2%인 4.6조 부양 효과”-쌀 농가 순수익 1년새 37% 급락△금융-금융권 ‘메기’ 찾겠다더니…알맹이 없이 끝나나-이복현 만난 임종룡…우리銀, 20조 ‘상생 보따리’-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 현지 손보사 ‘리포’ 인수-삼성페이 일부 오류…“재설치땐 해결”△산업-배터리 소재 닥공투자 통했다…일감 쏟아지는 포스코퓨처엠-상표권 등록, 특허 추가…삼성 로봇 ‘봇핏’ 출격 임박-다 쓴 페트병 1000만개로 ‘삼성 반도체공장 방진복’ 만든 효성티앤씨-“SK온 주식으로 환승 기회”…SK이노 주주환원책 먹힐까-조주완 LG전자 사장의 자신감…30% 뛴 자사주 2000주 매입△산업-알뜰폰 ‘KB리브엠’ 임박…통신 생태계 흔드나-업체 위해서 ‘감염병예방법’ 막았다는데…업계는 황당-GC셀, 아키소스템과 맞손…줄기세포치료제 CDMO 계약 체결-네이버, 사우디 디지털 전환 돕는다△소비자생활-켈리+테라 연합작전 맥주 ‘왕좌’ 노린다-한화갤러리아 오늘 증시 상장…3남 김동선 경영 능력 ‘시험대’-‘귀하신 댕댕이族 모셔라’…펫 전용 관광·뷰티상품 봇물-세계 최장 비거리 골프공 ‘아토맥스’ 12개 30만원△정하윤의 아트차이나-‘현실과 이상의 괴리 잘라낼 수만 있다면’…‘가위’로 내면세계 드러낸 마오쉬후이△[Advertorial]미래를 여는 기업-‘상담 모빌리티’로 학대아동 돕는다-‘내진 강재 솔루션’으로 지진 피해↓-IVI 혁신으로 미래차·자율주행 트렌드 선도-“개인·회사 함께 성장”…사내독립기업 육성한다-‘미래세대 꿈 후원’ 경영철학…소외계층 지원 앞장-‘고객몰입 경영’ 통해 고객사와 동반성장△증권-실적 우려에도 K칩스법 호재…기운 찾는 반도체-주주도 눈앞 배당보다 미래 투자 선택…JB금융 주총, 얼라인 완패-초유의 CEO 공백 사태에…KT, 바닥없는 추락-3월 내내 팔기 바빴던 외인…사들인 종목도 마이너스 일색-차명투자 의혹 존리, 내달께 제재 결과 나온다△부동산-재건축 막힌 금호대우, 리모델링으로 몸값 키운다-LH, 모델하우스 내부 촬영 허용-‘대전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 컨시어지 차별화-대우건설 컨소시엄 ‘인덕원 퍼스비엘’ 내달 분양-부산기장 2300억 민간임대 시공…금호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삼성물산-日 ‘SPERA 수소’ MOU△MICE-코엑스 3대 전시회 20만명 북적…마이스 업계 3년 만에 ‘봄바람’-“코로나 위기가 기회로 대면 전시회 가치 높아져”-글로벌 마이스 포럼, 내달 5일 킨텍스서 열려-[마이스 브리핑]포항시, 마이스산업 자문위원 위촉-[마이스 브리핑]제주도·관광공사, 관광스타트업 모집-[마이스 브리핑]마이스링크, 맞춤형 예약시스템 출시-[마이스 브리핑]인천 지역특화컨벤션 공모 내달 9일까지△관광Biz-글로벌하게 놀아보자…민관 ‘관광 유니콘’ 만들기 의기투합-“내 아이디어에 취하면 안돼…여행자가 원하는 것부터 살펴야”△내일 KBO리그 개막-‘악재 쓰나미 한국야구 살려내자’…10개 구단, 다시 출발선에 서다-‘바람의 손자’ 이정후 ‘새내기 감독’ 이승엽…난세의 영웅 될까-‘토종선발’ 김광현·안우진 “개막전, 나의 무대”-2연전 폐지해 경기력 높이고…스피드업 ‘30→25초’로 강화△오피니언-[목멱칼럼]軍 초급간부 기피현상 해소하려면-[공관에서 온 편지]자원부국 콩고와 ‘윈윈’하는 법-[기자수첩]국가 중대사 앞두고 외교라인 내분설이라니△피플-“아이들, 스스로 폐쇄적인 것 아냐…‘자폐’ 용어 바꿨으면”-“750개 학회, 130개 대사관 연결해 ‘과학외교’ 앞장”-KB국민은행, 中企 위한 560억 신용보증 특별출연-기업인·재외공관장 맞손 “수출 위기 극복”-롯데정밀화학, 자립준비청년 지원 ‘엘 아띠’ 확대-S-OIL, 화상피해 한부모 가정에 의료비 전달△사회-2시간을 헤매도 대구 소녀 받아 줄 병원 없었다-“‘파생상품 손실’ 현정은, 현대엘리에 1700억 배상하라”-빵·우유 주는 학교…아이 점심 챙기려 휴가 낸 부모-[사진]벚꽃ing-“이정식, 공개토론 나와라”…양대노총 “면담하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청년 기만”-대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최종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