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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법 밀어붙인 이재명 "尹, 즉시 수용해야" vs 與, `시장 왜곡` 우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해 달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울산시 남구 민주당 울산시당사에서 제87차 현장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 게다가 농업은 국가안보와 식량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기 전에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조치가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 쌀값 정상화법이다. 야당이 농촌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지켜낼 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정부여당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입장만 거듭했습니다. 의장 중재안도 여당의 외면을 받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고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의 삶에는 더 이상 기다릴 여력 없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찬성 169, 반대 90, 기권 7)했다. 이 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여당 동의 없이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바 있다. 여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 원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법이 작동할 경우 쌀 과잉 생산이 만연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당장은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쌀값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안 그래도 쌀이 남아도는데다 (양곡관리법 시행시) 매년 1조원이 넘는 매입을 하고 10분의 1을 내다 버릴 수 있다”며 “농업을 파괴하고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는 방법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 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저울질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본회의 처리 직후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해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해선 농민단체도 반대의 뜻을 내놓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쌀은 기계화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재배가 쉬운 만큼 판로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면 다른 작물로 유인이 쉽지 않아 수급조절 기능이 약화 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농민 의사는 반영하지 않고 법 개정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 박용진 "이재명, 민주당 찢는 개딸과 헤어지라…국민은 개딸에 질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주당의 변화와 결단은 개딸(개혁의 딸)과 헤어질 결심에서 출발한다. 민주당의 화합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딸들이 수박을 찢을 때 국민은 민주당을 찢는 개딸에 질린다. 국민을 질리게 하는 정당이 어떻게 집권을 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박 의원은 “정치 훌리건은 축구에서의 훌리건과 똑같다. 팀을 망치고 축구를 망치는 훌리건처럼, 정치훌리건, 악성팬덤은 정당을 망치고 민주주의를 박살 낸다”며 “좌표찍고, 수박을 찢고, 의원들을 조리돌림하며 문자를 보내고, 18원을 보내면서 자신이 무슨 대단히 큰 애국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착각하지 마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민주당의 총단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내부를 공격하고, 분열을 선동하는 개딸이고 정치 훌리건”이라며 “박지현 재끼고 이낙연 보내고 박용진. 이원욱. 이상민 같은 수박 다 내보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후련해도 옆에서 지켜보는 국민은 기겁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개딸 여러분께서 그렇게 단일대오가 좋으시다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단일대오 깃발이 나부끼는 국민의힘으로 가시라”며 “이준석 찍어내고, 나경원, 안철수도 찍어눌러 어떤 이견도 용납하지 않고 초록은 동색이 아니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국민의힘이 여러분이 선망하는 정당의 모습 아닌가”라고 반문했다.박 의원은 “민주당은 그런 정당이 아니다”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만들어 온 민주당의 길은 정치적 다양성을 배양하고 다양한 견해, 토론이 가능한 정당, 바로 민주정당에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당내 의원을 향한 내부총질에만 집중하는 행위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변화와 결단은 개딸과 헤어질 결심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 대표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증오와 혐오의 언어가 난무하는 당의 현실은 달라져야 한다”며 “해당 행위, 당을 분열시키는 이들에 대해 이 대표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그러면서 그는 “반민주적 행위가 민주당을 위한 것이라는 착각을 결코 방조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개딸과 헤어질 결심”이라고 역설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양곡법 밀어붙인 巨野···尹대통령 거부권 예고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양곡법 밀어붙인 巨野···尹대통령 거부권 예고-美연준 베이비스텝···금리인상 이제 한번 남았다-“버티면 KT 망가질 것 같다”···윤경림 CEO후보 사의-캠핑의 ‘참맛’을 찾아서-올봄 첫 황사 경보-[사설] 국민 대다수 원하는 시청료 분리, 더 미룰 이유 있나-[사설] 5%대 진입한 미 기준금리, 한미 금리차 줄여 나가야△종합-재정적자, 우리 아이들이 갚을 돈···개혁만이 답-효율적 설비배치 ‘삼성 노하우’ 가공·검사·포장 100% 자동화△美연준 베이비스텝-“연내 금리인하 없다”는 파월···은행권 위기에 월가는 반신반의-美 금리인상 조기종료 조짐에···한은, 내달 ‘동결’ 무게-DSR 4년 반 만에 최고···자산보다 빚 많은 가구도 2배로 쑥△종합-‘밑빠진 독에 물 붓기’ 농민들도 반대···정환근 “재의 요구 제안”-헌재 “검수완박법 유효”···한동훈 “공감 어렵다”-SKT, 5G 요금제 20→45개 확대···30GB 데이터 사용자 月 7000원↓-윤경림 KT CEO 후보 사의에···직원들 “구멍가게인가” 자조 반응△진화하는 K농기계-가성비 앞세워 ‘수출 효자’ 우뚝···자율주행·로봇 개발로 업그레이드-볼트 조이는 강도까지 자동설정 “초심자도 쉽게 작업”-“농기계, 단순 도구 넘어 생산성 높이는 플랫폼 비즈니스”△GDC 2023-“와우”···블록체인·AI·혼합현실 등 신기술 게임에 유저들 ‘환호’-“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으로 북미 시장 공략”-얼굴·말투 똑같네···택진이형 ‘디지털 휴먼’으로 등장△정치-재보선 선거운동 첫날 호남 간 與 지도부···“일회성 아냐” 적극 구애-尹대통령, 바이든과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이재명 대표직 유지 ‘속전속결’에···비명계 “절차적 하자” 반발-북 위협 대응···한미 연합군 실기동훈련 지속-국민의힘 새 정책위의장에 3선 박대출△경제·금융-“강력한 내부통제 완성···‘더 큰 신한’ 만들겠다”-예·적금 비교 플랫폼 6월 서비스 시작-최악 4분기 보낸 기업들···법인세 결손 우려 확산-연소득 대비 집값 10배···10년 월급 다 모아도 수도권 집 못 사△글로벌-옐런 “모든 예금 보호 고려 안해”···억만장자 애크먼 “뱅크런 가속화”-美, 코인베이스 사법 제재 예고-ECB총재 “이윤·임금 연쇄 상승 따른 인플레 우려 크다” 경고-中헝다, 25조원 해외채무 구조조정안 발표-‘기시다 우크라 방문’에 맞불“···러, 쿠릴열도에 미사일 배치△산업-판 커진 ‘ESS 배터리시장’ 탈환하라···보폭 넓히는 K배터리-208개 협력사 한 해 총매출 70조···삼성전자 ‘42년 상생’ 뚝심 통했다-”현대차 SW 중심 전환, 미래 모빌리티 주도“-SK온, 새만금 연산 5만t 배터리 전구체 공장 짓는다△산업-‘새로’ 소주가 종각 맛집 냉장고 골든존 차지했죠-SPC, 파리바게뜨 캐나다 1호점 개점···10개국 진출-지난해 벤처·스타트업 고용 증가율 8.1%-대상, 펫사업 본격화···펫 스타트업 ‘위드공감’ 인수△핀테크, 스케일업이 답이다-금융권 ‘메기’ 원한다면···핀테크기업 체급 키워 은행과 경쟁 유도해야-이자·포인트 모두 쌓이는 통장부터···사용자에 맞춰 카드·대출 추천까지△아트차이나-자화상·누드모델 수업···‘최초’ 그려나간 선각자△증권-모호해진 시장···봄 가까워진 반도체株 주목-지속적 수익 재투자 기업···시장 안 좋을 때마다 담아라-초안 공개된 ‘유럽판 IRA’···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 뛴다△증권-”ESG 외면한 기업 몰락해···SK·네이버처럼 대비해야“-증권사 작년 순익 전년대비 ‘반토막’-직업이 모험가?···디딤이앤에프 슈퍼개미, 뿔난 이유는-한한령 해제 기대감에···게임주 봄바람 ‘살랑살랑’△부동산-되레 민간 재개발 발목잡은 ‘오세훈표 신통기획’-37년간 서울 집값 살펴보니 26번 오르고 11번 떨어졌네-이문·휘경 뉴타운 상반기 9000가구 쏟아진다-롯데건설, 마곡지구에 시니어 특화 ‘VL르웨스트’ 분양△MICE-경제효과 4200억원 MWC처럼···초대형 국제회의 키운다-”韓 국제회의기획사 실력 세계적 수준···해외로 무대 넓혀야“-마이스 A to Z···내달 창원서 ‘아·태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기업회의 개최지원 설명회-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제트캡, 럭셔리 관광상품 공동개발 나서-경기도·수원시, 국제 세포병리학회 총회 유치-이벤트 비즈니스 플랫폼 온·오프믹스 넥스트스토리 레저사업 부문 인수△여행-봄맞이 남쪽 길 거닐다···‘원조 한류스타’를 만나다-만개한 벚꽃 아래 ‘전설의 귀환’···4년 만에 열리는 왕인문화축제△스포츠-최장수 캡틴 손흥민 ”팬들에게 즐거움 전하겠다“-마서영 ”매일 KLPGA 투어 데뷔 상상“-임성재, 매치 첫판 8홀차 대승···김주형·김시우도 1차선 승-고진영 ”명예의 전당 가입하기 위해 골프 시작“△오피니언-근로시간 단축이 노동개혁 시작이다-TDF가 제 역할 하려면-”공짜 야근 단호히 대처“ 허언 되지 않으려면△피플-韓은 흥분 안겨주는 곳···‘스펙터’ 亞 데뷔도 한국서-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 경제 전체에 큰 피해“-HD현대-고려대, 미래 사업 이끌 인재 육성 ‘맞손’-”창릉천에 3200억원 투입···세계적 명품하천 조성할 것“-김성주 에스제이아이엔씨 대표, 이화여대에 1억원 기부-키움證, 프로야구 히어로즈, 메인스폰서십 5년 더 연장-법무법인 광장 장용재 변호사,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KLPGA 투어 김수지, 1억원 기부△사회-”책 너무 비싸“ 불법복제 파일 사고파는 대학생들-서울시, 베이징·파리 제치고 글로벌 도시 금융경쟁력 10위-의대 정시 합격자 77%는 ‘N수생’-꿀벌 사라지는 시대···도심서 벌꿀 생산을?-‘중국발 황사’ 여파···오늘 미세먼지 ‘나쁨’-검경, JMS 정명석 겨냥 압수수색···인력 200여명 투입
- 법원, 이재명 '배임·뇌물 혐의' 사건 중요사건 지정…신속 심리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 뇌물 등 혐의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결론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날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2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사건을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중요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기일 간격도 좁게 잡는 등 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 대법원 재판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사모펀드 투자 의혹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등이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또 이 대표의 배임, 뇌물 사건은 ‘대장동 본류’ 사건을 담당 중인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현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배임 혐의 재판은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건은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가 담당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관계 재판장 협의에 따라 지정배당이 아닌 전자배당을 실시해 부패범죄 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한편 이 대표의 배임, 뇌물 혐의 등 사건의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사업자에게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배임)로 23일 기소됐다. 또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건축 인허가, 부지용도 변경 등 대가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5000여만원을 후원금으로 내게 한 혐의(뇌물)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