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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강경론` 힘 싣는 與, 난처한 野…北 도발에 `엇갈린 행보`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기자] 북한이 지난 14일 동·서해상에 수백발의 사격을 감행하는 등 전방위 도발에 나선 것과 관련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린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강경 대응 목소리가 나온다. 육군 중장 출신 한기호 의원을 앞세워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당정 협의 기구를 출범시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에 유화적인 정책을 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기엔 난처한 상황에 몰렸다. 이재명 대표 역시 관련 발언을 최소화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3성 장군 앞세운 與, ‘북핵 위기 특위’ 발족국민의힘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핵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특위는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치광이’라는 강도 높은 단어까지 사용하며 향후 특위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정 위원장은 “김정은의 도발이 점입가경이다. 연일 북한 군용기들이 북방한계선(NLL) 전술조치선을 넘어와 위협 비행을 하고 있고 해상완충 무차별 포격을 감행하고 있다. 9.19 합의 따위 안중에 없다는 자세”라며 “러시아가 우크나라이나에서 핵무기사용을 공언하며 펼치고 있는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이라고 지적했다. 군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4일 서해와 동해에서 수백발의 포병사격을 하며 도발을 감행했다.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여당의 입장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정 위원장은 “김정은이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괌과 오키나와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위험을 무릅쓰고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반격할 수 있겠느냐”며 “대비책은 하나, 한미군사동맹을 굳건하게 다지는 일이다. 자유연대의 결속을 강화하고, 북한이 무력도발을 강행할 경우 김정은 정권이 붕괴로 이어질 것을 힘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특위 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은 정부와 협업을 통해 북한의 핵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 공갈이 이젠 핵의 위협으로 가시화했고, 북한은 이 무기체계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겁박하고 있다”며 “북핵 대응에 필요한 조직이 있다면 건의해 정부 조직을 보강해 나가겠다. (우리) 무기체계에 대해서도 소홀한 점이 있다면 이번 예산 국회 안에서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 뉴스1)◇이재명, 최고위 발언 1400자 중 ‘北 규탄’ 단 140자격앙돼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차분한 분위기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약 1400자 발언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 내용은 약 140자에 불과했다. 지난 14일 북한의 새벽 도발 이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규탄 내용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에서도 북한 관련 규탄 내용은 빠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거듭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의 신뢰를 훼손하는 모든 형태의 도발 중단을 북한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짧게 언급했을 뿐 발언의 상당 부분을 윤석열 정부 비판으로 채웠다. 민주당이 이처럼 조용한 행보를 보이는 건 자칫 9·19 군사합의를 이끌어낸 문재인 정부의 행보와 엇박자가 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안보 이슈가 부각되면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실책이 묻히고 민주당의 존재감이 옅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 도발 이후 해외 순방 과정에서 벌어진 ‘외교참사’, 한미일 군사훈련으로 제기된 ‘친일 논란’ 등 민주당이 제기한 이슈에 대한 주목도가 시들해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민생’과 ‘정치탄압’이라는 키워드를 연일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생을 정부가 챙겨야 한다. 민생 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고,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전 정권 털기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북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대북정책을) 윤석열 정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이어가는 적극적인 행동과 정책 활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2.10.17 I 박기주 기자

대통령실, 카카오 장애에 “안보실 사이버안보 TF 구성”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7일 카카오 장애 사태와 관련, “사이버 안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부대변인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국민 메신저의 서비스 장애가 사이버 안보 위협으로도 직결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으며, 김성한 안보실장이 사이버 안보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대변인은 “사이버 안보상황 점검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정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고위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0.17 I 박태진 기자

문재인 "퇴행에도 결국 진보한다는 확신 보여줘"…이해찬 회고록 축전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회고록에 대해 “퇴행의 시간 겪기도 하지만 역사는 결국 진보해나간다는 확신을 그의 회고록에서 보여준다”며 축사를 남겼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 박물관에서 진행된 ‘이해찬 회고록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통해 “회고록이 민주 복지 평화의 길을 구하는 모든 분들께 지혜를 주는 필독서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날 행사에 미참석한 문 전 대통령의 축사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대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책은 격동의 한국현대사 한복판에서 우리 사회변화, 발전의 주역이었던 특별한 한 분의 삶을 회고하는 기록”이라고 소개했다.그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젊은 시절부터 늘 공적인 삶을 살아왔고 항상 역사의 중심 무대에 서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서슬 퍼런 유신체제와 군사독재에 맞서 치열하게 싸운 민주화 운동의 선봉장이었고 개혁적인 유능한 정치인으로서 7선의 국회의원 지내며 민주적 대중정당의 지도적 위치에서 정치 개혁과 정당 발전을 이끄는 중심에 서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표는) 강한 추진력과 정책적 역량 바탕으로 장관과 총리를 역임한 분 민주정부 국정운영 핵심주역이기도 했다”면서 “그래서 ‘이해찬 회고록’은 한 사람의 인생 돌아보는 것을 넘어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사이자 정당발전사이며 국가발전사를 담은 소중한 기록”이라고 전했다.그는 “그의 파란만장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삶 속에서 겪은 고뇌와 경험은 우리 모두의 값진 역사적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해찬이 꿈꿨던 많은 것이 현실이 됐지만 여전히 숙제로 남겨진 미완의 꿈도 역시 많이 남았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함께 꿈을 꾸며 마음을 모으면 또다시 역사가 될 수 있다”며 “도도한 강물처럼 많은 물줄기가 만나야 멀리 가고 바다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17 I 이상원 기자

‘이재명표 양곡법’ 재차 반대한 농식품부 “농업에 도움 안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 시행) 조치가 반짝할 순 있지만 벼를 재배하는 농민이나 일반 농민, 농업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법인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다시 한번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만큼 국회 통과 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관건으로 지목된다.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쌀 대책과 관련해 “그간 농업계는 쌀에 집중된 정책이 맞았지만 지금은 쌀 (공급이) 과잉돼 많은 국민 세금으로 처리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지난해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크게 웃돌면서 쌀값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도 쌀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정부가 시장 격리를 검토할 수 있는데 이를 의무화하자는 취지다.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남아도는 쌀을 무조건 정부가 매입할 경우 재배 수요가 지속 몰리면서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정 장관은 “현재 양곡법 개정안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면서 추진하는 게 아니어서 사실 곤혹스럽다”며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만 산다고 (쌀) 가격이 오르지는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그동안 쌀 목표가격에 미달하면 차액을 보전하는 변동직불제를 운영했다가 논과 밭, 작물에 관계 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로 전환했다. 단순 쌀 가격을 떠받치기 위한 정책에서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정 장관은 “소비량 자체가 생산량보다 더 많이 줄고 있어 시장에서 수급 균형을 맞추면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적정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며 가격 보조보다 수급 안정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양곡법 개정안에는 논에서 타작물을 재배할 때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하는 내용도 넣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정 장관은 “정부도 그간 생산조정제도 하고 논의 타작물 재배 등 노력을 했다”면서도 “가격 조절 차원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벼 (재배)면적이 많이 줄어든 다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쌀 수급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가 내놓은 대안은 ‘가루쌀(분질미)’이다. 가루쌀은 밀처럼 바로 가루로 만들 수 있어 빵이나 면류, 과자 등 가공식품에 활용해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 판단이다.벼 품종이기 때문에 기존 밥쌀용 벼 대신 재배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또 생육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아 겨울철 밀 등 다른 작물과 이모작도 할 수 있다.농식품부는 논의 타작물 지원이 아닌 전략직불제를 도입해 가루쌀 재배에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내년 39개 단지에 (가루쌀 재배단지) 2000ha를 선정했고 내후년부터는 이론적으로 수만ha를 지을 수 있다”며 “논의 타작물 재배를 의무화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전략직불제를 통해 (재배수요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다만 가루쌀은 중장기 대책인 만큼 최근 쌀 공급 과잉에 따른 단기 대책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시장 격리 대책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정 장관은 “내년도 평년작이 되면 20만t(톤) 정도가 남을 것인데 금년처럼 예상되는 과잉 물량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격리하겠다)”며 “가루쌀이 자리 잡기 전에 수급 문제가 또 생기면 과감하게 (대응)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농식품부 의사에 반해 양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남은 최후 수단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거부권 (이야기는) 너무 일찍 나온 것 같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주무 장관으로서 정치권 일이라고 해서 손발을 놓고 있으면 안된다”며 “저와 간부들이 나서서 (국회와) 만나고 있고 농업계와 농업을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양곡법 개정안이) 농업인에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확실한 데이터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17 I 이명철 기자

박홍근, 이재명 재판에 "尹, 낮은 지지율 반등하기 위한 공격"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낮은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는 방안으로 전 정권 탄압과 야당 공격에 골몰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본인들의 실정과 무능을 덮기 위한 정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뿐 아니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소환 기사가 나오던데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전 정권의 장관, 실장 등 관련자를 20여 명이나 사상 초유의 전방위적 정치탄압을 일삼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그는 “목적은 분명하다”며 “이 대표뿐 아니라 야당 관련 의원들을 본인들이 수사 선상에 올리고 문제 삼으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박 원내대표는 “경제적 위기 상황을 실력으로 돌파할 수 없어 보이니 결국 전 정부와 야당 공격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시종일관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으로 낮아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전 정부와 야당 탄압에 골몰하는 집권여당은 제발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10.17 I 이상원 기자

전재수, 이재명 2억원대 방산주 보유에 "선거지고 혼자 주식 거래"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억원 대 방산 주식을 보유했다 전량 매각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지난 8월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 의원은 이날 오전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 선거를 졌지 않나”라며 “대통령 선거 진 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이 진 것이 아니다. 넓게는 민주당이 진 것이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16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보궐선거 당시 2억3125만원 규모의 방위산업 관련 국내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 대표가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속된바 방산업체의 사업을 허가·관리하는 방위사업청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어 직무 관련성과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논란을 빚자 지난 15일 방위산업 관련주로 거론되는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이 대표를) 지지했던 숱하게 많은 사람이 뉴스도 못 보고, 말하자면 이게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했다”며 “일국의 대선 후보, 또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는데 지지자들을 생각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주식 거래는 특히 개인적 이익, 개인적 사익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 전체의 공익을 내걸고서 했던 분인데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질책했다.오는 1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것에 대해선 “이것은 무리한 기소라고 민주당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앞둔 이 대표에 당무위원회의 징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오는 18일 열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재판에 대해 “선거법 관련 사안은 기소되더라도 특별히 권리를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은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2022.10.17 I 이상원 기자

'허위 사실 유포' 기소 이재명…민주당 "징계 논의 없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당무위원회의 징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뉴스1)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열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재판에 대해 “선거법 관련 사안은 기소되더라도 특별히 권리를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은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한편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알고 있었음에도 작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방송에 세 차례 출연해 “얼굴도 모른다” 등으로 말했다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안 해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말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로 봤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본인이 먼저 용도 변경을 지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징계 여부와 별개로 이번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2022.10.17 I 이수빈 기자

“꼼수는 재앙 불러, 김범수 나와라”…野, ‘카카오 사태’에 한 목소리(종합)

“꼼수는 재앙 불러, 김범수 나와라”…野, ‘카카오 사태’에 한 목소리(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7일 지난 주말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지난 주말 4700만 국민 전체가 디지털 대정전을 맞았다. 그야말로 전 국민을 패닉에 빠뜨린 전 국가적 재난”이라며 “초연결사회로 진입한 현재, 이번 사태로 민간 디지털 서비스의 중요성과 동시에 기업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데에 있다. 화재가 언제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위기 관리 매뉴얼이 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라며 “10년 전 사고 때 돈을 벌어 초절전 데이터센터를 분산가동하겠다던 카카오는 지난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입법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장송통신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절대독점은 절대 망한다는 건 카카오 재난 사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조선왕조실록도 4곳에 분산 보관했는데, 이번 사태는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재난”이라며 “두꺼비집이 나가니 TV도 못 보고 냉장고 음식도 다 상한 사고”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김범수 의장에게 총체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해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앞으로 재발 방지책은 무엇이 있는지 국민에게 보여 드려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김범수 의장 출석을 반대하는 알 수 없는 이유를 대는데, 그러지 말길 바란다. 오늘 과방위 증인 채택에 협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힘이) 도대체 카카오 의장의 국감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김건희 여사와의 사진 때문이냐”며 “4천만이 넘는 국민의 피해보다 김 여사 심기 보전이 더 중요한가. 어제 일로 많은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피해를 감수해야 했고, 이번 사태에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 증인 채택에 국민의힘도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온 국민이 깜깜이 하루를 보내야 했다. 이번 화재로 한 회사의 독점적 플랫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며 “카카오는 더이상 프렌즈가 아닌 무려 134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공룡 플랫폼이다. 문제는 별도의 지주회사 없이 사실상 김 의장 혼자 카카오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꼼수는 재앙을 부른다. 김범수 의장은 꼼수 지배에서 정상 경영으로 카카오를 바꿔야 한다”며 “김범수 의장은 과방위 증인채택에 스스럼 없이 나오길 바랍니다. 국민 앞에 성역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안정적인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DR(Disaster Recovery,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하는데 그 구축 투자에 인색했던 것”이라며 “카카오는 오너(김범수 의장)가 나와 그룹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하겠고, 향후 피해 보상 문제 등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2022.10.17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오늘 10월 유신 쿠데타날…절대 권력 절대 망해"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카오톡이 메시지 송수신과 로그인 장애를 일으키며 많은 사용자가 불편을 겪게 된 것을 정부와 국민에 빗대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절대 독점은 절대 망한다’라고 앞서 언급한 것을 통해 “오늘이 마침 10월 유신 쿠데타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외면한 채 정치적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이자율은 날로 치솟고 있고 국민의 삶은 점차 도탄에 빠지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총력 다해도 부족할 시점에 국가 역량이 야당탄압과 정치보복에 소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돼야 하는데, 국민의 삶을 팽개치고 정치적인 탄압에 소진하는 것은 권력의 본래 역할 저버리는 것이기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 반드시 주어짐을 기억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이 대표는 지난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포함한 미국 당국 고위 관계자 20명에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해결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을 직접 언급하며 “이게 무슨 큰 도움 되겠나.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으니 그것이라도 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미비한 대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정부가 ‘경제는 시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태도로 오불관언의 자세 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약을 먹기보다는 고름이 곪아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태도 취하면 더 큰 고통 더 큰 위험 도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연이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의 또 하나의 먹구름 몰려오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는 어떤 이유로도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가 적대적 공생 관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과거 경험 되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거듭 북한의 무력도발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의 신뢰 흔드는 모든 형태의 도발 중단을 북한에 강력 요구한다. 도발로 얻을 수 없는 것 없다는 점을 직시하라”고 강력히 말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내주 마무리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본격적으로 예산 입법 국회가 시작된다”며 “민생 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국가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한 번 더 말하지만 내버려두면 나아질 것이라는 말은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시장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정부의 민생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 방안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2.10.17 I 이상원 기자

[정치 프리즘]北이 높이고 與가 끌어내린 대통령 지지율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다. 50%가 넘는 지지율로 임기를 시작했던 윤 대통령은 임기 초반 인사 문제와 신구 세력 갈등 등 진영 간 대결 구도로 평가되면서 지지율이 20%대까지 곤두박질쳤다. 위기감에 따른 보수층의 결집으로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중순부터는 대체적으로 조금씩이지만 지지율이 회복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5박 7일의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추모 조문 외교 및 미국과 캐나다 방문이후 정치적 논란으로 지지율은 다시 20%대로 주저앉았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전국1000여명 내외 유선 포함 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 약10~20%)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해외 순방과 비속어 논란이 정치권을 도배했던 9월 27~29일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24%, 부정 평가는 65%로 나타났다. 임기 들어 역대 최저치 수준이다.그러나 10월 4~6일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29%로 5%포인트나 올라갔다. 특별히 긍정적인 이슈가 없었고 경기 침체 국면 지속, 여성가족부 폐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 논란 등 악재가 될 만한 변수가 많았지만 지지율은 더 올라갔다. 다분히 ‘북한 미사일 발사’ 효과다. 북한이 다양한 발사 방식을 통해 거의 매일이다시피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안보 불안감은 더 커졌고 북한 미사일 도발과 핵 실험 공포에 대한 불안으로 윤 대통령의 보수 안보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에서 대구경북, 60대, 주부층(대륙주)은 직전 조사보다 긍정 지지율이 더 올라갔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 정부를 위협하기 위해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 발사가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끌어올려 놓았다. 10월 11~13일 실시된 가장 최근 조사(한국갤럽 자체조사 전국1002명 유선포함 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 응답률11.2%)에서 윤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은 28%로 1%포인트 내려갔다. 직전 조사에서 5%포인트나 올라갔던 추세를 감안한다면 그리고 북한 미사일과 핵 실험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으로 지지율은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안보 대응 관련 여론은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결과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지’ 물어보았다. ‘위협적’이라는 의견이 71%로 압도적이다. 한편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군사적 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일본과 협력’에 필요 응답이 49%였고 불필요 의견은 44%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표가 ‘친일 국방’이라고 맹비난했지만 국민 여론은 달랐다.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북한 미사일’ 위협이 있고 대통령의 안보 대응에 대해 호의적인 여론이 높았음에도 지지율이 내려간 이유는 무엇일까. 이 조사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무엇인가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요인이 있다는 신호다. 안보 보수 지지층은 북한 미사일 발사로 결집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대구 경북과 60대는 북한 미사일 영향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주부층은 달랐다. 경제 민생 이슈와 국가 경영의 기본인 인사 문제가 이들의 기본적인 평가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집권 여당의 당 대표 역할을 하고 있다. 정 위원장의 ‘조선이 일본에 의해 망하지 않았다’와 ‘9·19 남북 군사 합의와 1991년에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파기’ 발언은 중도층과 2030 MZ세대의 국정 평가에 부정적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발언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이고 ‘총살감’이라고 자신의 소신발언을 재확인했다. 경사노위가 제대로 운영될지 여부를 떠나 김 위원장의 이념 잣대와 전 정권에 대한 공격적인 모드라면 최저임금제,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은 물 건너가고 만다. 북한 미사일이 끌어 올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주변 인사들이 다시 끌어 내린 셈이다.

2022.10.17 I 송길호 기자

이번주 검찰·법원 국감…'성남FC·서해피살' 사건 놓고 난타전 예상
김도읍(가운데) 국회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정점식(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진행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번주 검찰과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줄줄이 열린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현재 가장 민감하면서도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다루는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 의원들간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헌재 국감,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골프 접대 의혹’ 등 질의 예상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17일 헌법재판소를 시작으로 18일엔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경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19일 하루만 자료 정리를 위해 쉬어가고 20일 대검찰청, 21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행정·회생법원, 재경지법, 수원지법 등을 감사한다.헌재 국감에서는 현재 계류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관심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사건과 법무부가 제기한 사건 등 총 2건을 심리 중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공개변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검수완박의 의도·절차·내용이 모두 잘못됐다”며 이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했다.또 골프 접대 의혹에 휩싸인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법사위원들의 질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하기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文정부 인사·이재명 대표 등 연루 사건 공방 뜨거울 듯그 다음날로 예정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동부·서부·북부·남부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의정부지검, 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여야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서해 피살’·‘강제북송’ 사건을 맡고 있고, 반부패부는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 사건으로 인해 수사대상에 오른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장관급 인사들이 서울중앙지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대통령기록관 및 관련자 압수수색 등도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102280)그룹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의원이 연루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수사를 지휘하는 2차장이 김영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사법연수원 31기)으로 바뀐 이후 대대적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망을 촘촘히 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검찰 수사 중립성·주요 사건 두고 여야 난타전 전망20일에는 대검찰청을 피감기관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대검은 직접 수사를 하진 않지만 전국 주요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법사위원들이 수사의 중립성을 놓고 질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수원복 시행령과 잇따른 합수단 설치로 확대되는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주요 간부들은 ‘공정하고 중립적 수사’라는 원론적 입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재경지법과 서울고법, 수원지법 등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는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위례신도시 비위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사법농단 혐의 등 주요 사건들이 계류 중인 만큼 여야의 질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서울고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을 심리하는 사건이 계류중이다.법사위는 22~23일 자료를 정리한 뒤 24일 법무부, 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국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법사위 국정감사 향후 일정 및 장소(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2.10.17 I 성주원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먹통 된 카카오, 원활한 네이버 ‘재난·장애 대응체계’가 갈랐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먹통 된 카카오, 원활한 네이버 ‘재난·장애 대응체계’가 갈랐다 -外人 국채투자 오늘부터 비과세-“北도발 단호히 대응하라” 기로에 선 9·19 군사합의-시진핑 “무력 써서라도 대만 통일 반드시 실현”△종합-40년래 가장 복합한 위기…침체 지속땐 증시 30% 더 추락할수도-[미국은 지금]매로 변한 연준 총재들 한마디에 美증시 출렁…마지막 비둘기도 떠난다△카카오 먹통 대란-메신저부터 송금까지 마비…국민 일상·경제 멈춰세운 ‘플랫폼’의 민낯-이종호 “부가통신서비스 관리체계 보완 추진”-카톡 업무 못한 박 대리, 택시요금 못 받은 김 기사…보상 받을까△일촉즉발 한반도-책임 전가하며 도발 명분 쌓는 北…2010년 연평도 포격때와 판박이-尹 “빈틈없는 대비태세 구축…3축 유호한 방어체계”-핵인질 벗어나 주도권 되찾아야…‘강경 대응’ 불가피△막 내린 G20 재무장관 회의-국제사회 “괜찮다” 평가에도 불안한 추경호…외자유입 늘려 시장 안정화-秋 “감세 철회 의사 없다”…세법 개정안 강행 예고-전쟁이 갈라놓은 국제사회…G20·IMFC 합의문 채택 불발△종합-생산비 늘고, 금리 치솟아도 은행 앞으로…‘자금난 악순환’ 빠진 기업들-정부 ‘기업활력법 상시화’ 법 개정 추진-시진핑, 경제 22번 언급…‘질적 발전’ 집중-경매시장도 양극화…강남권 똘똘한 한 채만 북적△정치-재판 다가오자…연일 민생 강조하는 이재명-정진석 비대위, 친윤 체제 구축 우려에도…“절차 충실히 따른다”-北 김정은에 답전보낸 中 시진핑 “국제정세 심각…단결·협조 강화”-[파워초선] “애 키우면서도 당당히 실력 인정받는 워킹맘의 표상될 것”-김건희 여사 미담 뒤늦게 재조명△경제·금융-공공기관 예산 내년 상반기까지 1.1조 줄인다-카카오 원인규명·피해보상 금융당국, 모니터링 나선다-현대카드, KB 제치고 3위 탈환 2위 삼성, 1위 신한과 격차 좁혀-IMF 수석부총재 “美연준, 코로나때 체결한 통화스와프 재개해야”△글로벌-“세금 올리고, 재정지출 줄여야” 英 신임 재무 ‘정책 유턴’ 예고-바이든 “킹달러 걱정 안해…美경제 견고”-우크라 접경 러 본토서 총기난사·유류고 폭발-이번주 테슬라·넷플릭스 실적 발표…증기 반등 신호탄 쏠까△증권-담보·대출 늘리지만 주가 뚝 “우리사주, 버티면 달라지나요”-코스닥 급락에 눈물 머금고 ‘환매 청구권’ 행사-2200선 안착 시도 코스피…3분기 실적에 주목△돈이 보이는 창-[커버스토리]100% 추첨, 분양권 전매 허용 규제 풀린 곳, 실수요자 ‘우르르’△돈이 보이는 창-뜨는 비규제지역 투자-2년 보유 ‘평택 아파트’ 양도세 안 내셔도 됩니다-“아직은 조정장 초입…내후년까지 패닉셀 쏟아진다”△돈이 보이는 창-킹달러시대 주식투자-달러 매출 쏟아지는 수출주 주목해야-환헤지 안하니 환차익이 쑥…‘환노출’형 달러ETF 노려볼까△돈이 보이는 창-아트테크&-IT 혁신가, 월가의 큰손…동시대미술 최전선에 서다-9억 집 월 275만원 가능…집값 떨어지기 전 주택연금 가입하세요-예금 갈아타기? 장기예금은 손실 따져봐야△산업-‘탈중국·장기 공급처 확보’ 두 토끼 잡아라…K-배터리, 리튬 찾아 삼만리-‘기술·인재 강조’ 이재용, 기능올림픽 찾을 듯-구현모 KT 대표이사 필리핀 대통령 예방 ‘디지털 혁신’ 협력 논의-日 무비자 여행 허용에 보복여행 폭발…LCC 환호-더 크고 더 비싸게…超프리미엄 TV 경쟁△중소기업-밀려드는 밥솥 주문에 주말에도 풀가동…4시간마다 자재 새로 채워야-‘플라스틱 재활용’ 중기 적합업종 여부, 21일 판가름-‘지속해야 94%’ 산업단지 中企 청년 교통비 지원, 중단 논란△소비자생활-명품부터 스포츠브랜드까지…골드키즈 잡아라-런던에 파리바게뜨 1호점 문열었다-희소가치 높은 보석들로, 여성의 마음 담은 컬렉션 완성-전국민 120개씩…농심, 너구리 2.4조원어치 팔았다△부동산-“거래절벽에 기존 집 안팔려 새 집 못들어가요”-6개월간 멈춘 둔촌주공 재건축 재개-대치동 학군 ‘우·선·미’도 세입자 구하기 ‘별따기’-쾌적한 숲세권 단지…생활인프라도 잘 갖춰져△스포츠·연예-이가영 ‘97전 98기’…‘2등 전문’ 꼬리표 뗐다-울산 17년 만에 K리그 우승-김주형, PGA 2주 연속 우승 실패…조조 챔피언십 공동 25위-“마! 이런게 영향력 아입니껴”…부산 제대로 알린 BTS-김하성, 결정적 2루타 ‘쾅’…샌디에이고 NLCS 진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尹정부 美IRA 대응은 총체적 실패…국회 차원서 할 수 있는 일 하겠다-“尹정부 원전 정책은 비상식적, 선진국과 반대로 가고 있어”△오피니언-[정치 프리즘]北이 올리고 與가 끌어내린 대통령 지지율-[데스크의 눈]여행객은 왜 제주 대신 일본을 택했나-[기자수첩] 최악 치닫는 남북관계…통일부가 안 보인다△피플-6년 만에 서울 공연 설레…그 시절 추억 함께 나눠요-저커버그, 삼성 최고경영진과 美서 회동-우리은행, 5년 만에 ‘우리미술대회’ 대면 개최-‘미국판 화성사건’ 해결한 벤터 박사 한국 온다△사회-성남FC·서해피살·탈북어민 강제북송…수사기관 중립성 시험대-‘아동 성범죄’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추가 혐의로 재구속-폭력시위에 몸살 앓는 尹정부 검거인원 예년 평균 넘어섰다-[경찰人] 전·의경 가혹행위 없애…다음 목표는 공정한 치안정의 구현-헌법재판硏 임차료 年15억 연구활동 예산의 10배 넘어-‘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前 대표 징역 6년·벌금 3억 실형 확정

2022.10.16 I 김정유 기자

`사법 리스크`·안보 정쟁에 지워진 野..이재명 `유능`으로 돌파구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경제·외교·안보’까지 윤석열 정부의 3연타 실정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앞길은 밝지 않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되면서 ‘사법 리스크’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또 연일 일어나는 북한의 무력시위와 감사원 논란에 이목이 쏠린 탓에 이재명표 ‘민생’ 정책이 또다시 가려졌다는 평가다. 지난 8월 16일 전북대에서 열린 ‘전북사랑 토크콘서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웃으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故 김문기 처장·백현동 사업` 허위발언 혐의 …李 미참석 할 듯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라고 보고 있다.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기일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기에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다. 민주당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승엽(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에서 법원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공세는 말 그대로 말로(末路)”라며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겁박일 뿐 무슨 확신으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지 황당할 따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슈마저 민주당의 편이 아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감사원 논란으로 민주당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가 좁다는 평이다. 민주당은 최근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견제에 나섰지만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게 당내 의견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유능’ 앞세운 野…李, 직접 IRA 해결 나서나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 ‘유능’ 키워드를 재차 앞세우며 `사법 리스크` 등에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포함한 미국 당국 고위 관계자 20명에게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이 포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해결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이 대표는 서한에서 “8월 미 의회에서 통과된 IRA법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은 IRA에 포함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 차별 조항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가파른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를 직접 보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연이은 빅스텝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으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금융서비스의 확대와 개선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현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의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확대 △유한책임대출 확대 △정부·지자체·금융기관 연계를 통한 고위험가구 발굴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이 대표는 “지금은 관리를 넘어선 비상 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이미 약속드린 대로 민주당은 불법사채무효법, 금리폭리방지법, 신속회생추진법 등 가계 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포기한 민생을 책임질 것은 민주당밖에 없다”며 “‘사법 리스크’와 윤 정부의 실정과 상관없이 민생을 챙길 때 국민도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설명했다.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0.16 I 이상원 기자

김기현 "이재명, 폐족의 늪" 안철수 "나쁜 정치"…선명성 경쟁나서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의 선명성 경쟁이 본격화했다. 보수 정통성 강조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 대야 공세를 펴는 등 예비 주자들만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월 30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시당 당원 교육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당대표 도전 의사를 공식화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날(15일) 대구 지역을 방문한 사실을 알리며 “대구경북 지역을 매번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생각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바닥민심이 그 어느 지역보다 뜨겁고 간절하다는 점”이라며 “정통 보수의 뿌리를 지켜온 대구 경북의 바닥민심을 잘 새겨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도 대구 동성로에서 뵀던 어떤 분은 아무리 의석수에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차고 넘치는 범죄 의혹을 가진 아수라 같은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제대로 맞서 싸우는 소신있는 의원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며 “또 다른 분은 죽기 살기로 정권교체를 이뤄놨더니 똘똘 뭉쳐 한마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보다 집안 싸움하느라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다며 안타까워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격려와 성원이 꼭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그 존재 가치에 신뢰를 주지 못하면 민심이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경각심도 잃지 않겠다”며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폐족의 늪으로 질주하는 줄도 모르고 폭주하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제대로 맞서 싸우면서, 풍찬노숙하며 지켜온 정통보수의 자존심도 확실히 지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당권 도전 의지를 밝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9월 20일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를 찾아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위원 자격으로 페루에 방문한 안철수 의원은 대야 공세를 통해 선명성을 드러냈다. 안 의원은 “고물가·고환율 현상은 이곳에서도 심각하다”며 “남미의 상황을 분석한 언론기사나 연구자료를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목이 정치가 경제 불안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상황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안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민주당 안에 따라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려면 연평균 1조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분석했다”며 “또 개정안이 실행되면 벼 재배면적 감소폭은 줄어들고 소비량 감소폭은 늘어나 수급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 부담과 나라의 재정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인기에 영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쁜 정치이고 포퓰리즘”이라고 이재명 대표를 지적했다.

2022.10.16 I 배진솔 기자

이재명 “尹, 빚의 늪에 빠진 국민 구하자”…서민금융제도 강화 촉구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가가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금융서비스의 확대와 개선을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연이은 빅스텝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으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이은 북한의 무력 시위에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대여 공세를 펼쳐 왔지만 안보 이슈로 뒤덮인 탓에 멀어진 민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금리인상의 폭풍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특히 직격탄”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대출로 버텨내던 영세자영업자, 상환 능력이 부족한 2030 청년층과 서민들까지 금융 약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 증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빚을 갚느라 구매력을 상실한 서민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소비침체가 장기화되고, 우리 경제가 불황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대표는 앞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불법사채무효법, 금리폭리방지법, 신속회생추진법 등 ‘가계 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당장 빚의 늪에 빠진 국민부터 구해낼 것”을 약속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을 들며 “고금리 대출자들이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서민금융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넓게 열어주고, 대출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해 생계를 위한 월급까지 압류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한책임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대안 정책들을 제안했다. 또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을 늘려 생계 위험이 부채 증가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나아가 이 대표는 “채무조정 등 금융서비스부터 생계 지원 등 복지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모를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등이 연계해 고위험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의 구축도 당부했다.그는 “재정 건전성보다 민생 건전성을 살필 때”라며 “정부는 부디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강조했다.

2022.10.16 I 이상원 기자

후반기 맞은 국감…`이재명·김건희·검수완박`두고 충돌 예고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마지막에도 여야 간 강대강 대치로 흐를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사위 `감사원·이재명·검수완박` 두고 막판 갈등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시작된 국정감사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선 종합감사까지 마치며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그럼에도 앞서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 등을 두고 잇따른 충돌과 파행을 이어온바, 후반전에서도 여야의 갈등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특히 국감 전부터 감사 대상이 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과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두고 해당 상임위에선 열띤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7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현재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실시된 만큼 이를 둘러싼 질의가 오갈 예정이다.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지난달 27일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개변론에 나섰다. 그는 개정안의 내용·입법과정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정당성을 역설한바 이번 국감장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의 타당성을 강조할 계획이다.다음날인 18일에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쌍방울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이 실시된다.이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우려가 있는 민주당은 이를 방어하는 동시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허위 경력·학력 의혹 등에 대한 검·경의 더딘 수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격할 예정이다.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민주당은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기획감사’라 규정한 만큼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20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 비판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저격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와 위증죄 등으로 고발을 추진한바 이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나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방어에 나설 국민의힘과의 갈등이 벌어질 전망이다.같은 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의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피감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질의가 쏟아질 예정이다.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일 종합감사 돌입…상임위 곳곳 뇌관도오는 20일부터는 각 상임위가 종합감사에 돌입하면서 여야는 막판 현안 대응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이른바 ‘바이든 자막’ 방송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의 민영화 추진 논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월성원전 1호기 방사능 오염수 누출 의혹과 관련한 원전 논란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등에 대한 질의도 예정돼 있다.정무위원회에서는 국무조정실과 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비금융분야 종합감사가 실시된다. 특히 사퇴 압박을 박고 있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일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는 민주당이 추진을 강행하는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고물가·고환율로 인한 민생 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계획이다.이 밖에도 교육부 및 소속기관 대상 종합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의혹을 두고,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서는 현 정부의 공공의료 민영화 등을 두고 여야는 감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국방위원회에선 육해공 3군 본부 및 각급 사령부를 대상으로 최근 현무-2C와 SM-2 함대공미사일 등 미사일 낙탄 사고를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권성동(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문화방송 편파방송조작 진상규명위원장,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보도와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2.10.16 I 이상원 기자

'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혐의' 이재명 재판 18일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오는 18일 시작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18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았다. 통상적으로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압수물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정황을 이미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2009년 6월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녔다는 등의 내용을 적시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처장은 검찰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보고 있다.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10개월 이하 징역형이나 200만~800만원 벌금형에 해당한다. 감경 요소가 있으면 70만~3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이 대표는 이승엽(5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을 때도 변호인을 맡았었다.

2022.10.16 I 성주원 기자

여·야 “北 포격 강력 규탄” 한목소리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여·야 정치권이 북한의 동·서해상 포병 사격을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도 양당은 북한 포격 도발의 원인이 서로에게 있다며 책임을 돌렸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북한의 도발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심화하고 있다”며 “이 적대적 행위는 분명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은 이 도발행위를 ‘남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고 발표했다”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단호한 결심’이라도 할 굳은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한목소리를 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논평을 내고 “전날 오후 동해와 서해 해상완충구역에 대한 북한의 포격은 명백히 9·19합의 위반”이라며 “신뢰를 허물기는 쉬워도 쌓기는 어렵다는 것을 북한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또 “북한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남북간 신뢰를 저해하는 무력 시위를 멈추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군을 향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더욱 물샐틈 없는 안보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 안보환경의 안정을 위한 외교적·평화적 노력을 경주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양당은 입을 모아 북한의 포병 사격을 규탄하면서도, 포격 도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날을 세웠다. 양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막무가내식 도발을 하면서 뻔뻔한 이유를 대는 것에는 과거 우리 정부의 막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을 판문점에서 북한 눈치를 보며 강제 북송했고, 서해상에 표류 중인 대한민국 공무원을 구조하지도 못한 채 도박 빚에 월북이라는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난에 한마디도 못한 채 굴욕적으로 평화만 되뇌었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나서 두둔했다”며 “모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무리 비싸고 더럽고 자존심 상해도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비싸고 더럽고 자존심 상하는 대처가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지 국민께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안보를 정치공세에 이용하지 말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위기 상황에 어디를 보고 있는가”라며 “북한의 도발이 정치공세의 수단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또 “남북의 강대강 대치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국민이 불안해하고 경제위기 상황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 최소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부터 14일 오전 3시7분쯤까지 군용기 위협비행과 2차례의 동·서해 포병 사격,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 발사 등 군사도발을 단행했다. 14일 오후 5시부터는 약 2시간 동안 동·서해에 총 390여발의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해당 군사도발에 관해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인 남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적들의 포 사격 정황이 포착됐다”며 “아군전선부대들의 대응시위 사격은 적들의 고의적인 도발책동에 명백한 경고를 보내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군사도발에 나선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연쇄 도발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2.10.15 I 김응열 기자

이재명, 미국에 “IRA 개정해달라” 요청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등에게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민주당은 이 대표가 미 당국 관계자 20여명에게 IRA가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며 해결책을 모색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이 대표는 서한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 법(IRA)이 이대로 시행되면 한국에서 제작된 전기차의 미국수출 경쟁력이 악화돼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달 국회에서 IRA 차별조항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사실과 IRA 차별조항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 등을 언급하면서 IRA 차별 조항의 조속한 개정과 법 적용 유예 등 다양한 해결책을 요청했다. 또 “70년간 굳건히 지켜온 한미동맹은 안보와 정치,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의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의 위기가 기회로 전환돼 양국의 국민과 기업에게 더 좋은 일자리, 더 나은 투자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2.10.15 I 김응열 기자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어디 감히"…막말 국감에 또 등돌린 국민[국회기자 24시]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맞아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야는 국민 앞에 ‘민생 국감’이 될 것을 다짐했지만 만성적 문제의 ‘막말’ 논란은 이번 국감에서도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공방’이라는 표현은 국감 때마다 자연스럽게 붙는 수식어지만 여야 모두 그 어느 때보다 정도를 넘었다는 평이 주를 이룹니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가 떠오르는 “너나 잘하라”부터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까지. 하루에도 쏟아지는 막말 향연에 실질적인 감사는 사라진 채 남은 것은 정쟁과 수많은 징계안뿐입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향해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라고 한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계속된 막말과 색깔론…`수준 낮은` 언행의 연속여야 간 막말 공세 수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 시작은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당시 ‘아나바다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본 사실을 언급하면서 발생했죠.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의 발언을 가지고 정쟁을 하느냐”라고 맞받아치자 김 의원은 “좀 가만히 계시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강 의원은 “니나(너나) 가만히 계세요”라고 반격하며 국감 막말의 장은 시작됐습니다.여야 의원들은 ‘감사 없는 막말’만 남았다는 비판에 부담을 느꼈지만 이번 주 국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하느냐”고 발언했습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인 고 이대준씨를 “뻘짓거리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고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어디 감히”,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말하며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수준 낮은 언행의 연속이었죠.색깔론은 또 등장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하면서 퇴장을 당하기까지 했죠. 여야 지도부마저 장외에서 다툼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발언에 공세 수위를 높이며 친일 프레임을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비판을 ‘친북’으로 규정해 응수했습니다. 서로의 지지층 결집을 위해선 프레임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여야의 모습입니다.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윤리위 구성도 안됐는데 여야 7명 제소행정부를 향한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는 사라진 채 징계안만이 뒤따랐습니다. 지난 13일 민주당은 ‘조선망국론’을 주장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해충돌 문제를 거론하며 징계 요구서를 냈죠. 민주당이 정 위원장과 권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데 따른 ‘보복성 공격’으로 해석됩니다.이에 더해 민주당은 이스타항공 인사채용에서 야권 인사 청탁 정황을 지적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관련 의혹에 양기대·이원욱 민주당 의원 2명을 거론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주된 사유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앞서 언급한 주철현, 김교흥 민주당 의원과 더불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게 “한 마디로 맛이 갔던지 제정신이 아니에요”라고 목소리를 높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까지 추가 제소했죠.국민의힘의 김희곤(왼쪽) 원내부대표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제는 지난 6월30일 활동이 끝난 윤리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는 징계안만 내던졌다는 점입니다. 징계안을 제출해도 심사할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윤리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 과정에 있을 뿐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 할 것 없이 선을 너무 넘었다”며 “국민 앞에 무슨 낯으로 나아가겠느냐”고 한탄을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말꼬투리만 잡고 늘어져 파행이 번번이 이뤄지는 이번 국감도 낙제점을 받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결국 정쟁만을 위한 것 아니겠느냐는 비판만 남은 채 남은 국감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국회를 향한 국민의 기대는 또다시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전용기(왼쪽)·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의사과에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022.10.15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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