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첫차 "수입전기차 보조금 줄어들자…중고차로 관심 쏠려"
  • 첫차 "수입전기차 보조금 줄어들자…중고차로 관심 쏠려"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중고차 플랫폼 ‘첫차’는 2024년 중고 전기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이후 신차 보조금이 대폭 감소한 수입 전기차에 대해 중고차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자료=첫차)앞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서 배터리효율계수, 배터리환경성계수 등이 추가되면서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수입 전기차 대다수의 보조금이 30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국비 보조금을 100%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도 5500만원으로 제한됐다.첫차는 올해 1월 1일~2월 29일 대비,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이 본격적으로 확정 및 시행되기 시작한 3월 1일~4월 30일의 중고 전기차 조회수를 기반으로 고객 트래픽을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2개월간 중고 수입전기차 수요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기간 대비 전체 국산전기차의 고객 트래픽은 3% 감소했으나, 전체 수입전기차는 5% 증가했다.차량 가격 8500만원 이하의 수입 전기차 고객 트래픽은 최근 2개월 사이 22% 급증했다. 서울시 기준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이 226만원으로 가장 낮은 BMW iX1의 경우 최대 163%까지 성장했다. BMW 전기차 중 주력으로 판매되고 있는 iX3 역시 동기간 13% 증가했다.테슬라 모델3, 모델Y 또한 트래픽이 상승했다. 모델3에 책정된 전기차 보조금은 서울 기준 총 278만원에 불과하다. 최대 657만원까지 구매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지난해에 비하면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그에 따른 영향으로 최근 2개월간 중고 모델3의 고객 트래픽은 28% 가량 급증했다. 모델Y 또한 4% 오르는 상승세를 보였다.반면 국산 전기차의 대표 주자인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의 경우 동기간 고객 트래픽이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1월~2월 대비 각각 22%, 19% 떨어졌다. 이는 상품성 개선 모델 가격 동결, 서울 기준 800만원 전후로 지급되는 보조금 혜택 등 가격 면에서 신차 경쟁력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중고차의 경제성을 느끼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해석된다.첫차 관계자는 “보조금이 대폭 줄어든 수입 전기차에 한해 중고차로 눈길을 돌리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5.14 I 공지유 기자
'지천 르네상스' 언제 올까…'수세권' 집값에 영향 없다
  • '지천 르네상스' 언제 올까…'수세권' 집값에 영향 없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년 전 서울 주요 지류하천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수(水)세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세웠지만 시장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지역 하천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획일적인 사업으로 잠재 가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울 안양천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14일 서울연구원이 내놓은 ‘서울시 주요 지류하천 수변지역 이용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4대 지류하천변(홍제천·중랑천·탄천·안양천) 입지 여부에 따른 공시지가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공원의 접근성, 조망권에 따라 일대 공시지가가 천차만별인 것과는 대조적이다.김성은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하천 공간 활용성이 높아지면 일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효과와 함께 공시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현재 하천과 가까운 지역이 한강처럼 가치가 상승하는 일명 ‘수세권’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김 부연구위원은 이어 “중랑천 근처 대규모 아파트단지, 홍제천 근처 월드컵경기장 부근에 높은 공시지가가 형성돼 있으나 이는 유동·거주 인구가 많기 때문”이라며 “하천 입지와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하천은 녹지와 어우러져 시민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쾌적함을 주는 힐링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시민들이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포화 상태의 도시에서 잠재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앞서 오세훈 시장은 2021년 9월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제2의 ‘한강 르네상스’ 격인 ‘지천 르네상스’ 구상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에 흐르는 332km의 실개천과 소하천 등 수변을 중심으로 문화·경제·휴식 등 야외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재구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게 사업의 골자다.당시 오 시장은 “수변공간을 회복해 하천 특성을 고려한 ‘수세권’으로 만들어 균형발전 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을 높였다. 이어 서울시는 이듬해 4월 ‘지천 르네상스’의 명칭을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로 변경하고 사업을 본격화했다.서울시는 지난해 말 기준 해당 사업에 예산 365억원을 투입했지만,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뒷받침 하지 않아 체감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칠성 서울시의회 의원은 “계획된 주요 시설물은 전망대, 테라스, 쉼터, 카페 등으로 너무 획일적으로 시민의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구원 역시 “수변 입지조건과 지역 자원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시민들의 실질적 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수변 지역 이용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며 “수변의 현황과 특성에 대한 실태 파악이 부족해 연계활용 전략 수립 역시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수변지역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공시지가 등 일대 부동산 시장 변동을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선 그으면서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5.14 I 이배운 기자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선별지원 놓고 협상 가능"
  •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선별지원 놓고 협상 가능"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입법안을 마련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선별 지원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여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발의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예정은 이달말 정도 당선자 총회 워크숍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보고하고 총의가 모아지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발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가구 구성원당 무조건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당 내에서도 선별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또 여당에서 더 많이 주장하는데 이 문제도 아울러 고려해야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무조건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 경제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본다”면서 “그런데 한편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보편적 지원이 능사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도 얼마든지 협의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정부·여당이 보편 지원은 안되고 가계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자고 한다면, 이를 마다할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범위가 넓으면 넓을 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골목 경제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처럼 쓰자는 것이기에 경제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보편지원이 맞다”고 부연했다. 최근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방안을 언급한 것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진 정책위의장은 박 원내대표 개인적인 생각이란 점을 전제한 뒤 “당으로서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순위를 가려본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45%가 무주택자로 주택이 없는 분들의 주거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줄 것인지 그 분들에 어떻게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5.14 I 김유성 기자
서·남해안 대표 먹거리 '대하' 서해에 2000만마리 방류
  • 서·남해안 대표 먹거리 '대하' 서해에 2000만마리 방류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14일과 16일 이틀 동안 서해에 어린 대하 2000만마리를 방류한다고 14일 밝혔다.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인공 부화를 통해 키운 어린 대하. (사진=충남도 제공)이번에 방류하는 대하는 지난달부터 인공 부화를 통해 30일 이상 생산·관리한 것으로 방류 해역은 보령·서산·서천·홍성·태안 등 5개 시·군 연안이다. 서·남해안에서 서식하는 새우류 중 가장 큰 대하는 1년생 품종으로 멀리 이동하지 않고 연안에 서식하는 특징이 있으며, 가을쯤 체중 40g 내외 상품 가치가 있는 크기로 성장해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대하는 서·남해안 대표 먹거리이자, 고단백 저칼로리 기호 식품으로 소비가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짧은 기간 내 소득에 기여할 수 있어 어업인들이 방류를 선호하고 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2006년 개소 이후 이번까지 충남 서해 연안에 대하와 꽃게, 주꾸미 등 3억1430만마리의 수산 종자를 방류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꽃게와 주꾸미 등 서해에 적합하고 경제성 있는 수산 종자를 지속해서 방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14 I 박진환 기자
최대 반값 할인…홈플러스, ‘눈물의 특가’ 행사 개최
  • 최대 반값 할인…홈플러스, ‘눈물의 특가’ 행사 개최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홈플러스는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2024 홈플러스 물가안정 프로젝트’ 일환인 ‘눈물의 특가’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홈플러스 모델 김수현 주연 드라마 ‘눈물의 여왕’의 흥행 기세를 몰아 농·축·수산물 등 각종 먹거리를 최적가에 선보인다.먼저 행사 카드로 결제 시 ‘당도선별 수박(전품목/미니수박제외)’은 각 4000원 할인, ‘12Brix 성주참외(1.5kg)’는 8990원에, ‘12Brix 블랙라벨 오렌지(1.8kg)’는 9990원에 제공한다. 또 ‘대추방울토마토(900g)’와 ‘항공직송 체리(300g)’는 모두 할인가 7990원에 판다.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 ‘농협안심한우(전품목/100g)’는 오는 18일 단 하루 반값에 팔고, ‘호주청정우(전품목/100g)’는 최대 50% 할인, ‘햇 양파(중)’는 2990원, ‘햇 브로콜리(개)’는 1990원에 판매한다. ‘적상추(봉/홈플러스 온라인 제외)’는 17~19일간 40% 할인한 990원에 담아갈 수 있다. 더불어 ‘손질오징어(중)’, ‘대게(중/대)’, ‘흰다리 새우/블랙타이거 새우(마리)’, ‘데친문어(300g)’는 멤버십 특가로 모두 반값에 내놓는다.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는 베트남산 ‘1990 바나나(5만송이 한정/1인 2송이한정/홈플러스 온라인 제외)’를 1990원에 판매한다. 같은 기간 행사 카드로 결제 시 ‘애호박(개/1인 2개한정)’과 ‘호주청정우를 사용한 양념소불고기(800g/홈플러스 온라인 제외)’도 모두 반값에 만나볼 수 있다.CJ제일제당(097950)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담아 갈 수 있는 ‘CJ 세일 페스타’도 오는 15일부터 8일간 열린다. ‘백설 파스타소스(5종)’, ‘비비고 국/탕/찌개(9종)’은 제품 구매 시 하나씩 더 제공한다. 2개 구매 시엔 ‘고메 소바바 치킨(5종)’은 1000원 할인해 각 7990원에 팔고, ‘비비고/고메 냉동 간편식(12종)’은 2개 9900원에 맛볼 수 있다. 특히 행사 기간 동안 CJ 행사 상품 3만원 이상 구매 시 ‘백설 올리고당(700g)’을 추가로 증정한다.홈플러스는 ‘메가 캠크닉 대전’을 개최하고 각종 캠핑·피크닉 용품과 먹거리를 할인한다.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 ‘국내산 브랜드 삼겹살/목심(100g/서귀포점 제외)’은 30% 할인, 캠핑 음식으로 활용도가 높은 ‘크림치즈(12종)’는 15~19일까지 40% 할인한다. ‘허브를 담은 정다운 훈제오리(500g)’는 2000원 할인된 1만1990원에 선보이며, ‘BBQ 닭강정(2종/500g)’은 각 6990원에 구매 가능하다.야외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델리 상품도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2000원 할인해 판다. 더 두툼해진 100% 닭다리살과 특제양념 소스로 업그레이드한 ‘홈플식탁 닭강정(3종)’은 각 1만3990원에, 3가지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홈플식탁 버라이어티 닭강정’은 8990원에 맛볼 수 있다.김상진 홈플러스 트레이드마케팅총괄은 “홈플러스 모델 김수현 배우가 열연한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폭발적인 관심 속 종영한 가운데, 그 열기를 이어 고물가로 지친 고객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본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육류, 과일, 수산 등 각종 필수 먹거리를 비롯해 다양한 캠크닉 용품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자 노력했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5.14 I 김정유 기자
롯데벤처스, ‘엘켐프·미래식단’ 스타트업 12곳 선발
  • 롯데벤처스, ‘엘켐프·미래식단’ 스타트업 12곳 선발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그룹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롯데벤처스는 ‘엘캠프’(L-CAMP) 12기 및 부산 6기, 미래식단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 12개사를 선발했다고 14일 밝혔다.전영민 롯데벤처스 대표(왼쪽 여섯번째)가 참가 스타트업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롯데벤처스)경쟁률은 40대1로 나타났으며 모빌리티, 제조, 친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9곳이 선발됐다. 기업별로 투자심사역이 전담으로 배정돼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밀착 지원한다. 또 스타트업과 롯데그룹 계열사간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선발 기업은 △주식회사 더대시 △던브 △디어먼데이 △루머 △뷰릿지코퍼레이션 △스페이스비전에이아이 △아론 △에이투어스 △에이사허브 등이다.이어 함께 모집한 미래식단은 국내 공공기관 국내 공공기관과 롯데그룹의 푸드 계열사, 유통 계열사가 함께하는 푸드테크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롯데중앙연구소, 롯데웰푸드, 롯데칠성음료 등이 함께한다.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기술검증(PoC)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이번 미래식단 4기의 경쟁률은 36대1로 3개 기업이 선발됐다. 선발 기업은 △농업회사법인 랩투보틀 △주식회사 리하베스트 △바이오컴 등이다.전영민 롯데벤처스 대표는 “창업과 스타트업의 활발한 성장이 경제적 혁신을 가져온다”며 “유망한 스타트업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롯데벤처스는 선발된 기업에 사무공간 및 바우처는 물론 자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종료 후에는 기업당 최대 3억원의 투자를 검토한다. 또한 최종 데모데이를 통해 각 사의 성과를 발표하고 후속 투자유치 기회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05.14 I 김정유 기자
백악관 '바이든, 조만간 대중 관세 인상 직접 발표'
  • 백악관 '바이든, 조만간 대중 관세 인상 직접 발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금명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중국 장쑤성 쑤저우항의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BYD 전기차가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AFP)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관해 “대통령에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우리는 이 행정부에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적절한 때에, 머지않아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중국이 전략 부문에서 도입한 일련의 비시장적이며 시장 왜곡적인 관행에 대해 우려해왔다는 게 비밀은 아니다”고 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14일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중(對中) 관세 인상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에 관해선 현재 25%인 관세율을 100%로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중국이 보조금 등을 통해 저가 공세로 전기차·반도체 등 주요 산업 지배력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관세 인상엔 11월 대선을 앞두고 산업계 표심을 잡으려는 정치적 계산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에 “기후 위기 해결에 협력하기로 한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 합의에 어긋날 뿐 세계 경제의 녹색 전환에 해를 끼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4 I 박종화 기자
365mc-초록우산, 걷지방 걸음기부캠페인 업무협약 체결
  • 365mc-초록우산, 걷지방 걸음기부캠페인 업무협약 체결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비만 특화 의료기관이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걷는다.365mc는 최근 국내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과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연말까지 ‘걷지방 걸음기부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양 기관이 함께 하는 걸음기부 캠페인은 365mc가 자체 개발한 사회공헌 애플리케이션 ‘걷지방’을 통해 전개된다. 365mc는 지난해에도 서울특별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걷지방을 통한 걸음기부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캠페인을 통해 모인 국민들의 걸음수 7억 5700여 보를 기부금 1억원으로 환산, 서울시 가족돌봄청년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써 달라며 전달한 바 있다. 365mc는 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소아백혈병을 앓고 있는 환아들을 돕기 위해 올해는 초록우산과 손을 맞잡았다. 365mc는 올해 캠페인에 참여한 국민들의 걸음수를 기부금으로 환산해 연말 초록우산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환아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 쓸 예정이다.㈜365mc 김남철 대표이사는 “365mc는 걷지방을 활용한 걸음기부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올해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걷기로 한 만큼 많은 분들이 자신의 건강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함께 걸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초록우산 신정원 사회공헌협력본부장은 “일상 속에서 걷는 건강한 습관을 키우는 걸음기부캠페인을 통해 따뜻한 나눔을 해주시는 365mc에 감사하다”며 “이를 통해 경제적 고충과 건강상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 뜻깊으며, 초록우산은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어린이 곁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365mc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꾸준히 우리 사회 이웃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기부금은 45억원에 이른다.
2024.05.14 I 이순용 기자
간판에 점령당한 도시
  • [목멱칼럼]간판에 점령당한 도시
  • [정재숙 전 문화재청장] 도시 사람들에게 간판은 익숙한 사물이다. 농촌 사람들이 초록빛에 둘러싸여 살고 섬사람들 눈길 가는 곳마다 푸른 바다가 있듯이 도회지 사람 눈에는 콘크리트, 철재, 유리 건물과 더불어 온갖 간판이 늘 어른거린다.외국에 몇 년쯤 머무르다 귀국한 이들이 서울의 공항로에 접어들었을 때 한결같이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어마어마한 간판들’이다. 건물 외벽에는 벽면의 재질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간판들이 들어차 있다. 그것도 부족한지 유리창까지 광고 문구로 도배하고 상점 앞에 입간판을 세운다. 따지고 보면 그 많은 간판은 우리나라 군소 자영업자들이 튼실하게 버티고 있다는 점을 웅변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간판 과잉 현상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긍정의 증거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그동안 한국 도시의 간판들이 너무 심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크기뿐 아니라 디자인 측면에서도 후한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 이른바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 도시의 역사가 우리보다 긴 국가들에 가보면 대체로 간판은 최소한의 정보를 주는 정도로 숨어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우리나라 도시들의 심미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여간해서 들을 수 없다. 여기에는 추해 보이는 간판이 한 원인이었으리라 짐작한다.한때 서울 종로5가의 한 약국은 주변의 모든 약국을 압도할 만큼 튀는 간판을 새로 내걸었다. 그 간판은 짙푸른 바탕에 두꺼운 흰 고딕 글꼴 상호를 올린 것이었다. 그러자 언저리 약국들이 너도나도 비슷한 것들로 간판을 통일시키게 됐다. 짙푸른 것 말고 빨간 바탕이 혼재됐을 뿐이었다. 그 이후로 몇십 년이 흐르도록 서울의 간판 중 태반이 파랗거나 빨간 바탕에 흰색의 고딕체 상호를 내걸었다.그 시각적 경험은 끔찍했다. 간판에 바탕색으로 쓰인 붉거나 푸른색은 날것 그대로의 센 색깔이어서 팍팍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네 스산한 삶을 표상하는 것처럼 보였다. 각진 글꼴은 눈을 괴롭히는 공해이자 미감을 압박하는 폭력이었다. 일사불란한 간판들은 마치 군대 행렬처럼 도시를 점령했다.도시의 추함이 어디 간판뿐일까. 회색빛 가로를 질주하는 승용차들은 택시와 자가용 할 것 없이 무채색 일색이다. 많이 다양화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회색빛이다. 흰색과 검은색 같은 회색 조 차들이 관리하기에 편하다는 사실은 안다. 하지만 이제 서울의 대기도 많이 정화되었으니 다양한 색깔 있는 차를 타고 다니면 안 될까.우리는 생활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사소한 것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거대한 담론들이 아니라 어쩌면 그런 사소한 것들이 아닐지. 우리의 정신과 감성이 황폐하고 강퍅해지는 건 어쩌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온갖 무채색의 사물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은 아닌가 싶은 것이다.서울의 간판 중에는 여전히 1m 가 넘는 형광등을 수십 개씩 집어넣은 과대 증후군의 간판들이 많다. 거기에 발광 다이오드(LED)가 범벅이 되면서 사람들은 24시간 어둠을 모르는 밝은 세상에서 진정한 휴식을 모르게 되었다. 밤을 잃어버린 도시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 그것은 멈춤과 반성을 인위적으로 빼앗긴 기계 인간 도시다.단어 중에 어떤 것들은 그 비유적인 의미가 본래 뜻을 압도하는 경우가 있다. 간판이라는 단어는 그 대표 예일 듯싶다. 겉으로 내세우는 학벌, 경력, 집안, 외모 등을 뭉뚱그린 말이 간판이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어디 출신인지 따위가 사람들 이마에 붙은 간판이 될 터이다.한국의 도시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보여준 ‘과대 과잉 간판’이야말로 이 사회가 지니고 있던 병리 현상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크고 요란한 간판들이 사라지고 작더라도 개성 넘치는 간판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곧 헤게모니만을 추종해 온 우리 삶의 양태가 변화하는 징표라 해석할 수 있다.우리 도시들이 다양하고 다정한 간판들로 넘쳐날 때, 우리나라도 누구나 제 삶을 즐기고 누리는 복지국가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 믿는다.
2024.05.14 I 이윤정 기자
 2024년 05월 14일 오늘의 운세
  • [카드뉴스] 2024년 05월 14일 오늘의 운세
  • 2024년 05월 14일 오늘의 운세입니다.Δ 물병자리 : 다들 나만 찾네…이곳 저곳에서 당신을 부르는 사람들 투성이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들러야 할 곳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으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곳에 갈 수 없으니 잘 선택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싱글인 분이라면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애정운이 나쁘지 않으니 당신이 원하는 사람일 수 있겠네요. 커플인 분은 두 사람의 관계가 안정되는 때입니다. 크게 다툼의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 자주 만나도 좋겠네요.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주변에 나타나 당신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할테고요. 다만 위험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기에 적당한 때는 아닙니다. 여러가지 정보를 모으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Δ 물고기자리 : 깜짝 놀랐잖아!!멍하니 길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칫 무언가에 부딪치거나 무언가에 걸려서 깜짝 놀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조심하세요.싱글인 분이라면 과거의 연인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아직 당신에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을 건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커플인 분의 경우에는 무난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선물을 할 수도 있겠네요.재물운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돈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돌아다니기보다 혼자 조용히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재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Δ 양자리 :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지니…암울한 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만한 노력이 없다면 성과를 얻기 힘든 날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성과를 얻기 힘든 날이라고 보여지네요.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턱대고 잘해주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주면 좋아할 것입니다. 커플의 경우에도 상대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두 분의 사랑이 잘 커갈 수 있습니다.손실수가 있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도 그 거스름돈을 잘 챙겨야 할 정도입니다. 지갑처럼 매일 가지고 다니는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항상 지갑이나 가방 등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해요.Δ 황소자리 : 콧노래가 절로~너무 튀는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보호 속에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과음이나 과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업 된 기분으로 몸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미팅이나 소개팅에 나간다면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과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애정운이 좋은 시기여서 커플인 분 또한 별탈 없이 사랑을 확인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경제 사정이 호전되는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직장이 없었다면 직장을 찾게 될 것이고,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출에만 조금 신경쓰면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보내실 수 있는 날입니다.Δ 쌍둥이자리 : 단순하게 생각하라…동서남북 어디를 향해 나아가더라도 잘 살 수 있는 날입니다. 대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편하게 생각하고 가장 단순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세요.애정운은 약간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되도록 말을 아끼는 것이 살 길입니다. 말을 적게 하여 상대가 미스터리한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재물운은 평범한 편입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비슷한 날이라고나 할까요. 오늘 재물운을 좋게 하려면 지출을 줄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유흥을 즐기되 당신의 지갑을 열지는 마세요.Δ 게자리 : 사랑하며 살도록 하자…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신의 운을 가로막게 됩니다. 혹시 싫은 감정이 있더라도 오늘만큼은 긍정하고 화해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보세요.애정운도 나쁘지는 않지만 긴장하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이성을 만날 때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커플인 경우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 커지는 하루이니 그것을 만끽하셔도 좋습니다.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당신보다 나이가 있는 사람의 조언을 따르도록 하세요. 가족이나 선배의 말을 따르면 더욱 좋습니다. 이직에도 좋은 날입니다. 직장을 옮길 생각이라면 생각을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세요.Δ 사자자리 : 코 앞에 행운이…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의 별자리를 머리 속에 떠올려 보도록 하세요. 모든 행운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때이니 소원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애정운과 우정운이 아주 좋은 때입니다. 친구들과 우정이 깊어지고 이것을 계기로 사랑과 관련한 좋은 기회도 잡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액세서리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재물운이 최상인 날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구하려 하지 않아도 재물이 당신을 향해 찾아 들어오는 때라고 보여지네요. 횡재수도 있으니 복권의 구매나 경품 응모를 하여도 좋은 때입니다.Δ 처녀자리 : 즐거운 소식!!당신의 마음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즐거운 소식이 들려오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니 그것이 가장 기쁩니다. 그간 소원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스르르 풀어지게 됩니다.애정운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 당신에게 행운을 주는 방위는 동쪽이 될 것이니 그 방향의 이성에게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커플인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되니 기분이 좋아집니다.재물도 차곡차곡 쌓이는 때입니다. 재물과 관련하여 당신의 판단이 빛을 발하는 때이니 당신 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 사람에게까지 좋은 소식을 들려주게 됩니다.Δ 천칭자리 : 인내심을 시험하다…당신 앞에 난관이 도사리고 있을 날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성취를 위해서는 이러한 난관을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인내심이 시험되는 때이니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애정운이 나쁘지는 않지만 너무 어린 연인을 만들려고 하거나 연하의 남성을 만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에게는 적당한 나이차이를 가지고 당신을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재물운은 좋습니다. 특히 쌍둥이자리의 사람에게서 조언을 구하면 돈이 따라올 것입니다. 물건을 구입하기에도 적당한 때입니다. 눈독을 들이고 있던 물건이 있다면 오늘 구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Δ 전갈자리 : 극과 극은 통한다…너무 반가와서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슬픔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으니 기쁨과 슬픔이 교묘하게 교차하는 날이 될 것 같네요.애정운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당신과 조금은 다른 스타일의 이성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선입견으로 금방 등돌리지 말고 그 상대의 내면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재물운은 조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주변 사람의 말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관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되도록 자신을 위하여 돈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Δ 사수자리 : 조용조용 살아야 해…당신을 흔드는 바람이 주변에서 불어오게 됩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겠고, 당신의 말을 곡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이러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싱글인 분의 경우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시를 해보도록 하세요. 더이상 마음 고생만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잘 되든 못 되든 이제는 결판을 내야 할 때입니다.재물운은 좋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누군가 당신에게 돈을 빌리려 한다면 냉정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꿔주고도 오히려 욕을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Δ 염소자리 : 차분하게, 차분하게…들떠있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야 하는 날입니다. 말실수도 우려가 되니 말을 하기 전에 좀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네요. 세 치 혀의 실수로 한동안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도 있습니다.애정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도록 하세요. 시간이 흐르고 나면 슬픔도 기쁨도 모두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애정과 관련하여 대범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애정운이 당신을 따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재물운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귀가 시간이 너무 늦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유흥에 휩쓸려 지갑을 잘못 열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
2024.05.14 I 이경의 기자
신세계百, 제주 김녕해녀마을 기획전 연다
  • 신세계百, 제주 김녕해녀마을 기획전 연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이달 전 점포 신세계푸드마켓에서 ‘나는 김녕의 해녀입니다, 나는 김녕의 어머니입니다’ 기획전을 열고 제주 김녕해녀마을에서 직송한 해산물과 이색 가공식품을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신세계백화점 모바일 매거진 ‘계절과 식탁’에서 김녕해녀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 (사진=신세계백화점)이번 행사에서는 돌문어와 뿔소라, 성게알, 홍해삼, 톳, 보말(고둥) 등 해녀들이 잡아올린 초신선 해산물을 만나볼 수 있다. 원물을 활용해 만든 톳장, 뿔소라장, 딱새우 맑은간장과 제주 수산물로 구성한 밀키트 ‘추억의 오분자기 뚝배기’도 선보인다.강남점에서 오는 19일까지, 이 외 전 점포에서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기획전은 우수한 제주 해산물을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소멸 위기에 놓인 해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번 기획전이 끝난 뒤에도 김녕어촌계와 협업해 제철 해산물을 꾸준히 판매할 계획이다.신세계백화점은 새로운 해녀 상품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해녀마을에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라져가는 해녀 문화를 보존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강영남 신세계백화점 수산 바이어는 “제주 해녀 상품은 섬이라는 그간 지리적 한계와 적은 물량으로 판로 확보가 쉽지 않았지만 우수한 상품성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가치를 생각할 때 유통에서의 한계점만 극복한다면 제주 대표 수산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이달 신세계 모바일 앱의 미식 콘텐츠 ‘계절과 식탁’에서는 50년 이상 김녕바다에서 물질을 해온 해녀들의 이야기와 아름다운 김녕 바다의 경관을 담은 영상을 공개한다. 계절과 식탁은 2020년 처음 선보인 모바일 매거진이다. 최원준 신세계백화점 식품담당 상무는 “이번 기획전은 신세계만의 차별화된 우수 상품을 고객에게 선보이는 동시에 문화적 가치가 높은 해녀 어업과 상생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4 I 김정유 기자
차별성 있는 '연안·어촌 살리기' 정책이 필요하다
  • 차별성 있는 '연안·어촌 살리기' 정책이 필요하다[현장에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3분의 1은 어촌·연안 지역이다. 어촌의 고령화율은 48%로 절반에 육박, 전국 평균(18.2%)의 2.5배가 넘는다. 새로운 인구 유입과 지역 살리기를 위한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의 혁신적인 대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어촌에 연안을 더해 ‘바다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인구감소가 심각한 만큼 귀어 청년 유인을 위해 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거주와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귀어타운’ 패키지 지원책도 내놓았다. 해수부는 이전에도 ‘어촌뉴딜300’, ‘어촌활력증진사업’ 등 다양한 이름으로 어촌 현대화와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어촌의 열악한 정주여건과 생활 인프라 등을 개선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내용은 이번 정책에도 반복되고 있다. 유사한 정책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은 발목을 잡는 요소다.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경우 사업 첫 해 대상지가 65곳 선정된 것에 비해 올해는 31곳으로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2027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자해 300개소를 선정해야 하지만,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 우선순위가 밀려나며 사업 대상지 선정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해수부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기존 사업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차별점’이 더욱 중요해진다. 어촌의 지역색을 살린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에도 기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공유됐지만, 수산업과 수산가공업 외 추가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기회발전특구를 포함, 교육발전특구 등 특구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달라야 한다. 해수부는 지역별 특색을 살리겠다는 입장으로, 연내 특별법 개정을 시작으로 순차적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담길 내용은 물론, 지방소멸 방지라는 대의를 위한 국회의 역할도 커지게 된 셈이다. 해수부는 이번 정책 마련을 위해 장관까지 나서 동해와 서해, 남해 3면의 바다를 직접 돌았다고 강조했다. 두 차례의 취재진 대상 브리핑에서도 현장을 방문해 직접 목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이 거듭 강조되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 정책에 담긴 귀어 청년을 위한 ‘청년귀어타운’ 등은 귀어 당사자들로부터 힌트를 얻은 사례다. 현재진행중인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혁신을 바탕으로 한 지속성 있는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
2024.05.14 I 권효중 기자
땅값 받지못해 고소…사건 처리보다 아파트 준공이 빨랐다
  • 땅값 받지못해 고소…사건 처리보다 아파트 준공이 빨랐다
  • [이데일리 성주원 손의연 기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고도 돈을 다 받지 못한 A씨는 2020년 9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1년 이상 방치되다 2022년 4월 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과로 이첩됐다. 그후로 6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피의자와 A씨에 대한 대질조사후 2023년 7월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했다. 고소장 제출부터 최초 송치까지 2년이 넘게 걸렸고 다시 송치되기까지는 3년이 소요됐다. 그사이 해당 토지 소유자는 2번 바뀌었고 심지어 아파트 분양과 건축까지 완료됐다.B기업 주주들이 바이오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매물 회사를 고평가해 인수한 혐의로 경영진을 고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경찰은 불송치하겠다고 하고 검찰에서는 ‘이 부분도 확인하라’며 보완수사 요청만 3번을 내렸다”며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사건이 왔다갔다 하면서 2년 정도 지나버렸다”고 토로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거치며 형사사법 절차가 복잡해지고 효율성이 떨어졌다. 검경 안팎에선 ‘정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이 최근 신규 검사 93명을 임용한 것도 수사 지연 해소를 위한 자구책이다. 경찰 역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지난해 63일로 1주일가량 길어졌다. 경찰 내부 수사전문 인력을 키운다는 취지로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수사경과제도’의 지원자도 2020년 9257명에서 2022년 3921명으로 급감했다. 업무강도가 커지면서 ‘경찰의 꽃’이라고 불리던 수사부서가 기피부서로 전락한 것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최근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는 사기범죄는 수사 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지난해 사기범죄 건수가 약 35만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처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장기사건 비율은 수사권 조정 전후로 3배(2020년 11.8%→2022년 32.8%) 늘었기 때문이다. 수사 지연에 애꿎은 국민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전문가들은 수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 관련 기술 및 법조 전문 인력을 적극 육성하는 것은 물론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검사 출신 허인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실무상 인원과 예산에 비해 사건 수가 많아 검찰은 최종 판단보다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향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등 절차적 복잡성에 따라 사법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내용 및 법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14 I 성주원 기자
검·경 사건 '핑퐁'에 해결 하세월…불명확한 책임소재
  • 검·경 사건 '핑퐁'에 해결 하세월…불명확한 책임소재
  • [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고 다시 돌아온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이의를 신청하고 검찰은 다시 보완을 요구, 이렇게 두 번, 세 번 돌면 시간은 1년, 2년 지나는 거죠.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겁니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된 지 3년여가 지나면서 수사 지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해져 권익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 오히려 피해자가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며 수사를 구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다.◇수사권 조정 후 3년…檢 직접 수사 반토막(그래픽=김일환 기자)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고소·고발한 직수사건 가운데 직접 처리한 사건은 지난해 총 2만1249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4만4048건과 비교하면 반토막났다.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지휘 형태로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를 책임지는 방식이었다”며 “하지만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대폭 축소된 것은 물론 수사지휘권도 박탈되면서 직접 처리 사건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졌다. 2020년 2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인한 검·경 수사권 조정(2021년 1월 시행)에 따라 검찰 수사권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됐다. 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폐지했다. 당시 대검 발표만 봐도 2021년 1~3월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7695건으로 전년 동기(2만4447건) 대비 68.5% 줄었다. 2022년 5월에는 직무권한이 더욱 축소돼 검찰의 수사범위를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됐다. 수사개시권의 축소 이외에도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도 신설했다.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요인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그 배경이 됐던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의 국민적 불신 등이 맞물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매우 집중됐던 당시의 시대상황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았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수사권의 축소가 아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국민도, 법률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2년 8월 검찰의 수사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검수원복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개정안은 같은 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는 기존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에 해당했던 범죄와 조직범죄, 마약유통범죄를 부패·경제범죄의 범위에 포함시켜 검찰이 그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과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9월 10일부터 동시에 시행됐다. ◇검경 사건 ‘핑퐁’에 해결 하세월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고소사건이 몰리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됐고, 이는 사건 처리 지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졌다.경찰청이 집계한 범죄사건 처리기간을 보면 2022년 6개월 초과 검거 인원은 18만9675명으로 전체 136만8648명 가운데 13.9%를 차지했다. 2020년의 경우 6개월 초과 검거 인원은 10만6316명으로 전체(169만6350명)의 6.3%에 불과했다. 사기범죄의 경우 6개월 초과 검거인원이 2020년 4만3665명으로 전체의 11.8% 수준이었으나 2022년 7만3986명으로 그 비중이 32.8%에 달한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진행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위한 설문조사(회원 1155명)’에 따르면 ‘고소 사건 진행 중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 지연 또는 연기 사례’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3.5%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고소 사건의 조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사건 및 업무 과다로 인한 지연’이라고 경찰이 답했다”는 비율이 54%에 달했다. 또 ‘고소장 접수 후 경찰 수사 종결까지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44.1%가 “1년 내”라고 답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이순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하면 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해 책임감을 갖고 수사하며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질 높은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경찰 수사부서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오히려 유능한 경찰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더구나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도 늘어 사건 처리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게 됐다. 대검에 따르면 2021년 1월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8.2%, 2월 10.9%, 3월 11.3%로 증가했다. 2021년 6월로 보면 11.2%로 2020년 6월(4.0%)에 비해 크게 늘었다.검찰 출신 변호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구조적으로 보면 증거를 수집해 송치 결정하는 것보다 불송치하는 경우 업무가 감경되는 측면이 있고, 검사 입장에서는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거나 새 증거를 수집하기보다 ‘보완수사 요구’ 자체만으로 ‘자신의 손에서 사건을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경찰관 입장에서 여러 노력 끝에 송치결정을 했는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3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2배가 된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며 “결국 수사기관 입장에서 ‘중요도가 떨어져 보이는’ 일반 형사사건 처리 시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돼 사건번호가 없어진다”며 “보완수사 후 다시 검찰로 넘어오면 새 사건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건인지 새 사건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권한을 검찰과 경찰이 나누면서 수사 책임 또한 나눠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결국 권한과 책임이 함께 주어져야 효율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순옥 교수는 “수사권 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사기관 간의 권한 분배가 아니라, 형사 절차가 적법하게 운영돼 피의자 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가 범죄자의 죄에 상응한 형벌권을 행사하고,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와 그 수단이 혼동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2024.05.14 I 박정수 기자
‘모디노믹스’ 약화 우려에 인도증시 주춤…"회복 온다"
  • ‘모디노믹스’ 약화 우려에 인도증시 주춤…"회복 온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온 인도 증시가 최근 주춤하고 있다. 총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 증시의 상승세를 뒷받침해온 ‘모디노믹스’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오면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지속하리라는 평가다.13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인도 증시의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국내 상장 인도 관련 ETF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KODEX 인도Nifty50’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은 -3.88%를 기록했다. 해당 ETF와 같이 니프티50지수를 추종하는 ‘TIGER 인도니프티50’와 ‘KOSEF 인도 Nifty50(합성)’ 역시 각각 -3.47%, -2.82%의 수익률을 냈다. 니프티50지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지리 상품인 ‘KODEX 인도Nifty50레버리지(합성)’, TIGER 인도니프티50레버리지(합성)의 수익률은 각각 -7.72%, -8.06%까지 떨어졌다. 6주에 걸쳐 진행하는 인도 총선이 지난달 시작한 후 투표율이 하락하자, 모디노믹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증시 변동성을 키운 탓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유권자 약 10억명이 참여하는 인도 총선은 전국 각 지역을 돌며 7차례에 걸쳐 투표가 진행되는데 올해 이례적으로 폭염이 빠르게 찾아오며 투표율이 떨어졌다.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3연임은 유력하지만, 투표율 하락으로 집권당이 애초 기대보다 적은 의석수를 가져가면 ‘모디 3기’의 정책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단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메이크 인디아’를 내세운 모디 총리는 지난 2014년 집권 이후 인도 경제의 고속 성장을 이끌며 증시 활황을 뒷받침해왔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인도는 총선에서 하원의원 의석수를 가장 많이 확보한 정당의 지도자가 정권을 잡는다. 다만 총선 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하는 흐름은 과거 총선에서도 반복됐던 것으로,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인도 증시의 중장기 성장성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네 차례 인도 총선 전후의 니프티50 평균 수익률을 보면, 개표일 한 달 전 -0.3%로 하락했다 일주일 전 6.1%로 재차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니프티50지수 추종 일변도였던 ETF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이 지난 8일 인도의 최대 기업집단인 타타그룹의 주요 계열사에 투자하는 ‘KODEX 인도타타그룹’을 상장한 데 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4일 ‘TIGER 인도빌리언컨슈머’를 상장한다. 해당 ETF는 인도 증시에 상장된 소비 섹터 종목 가운데 상위 20개 종목에 투자한다. 김근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6월 초 총선 종료 이후 변동성은 점차 축소될 것”이라며 “인도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높은 상장 기업 수익성이 뒷받침하는 자체적인 투자 매력이 불확실성을 상쇄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인도 여당인 인도국민당(BJP) 지지자들이 4일(현지시간) 타밀나두주 주도인 첸나이에서 열린 대중집회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연설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14 I 원다연 기자
한은, GDP편차에 화들짝…분기단위 전망 빨간불
  • 한은, GDP편차에 화들짝…분기단위 전망 빨간불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지표의 전망치와 실제치간 차이가 크게 벌어지자 한국은행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1분기 GDP 전기비 성장률은 시장에선 0.5~0.6%로 예측됐고 한은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GDP 성장률이 1.3%로 나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 중반으로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DP전망과 실제치 간 편차가 역대급으로 커지면서 이창용 한은 총재 예고대로 ‘분기 단위 전망’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분기 단위 전망이 주목되는 이유는 이 총재가 이를 토대로 현재 3개월 시계의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선제적 안내)를 1년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교한 경제전망을 토대로 좀 더 긴 시계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겠다는 의도인데 경제 전망이 실제와 크게 다르다면 전망 뿐 아니라 포워드 가이던스의 신뢰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한은 “전망모형 변경은 아직”한은은 내부적으로 GDP전망과 실제치간 갭이 커진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딱 맞는 정답을 찾기는 어려운 모습이다. 전망모형을 바꾼다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는 평가다. 한은 관계자는 “전망모형은 경제에 어떤 일반적인 사실들을 방정식화해서 만든 것인데 전망모형에 담지 못하는 내용들도 꽤 있다”며 “GDP전망과 실제치간 차이가 계속 커진다면 전망모형 개선을 들여다봐야 하지만 아직은 그런 요인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예컨대 날씨가 좋아서 대규모 아파트 공사 진행이 빨라진다는 것은 모형을 통해 파악하기 어렵고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 순수출 등도 사후적으로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1분기에는 일시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한 부분이 큰데 놓친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다”며 “아마 100% 정답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분기중 삼성전자의 갤럭시S24가 출시되면서 중계무역 순수출로 팔리는 것들이 예상보다 많았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상품수지 내 중계무역 순수출은 46억7500만달러로 전년동기비 12.5% 증가해 5분기 만에 플러스를 기록했다. 다만 전분기로 보면 8.1% 감소, 3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한은이 전망모형을 돌려 얻은 숫자보다 경제 전망을 더 낮게 봤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경제 전망을 할 때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성장률이) 좀 더 높게 나오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우리 경제가 정말 이렇게 좋을까를 고민했고 취사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도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GDP나우캐스트가 1분기 전기비 성장률을 0.9%로 예측했는데 내수가 좋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0.5%로 전망치를 낮췄다. 1분기 경제성장률 서프라이즈가 날씨 개선에 따른 건설경기 호조 및 에너지 수입 수요 감소, 3월 외국인 관광객 급증 등 일시 요인들이 우연하게 겹친 이벤트인지 여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산업생산이 3.1% 감소, 4년 여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내달 발표될 1분기 GDP잠정치는 속보치(1.3%)를 하회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한은에선 3월 산업생산을 애초에 좋지 않게 봤기 때문에 잠정치가 반드시 속보치를 하회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1분기 성장률 속보치 공개 후 추이출처: 각 기관◇ ‘전망’ 신뢰성 뚝…8월 분기전망 가능한가성장률 전망과 실제치간 차이가 커지면서 이 총재가 올해 신년사로 발표한 ‘분기 단위 전망’이 가능할지에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당시 이 총재는 “경제전망 경로를 그간의 반기에서 분기 단위로 세분화해 하반기 중 발표하겠다”며 “전망 오차 우려 목소리가 커질 수 있지만 경제주체들이 중앙은행 전망의 전제 조건을 잘 이해하게 돼 정책 변화 방향을 체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8월 경제전망부터 분기 단위로 성장률을 예측한 후 금통위원들과 내부 논의를 거쳐 포워드 가이던스의 시계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이 총재는 지난 달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춘계회의에 참석해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 “1년 또는 그 이상으로 기간을 늘리려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의 변수가 없었는데도 전망 오차가 너무 많이 커졌다는 데 있다. 한은은 1분기 GDP 속보치 발표 2주 전인, 지난 달 12일에도 올해 성장률이 2.1%에 부합하거나 소폭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만 밝혔다. 그때까지도 1분기 GDP 서프라이즈는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이에 이 총재는 이달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금리 인하 계획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중앙은행이 수시로 바뀌는 매크로 변화에 따라 금리 정책을 너무 많이 얘기한다”며 “한은도 금년초 얘기했던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다시 보겠다고 한다. 변동성이 크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환경에서 정책 포지셔닝을 바꾸는 듯한 메시지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4.05.14 I 최정희 기자
2024년, 사회이동성 개선 전환점 되길
  • [기고]2024년, 사회이동성 개선 전환점 되길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으로 근무했던 2015년은 경제·사회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있던 해로 기억한다. 노동시장에서 700만명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잔류한 가운데, 400만명 이상의 2차 에코세대(91∼96년생)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청년(25~29세) 실업률이 2015년 전후로 8%대 이상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상승했다. 당시 꾸준히 줄고 있던 수도권 인구 순유입도 구직 청년층 중심으로 증가로 전환됐다. 중국의 뉴노멀(新常態) 정책 등으로 대(對)중국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한 점도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도 2015년 이후부터 급속하게 감소했다. 한편,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소득분배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2015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비율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인 9.5%포인트(p) 하락했다. ‘흙수저’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도 이때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2015년 전후 시작된 이러한 흐름은 지난 10년간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자산 격차 등과 맞물리면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5월 1일, 역동경제를 구현하고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중심의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손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청년 고용올케어 플랫폼’을 새롭게 만든다. 청년 구직자의 약 70%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 중 약 80%는 ‘정보 탐색이 어렵거나 정부 지원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라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 시 교육부의 학생정보와 고용부의 구직·취업정보를 연결하여 청년 구직자 등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대폭 확대하고, 경력단절인 재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사회이동성의 두 번째 축은 교육기회 확대이다.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행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취업연계 장학금은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고, 고졸 청년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세 번째 축은 자산형성 지원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는 ISA 유형을 통합하고, 손익 통산을 확대하는 등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전면 개편한다. 대부분 고정자산으로 묶여있는 가계자산이 경제 전체에 순환될 수 있도록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도 도입한다.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는 ‘개천에서 용’ 나거나 ‘자수성가’한 사례들을 주변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의 역동성이 되살아날 수 있다. 훗날 미래세대가 2024년을 우리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찾고, 사회이동성에 변화가 시작된 해로 기억하길 희망한다.
2024.05.14 I 조용석 기자
올해 2.8조 신규 벤처펀드 조성…비수도권 창업생태계 강화
  • 올해 2.8조 신규 벤처펀드 조성…비수도권 창업생태계 강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조용석 김경은 기자] 정부가 올해 중 2조 8000억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20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원 이상 공급한다. 또 지자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이상 출자시 지자체 등 법인의 출자 허용비용을 49%까지 확대한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벤처투자 흐름을 이어가고,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非)수도권의 창업 상태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경제장관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방안’ 및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분기 벤처투자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며 “하반기에는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투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신규 투자액은 1조9000억원, 펀드 결성은 2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6%, 42%가 늘었다. 최근 5년간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은 연평균 6%, 23%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요 벤처 투자 선진국과 비교해도 회복세는 뚜렸하다. 달러 환산 시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1분기)보다 15% 늘어난 반면 미국과 영국은 각각 10%, 8% 감소했다. 이같은 흐름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올해 중 2조 8000억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8000억원) △지역혁신벤처펀드(2100억원) △글로벌펀드(1조원) 등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해외 VC가 참여하는 ‘글로벌 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한다. 현재 글로벌 펀드 누적 조성 금액은 10조 3000억원 규모로 이를 14조3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VC들이 엄선한 스타트업을 해외 투자자에 소개하는 ‘K글로벌 스타’ 프로그램도 미국, 아시아, 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10일 일본에서 K글로벌 스타 프로그램을 최초 공개했으며 일본 VC 5개사가 참여를 약속하기도 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비수도권 창업생태계 강화…‘1조’ 지역 전용 펀드 신규 조성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비수도권의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투자·보육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개인투자조합(AC가 운용하는 투자펀드)에 20% 이상 출자시 지자체를 포함한 법인의 출자 허용비율은 현행 30%에서 49%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민간 출자자 확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또 지역의 우수 투자·보육 전문기업이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 신청시 평가 및 보증을 우대키로 했다. 지역 소재 AC의 투자금 회수 지원을 위해 지역 AC 세컨더리 펀드 출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는 100억원을 출자해 167억원을 결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기술·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맞춤형 투자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전용 펀드를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아울러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실적쌓기를 돕기 위해 모태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시 지역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가점 확대, 지자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펀드 조성 시 지역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우선 위탁 운용,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관련 항목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이밖에도 연내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발표한다.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지역 내 창업생태계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글로벌 창업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4 I 김은비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