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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재용·김호중, 운명의 날 밝았다…법정 서는 빅3
  • 이재명·이재용·김호중, 운명의 날 밝았다…법정 서는 빅3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치계와 재계, 연예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오늘(30일) 동시에 진행된다.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방인권 기자)해당 재판들의 결과에 따라 특히 정치권과 경제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범은 위증 혐의 인정…구형·최후진술 주목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날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요청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녹취록 짜깁기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재판부는 전체 녹음파일을 청취해 양측 주장에 대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공범인 김진성 씨는 지난 1월 공판에서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재명이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함도 있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 등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 또는 11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1심 무죄’ 이재용 회장…사법리스크 장기화 우려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첫 정식 공판도 이날 오후 비슷한 시간 진행된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028260)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제일모직에 합병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지난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재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고 비판하며 항소했다.재판부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오는 11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9월 30일 첫 정식 공판, 10월 14일 회계 부정 부분 심리, 10월 28일과 11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심리가 예정돼 있다.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장기화로 인해 삼성의 대형 인수합병(M&A) 추진이 주춤해지고 미래 먹거리 찾기에 대한 고민도 길어지는 상황이다.◇‘음주 뺑소니’ 김호중 “공소사실 인정·피해자와 합의”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 1심 재판 결심공판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김호중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김호중은 사고 후 17시간만에 경찰에 출석했으며,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 8월 19일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모 본부장은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기소에서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당시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방인권 기자)
2024.09.30 I 성주원 기자
사기범죄로 무기징역 선고 가능…양형기준 수정안 오늘 심의
  • 사기범죄로 무기징역 선고 가능…양형기준 수정안 오늘 심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이 오늘 확정된다. 앞서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기범죄의 경우 법원이 피고인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0일 오후 4시 제1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마련된 수정안을 보면 최근 변화된 사회·경제적 상황과 국민 인식을 반영해 고액 사기와 조직적 사기에 대한 권고 형량이 대폭 상향조정된다.그래픽=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반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과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범죄에 대해 특별조정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특히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가중영역에서 무기징역을 권고하도록 변경했다. 특별조정이란 특별가중인자 또는 특별감경인자 일방만 2가지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가지 이상 많은 경우 적용할 수 있다.양형위 관계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기죄의 법정형, 양형실무상 평균 선고형량 등 통계수치, 전세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을 비롯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인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범죄 및 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양형위는 또한 특별감경인자의 범위를 축소했다.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불이행’과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했다.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는 새로운 가중인자로 설정하기로 했다.공탁과 관련된 양형인자도 정비했다. ‘실질적 피해 회복’과 ‘상당한 피해 회복’ 인자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했다. 공탁의 경우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할 때만 감경인자로 적용하도록 했다. 단순한 공탁만으로 감경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수정안에 따르면 사기범죄의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된다. 조직적 사기의 경우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새롭게 추가했다.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인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조직적 사기 유형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했다.양형위 측은 “이번 수정안이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범죄 및 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이 이날 전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면,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내년 3월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9.30 I 성주원 기자
“흉기차 누가 타” 中 댓글 부대 실체 분석해보니
  • “흉기차 누가 타” 中 댓글 부대 실체 분석해보니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중국 거 한번 타봐야지. 흉기차(현대차·기아 차량의 비하 표현) 봐라. 좀 긴장해야 된다”, “중국차도 품질이 좋아졌는데 현기차(현대차·기아) 누가 사냐?”정비사가 현대차 ‘아이오닉 5’ 차량을 정비하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전기차와 배터리, 이커머스 등 국과 중국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온라인 기사 및 게시물에 중국이 조직적 댓글을 달아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내 경제 분야에 대한 중국의 조직적 댓글 실체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홍석훈 국립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연구팀은 최근 ‘한중 경쟁산업 분야에 대한 인지전 실태 파악’ 보고서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연구팀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네이버와 유튜브, 네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경쟁 산업 분야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했다. 이들은 중국식 번역체, 중국 고유 ID·프로필 특성, 동일 ID 반복 댓글 등 해외 선행연구에 사용된 중국인 계정 식별 기준을 적용해 중국 의심 계정 77개를 찾아내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 내 계정을 분석한 결과, 이들 계정은 점조직으로서 두 개 그룹으로 나뉘어 국내 산업 관련 기사에 조직적 댓글을 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닉네임 ‘Chen Yang’(‘123456789’로 변경)은 두 그룹을 연결하는 전체 네트워크의 허브로 관찰됐다.네이버 상에서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삼성,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주요 키워드를 이용해 기사 70개를 무작위로 수집해 댓글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 의심자들이 높은 빈도로 댓글을 게시하는 기사들이 총 댓글 수가 많았다. 또한 유튜브의 경우 중국인 추정 계정이 239개로 파악됐으며 유튜브 내 기사별 최대 댓글 수는 2698개로, 네이버(454개)보다 높은 빈도로 조직적 여론 선동 작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아는 27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오토랜드(AutoLand) 광명에서 ‘광명 이보 플랜트(EVO Plant)’ 준공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기아 광명 EVO Plant에서 생산 중인 콤팩트 SUV 전기차 EV3.(사진=기아)또한 중국인 추정 댓글 행위자들은 국민에 대한 ‘겁주기’(dismay), ‘갈라치기’(divide) 전술과 함께 중국을 비판하는 국내 매체의 영향력을 떨어뜨리려는 ‘버리기’(dismiss) 기법을 활용한 댓글을 달았다.특히 전기차와 스마트폰 등의 한중 경쟁 산업 분야에서 수년 전부터 반복적인 여론 선동 동향이 포착됐으며 최근 폄훼 댓글 빈도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전기차 관련 기사에는 “중국차도 품질이 좋아졌는데 현기차 누가 사냐? 하루라도 빨리 접는 게 돈 버는 거다” 등 ‘겁주기’ 사례가 자주 발견됐다.연구팀은 “이번에 파악된 77개 계정이 국내 네이버 포털에 댓글을 달고 있는 중국인 추정 계정의 전체 값이라고 볼 개연성은 거의 없다”며 “오히려 전체 중국인 추정 계정 수의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2024.09.29 I 이다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인원 제한 풀고 외국인 고용부담금 매기자"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인원 제한 풀고 외국인 고용부담금 매기자”-KT·MS 인공지능 동맹…한국 AI 혁신 힘 보탠다-교육감들마저 “AI교과서 도입 미뤄야”-“물가 압력 둔화…3년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설 것”-[사설]이공계 인재 양성, 국적·나이·성별 벽 뛰어넘어야-[사설]LH임대 빈집 급증…오죽하면 무주택자도 외면할까△2면 종합-넷플릭스로 열고 K팝 품고…변화구 던진 亞 최대 영화축제-꿀잠 못자는 대한민국…10명 중 6명, 정신건강 문제 시달려△3면 日 차기 총리 이시바-침략 반성하자는 ‘온건파’ 이시바…한일 안보·경제협력 확대 기대-“아시아판 나토·핵공유” 주장…현실성은 글쎄-다카이치에 베팅했던 日증시, 단기 충격 불가피△4면 종합-MS 애저에 KT 보안 더해…국내 AI·클라우드시장 공략 나선다-“AI교과서 부작용 우려…시범운영하면서 보완·확대하자”-“지난해 기저효과로 9월 물가 1.9%…10월엔 1.5% 하회, 연중 최저 예상”-은행 대출문턱 높이자-새마을금고 주담대 두달 새 2000억 ‘쑥’△5면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정주형 이민자’ 숙련도 높이고 취업지원…5년 계획 세운후 매년 보완-“고용허가제 20년…민간·정부간 거버넌스 부족 여전”-“인구절벽·고령화 대비…국내 체류 유학생, 취업문호 넓혀야”△6면 정치-이재명 “시장 선진화 이후가 바람직”…민주당 ‘금투세 유예’ 무게-여야의정 협의체·尹 독대 기약없자…한동훈, 野 때리기-정부 세수펑크에 지방 줄 돈 급감…쪼그라든 지자체 ‘예산 재량권’-다시 거부권 정국…여론 악화에 ‘김 여사 특검’ 재표결 촉각△8면 경제-코인 가치 급락에…해외금융계좌 신고액 121조↓-“작년 가업상속공제액 8378억…2.4배 급증”-“김장배추 염려 과도…中 배추 철저히 검역”-여성 어업인 특화검진 예산 11.7억원…올해 대비 30%↓△9면 금융-카드사, 자금조달 숨통…‘무이자 6개월’ 부활-신한저축은행 중신용대출 신한은행으로 갈아타세요-‘금리 혜택 실종된’ 빌라·오피스텔 대출 갈아타기-우리금융, 서민금융 지원에 1650억 투입-우리카드, 해외여행 ‘위비트래블 체크’ 인기△10면 글로벌-한정판에만 매달린 나이키…혁신 실종에 실적·주가 뚝-헤즈볼라 수장 제거한 이스라엘…난처해진 이란-EU, ‘中전기차 관세 인상’ 이번주 투표-中 금리 인하 예고에…“대출 나중에 갚고 주식 살래”△12면 산업-숙련자 감에 의존했던 열교환기 검사…클릭 한번에 AI로 뚝딱-공개매수 대응 시간 이틀뿐…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결단 임박-美해군 국내 조선사 방문…MRO 사업 협력안 모색-넓은 실내공간·트렁크 자랑…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눈길-가전구독 이어…LG전자, 웹OS 사업 중장기 전략·비전 발표-‘메이드 쿨러 바이 현대’ 캠페인 현대차, 세계 최대 PR상 수상△13면 산업-‘하이마트’ 없는 하이마트…브랜드명·상품 빼고 체험형 공간 채웠다-반도체 공장 같네…교촌 소스 위생·자동화 기술에 깜짝-배달앱 수수료·플랫폼 갑질 논란…유통 CEO 국감 줄소환△16면 ICT-화려한 그래픽·톡톡 튀는 캐릭터…日 홀린 K게임-‘갤럭시 AI’ 적용 삼성폰 국내 200만대 넘었다-가족과 숲에서 힐링 만끽…130대 1 경쟁률 ‘인기’-첫 항공우주연구원장 후보 확정…서울대 출신 초강세△18면 증권-일찍 온 배당주의 계절-中 경기부양책에 달아오른 철강주-“당분간 박스피…낙폭 과대주로 대응하라”[주간증시전망]-금감원 “아전인수 해석 말라” 고려아연·MBK 여론전 경고-‘+00%’ 표기 빠진 커버드콜 ETF, 헷갈려요△19면 부동산-“2순위 밀리면 끝”…선도지구 경쟁률 6대1-대전동구 핵심 입지 ‘힐스테이트’ 우뚝-“재건축보다 낫네”…다시 볕드는 리모델링-“중대재해 제로 목표”…DL이앤씨, 안전관제 플랫폼 개발△20면 문화-다시 찾아온 클래식 계절…귀로 만끽하는 가을-“펑펑 울고 웃으며 10년…피나는 노력 모아 ‘킹키부츠’ 만들었죠”△21면 제18회 그린리본 희망 페스티벌-“아이가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시민 3000명 한마음으로 달렸다-“달리기는 인생의 좋은 습관” 김창국·강민지씨 남녀 1위-츄·앰퍼샌드원·엔싸인…대세스타 등장에 상암 ‘들썩’-배우 임시완, 10km 완주…구성환·‘골때녀’들도 출동△26면 피플-“3중고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은행 설립할 것”-청년 음악인의 든든한 지원군…곽재선 문화재단, KG필 창단-“탈북 학생들의 엄마 품 같은 학교…함께 살자고 손 내밀어주세요”-대한민국 헌법재판 기틀 마련…최광률 초대 헌법재판관 별세-구자은 회장 “AI 활용해 2030 비전 달성 앞당겨야”-하나금융, 아동학대 예방 온·오프라인 콘퍼런스△27면 사회-새벽 2시에 ‘뻥뻥’ 소음·조명까지…응원 못받는 주택가 민폐 풋살장-檢, 명품백 사건 이번주 ‘불기소’ 처분-단일화 실패 서울교육감…‘진보 정근식 vs 보수 조전혁’ 양강구도-[인터뷰]“체코 현지 로펌과 MOU…‘원전 법률자문 시대’ 열 것”-인감증명서, 110년 만에 온라인 발급-118년 만에 폭염·열대야…서울시, 냉매 관리 강화
2024.09.29 I 이다원 기자
올해 첫 '경기 스타트업 서밋' 1만2000명 몰리며 흥행 성공
  • 올해 첫 '경기 스타트업 서밋' 1만2000명 몰리며 흥행 성공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인공지능(AI)·딥테크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교두보를 마련한 ‘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 South Summit Korea’이 3일간 530억원에 달하는 투자 상담 성과를 거두며 종료됐다.25일~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 South Summit Korea’에서 강성천 경과원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참가 기업의 기술을 관람하고 있다.(사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2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1만2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비즈니스 상담 220여 건과 상담액 530억원 규모의 투자 상담이 이뤄졌다.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과원과 스페인 South Summit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아시아 최초로 글로벌 스타트업 플랫폼 South Summit과 협력하여 개최된 국제 행사다. 이번 행사는 AI, 메타버스, 클라우드, 무인 이동로봇 등 글로벌 디지털 기술이 한자리에 모였다. 스페인, 중국, 인도 등 10개국에서 리벨리온, 뉴빌리티, 42MARU 등 AI 분야를 선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국외 63개, 국내 190개)이 대거 참여해 253여개 부스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솔루션을 소개했다.25일~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 South Summit Korea’에 참가한 모빌리오가 선보인 4족보행 로봇 ‘Lite3’.(사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특히,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에 무인 로봇 등 ICT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한 사례들이 눈길을 끌었다.모빌리오 부스 앞에는 관람객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연신 동영상을 찍었다. 바로 강아지를 닮은 사족보행로봇 ‘Lite3’이다. ‘Lite3’은 걷고 낮은 점프도 선보이면서 관람객들의 박수갈채를 이끌었다. 이 로봇은 실시간 장애물 감지와 회피, 음성인식과 자율주행이 가능하다.행사장 내에 마련된 밋업부스에서는 70여 명의 국내·외 벤처캐피탈(VC)이 현장에서 스타트업들과의 1:1 심층 상담을 통해 530억원 규모의 상담실적을 이끌어 냈다.특히 공유 모빌리티 전문 스타트업 M사는 20억원 규모의 투자 상담을 진행해 실제 투자 유치가 유력한 상황이다.아울러 행사 기간 동안 국내외 83여 명의 업계 리더들이 참여해 54개의 주제 강연과 AI 콘서트를 진행했다. UCLA의 데니스 홍 교수, 카이스트의 최재식 교수, 엔비디아의 수잔 마샬 디렉터 등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AI 기술의 혁신적 가능성과 미래 전망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피칭 무대에서는 South Summit이 주관한 ‘글로벌 IR 챌린지’ 결선과 경기도의 ‘G-스타 오디션’ 결선을 개최했다. 총 60여 개사가 참가한 글로벌 IR 챌린지에서는 청각 장애인 대상 AI 수화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VSL랩스 (이스라엘), 시공간 빅데이터 처리 가속화 엔진을 개발하는 디토닉(한국) 등 5개 사가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25일~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 South Summit Korea’에 입장하기 위한 관람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사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스타 오디션의 최우수 기업으로는 프리리그의 한국주택정보, 스케일업리그에서는 고큐바테크놀로지가, ESG리그에서는 소프트랜더스가 선정됐다.한편 개막식날 진행된 G-스타 오디션의 프리리그에서는 최초로 도민 평가단이 직접 참여해 우수한 스타트업에 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독특한 방식이 주목을 받았다.행사에 참여한 모빈㈜의 담당자는 “CES 박람회와 같이 다양한 글로벌 고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잠재적인 해외 고객사 발굴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서밋으로 경기도가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AI, 로보틱스 등 혁신 기술 분야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9.29 I 황영민 기자
대통령실, 내달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내놓는다
  • 대통령실, 내달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내놓는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다음 달 중순께 민생토론회 형식 등을 통해 범부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0월 정도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며 “수츨 등 지표는 좋지만 민생에 체감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자영업자 등을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최근 수출 경기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온기가 내수로 옮겨가지 못하고 있다는 건 대통령실의 고민이었다. 윤 대통령도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처럼 국제경제 상황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석 달만에 후속 대책을 내놓는 걸 봐도 내수 경기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 읽을 수 있다.대통령실은 이번 대책에서 금융 지원과 배달료 경감 등을 통해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려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근 배달앱 수수료를 두고 깊어지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간 갈등을 주시하고 있다.다만 이번 대책에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자활은 돕되 현금성 지원은 최대한 지양하는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현금성 지원보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자활을 적극적으로 돕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9 I 박종화 기자
中 마지막 황금연휴, 국경절에 기대하는 것은
  • 中 마지막 황금연휴, 국경절에 기대하는 것은[중국은 지금]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10월 1일 건국 75주년을 맞는 중국이 분주하다. 국경절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준비 중이며 중국 최대 연휴를 맞아 여행 및 소비 붐이 일 조짐이다. 국경절이 지나면 사실상 올해도 막바지로 접어드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 의지도 강하다. 유동성 패키지에 이어 내수를 살리기 위한 부동산·소비 회복 방안을 검토하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목표다. 국경절 이후 나타날 경제지표들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경절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건국 75주년, 저성장 기로에 놓인 중국 경제관영 매체들은 국경절을 맞아 그간 중국이 거둔 주요 성과에 대해 연일 홍보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중국은 지난 75년 동안 가난하고 후진적인 나라에서 오늘날 세계 경제 강국 중 하나이자 세계 최대 제조업·무역·외환보유국”이라고 평가했다.건국 후 관련 통계를 시작한 1952년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19위안(약 2만2400원)에 그쳤는데 지난해 8만9000위안(약 1673만원)으로 700배 이상 늘었다. 같은기간 중국의 GDP 역시 679억위안(약 12조8000억원)에서 126조위안(약 2경3700조원) 규모로 크게 성장했다.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렀던 경제력은 이제 세계 경제 17%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2개국(G2) 수준으로 올라섰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번째 임기 중인 지금 중국 경제는 저성장 길목에 놓였다. 코로나19를 겪은 후 내수 경제가 침체하면서 회복의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상태다. 이에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이례적으로 위기 의식을 드러내며 경제 성장을 위한 단합을 촉구하고 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가 훈장 및 국가 명예 칭호 수여식에 참석해 “중국식 현대화로 강대국 건설을 전면 추진하고 민족 부흥의 위업을 이룩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모든 당과 인민은 강대국의 뜻을 품고 세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선 중국 유인 프로젝트 창시자 중 한명인 왕융즈가 최고 명예 훈장인 공화국 훈장을 받았다. 시 주석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기술을 단련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한다”며 과학기술의 혁신을 강조했는데 이는 최근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고품질 발전과 신질 생산력을 염두에 뒀다는 관측이다.중국 저장성 이우 지역의 한 시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AFP)◇통화·재정정책 쏟아내, 성장 목표 달성 안간힘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경기를 끌어올리려는 정책 의지도 강하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4일 지급준비율(지준율·RRR) 인하, 정책금리 인하,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유동성 공급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후 지준율을 0.5%포인트 전격 인하하고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와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내렸다. 시 주석은 인민은행 발표 이후인 26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는데 여기서 추가 부양책을 예고하며 중국 경제 성장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중앙정치국은 올해 5% 안팎 경제 성장률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 투자를 위한 초장기 특별국채 및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해 중국이 연내 2조위안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중국 경제의 오랜 고민인 부동산 문제 해결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업용 주택 건설을 최소화하며 화이트리스트 대상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미 인민은행이 내놓은 주담대 금리 인하 외에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블룸버그통신은 최고 지도자, 즉 시 주석의 정책 전환에 힘입어 중국 벤치마크 지수인 CSI300지수가 15년만에 주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시 주석은 미국으로부터 경제 독립을 위해 최근 몇 년간 국가 안보와 금융 리스크 감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일부 성장을 희생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줬다”며 “이번 정책 발표는 오랫동안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거부한 시 주석의 중국 경제 관리 방식에 큰 변화를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지난해 국경절 연휴 마지막날이던 10월 6일 중국 랴오닝성 선약의 기차역이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AFP)◇국경절 연휴가 관건, 현금 지급까지 실시중국의 잇단 부양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당장 국경절 연휴에 달렸다. 중국 소비는 올해 춘절 연휴 때 반짝 증가했다가 이후 다시 정체 국면이다. 마지막 최대 연휴인 국경절 때 얼마나 내수를 진작할지가 올해 경제 성장의 관건으로 지목된다.우선 국경절 연휴 여행 증가가 기대하는 부분이다. 중국 교통부는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지역간 유입이 약 19억4000만명(연인원)으로 전년동기대비 하루 평균 0.7%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상하이 같은 대도시나 항저우·시안 같은 명승지, 신장·칭하이·간쑤 등 인기 관광지들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주요 지역 열차표는 예매를 시작하자마자 매진되기도 했다.중앙정치국은 회의에서 소비 촉진과 민생에 대한 혜택을 결합해 소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블룸버그 등 외신은 국경절 때 지원금·보조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중국은 올해 노숙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 1547억위안을 배정했는데 국경절 전후로 일회성 현금 지급에 나선다는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현금 지급 정책을 꺼려왔는데 경기 부양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4.09.29 I 이명철 기자
“김대중-오부치 시절로 돌아갔으면”…닻 올린 日 '이시바'호
  • “김대중-오부치 시절로 돌아갔으면”…닻 올린 日 '이시바'호
  • [이데일리 정수영 박종화 기자] “과거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총리 시대처럼, 좋은 관계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지난 27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10월 1일 새 일본 총리직에 오르는 이시바 시게루(67) 전 간사장이 2019년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 발언이다. 이시바 총재는 한일 두 나라의 역사 인식에서 균형 잡힌 발언을 계속해온 인물로, 자민당 내 온건파로 분류된다. 한일 양국 관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시바 시게루 신임 자민당 총재가 27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자민당대표로 선출된 손을 흔들어 감사를 표하고 있다. 이시바 총재는 오는 10월 1일 일본 신임 총리로 취임한다. (사진=로이터)◇‘미스터 쓴소리’ 이시바… 대통령실 “한일 관계 진일보”이시바 신임 총재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5번 자민당 총재에 도전해 ‘4전 5기’ 끝에 결실을 보았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에선 ‘미스터 쓴소리’로 통할 만큼 주관이 뚜렷한 그는 아소 다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 1957년 도쿄에서 태어난 이시바 총재는 돗토리현 지사가 된 부친을 따라 유년 시절을 돗토리에서 보냈다. 1979년 게이오기주쿠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그는 미쓰이 은행(현재 미쓰이스미토모 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친의 친구인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다. 1986년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 자민당 공천으로 돗토리현 지역구에 출마해 최연소인 29세로 처음 당선됐으며, 이후 내리 12선에 성공했다. 2002년 고이즈미 내각에서 방위청 장관(차관급)으로 처음 입각했다. 이후 아소 다로, 아베 신조 등 자민당 내각에서 농림수산·지방창생담당상 등 각료를 지냈다. 2009년엔 아소 당시 총리에게 직접 퇴진을 요구하는가 하면 미국발(發) 경제 침체로 내각 지지율이 추락하자, 총리에게 책임을 묻기도 했다. 그가 자민당 내 비주류로 분류된 데는 과거 일본의 한국 등 동아시아국가 침략에 대해 잘못을 반성해야 한다는 역사 인식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한일 관계에 있어 극우 성향이 짙은 자민당 주류파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다. 실제 이시바 총재는 과거 일본 총리들이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사죄의 뜻을 밝혀도 한국 측이 수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일본 우익의 성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도 부정적이다.그가 한일 외교에 중추적 역할을 할 외무상으로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을 내정했다는 소식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이와야 전 방위상은 2019년 아베 신조 당시 일본총리가 “한국이 일본 초계기를 공격했다”며 관련 동영상을 공개하기로 하자, 한일 관계 냉각 등을 이유로 이 결정에 반대한 인물이다. 이 일로 방위상에서 해임된 이와야는 “한·일 안보협력 매우 중요하다”는 인상 깊은 퇴임사를 남기기도 했다. 이시바 총재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자서전 ‘보수정치가, 이시바 시게루’에서 “한일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확한 리더십으로 극적으로 개선됐다”면서 “이 호기를 일본도 활용해 윤 정부가 한국 내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이 되도록 (일본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새로 출범하는 일본 내각과 긴밀히 소통하며 두 나라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양국은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고 덧붙였다. 임은정 공주대 교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파의 지지가 승리에 크게 기여한 만큼 기시다 내각 정책을 상당 부분 계승할 것”이라며 한일 관계가 지금 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임 교수는 다만 “총재 선거에서 아베파, 아소파의 영향력도 여전히 강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내각 구성에서 이들에게 외교 안보 주요 포스트를 얼마나 안배할지가 변수”라고 짚었다.◇“중국 밀어내기 수출에, 한일 머리 맞대야”이시바 총재의 총리 취임은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는 2019년 아베 총리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반도체 등 공급망 문제는 지금 원활한 모습”이라며 “한일 관계에 온건적 성향인 이시바 총재의 취임을 계기로, 최근 수출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맞서 두 나라가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시바 총재가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엔화 강세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청산 가능성이 높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2000억 달러(약 267조원)로, 전체 잔액 4532조원 가운데 6.5%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이 금리인상을 해 나갈 경우 앤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에 따라 증시에 영향을 받겠지만, 수출산업의 타격을 우려해 일본도 금리인상에 속도를 내진 못할 것”이라며 “당상 증시 등에 큰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2024.09.29 I 정수영 기자
“EU, 내달 4일 中 전기차 관세 투표”…막바지 협상 결말은
  • “EU, 내달 4일 中 전기차 관세 투표”…막바지 협상 결말은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관세 인상 방침이 중국 국경절 연휴 중 이뤄질 전망이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6%대 관세를 물릴 계획인데 막판 중국의 협상 작업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어 향방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중국 저장성 진화에 위치한 한 전기차 생산 공장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사진=AFP)블룸버그통신은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EU가 다음 달 4일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에 대한 투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EU는 지난해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벌인 결과 관세를 기존 10%에서 최고 46.3%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방안은 회원국 투표에서 가결되면 11월부터 5년간 시행된다. 유럽 인구 65% 이상인 EU 15개 회원국이 반대하면 부결된다. 당초 지난달 25일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었다가 미뤄졌는데 EU 집행위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에 중국 협상팀이 찾아가 막판 협의를 거친 끝에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블룸버그는 회원국들이 이미 해당 조치에 대한 규정 초안을 받았으며, 중국은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투표 날짜가 여전히 변경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EU는 지난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하면서 중국과 갈등이 불거졌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추가 관세를 인상했지만 수출 물량이 사실상 없어 타격이 미미했다. 반면 EU는 중국산 전기차의 주요 수출 지역이어서 관세 인상을 철회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이 이어졌다.EU의 관세 부과 확정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달에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가 중국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회담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은 직접 유럽으로 날아가 EU 회원국 고위급을 만나 대화와 협상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중국의 노력으로 일부 변화의 모습이 감지됐다. 중국을 방문했던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회원국뿐만 아니라 EU집행위원회도 (관세 인상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유럽에서 왕 부장을 만난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대화·협상을 통해 이견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블룸버그는 EU 관료들이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 부과를 승인할 수치(투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산체스 총리 의사 표명 후 예측에 조심스러워하고 있으며 독일은 중국과 협상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블룸버그는 EU 회원국들이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에 찬성해도 양측간 협상은 계속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그러나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중국의 보복 조치에 따른 무역 전쟁은 불기피할 전망이다. 중국은 현재 EU산 브랜디, 돼지고기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2024.09.29 I 이명철 기자
민주당, 내주 금투세 관련 당론 결정…이재명 '유예' 힘실어
  • 민주당, 내주 금투세 관련 당론 결정…이재명 '유예' 힘실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고심에 빠졌다. 공개 토론회까지 열었지만 시행측과 유예측의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고 오히려 설화만 남겼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유예측 입장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4일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금투세’ 그물에 걸린 민주당, 국정감사 전 결론 낼 가능성도민주당이 야심차게 진행한 금투세 관련 공개 토론회에 오히려 발목이 잡혔다. ‘정책 디베이트’ 후 금투세 시행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려 했으나 시민들의 관심이 과도하게 집중되며 빠른 입장 표명을 요구받게 됐다. 여기에 토론회 진행 과정에서 나온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그렇게 (주식시장이) 우하향된다(하락)는 것을 신념처럼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는 발언에만 이목이 집중돼 금투세 시행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진 모양새다.원내 지도부가 금투세 관련 입장을 빠르게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아직 금투세 관련 논의 방법과 시기도 정하지 못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수도 있고, 당 지도부가 결단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 의총 소집이든 지도부 결단이든 금투세 문제는 마무리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당내에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기와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4일 의원총회를 통해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민주당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국정감사 전인 10월 4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들을 재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당론을 결정하기 위해 따로 정책의원총회를 추가로 열기에는 국정감사 준비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여는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의원총회를 열더라도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수결로 결정하기보다는 당 지도부에 결정이 위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도 당내에서 연동형과 병립형 선거제도를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자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한 바 있다.◇이재명 “주식시장 선진화 다음에 시행하는 것 바람직해”당 지도부는 금투세 시행 유예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표는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다른 나라에도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하면 안돼’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니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의사 결정권이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은 있다”며 △경제·산업체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 확대 △주식시장 선진화 △주식시장 손실 ·수익에 대한 부담 조정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조만간 저희도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뿐 아니라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도 공개적으로 금투세 시행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다.당 지도부는 국감 전후로 금투세 논란이 계속될 경우 대여(對與) 공세 동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금투세 논란을 빠르게 끝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주식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유예보단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법을 선과 악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폐지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면서 “당에 매우 부담이 되는 일이므로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29 I 이수빈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파견> ◇ 국장급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장 박상철 ●국토교통부 <전보> ◇ 국장급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 정채교●고용노동부 <전보> ◇ 국장급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 차동민 ◇ 과장급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지영철 △퇴직연금복지과장 김부경 △운영지원과장 김윤혜 <승진> ◇ 국장급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정병팔 <파견> ◇ 과장급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부용●환경부 <전보> ◇ 과장급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전환정책과장 마재정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장 김병훈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기술개발과장 권병철 △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장 임두리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 강부영 ●법제처 <전보> ◇ 과장급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유태동 ◇ 서기관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법제관실 이연지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전미영 ●국세청 <전보> ◇ 과장급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이광호 ◇ 초임세무서장 △공주세무서장 박재성 ●관세청 <전보> ◇ 고위공무원 나급 △관세청 통관국장 김정 △서울세관장 고석진 △대구세관장 강태일●통계청 <임용> ◇ 고위공무원 △경제통계국장 김대유 <전보> ◇ 과장급 △산업동향과장 정동욱●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예금위험관리과장 홍상준●근로복지공단 △급여재활이사 성덕환●한화자산운용 <승진> ◇ 신규 임원 △오정훈 △서주희●한화투자증권 <승진> ◇ 신규 임원 △김승현 △김정식 △홍원일●한화생명 <승진> ◇ 신규 임원 △구창희 △김래윤 △김윤덕 △김윤종 △박수원 △박호운 △서영범 △이규선 △황준환●한화생명금융서비스 <승진> ◇ 신규 임원 △오계형 △최덕규 ●한화손해보험 <승진> ◇ 신규 임원 △이현두 △정일교 △조원화●캐롯손해보험 <승진> ◇ 신규 임원 △공정아 △유승범●한화호텔앤드리조트 <승진> ◇ 상무 △김훈(에스테이트부문 C&A 사업부장) △한훈석(자회사 아쿠아플라넷 대표)●매일경제신문사 ◇ 국장 △편집국장 김대영 ◇ 부국장 △전산국장직대 정일영 △주간국장직대 김선걸 ◇ 부국장대우 △지식부장 황인혁 △논설위원 심윤희 △기획실 비서팀 최종완 △영남본부장 배한철 △산업부장 송성훈 △컨슈머마켓부장 남기현 ●한겨레 △사회정책부 인구·복지팀장 이경미
2024.09.29 I 박태진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정현순씨 별세, 김기만(키움증권 상무)·김선영·김선희·김선미·김기웅씨 모친상, 김예린·김나린·김용찬·김용준·김채영·김범준씨 조모상 = 28일, 여의도성모장례식장 2호실, 발인 10월 1일 오전 7시, 02-3779-1526 ▲신정애(향년 88세)씨 별세, 채흥석·채승석·채혜영씨 모친상, 오승현(서울경제신문 기자)씨 외조모상 = 28일 오후 6시 6분, 동국대일산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30일 오전 9시,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031-961-9400 ▲이윤열씨 별세, 이진세(LG전자 홍보담당 책임)·이정아씨 모친상, 김민아씨 시모상, 홍성학(한국가노막스 대표)씨 장모상 = 28일 0시 30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30일 오전 6시 30분, 02-3410-3151 ▲문두형씨 별세, 문재남(통신대안평가 대표)·문재영씨 부친상 = 28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30일 오전 6시, 장지 함백상추모공원, 02-3010-2000 ▲강구만(전 오뚜기 홍보실장)씨 별세, 백정애씨 남편상, 강광모·혜림씨 부친상, 이소정씨 시부상 = 28일, 광명 중앙대병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30일, 장지 화성함백산추모공원, 1811-7800 ▲백성선 씨 별세, 차은호 씨 남편상, 백인철(경기주택도시공사 처장)·백인수(여신금융협회 홍보부장)·백인흥 씨 부친상 = 27일, 서울성모장례식장 21호실, 발인 30일 오전 9시, 02-2258-5973
2024.09.29 I 박태진 기자
이시바 정권 출범…30일 日증시는 '급락'할 듯
  • 이시바 정권 출범…30일 日증시는 '급락'할 듯
  •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가 27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오는 10월 1일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출범하는 가운데, 주식시장은 단기간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장이 아베노믹스 2기를 내세운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의 당선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었던 만큼 일정 부분 되돌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시바 신임 총재가 “기시다 노선의 계승”을 공언하며 금리 정상화와 재정 정상화를 추구한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28일 새벽 오사카거래소에서 닛케이평균선물은 야간거래소에서 27일 종가 대비 6% 하락한 3만 7440에 마감했다. 이에 따라 30일 도쿄증권거래소에서 닛케이지수는 급락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급락의 원인은 총재 후보였던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주장한 ‘아베노믹스의 부활’을 시장이 과도하게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7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결선투표 결과는 일본 주식시장이 마감된 3시 이후에 나왔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결선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당선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키우치 타카히데 이코노미스트는 “다카이치가 당선되면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단기적으로 부양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이는 엔저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다카이치 트레이드’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반면 이시바 총재는 경제상황을 고려하면서 재정 건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나타나고 있다. 그는 8월 발표한 ‘보수정치가 나의 정책, 나의 천명’에서 일본은행(BOJ)의 금융완화정책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재정과 일본은행의 재정이 악화했다”는 시각을 나타낸 바 있다.SMBC닛코 증권의 미야마에 코야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 통신에 “(이시바 신임 총재는) 경제 실태에 맞는, 경제를 식히지 않는 속도로 재정 정상화를 용인한다”면서 “긴축재정을 뜻하진 않지만 재정규율을 고려한다는 스탠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시바 총재가 선거과정에서 금융소득세 과세 강화도 주장했다는 점도 시장을 불안케 하는 요소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재는 금융소득과세가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아, 소득 1억엔을 경계로 오히려 소득세 부담률이 줄어드는 현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산층의 재산 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닛케이는 “구체적인 제도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재는 금리 인상을 지지해왔다. 반면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금리 인상에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27일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1달러=146엔까지 상승(엔화가치 하락)했다가 이시바 총재 당선 소식 후 1달러=142.8엔으로 급락(엔화가치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1개월 내 1달러=140엔을 돌파하는 수준까지 엔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미츠이스미토모은행의 스즈키 히로시 전략가)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BOJ 관계자는 닛케이에 “이시바 총재라고 해서 그냥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발표에 따르면, 24일 기준 투기적 투자자들의 엔화 매수 포지션은 6만 6000계약으로 과거 최대치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엔 매수 움직임이 진행돼 엔고 압력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미츠이UFJ은행의 이노 텟페이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제 시장의 관심은 미국 고용통계 등 미국 경기로 이동했다”고 말했다.10월 내각은 출범하지만, 이시바 정권에는 국민 재신임이라는 또 하나의 관문이 남아있다. 자민당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이시바 총재로서는 중의원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자민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얻어 취약한 당내 기반을 다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이시바 총재는 29일 NHK·후지TV 등의 인터뷰에서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며 10월 중의원 해산·총선거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날짜로는 10월 27일 가능성이 제기된다.하야시 타쿠로 이와이코스모증권 투자센터장은 총선거 전 닛케이 지수 동향을 살펴본 결과 1993년 이래 10번 모두 중의원 해산 직후, 총선거까지 주가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획득한 경우에는 선거 후에도 주가 상승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다.
2024.09.29 I 정다슬 기자
'헌법재판 기틀 마련' 최광률 초대 헌법재판관 별세
  • '헌법재판 기틀 마련' 최광률 초대 헌법재판관 별세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기틀을 마련한 최광률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28일 오후 6시 45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8세.최광률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 제공.29일 법조계에 따르면 1936년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출생한 최 전 재판관은 1947년 월남한 실향민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그는 공군 법무관, 대전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6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1987년에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기도 했다.최 전 재판관의 가장 큰 업적은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당시부터 1994년까지 6년간 초대 헌법재판관으로 활동하며 헌법재판 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그는 헌재 법규심의위원장으로서 지정재판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사건의 접수·배당에 관한 내규 등 헌법재판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 관여했다. 또한 헌법재판에 필요한 각종 보고서, 결정서 등의 서식과 헌법재판 문례집을 만드는 데도 힘썼다.법조계 발전을 위한 그의 노력은 은퇴 후에도 계속됐다. 2016년에는 평생 모은 법률 관련 논문집, 공보·회보, 정기간행물, 총서·전집, 판례집 등 9190권에 달하는 방대한 장서를 헌법재판소 도서관에 기증했다.유족으로는 부인 김혜자 씨와 3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0월 1일 오전 7시 천주교 가회동 성당에서 진행된다. 장지는 경기도 가평읍 금대리 선산이다.
2024.09.29 I 성주원 기자
원전팀 만든 법무법인 지평…"원전 법률자문 시대 열 것"
  • 원전팀 만든 법무법인 지평…"원전 법률자문 시대 열 것"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해외 원자력 발전소(원전) 신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외 글로벌 법무법인(로펌)이 주도적인 입지를 선정하고 있어 국내 로펌은 자문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이번 우리나라의 체코 원전 수출을 계기로 법무법인 지평은 원전 자문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법무법인 지평 원전팀 류혜정(왼쪽) 변호사, 이승민 외국변호사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류혜정(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지평 원전팀장은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평은 원전 발전 사업 전반에 관한 심층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원전팀을 출범했다. 류 변호사는 자원에너지, 환경, 해외투자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전팀을 이끌고 있다.체코는 지난 7월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다. 우리나라가 원전 사업을 수주한 건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만이다. 한수원이 따낸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은 오는 2036년까지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16억유로(약 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이번 수주로 원전 건설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해외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그만큼 사업에 대한 법률 리스크를 자문하는 변호사 업계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분주하다. 하지만 류 변호사는 “원전 관련 법률 자문은 여전히 해외 로펌이 독식하고 있어, 지금으로써는 해외 유명 로펌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냉정하게 진단했다. 그는 “이번 체코 원전 수주도 국내 로펌이 개입돼 있긴 하지만 주로 이끄는 건 해외 로펌”이라며 “아직은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전후방 생태계가 부족해 관련 경험이 부족한 탓이 크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관련 경험과 역량을 축적할 기회가 부족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평 원전팀이 출범한 것도 국내에서 여전히 불모지인 원전 법률 자문 영역에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함이다. 지평은 원전 분야에서 △바카라 원전 관련 계약서 검토 및 분쟁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과에 대한 원전 정책 관련 자문 △원자력안전법 관련 검토 및 대응 자문 등의 경험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지평은 에너지 분야에서 탄탄한 이력을 쌓아왔다. 2008년 자원·에너지팀 신설에 이어 2012년에는 신재생에너지를 다루기 위한 자원·에너지·환경&인프라팀으로의 확대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력을 축적했다. 류 변호사는 “지평은 풍력발전과 관련해 국내 로펌이 최초로 작성한 초안(드래프트)으로 직접 협상에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며 “이는 국내 풍력발전 계약 풍경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현지 공략을 위한 움직임도 빠르게 가져가고 있다. 지평은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본격적인 법률 자문을 위해 체코 로펌 PRK파트너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달 28일에는 PRK파트너스와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체코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세미나에는 사전 등록자의 70%가 넘는 이들이 참석할 정도로 흥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원전팀 구성원인 이승민 외국변호사는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은 체코에서 진행되므로 유럽연합(EU) 규제와 체코 법률을 이해하고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지평은 해외그룹 중동부유럽팀을 중심으로 체코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원전 분야의 전문성과 체코 지역에 대한 전문성이야말로 지평이 갖춘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9.29 I 송승현 기자
“대출 갚지 말고 주식 해볼까?”…中 금리 인하에 바빠진 고객들
  • “대출 갚지 말고 주식 해볼까?”…中 금리 인하에 바빠진 고객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인민은행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를 낮추겠다고 공언하자 대출 차주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지금 굳이 대출금을 상환하기보다는 추이를 지켜보자는 심리 때문이다. 대신 상환하기 전 자금을 현재 활황세인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수요도 감지되는 양상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은행의 기존 주담대 금리 인하에 대한 세부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많은 차주들이 대출 조기(중도) 상환 계획을 보류하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중국은 부동산 시장 수요 회복을 위해 신규 주담대에 대한 금리 인하를 실시한 바 있는데 최근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주담대 금리가 0.5%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인민은행 발표 이후 아직 시중은행에 내려진 금리 인하 조치는 없다. 지역별, 은행 규모별로 얼마나 금리 인하가 이뤄질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미리 대출을 상환하려는 수요가 줄고 있는 것이다.한 국유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신규 주담대 금리 인하 때처럼 (정책 발표 후 시행까지)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많은 고객들이 문의해 중도 상환이 예정된 고객에게 구체적인 공식 통보가 있기까지 기다리라고 권장한다”고 말했다.둥관 지역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한 대표는 대부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주담대 금리 인하 소식을 접한 후 곧바로 취소했다. 은행권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사금융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일단 정책 진행 상태를 보자는 판단에서다.최근 중국 증시의 급등도 영향을 주고 있다. 24일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정책 발표 후 중국 증시는 강세를 나타냈다.중국 대표 벤치마크 지수인 CSI300지수는 27일 3703.68에 마감하며 나흘 전인 23일 종가(3212.76)대비 15.3%나 올랐다. 금리가 내릴 것이 확실시되는 대출 원리금을 굳이 미리 갚기보다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있는 것이다.선전에서 일하고 있는 왕밍씨는 제일재경 인터뷰에서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내 다음달 말 대출을 중도 상환할 예정이었는데 신청을 철회했다”며 “일단 주담대 금리 인하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최근 주식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인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주담대 중도 상환 규모는 4조6000억위안(약 864조원)이다. 경기 침체에 돈을 쓰지 않고 은행 상환을 우선으로 하니 소비는 살아나지 않는 악순환에 놓였던 것이다.중국 항저우의 한 은행에서 직원이 지폐를 세고 있다. (사진=AFP)다만 주담대 금리 인하와 중도 상환 보류는 은행 입장에서 좋은 소식은 아니다. 일단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예금금리와 마진이 줄어드니 이익 감소 요인이 되고, 중도 상환이 늦어지면 그만큼 우발채무 리스크가 커져서다.중국 금융감독총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국 상업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전년동기대비 20bp(1bp=0.01%포인트) 감소한 1.54%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제일재경은 “기존 주담대 금리 인하에 따른 여러 요인을 은행의 순이자마진은 5~6bp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푸어스(S&P)의 천쥔밍 애널리스트는 인민은행이 발표한 일련의 정책으로 은행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약 14bp 감소할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결국 이익 하락 압력에서 시달리는 은행의 선택지는 예금금리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출금리가 내려가 돈을 빌리기가 수월해지고 예금금리도 인하돼 저축 매력이 낮아지면 결국 시중 유동성은 부동산이나 증시 등으로 흘러갈 여지가 있다. 중국 신평사 동팡진청의 왕칭 수석 분석가는 “시중은행의 예금 이자율을 평균 6.4bp 인하하면 주담대 금리 50bp 인하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만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4.09.29 I 이명철 기자
여야의정 ‘무소식’ 독대는 ‘무응답’…野로 타깃 바꾼 한동훈
  • 여야의정 ‘무소식’ 독대는 ‘무응답’…野로 타깃 바꾼 한동훈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해온 여·야·의·정 협의체가 기약없이 지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독대 재요청도 진전이 없다. 교착상태에 빠진 한 대표는 타깃을 더불어민주당 등 외부로 돌리며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가 ‘추석 전 출범’을 공언했던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료계 설득 지연으로 인해 여전히 출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일부 의료계 단체에 “27일까지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답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27~28일 강화 및 부산 금정에서 진행한 10·16 재보궐 선거 지원 과정에서도 여야의정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한 대표가 제안했던 ‘의대증원 유예’를 둘러싼 당정 긴장관계도 여전하다. 당정 충돌로 인해 연기된 대통령-여당 지도부 만찬은 예정보다 약 한 달이나 늦춰진 지난 24일에 실시되긴 했으나, 이번에는 독대를 두고 양측이 껄끄러운 분위기가 어이지는 모양새다. 앞서 독대를 거부당한 한 대표는 만찬 당일인 24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현안을 논의할 자리를 잡아달라”며 독대를 재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은 독대 재요청을 받은 지 닷새가 지나도록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재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독대 거부사태 이후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은 오히려 지지율이 반등했다. 한국갤럽이 24~26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2주전 대비 3%포인트(p) 오른 23%,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2%p 내린 68%로 집계됐다. 체코 방문 및 원전수주 영향 및 70대 이상의 결집효과가 당정갈등(소통미흡)을 이겨내고 전체 지지율을 끌어올린 셈이다. 반면 한 대표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선호도)는 15%로 같은 기간 대비 1%p 상승하는데 그쳤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한 대표는 독대거부 사태 이후 재보궐 선거 지원 및 대야 공세를 강화하는 등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 등을 포함한 민주당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그는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가 이틀이나 지난 26일 최고위에서 김영환 민주당 의원의 발언(증시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이라면 인버스에 투자하라)을 다시 끄집어 올려, “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를 포기했나”라고 비판했다. 또 28일 부산 금정구청장 지원유세에서도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을 저격 “산업은행(산은)에 부산 이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게 김민석 최고위원”이라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산을 발전시키겠다, 부산의 금융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28일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故) 장기표 선생을 추모,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헌신하셨음에도, 거액의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지 않으셨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사라져야 한다고 정치개혁을 주장하셨다”고 썼다. 이는 한 대표가 이재명 대표 및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겨냥했다는 해석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일현 부산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윤 후보와 함께 인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24.09.29 I 조용석 기자
대표도 레시피를 모르는 교촌 소스의 비밀
  • 대표도 레시피를 모르는 교촌 소스의 비밀[르포]
  • [진천(충북)=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지난 26일 충청북도 진천군에 위치한 ‘비에이치앤바이오 진천 공장’. 서울에서 버스로 1시간 30분가량 달려 공장 앞에 도착하니 구수하고 맵싸한 향이 코끝에 희미하게 스친다. 비에이치앤바이오는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339770)의 소스 제조 자회사다. 현재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소스 회사를 설립해 직접 소스를 만드는 곳은 교촌이 유일하다.교촌의 치킨과 각종 소스의 모습. 레드와 허니, 간장이 교촌의 대표 소스다. (사진=한전진 기자)진천 공장은 1만 5375㎡의 부지에 연면적 9392㎡ 규모다. 2017년 준공해 연간 최대 1만 2465t의 소스를 생산할 수 있다. 하루 30~40t의 소스를 만든다. 생산품의 70%는 교촌치킨의 대표 소스인 레드·허니 소스다. 나머지 30%는 간장 소스와 B2B(기업간거래) 상품이다. 앞으로 치킨을 넘어 국내 소스 제조원은 물론 글로벌 K소스 선두주자로 도약한다는 것이 교촌의 청사진이다.진천공장 2층 포장실의 모습. 진천공장은 연면적 2800여평의 규모에도 사람 직원이 27명에 불과하다. 원료 투입부터 포장까지 자동화 로봇 설비를 구축한 덕분이다. (사진=교촌에프앤비)◇‘반도체 공장’ 방불…위생·자동화 돋보이는 공장공장 내부에는 기계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다. 직원은 손에 꼽을 정도다. 원료 투입부터 포장까지 자동화 로봇 설비를 구축한 덕분이다. 이를 통해 위생은 물론 생산 효율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진천공장은 크게 4층 전처리&배합실, 2층 포장실, 1층 완제품 적재실로 나뉜다. 김태윤 진천공장 공장장은 “사람의 손을 최대한 덜 탈수록 위생수준은 높아진다”며 “진천공장 규모 공장에는 100여명이 일하는데 이곳은 단 27명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엔 드문 세계 수준의 ‘스마트팩토리’ 제조 시설로 자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층 포장실에서 자동화 로봇 기기가 외포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전진 기자)이런 자동화 설비를 엿볼 수 있는 곳이 4층 전처리 공정이다. 마늘의 세척과 살균 과정이 온전히 기계를 통해 이뤄진다. 손질된 재료는 자동으로 배합 탱크로 이동한다. 이후 2층의 포장기로 분배되어 용량별 형태로 포장된다. 이곳의 백미는 1층 적재실이다. 상시근무자조차 없는 무인 공간이다. 크레인과 무인 대차(AGV) 등을 통해 팔레트 적재, 냉장창고 입고가 자동으로 진행된다.진천공장은 사람과 함께 ‘물이 없는 공장’이기도 하다. 모든 설비에서 물이 바로 버려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김 공장장은 “바닥 등에 물이 생기면 미생물 증식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며 “창업주인 권원강 회장이 매우 꼼꼼한 편인데 이곳은 그런 철학이 담긴 곳”이라고 소개했다.◇계약재배로 안정적 물량 확보…농가 ‘상생’ 효과도교촌의 또 다른 강점은 ‘로코노미’(지역(Local)+경제(Economy)의 합성어)다. 진천 공장은 소스 제조에 필요한 청양 홍고추, 마늘, 아카시아꿀 등 대부분 원료를 국내 농산물로 쓴다. 최근 3년간 3825t의 물량을 사용했다. 매입량의 절반 이상을 계약재배를 통해 확보한다. 이를 통해 농가 판로 개척을 돕고 교촌 역시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진천 공장에 홍고추를 납품하고 있는 김영옥씨 (사진=교촌에프앤비)실제로 교촌이 최근 3년간 매입한 청양 홍고추는 총 2800t으로 이 중 58%가 계약재배다.송원엽 비에이치앤바이오 대표는 “농가에 정해진 납품 가격으로 일괄 구매하고 납품 후 2주 이내 대금 정산을 한다”면서 “특히 교촌이 지역농협을 통해 직접 운송하기 때문에 농가는 납품 시 세척, 선별 등 작업을 생략할 수 있어 인건비 절감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홍고추 계약재배 농가의 임천섭 씨는 “보통 선별 후에 새벽부터 멀리 있는 공판장으로 가지만 교촌은 전량을 직접 가져가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매입해 주니 편안하다”고 평했다. 교촌에 더 좋은 제품 납품을 위해 드론까지 배웠다는 김영옥 씨는 “계약재배를 하고 농사에만 집중할 수 있어 좋다”며 “착즙용 농산물을 생산다하보니 모양이나 크기에 대한 부담도 적다”고 전했다. 교촌 비에이치앤바이오 공장 정문의 모습 (사진=한전진 기자)◇이젠 K소스 전진기지…“글로벌 교촌으로 거듭난다”교촌은 코카콜라와 같은 세계적인 레시피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다. 현재 간장, 레드 등 교촌치킨 소스의 ‘핵심 레시피’는 사내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는 극비다. 송 대표조차 레시피를 알지 못한다. 130여년간 제조법이 비밀로 지켜져 온 코카콜라와 유사하다는 게 송 대표 설명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 대표 소스 식품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교촌의 미래 청사진이다. 실제로 교촌은 이미 국내 여러 기업에 B2B 소스를 제공 중이다. 동원그룹과 진행하는 ‘마라시리즈’와 ‘면발의신’ 등 제품이 대표적이다. 비에이치앤바이오가 제조원으로 들어가 있다.송 대표는 “동원그룹 외에도 수출용 고기소스 4종, 떡볶이 소스도 진행해서 세계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며 “오는 11~12월이면 시중에서 제품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진천공장은 교촌의 K소스의 전진 기지다. 교촌의 모든 해외매장에서 쓰는 치킨 소스도 오직 이곳에서만 만든다. 교촌치킨은 해외 7개국(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두바이, 중국, 대만)에 진출했다. 진천공장은 할랄 인증,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 등 국내외 각종 식품 관련 인증을 받았다. 국내에서 이런 인증을 받은 생산 시설은 드물다.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브랜드로 거듭난다는 것이 교촌의 계획이다. 송 대표는 “미국의 프랜차이즈 기업 ‘칙필레’(Chick-fil-A)는 연간 소스 매출로만 5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서 “다음 K푸드는 소스에서 나올 것 같다. 33년간 쌓은 노하우와 비법에 ‘한국의 맛에 세계를 더하다’는 슬로건으로 해외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소스 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29 I 한전진 기자
직장인 5명 중 1명 “CCTV 감시 경험·목격”
  • 직장인 5명 중 1명 “CCTV 감시 경험·목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직장인 5명 중 1명(22.2%)이 사업장 내 폐쇄회로(CC)TV 감시로 업무와 관련한 지적을 받거나 동료가 지적받는 상황을 목격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CCTV 설치 과정에서 직원 동의가 있었다는 응답이 30.9%에 불과해 노동자의 사생활 권리 침해 위험이 크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메신저나 CCTV 등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한 일터 내 전자 감시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5명 중 1명 “CCTV 감시 경험·목격”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2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8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업무용 사내 메신저 및 사업장 내 CCTV’에 대해 설문한 결과이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p(포인트)이다.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돼 있다고 응답한 인원은 65.7%, 없다고 응답한 인원은 34.3%였다. 설치됐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설치 당시 직원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아니다’가 34.6%, ‘잘 모르겠다’가 34.6%, ‘그렇다’가 30.9%로 나타났다. CCTV 설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인원은 주로 5인 미만(41.7%), 5인 이상 30인 미만(43.4%)와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 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사업장에 CCTV가 설치돼 있다고 한 응답자 중 CCTV 설치구역에 안내판이 부착돼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5.4%에 불과했다. ‘안내판이 없다’는 응답이 37.4%, ‘안내판이 부착돼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7.2%였다. ‘안내판 없음’ 또는 ‘잘 모르겠다’ 응답은 비정규직과 비조합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 해당 설치구역에 CCTV 설치 목적과 촬영 장소,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이 담긴 안내판을 부착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직장갑질119는 설명했다.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돼 있다고 답한 응답자 10명 중 1명은 사업장 내 CCTV가 직원 감시를 위해 설치됐다고 대답했다. 또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돼 있다고 한 응답자 5명 중 1명은 실제 CCTV 감시로 업무와 관련한 지적을 받거나, 동료가 지적받는 상황을 목격한 적도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는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노동자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비공개 된 장소에 설치된 CCTV 역시 설치 당시 목적과 달리 사용하기 위해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고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업무용 사내 메신저 경우도 비슷한 흐름이 포착됐다. 업무용 사내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관련 규정을 안내받았는지 물어본 결과 37.3%가 ‘안내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안내받지 않았다’ 응답은 노동조합원(24.7%)보다 비조합원(40.3%)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직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46.9%), 5인 이상 30인 미만(48.3%),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41.1%)에서 규정 안내를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들의 각종 제보를 들려줬다. 직장인 A씨는 “대표가 어느 날 제게 핸드폰으로 CCTV 영상을 보여주며 B직원은 일은 안 하고 놀고 있더라 하는 말을 했다. 그 말을 듣고 사장이 저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났다”고 밝혔다. 직장인 C씨는 “회사에서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동의를 받아갔는데, 그 이후 CCTV를 추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동의 과정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노동부에 감독 권한 없어…근로기준법에 처벌 내용 담아야”업무용 사내 메신저에 관리자 감시 기능 필요성(이미지=직장갑질119)직장갑질119는 일터에서 메신저나 CCTV를 활용한 전자 감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법과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규율하고 있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내용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 법 위반 사항을 인지하거나 대응하는 데 어려운 것도 한 가지 이유로 꼽힌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한 협의할 의무도 없어, 사생활 권리 침해 위험이 더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직장갑질119 소속 김하나 변호사는 “사무실 등 사업장에 설치된 CCTV는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를 처벌할 규정은 존재하지만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행정청인 고용노동부에 감독 권한이 없어 실무적으로 법은 존재하지만 감독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 노동자 감시 수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을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2024.09.29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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