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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경제지표 둔화세 뚜렷…국채 발행·금리 인하 만지작(종합)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경제 지표가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보조금 정책 등을 펼치고 있지만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점이 큰 문제로 지목된다. 중국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통화정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더 심화하기 전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지난달 22일 중국 장쑤성 타이창의 한 항구에 수출용 자동차들이 선적 대기 중이다. (사진=AFP)◇연초 반짝했던 中 경제, 갈수록 동력 떨어져14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8월 산업생산이 전년동월대비 4.5% 증가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4.7%를 밑도는 수준으로 전월 증가폭(5.1%)보다도 낮다. 올해 들어 3월(4.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다.산업별로 보면 철도·조선·항공우주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 12.0%, 컴퓨터·통신 및 기타 전자 장비 제조 11.3%, 비철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 6.6% 와인·음료 및 차 제조 5.2%, 자동차 제조 4.5%, 석유 및 가스 추출 4.0% 각각 증가했다.반면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는 5.9%, 비금송광물공업 5.5%, 섬유공업 4.4% 각각 감소했다.8월 소매판매는 같은기간 2.1% 증가해 시장 예상치(2.5%), 전월 증가폭(2.7%)를 모두 하회했다. 중국 소매판매는 올해 1~2월에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했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다. 소비 유형별로는 요식업이 3.3% 증가했고 상품은 1.9% 증가에 그쳤다. 중국 정부 차원의 보상 판매 영향으로 자동차 이 소비재 소매판매는 같은기간 3.3% 늘었다.1~8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3.4% 늘어 7월까지 증가폭(3.6%)보다 줄었다. 8월만 놓고 보면 전년동월대비 고정자산 투자가 감소했다는 의미다. 시장 예상치(3.5%)도 하회했다.1차 산업과 2차 산업에 대한 투자는 같은기간 각각 2.9%, 12.1% 증가한 반면 3차 산업 투자는 0.8% 감소했다.8월 도시 실업률은 5.3%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국가통계국은 전반적으로 8월의 전반적인 경제 운영은 안정적이었고 고품질 발전이 확고하게 추진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고 실질 내수는 여전히 미흡하며 경제 회복이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연 5% 경제 성장 목표, 부양책 요구 높아져산업·생산·소비 지표뿐 아니라 중국 주요 경제 지표의 하향 추세는 뚜렷하다.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은 올해 2월 0.7%에서 6월 0.2%까지 낮아졌다. 8월 0.5%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0%대 낮은 상승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가장 큰 고민은 수요 부진에 따른 내수 침체인데 부동산 시장이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도 주택 구매 제한 완화, 금리 인하 등 정책을 실시 중이지만 부동산이 살아날 기미는 없다.이날 발표에 따르면 8월 1선 도시의 신규 건물의 분양가는 전년동월대비 4.2% 하락했다. 2선 도시와 3선 도시도 같은기간 각각 5.3%, 6.2% 내렸다. 중고 주택 가격 역시 1선 도시(-9.4%), 2선 도시(-8.6%), 3선 도시(-8.5%) 모두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로이터통신은 “중국 부동산 시장은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개발업체, 구매자 신뢰도 하락 등으로 인해 금융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올해 5% 경제 성장 목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부동산 시장의 추가 침체를 막고 경기를 반등시키기 위해선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2일 한 좌담회를 주재하고 “3분기와 4분기 경제 사업을 잘 수행해 올해 경제사업 발전 목표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중국 정부는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과 함께 미상환 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 등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호주뉴질랜드은행(ANZ) 이코노미스트들이 9월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가능성이 높고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과 지준율을 각각 20bp(1bp=0.01%포인트), 50bp 인하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보도했다.
- "치매 환자 증가, 온 가족 모인 명절에 관심 있게 살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곧 다가올 추석 명절, 온 가족이 만나 나누는 대화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는 바로 건강이다.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드러내놓고 걱정하기 조심스러운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치매다. 최근에는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초로기 치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9월 21일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세계 치매의 날을 앞두고,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노년기 치매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는 환자의 삶의 질을 훼손하고 가족에게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23’에 따르면 2024년 추정 치매환자 수는 약 100만 명이다. 노인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 환자도 늘어 2040년에는 약 226만 명, 2060년에는 약 3039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인천힘찬종합병원 신경과 박정훈 센터장은 “치매는 초기에 건망증과 증상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고, 부정적 인식 때문에 본인 또는 가족들이 증상을 외면하고 회피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향도 있다”라며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부모님은 물론 가족의 치매 위험요인을 잘 살피고, 자가 진단 등을 통해 체크하는 등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을 반복하는지 잘 살펴야치매는 뇌의 손상으로 언어, 기억, 학습, 판단 등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감소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질환이다.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 등이 있으며 젊은 연령대의 경우 교통사고 등으로 두부외상을 입은 후 초로성 치매가 생기기도 한다. 치매의 가장 흔한 증상이 기억력 저하다 보니 자칫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치매는 기억력 외에도 언어나 판단 능력, 계산능력,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기분과 성격,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 특히 노년층 치매환자의 경우 운동기능이 저하돼 낙상 등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이들의 실종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또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겪는 초로기 치매의 경우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연령대에 나타나기 때문에 치매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면 피부양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또 노년기 치매에 비해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하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나 가족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더 클 수 있다.치매는 증상을 호전 또는 완치시킬 수 있는 약이 아직 없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초기 증상이 미미해서 알아보기가 쉽지 않지만 가족이나 주변인이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자세히 살피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치매의 대표적 증상인 기억력이나 계산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는지 살펴본다. 또 어머니가 만든 음식 맛이 갑자기 변했다면 치매로 후각과 미각이 떨어져 음식의 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집안일이 서툴러지거나 낮잠이 많아지는 경우, 예전과 달리 참을성이 없어지고 화를 잘 내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의심이 많아지는 것도 초기 치매를 의심할 수 있다.치매가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치매 자체는 완치시킬 수 있는 약이 없는 만큼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경도인지장애나 치매로 판정된다면 환자 개인의 치료와는 별도로 가족 간 적극적인 소통과 지지도 꼭 필요하다.◇ 온 가족 모여 게임하는 것도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치매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인자를 피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치매 위험인자로는 뇌 손상이 2.4배로 가장 높고, 음주가 2.2배, 운동 부족 1.8배, 흡연 1.6배, 비만 1.6배 등 순이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기본이며 40대 이후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자주 확인하고, 위험인자가 있다면 뇌혈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또 중앙치매센터의 ‘치매체크’ 앱을 활용해 가족과 함께 자가 진단을 해보는 것도 좋다.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게임을 하면서 인지 기능 향상과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다. 카드 맞추기나 숨은 그림 찾기, 단어 연결 퀴즈 등은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보드게임이나 퍼즐 맞추기, 블록 쌓기 등은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낱말 맞추기 게임이나 주어진 주제나 단어를 이용한 이야기 만들기 게임 등은 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 밖에도 가족과 함께 산책이나 걷기 등 신체활동을 함께해 주는 것도 가족 간 유대를 쌓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박정훈 센터장은 “치매 환자의 경우 치매 증상을 부정하거나 혼자 해결하려 하고, 다른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려는 경향도 있다”라며 “이런 경우 오히려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사회적인 고립감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숨기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족이나 주변인과 함께 극복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수입 1위 수산물 연어…K-연어 양식으로 대체 가능할까[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수입 수산물 중 수입액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연어. 연어를 한국에서 대규모로 양식하기 위한 노력은 최근 이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물론, 지자체 역시 연어 양식에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오는 2026년에는 동해권 연어 양식을 위한 센터도 설립된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수과원은 지난 13일 동해권역 연어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동해특성화양식센터를 오는 2026년까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 일대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해특성화양식센터는 연어류의 사료, 사육조건 등을 연구하는 전문시설이다. 센터에서 개발된 기술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의 ‘테스트 베드’에서 실증연구를 거치고, 배후 부지에서는 식품 가공이나 기자재 등 연관산업과 협업을 통해 민간에 이전될 예정이다. 이처럼 연어류 전문 양식 기술을 연구하는 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한국인의 높은 ‘연어 사랑’에 이유가 있다. 한국의 지난해 연어 수입액은 5억529만달러로, 전체 수입 총액(62억1648만달러)의 약 8%를 차지해 수입 수산물 중 액수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연어는 초밥과 덮밥, 회, 스테이크 등 조리법이 다양한데다가 식문화 변화에 따라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다. 전세계적 인기도 높아 연평균 세계 연어 소비량은 약 3%씩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인 수요도 높다. 인기가 높은 만큼 관련 연구는 활발하다. 해수부는 강원도와 함께 연어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해 연구를 진행 중이며, 수과원도 지난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총 사업비 249억원을 들여 연어 양식에 필요한 건강관리, 사육조건 등을 연구를 진행중이다. 또 최근 충남 당진에서는 육상 양식장에서 연어 양식을 시작했으며, 충북 보은에는 2026년을 목표로 연어 및 송어류 양식 산업화센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특히 산업화센터의 경우 양식 시설뿐만이 아니라 가공 및 유통, 제품개발과 연계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이번에 설립되는 동해특성화양식센터에서 각종 기술 연구가 진행된다면, 연어 생산량에 있어서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선재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연어가 국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양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어뿐만이 아니라 동해권 양식산업 혁신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방소멸' 극복할 분산에너지, 당신의 고향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정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신청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전력 직접거래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를 가속화하면서 분산특구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 울산시, 제주도 등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분산에너지, 분산특구가 뭐길래 지자체들이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이를 설명하려면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도대체 ‘분산에너지’가 뭐길래?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주로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송전망 건설은 주민 수용성 확보가 어려워 건설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전력 적기 공급에 차질 빚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 하남시가 지역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한국전력(015760)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을 불허 처분한 사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분산에너지법’은 이런 중앙 집중형 전력공급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겁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른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목표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 전기를 쓰는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자는 겁니다.전 세계적으로 ‘분산에너지’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습니다. 각 나라의 정책 및 여건에 따라 △50MW(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무듈식 발전기(미국) △송전 계통에 접속되지 않는 전원(영국) △소비자 인근에 위치한 계통 연계 또는 독립운전용 모듈식 전원(독일) △소비자 부지에 위치하는 50MW 이하 설비(스페인) 등으로 상이하게 정의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용지 인근에서 공급·생산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로 정의하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가용 발전설비(자가용으로 사용한 에너지 한정) △40MW 이하의 발전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설비 △열 에너지로 분산에너지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했습니다.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준공 후 예상 조감도. 기존 옥외에 노출돼 있던 철구들이 모두 건물로 차폐된다.(자료=한전)◇분산에너지 활성화의 핵심 ‘분산특구’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제도가 바로 ‘분산특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 2~3곳을 지정할 계획인데요. 이 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고, 이르면 2026년부터 발전소 주변의 경우 저렴하게 전기를 쓰게 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도 도입될 예정입니다.이 때문에 지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방 이전을 유인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분산에너지의 활성화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 중 하나가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은 “서울, 경기 등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이 최근 가장 큰 난제인 인구소멸, 청년일자리 부족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분산특구 지정을 통해 첨단업종 기업을 적극 유치해 인구유입 효과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산업부가 각 지자체에 발송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가이드라인’을 보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등 세 가지 모델로 구분됩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전력수요 유치형의 경우 지자체의 인센티브, 전력 직접거래 특례를 통해 전력을 싸게 공급해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하는 형태입니다. 공급자원 유치형은 전력자립률 제고를 위해 분산에너지 발전 설비를 유치하는 형태이고, 신산업 활성화형은 분산자원과 첨단 기술을 연계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유형입니다.◇전국 11개 시·도서 ‘분산특구’ 유치 관심그렇다면 각 지자체들은 분산특구 유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1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해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제주도, 경북도,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경남도, 전북도, 전남도 등 11곳이 분산특구 공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에서도 부산시, 울산시, 제주도가 가장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부산시의 경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주변 산업단지를 연계해 수요지 인근 도심에 ‘공급자원 유입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는 2027년 준공 예정인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주거지역과 첨단산업 등이 입주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이미 데이터센터 5개사가 입주를 확정했는데요. 앞으로 반도체·이차전지 등이 추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기저 전력으로 한전의 전력을 공급하고, 수소연료전지, 수소혼소 LNG열병합,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등을 분산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해 총 전력의 20~30%를 담당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가상발전소(VPP)는 에코델타시티 인근 산업단지인 미음, 국제물류 산업단지에 설치 예정인 산업단지 태양광과 연계해 개발 중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산신항, 가덕신공항 등 핵심 인프라에 적용 가능한 에너지 자급자족형 모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산특구 추진 일정(자료=산업부)◇부산은 ‘공급자원 유입형’, 제주는 ‘신산업 활성화형’제주도는 ‘신산업 활성화형’ 모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비율이 높은 제주의 경우 그간 독립계통으로 에너지 신산업들의 실증과 제도 검증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산해나가는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제주도가 추진하는 ‘신산업 활성화형’ 모델의 핵심은 ESS(에너지저장장치)와 같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전력유연성 자원입니다.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 제도를 도입한 제주는 출력제한 유연성 자원으로 장주기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를 160MW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1차분으로 68MW가 운용됩니다. 하지만 ESS는 투자비, 안전성 부분에서 보급 확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다양한 분산에너지원들을 연결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VPP △발전 부문의 잉여전력을 저장·활용하는 기술인 섹터커플링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력을 계통으로 보낼 수 있는 V2G 등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 중입니다. 제주도는 새로운 전력 신산업들이 정착할 때까지 제도, 보상체계 등의 문제를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컨대 V2G의 경우 전기사업법에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에 구분하고 있으나,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전력거래내용이 없는데요. 제주도는 보상체계 등을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명확하게 정의하는 식으로 V2G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종식 제주특별자치도 신산업분산에너지팀장은 “제주형 분산특구 모델은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해 온 2030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중심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력 생산 급증하는 울산, ‘전력수요 유치형’ 추진울산시는 분산에너지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데 이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분산특구 유치 의지를 보이는 곳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박성민, 김기현, 서범수 등 여당의 울산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분산에너지 추진 기업과 관계기관 등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발족하는 한편, △세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워킹그룹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어느 지자체보다도 적극적인 행보입니다. 울산시는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력수요 유치형’ 모델로 분산특구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의 전력자급률은 102.2%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겸용 가스복합발전소가 상업 운영에 들어가고, 새울원전 3·4호기(2.8GW)가 올해와 내년 준공되면 전력 공급이 크게 늘어납니다. 전력 직접거래 특례를 통해 남아도는 전력을 싸게 공급해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은 “미포·온산국가산단 등 분산에너지 발전설비 인근와 기존 수요 활용 외에 신규 수요를 유치해 특구 내에서 에너지 생산·소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분산특구 유치하고 싶지만…경북·인천의 ‘고민’경상북도는 ‘신산업 활성화형’, ‘전력수요 유치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산업 활성화형’의 경우 울진군 한울원전의 송전제약 전력을 이용한 P2G사업,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통한 전기·열 공급 등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전력수요 유치형’은 경북 지역내 산업단지에 LNG복합발전기,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전력을 싸게 공급해 전력다소비 기업을 유치하려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하는 소매 전기요금은 한전의 전기요금보다 높아 분산특구내 전력 공급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에너지는 LNG복합발전 정도라는 것이 경북도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LNG복합발전기의 경우 정부가 2030년 이후 제한적 허가할 방침이어서 경북도가 계획대로 진행할 지 미지숩니다. 산업부가 최근 발표한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보면 LNG 발전 비중은 2030년 25.1%에서 2038년 11.1%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영흥화력발전소(1~6호기)를 비롯해 20여 기의 LNG 복합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어 지난해 기준 전력자립도가 209.8%에 달합니다. 또한 인천 바다에 7GW(민간 5GW, 공공주도 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을 준비하고 있어 전력 공급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분산특구는 이같은 인천시의 전력 공급 능력을 활용할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분산특구 제도로 인해 수혜는 커녕, 되레 전기요금이 오를까 걱정입니다. 인천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되는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한준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기후정책연구팀장은 “인천은 수도권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담에 더해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며 “수도권, 비수도권,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지역을 구분하거나, 합리적인 요금제를 설계할 때까지 발전소 주변지역을 비수도권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이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분산에너지 TF 구성한 전남, 3단계 전략 세운 전북다른 지자체들도 분산특구 유치를 위해 분주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5개 실·국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100·분산에너지 활성화 TF를 구성했습니다. 전남도는 ‘전력구매계약(PPA) 망 이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모가 큰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전라북도는 3단계 전략을 세워 특화지역 지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1단계로 전력 수요처 확보가 쉬운 군산국가산단이나 새만금산단에 특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후 2단계로 전력 계통 연계가 가능한 시·군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3단계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과 연계한 신에너지형 산단을 특구로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경기도는 최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기업 RE100’ 정책과 맞물려 시흥~안산~화성~평택 일대에 신재생 집적단지 등 특구 구상으로 유치전 참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한국동서발전, SK에코엔지니어링 등과 협약을 맺고 특구 유치전 참여를 본격화했습니다. 충북도는 현재 10.8%인 전력자립도를 2050년 80%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강원도는 전력자급률 높지만, 대형 화력발전 위주이기에 아직은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경상남도 역시 분산특구 참여 의향을 내비치며 꾸준히 기업 설명회를 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소극적인 편입니다. 일각에서는 분산특구 유치가 지자체장들의 치적 쌓기나 전시 행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분산특구의 성공 열쇠 중 하나인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다는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지방 소멸 심화에 대응하려는 지자체의 절박함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는 “지방 소멸 문제는 단순한 지역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을 좌우할 과제이며, 현재의 중앙 집중적, 수도권 위주의 대응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며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로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이뤄진다면, 지역 경제가 살고 인구가 늘어나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여줬다. 토론회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임일형 LS일렉트릭 에너지DX팀장, 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 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주성관 고려대 교수,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 (아랫줄 왼쪽부터)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이옥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조홍종 단국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조국혁신당, 곡성·영광 보궐에 당운 걸었다…'호남대전 시작'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앞으로 한 달, 전남 곡성과 영광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호남대전이 열린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하반기 보궐 선거를 맞아 수성하려는 민주당과 당운까지 건 조국혁신당의 정면 대결이다.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조국혁신당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호남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구도가 깨질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13일 오후 전남 곡성군 한 다세대주택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동하고 있다. 조 대표는 곡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박웅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다세대주택에서 이날부터 생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13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전 9시50분 용산역에서 귀성인사를 한 뒤 곡성으로 곧장 내려갔다. 곡성 최대 관광지인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한 뒤 박웅두 곡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에 참석했다. 이후 조 대표는 곡성 지역 밀착 행사를 가졌다. 곡성읍 내 공동주택 구역인 굿모닝타운에 직접 거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저녁에는 영광군 불갑산 상사화 축제 기념식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서 지역 주민을 만나면서 조국혁신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조 대표까지 나서 총력전을 펼치자 주민 민심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연고지였던 영광에서는 조국 혁신당 대표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 후보를 앞섰다. 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가 남도일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와 함께 리얼미터에 의뢰해 10~11일 진행한 영광군수·곡성군수 재선거 여론조사 결과 영광에서는 장현 조국혁신당 예비 후보가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를 0.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별 지지도는 장현 30.3%, 장세일 29.8%, 진보당 이석하 19%였다. 나머지는 무소속 후보로 10% 미만이었다.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 37.3%. 조국혁신당 3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이번 여론 조사 기간(9월 10~11일)이 조국혁신당 경선 일정과 맞물려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의외의 결과다. 이전 조사에서는 정당·후보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조국혁신당을 앞섰다. 이번 영광군수 여론조사는 영광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을 통해 유선 RDD(10%), 통신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90%)를 활용했다.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는 ±4.4%p, 응답률은 12.1%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호남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는 것에 다소 긴장하는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 민주당이 승리할 것인데, 전국적인 관심을 받아봐야 좋을 게 없다”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그 자리로도 중요하지만 최근 정세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부산 금정, 경기도 강화 등 국민의힘 우세 지역 내 진보진영 표분산을 우려했다. 그는 “강화에서 민주당이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 “진보 단일화를 이뤄 함께해도 부족할 상황인데, 조국혁신당에 진보당까지 나와 표가 분산된다면 득될 게 없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총력전을 펼치자 민주당과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양상도 보였다. 조 대표가 부산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야권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공개 토론을 제안하자 민주당에서 발끈한 것이다. 조 대표가 민주당이 공천하기로 한 김경지 후보를 놓고 “두 번 도전해 두 번 당선되지 못했다”라고 언급한 것을 놓고 민주당 측에서 ‘네거티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영광군수 장현 후보, 전남 곡성군수 박웅두 후보, 부산 금정구청장 류제성 후보 등 10·16 재·보궐 선거 후보를 확정했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