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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재정 과감한 개혁"…트럼프, 정부효율委 구성 공식화(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대선에서 승리하면 정부 효율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공약을 내걸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그린 뉴딜(친환경 경제성장 정책)은 종료하고, 1개의 규제가 새로 생길 때마다 규제 10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출을 효율화하는 이 위원회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이끌 것이라고 공식화 했다.◇“규제 1개 신설시 10개 철폐..그린뉴딜 종료할 것”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의 이코노믹 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나는 연방정부 전체의 재정 및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과감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효율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머스크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대담하면서 정부 효율위원회 구성을 제안받았다. 당시 머스크는 정부 지출을 살펴보고 납세자들이 힘들게 번 돈을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정부 효율성 위원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며 “그런 위원회에서 기꺼이 돕고 싶다”고 밝혔고, 이후 두 사람은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 위원회를 머스크가 맡을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앞서 머스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기회가 생긴다면 나는 미국을 위해 봉사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급여, 직책,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정부효율위원회는 연방정부 각 부처의 예산 낭비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2년 눈속임과 부적절한 지출만으로 납세자들이 대략 수천억 달러를 부담했다”며 “이 위원회는 첫번째 업무로 6개월 이내에 이러한 지출을 완전히 제거할 실행 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집권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집행 실태를 들춰내 상당한 예산집행을 삭감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트럼프는 아울러 법인세 감세와 규제 철폐 등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낮은 세금, 낮은 규제, 낮은 에너지비용, 낮은 금리, 안전한 국경, 낮은 범죄를 약속한다”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차별화에 나섰다. 그는 특히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하면서 “아웃소싱을 하고 미국 노동자를 대체하거나 해외로 보낼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경쟁자인 해리스 부통령은 법인세율을 28%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바이든 대통령의 뉴딜 정책도 대거 제거할 계획도 밝혔다.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완화하기 위한 내 계획은 그린 뉴딜을 종료할 것”이라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사기이며 아마도 10조 달러 이상의 사기”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1개의 규제가 새로 생길 때마다 규제 10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1기때는 새 규제가 생길 때무다 2개의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했는데, 이보다 과감한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감세와 규제 철폐를 통해 민간기업의 성장 동력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대규모 관세 부과로 국부펀드에 투입..제조허브·국방·의료에 투자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울러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고 이 자금을 국부펀드에 투입해 제조허브, 국방 및 의료 연구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집권시 모든 수입 제품에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는 친미 무역정책”이라며 “우리는 모든 미국인의 이익을 위해 위대한 국가적 노력에 투자하기 위해 미국만의 국부펀드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아이디어를 헤지펀드 억마장자인 존 폴슨 폴스앤컴퍼니 회장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뒷짐진 우리금융 이사회, 경영진 책임 물어야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뒷짐진 우리금융 이사회, 경영진 책임 물어야-지역 에너지시장 주춧돌은 놨다 ‘리틀 한전’ 키울 유인책 내놔야-포스코마저 투자 포기…“공포의 캐즘, 국가 주도 탈출전략 세워야”-[WFESTA]나만의 아름다움, 나다움 찾는 길 함께 떠나요 -[사설]되살아난 ‘R의 공포’…금리 인하 망설이 이유 없다-[사설]국회로 넘어간 연금 개혁의 공…협치로 속히 결론내야△‘IFA 2024’ roakr-삼성 빅스비, 복잡한 명령도 척척…LG 씽큐온, 일정 브리핑·택시 호출-中, 美 진출 막히자 유럽으로…1300여개 기업 대거 참전△우리금융 사태 일파만파-효율성 따져 내부통제위 통합한 우리금융…금융사고 못 잡아내-은행장이 먼저 책임져야…회장도 자유롭지 못해-이복현, 경영진 중징계 예고…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먹구름’△종합-공정 효율화, 고성능 소재 개발해 가격 낮춰야…R&D 재정지원 절실-9년 만에 제주 2공항 공식 확정…하반기 설계 착수-“고금리·고물가에 죽을 맛” 기업 파산 신청, 코로나 때 2배-2심 법원도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1682억원 돌려줘야”△문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세미나-전력 거래만으론 수익성 한계…사업자 수익 다각화 길 터줘야-“분산 에너지 범위 늘리고 인허가 문턱 낮춰야”△미리보는 WFESTA-완벽주의 강박 벗고 ‘나답게 성장하는 법’ 모색…나다움·내 다음을 찾다-나만의 정체성 찾아야 ‘나다운 삶’ 살 수 있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저출생 극복, 대통령 의무로 헌법에 못박아 놔야 해결 가능”-“기술 경쟁 지면 다 잃어…반도체 보조금 지원 등 박차 가해야”△정치-“정치 퇴행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탓”…거야에 날세운 추경호-“광주, AI·모빌리티 도시로 2027년 AI영재고 개교”-여야 대표 만난 최태원 “첨단산업 전쟁에 국회가 힘 보태달라”-KAI 중부유럽사무소, K방산 유럽 공략 전진기지 역할 톡톡△경제-‘개 식용 종식’ 예산 550억 편성…사육농가 반발-국내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48.4조 “고금리 속 선방…하반기 늘어날 것”-경제성장률 0.2%↓…수입 늘었지만 투자·소비 부진-서울시민 개인소득 ‘1위’…전남, 전국 유일 역성장△금융-유주택자 대출 중단 논란…다음주 대책 나온다-설계사 불완전판매 시 ‘보험사 책이미’-하나금융, 멕시코 산업허브 몬테레이에 사무소 개소-이준수 전 금감원 부원장, 한국금융연수원장 취임-차기 수협은행장 6파전…강신숙 행장 연임 도전-개인사업자 신용 대출 금리 카카오뱅크, 최대 0.4%p↓△Global-美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해소…‘경기침체 신호’ 이번에도 적중?-“부자증세 완화·전기차 의무화 지지 철회”…해리스 ‘우향우’ 가속-獨 ‘폭스바겐 구하기’ 전기차 세금감면 부활-美정부 “국가 안보 우려” US 스틸 매각 무산될 듯-시진핑 “아프리카에 3년간 67조원 지원”△산업-힘못쓰는 범용제품…삼성·SK ‘AI 메모리’ 올인-LS전선 ‘6년 내 매출 60% 늘린다“-LG “2050년까지 탄소중립’ 속도낸다-전기차 최초 ‘쇼퍼모드’ 도입…뒷좌석 승차감 끝판왕-삼성重, 업계 첫 ‘리스크 관리 국제표준’ 검증 통과△산업-네이버·엔비디아, 소버린 AI 협력 구체화-발사체 우주소송 비용, 스페이스X 절반이 목표-‘항암 병용’ 허가 렉라자 ”첫 국산 블록버스터 기대“-에스티큐브, ‘넬마스토바트’ 임상 1상 CSR 수령△소비자생활-배달앱 수수료·정보독점에…자사앱 키우는 치킨 프랜차이즈-인조 다이아 생산서 디자인까지…고객 맞춤 강점-F&F 1년새 직원 21%↑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추석 앞두고 수산물 가격 들썩…조기 30% 김 49% 껑충△이우석의 食史-좋은 일에 빠질 수 없는 ‘떡’△증권-”증시 흔들…경기방어주로 대피하자“-주가 바닥 ‘네카오’ 여전히 부정적 ”성장 위한 투자 확대돼야 반등“-삼전 시총 쪼그라들었는데…‘밸류업’ 삼성금융 4총사는 약진-운용사 CEO 만난 김병환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해달라”-“물류로봇으로 스마트팩오리 선도할 것”△부동산-상승세 꺾인 공사비…재건축 분쟁 줄어들 듯-강서·양천 고도제한 완화 서울시, 공항권 개발 시동-대출규제 영향…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주춤-명동역에서 정상까지 ‘단 5분’…2026년부터 남산곤돌라 운영△여행-댕댕이와 ‘호캉스’…멍푸치노 먹고 마음껏 뛰어놀아요-“국내 맞아? 사진보고 반해서 갔어요”…지역관광 홍보 새 길 열었죠-[여행 브리프]“추석 연휴에도 저렴하게 KTX 타세요”△스포츠-304야드 날린 배소현…“중심축 유지한 채 지면 반력 활용한 게 비결”-“마지막 올림픽 출전 후회없어…태권도 더 즐길 것”-KPGA 최초로 상금 10억 도전 김민규 “2년 전 실수 되풀이 없어”-격투게임 보는 듯…오락성 더한 ‘버추얼 태권도’△오피니언-[양승득 칼럼]땡처리 세일즈와 반일 몰이-[기자수첩]폭스바겐 살리려 전기차보조금 다시 주는 獨-[공관에서 온 편지]위기 극복의 동반자 한국·홍콩△피플-콜럼버스 마음으로 뮤지컬계 샛별 찾을 것-대전·강원 서비스원, 경영평가 대회 최우수상-윤진식 “지속가능 성장 위해 한미일 협력 강화해야”-해외건설협회장에 한만희 전 국토부 차관-‘퍼스트 디센던트’ 성공 비결은 소통…바늘구멍 뚫었죠-유인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 ‘DT 추진실장’ 위촉△사회-“몸매 예쁘게 만들어주니 좋잖아” 딥페이크 2차 가해에 두 번 눈물-정부, 군의관 투입…돌려보내는 병원-전국 의대 40곳 중 36곳, 성적처리기간 연장-‘LG 맏사위’ 윤관, 세금 불복소송 “단기거주외국인”vs“택스 노마드”-오세훈표 K복지 ‘서울디딤돌소득’
- 세계자살예방의 날 앞두고 '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명예를 종식시키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나섰다. 이들은 오는 6일 ‘세계자살예방의 날’(매년 9월10일)을 앞두고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을 공식 출범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국회자살예방포럼 제공6일 국회자살예방포럼에 따르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아 포럼을 이끌고, 임호선·강선우(이상 민주당)·장동혁·정희용(이상 국민의힘) 의원이 부대표로 활동한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과 한지아 국힘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는다.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등 자살예방 시민단체, 언론, 관련 기관 등도 함께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특히 국회에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는 △10~20대로 구성된 자살예방 지킴이 ‘라이키’회원 30여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자살예방염원을 담아 포럼 국회의원들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자살 예방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기조 강연을 펼친다.국회자살예방포럼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자살률을 인구 10만명당 20명 이하(2018년 26.6명)로 낮추기 위한 법·제도 개선, 예산 증액, 자살예방기금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그 첫번째 활동으로 포럼 출범 직후 국회자살예방포럼 회원 23명이 함께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법률목적에 ‘누구도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의 실현’을 추가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의무대상을 시, 군, 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며, △자살유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지방자치단체 내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의무화 △공공시설에 대한 자살예방 시설물의 설치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교흥 포럼 공동대표는 “자살 문제는 곧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사회적 불평등은 불안정성을 키워내고 이는 곧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져 자살이라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국회자살예방포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자살예방 및 대응조직이 확충돼 대국민 자살예방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점식 포럼 공동대표는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등을 함께 상의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연계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국회자살예방포럼이 뒷받침하기 위해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고, 정부 지원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향후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연간 4회 이상의 정책세미나 개최를 통해 법·제도 개선, 예산 증액을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의 조직, 예산, 인력, 사업 등의 분석 및 평가 △자살 예방에 기여한 분들을 격려하는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국회자살예방포럼 제공
- 세계백신연합 대표가 인정한 유바이오로직스…"신규 백신 2종 공급 확실시"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전 세계 공공백신 공급을 담당하는 스위스 국제기구 세계백신면역연합이 6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을 통해 공급 물량을 90억 달러(약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백신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 LG화학(051910), 유바이오로직스(206650)가 가비를 통해 공공백신을 공급 중이다. 특히 유바이오로직스가 개발 중인 장티푸스와 수막구균 백신이 가비를 통해 6차 백신 공급 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니아 니시타르(Sania Nishtar)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대표.(사진=송영두 기자)◇유바이오로직스, 경구용 콜레라 백신 가비에 공급사니아 니시타르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가비) 대표는 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비는 5년마다 재정 조달 행사를 통해 공여국, 민간기업, 재단 등의 지원을 받아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며 “2026년에 시작하는 새로운 5개년 프로그램(2026~2030)을 통해 공공백신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 최소 90억달러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특히 니시타르 대표는 글로벌 백신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에 크게 높아졌다고 강조하며 더 많은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한국 백신개발 기업들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국은 과거 공적 개발원조(ODA)를 받는 수혜국이었지만 이제는 공여국이 됐다. 아시아 최초로 가비에 기부한 국가이기도 하다. 정부와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한국은 2010년 아시아 최초 공여국이 됐고 가비 5차 5개년 프로그램(2021~2025)에 총 3억1000만달러(약 4140억원·코벡스 2억8000만 달러+코어 펀딩 3000만달러)를 공여했다. 지난해 기준 가비 백신 조달 11%를 한국 백신 기업들이 차지했다. 국내 백신 기업들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총 9억1000만달러(약 1조2200억원) 상당의 백신(5억9400도즈)를 조달했다. 가비는 총 세 곳의 한국 기업으로부터 백신을 조달받고 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경구용(먹는) 콜레라 백신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 LG화학(051910)은 5가 혼합백신과 소아마비백신 물량의 25%를 공급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병입 생산방식으로 2021년 9000만도즈를 공급했다. 특히 니시타르 대표는 “유바이오로직스는 중소 백신 생산업체로 시작해 한국 정부와 글로벌 보건기구 협력으로 경구용 콜레라 백신을 독점 공급하는 성공 사례로 거듭났다”고 치켜세웠다.가비는 2000년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주도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시작돼 세계보건기구(WHO), 유니세프(UNICEF), 세계은행(World Bank), 게이츠 재단(Gates Foundation)과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는 국제보건기구다. 설립 이후 10억명에게 백신을 제공했고 1700만명 이상의 사망을 예방하는 데 기여했다.특히 가비는 국가별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도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현재 공급 중인 9종의 백신을 미국 공공시장에 조달 시 1300달러(약 174만원)가 소요되는데 GAVI는 24달러(약 3만2000원)에 조달·공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더 많은 공공백신 공급을 위해서는 한국은 물론 각국 정부와 민간 기업, 재단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백영옥 유바이오로직스 대표.(사진=송영두 기자)◇백영옥 대표 “장티푸스·수막구균 백신 개발...2026년부터 공급 가능”특히 가비는 2026년부터 시작되는 6차 5개년 계획에 최소 90억 달러 이상 재원을 충당해 공공백신 공급 확대를 천명했다. 유바이오로직스가 백신 공급 확대를 통해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백영옥 유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에 “가비는 콜레라 백신 수요와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WHO에 코리아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2014년에는 5년간 총 1억1000만달러(약 1470억원)의 콜레라 백신 조달에 투자를 결정했다”며 “유바이오로직스는 이런 정책을 통해 외부 투자 지원을 받았고 임상 개발 및 제조시설 증설을 통해 경구용 콜레라 백신 유비콜을 개발했다. 2016년부터 유니세프에 공급하기 시작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1억5000만도즈 이상을 공급했다. 현재는 전 세계 유일 콜레라 백신 공급기업이 됐다”고 말했다.특히 백 대표는 가비의 6차 5개년 계획에 따른 신규 백신 공급 가능성에 큰 기대를 내비쳤다. 그는 “게이츠 재단과 라이트 재단 지원을 받아 장티푸스 접합백신, 수막구균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며 “가비의 6차 프로그램 비전에 따라서 유니세프를 통해 공급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가비 마켓이라 불리는 공공백신 시장에서 인도와 중국 등의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지만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유바이오로직스가 개발 중인 장티푸스 백신은 2026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수막구균 백신은 2028년 출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백 대표는 “장티푸스 백신의 경우 4~5개 회사가 경쟁 중이다. 수막구균 백신은 우리와 인도 회사밖에 없다”며 “유바이오로직스가 유리한 것은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를 통해 게이츠재단과 라이트펀드에서 지원을 받아 백신을 개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백신 개발 초기 연구비 세이브와 무형자산에 의한 비용 절감, 시설투자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유니세프에 공급할 수 있는 가격이 낮아져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는다”며 “또 PPP 지원을 통해 개발된 백신은 50% 이상을 유니세프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여러모로 유바이오로직스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집값 보면 한숨" "빚 갚느라 허덕"…체감경기 나쁜 이유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반면,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나아지지 않는 괴리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올라 자산 불평등이 심화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집 유무로 자산 불평등 정도 커져이종웅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 등은 5일 한은 블로그에 올린 ‘경제 지표의 그늘, 체감되지 않는 숫자’라는 글에서 “경제성장률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경기주체들이 소득, 체감물가, 타인과의 자산 격차 등을 감안해 평가한 주관적 경기는 이러한 지표경기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은은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와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체감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에서 동결한 근거와 일맥상통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2일 금통위 당시 “금통위원들은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기는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블로그 글에서 한은은 팬데믹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된 것이 체감경기 부진에 일조했을 것으로 평가했다. 경기주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변동뿐 아니라 다른 주체와의 상대적 격차 등 심리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판단이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볼 수 있는 상위 10% 소득 비중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등 여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지만,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한은은 이같은 현상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불평등 정도가 단기간에 급격히 심화되면서 계층 간 상대적 박탈감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고 봤다. 팬데믹 초기 나타난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작년 상반기 이후 서울 등 주요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차별화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것이다.실제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오름세를 보였던 2018~2020년 사이 부동산을 소유한 가계와 소유하지 않은 가계의 자산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두 집단의 자산 차이는 2017년 4억1000만원 수준이었지만, 2020년엔 약 4억4500만원으로 뛰었다.더욱이 부동산을 보유한 가계 사이 자산 격차도 확대됐다.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가계가 비수도권에 부동산을 소유한 가계보다 자산 증가폭이 더 큰 모습을 보인 것이다. 두 집단 자산 차이는 2017년 약 1억6500만원 상당에서 2020년 2억4000만원 정도로 커졌다.한은은 높은 가계부채 수준도 체감경기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30~40대 가구가 느끼는 체감경기가 다른 연령대보다 더 위축됐을 것으로 봤다. 한은은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 30~40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했는데, 높은 가계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해당 연령층을 중심으로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30~40대 가구는 단기 금융부채가 단기 금융자산보다 많은 이른바 ‘금리상승 손해층’의 주된 연령층으로 금리상승에 따른 소비 감소폭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출처=한국은행◇수출 중심 경기회복…가계 온기 체감 어려워한은은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어 가계가 그 온기를 체감하기 어렵다고도 분석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정보기술(IT) 경기 호조에 힘입어 수출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내수는 더딘 회복세를 나타내는 등 수출과 내수 간 회복 속도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 업종 종사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체감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됐다.높은 생활물가 수준이 저소득층, 고령층 등의 체감경기를 낮추고 있다는 점도 지목됐다. 물가상승률이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에도 필수 소비재를 포함한 생활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높은 생활물가는 의식주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가구,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 것으로 평가됐다.이 차장은 “체감경기 부진에는 경기적 원인 외에도 구조적 요인 영향도 있는 만큼 체감경기는 점진적인 속도로 개선될 것”이라며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선 단기적 경기 대응책뿐 아니라 수출·내수 산업 균형발전, 유통구조 효율화를 통한 물가수준 안정,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등과 같은 구조개혁 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국회 찾은 최태원, 與野에 "첨단산업 전쟁에 국회가 힘 보태야"
- [이데일리 이수빈 최영지 김한영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를 만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전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AI 기본법과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력망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예방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 회장을 만나 “반도체 산업과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산업은)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초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3일 경북 구미를 찾아 반도체 기업과의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최 회장은 한 대표에게 “첨단 산업은 국가대항전이 치열하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한 대표와 최 회장은 20여분 간 반도체와 AI 산업 관련 육성 방안, 국회의 지원 방법, 업계에서 국회에 바라는 부분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최 회장은 “AI 관련 국가차원의 전략이 부족한 것 같다”며 AI 기본법 통과를 거듭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법이 이미 발의된 상태인데 야당과 성실하게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최 회장은 또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분야에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도 요청했다. 다만 곽 수석대변인은 “원자력으로 특정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원자력 등 다른 에너지원들에 대해 물어보고 전력망 사업과 함께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최 회장은 곧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서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눴다.그간 ‘먹사니즘’을 강조해 온 이 대표는 최 회장을 만나 “소위 민생 문제의 핵심은 역시 경제고, 경제문제의 핵심은 기업 활동 활성화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가 기업활동의 여지를 확장해주고 좀 더 원활하게 국제사회에 진출하도록 경제영토를 넓히는 일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생에너지 문제가 전세계적인 관심사가 된 것 같다”며 “인공지능 산업이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탄소제로(Zero) 사회로의 전환과 관련해 대한민국에 큰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이 대표는 당대표 출마 선언문을 통해 ‘에너지고속도로’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등 에너지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다.최 회장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대항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탄소중립 등 숙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팀플레이에 기업과 정부뿐 아니라 국회까지 포함된 더 강한 팀이 되어야만 글로벌 전쟁에서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답했다.이들 역시 2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을 만나 “이 대표는 에너지고속도로와 관련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했고, 최 회장은 지금 에너지 문제 해결이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그것에 대해 정부나 국회, 정치가 좋은 해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야가 지난 2일 대표회동에서 반도체, AI,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다 재계의 요청이 더해진 만큼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은행연합회, 도쿄서 일본은행협회와 공동 세미나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은행연합회는 5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일본은행협회와 함께 인구구조 및 은행 수익구조 등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 측에서는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14개 사원기관 실무자 등이, 일본 측에서는 츠지 마쓰오 일본은행협회 전무,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은행 등 7개 사원기관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왼쪽부터) 미쓰이스미토모은행 타케히로 고바야시 총괄매니저, 미쓰이스미토모은행 김송애 그룹장, 일본은행협회 마츠오 츠지 전무, 은행연합회 이태훈 전무, 금융연구원 이시연 연구위원. 하나금융연구소 심윤보 연구위원이 날, 일본은행협회는 ‘은행 대리점 규제와 환경’을 주제로 일본의 은행 대리점 운영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양국은 인구구조 및 은행 수익구조 관련 현안 및 이슈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했다.하나금융연구소 심윤보 실장은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저출산·고령화 중심의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는 은행에 조달구조 안정성 저하, 대출성장세 저하, 종합자산관리 수요 확대 등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새롭게 부상 중인 고객층(뉴시니어 세대 등)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및 정부·기업과 함께 사회공헌·상생금융 활동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은행 수익구조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금융연구원 이시연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들은 단기적으로는 금리기조 변화로 인한 수익성 저하 가능성에 대응해야하는 시점”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국내 시장에서의 성장 한계, 지속가능성 약화에 대한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일본 은행산업의 거시경제 동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본 은행업 범위 규제 완화 및 다양한 산업의 은행업 진출을 설명하고 향후 규제 완화 관련 방향성을 제시했다.양국 은행협회는 지난해 10월 ‘녹색·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 1월에는 한국에서 ESG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 추경호 "여야 대립 원인은 이재명 사법리스크"…정국이 얼어붙었다
- [이데일리 최영지 한광범 김한영 기자] “지금의 정치 퇴행과 여야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 정치 퇴행과 여야 극한 대립의 원인이 이 대표에 있다고 이같이 진단했다. 전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반박으로 읽혀 여야 정국이 또 다시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정치퇴행 원인은 李…거대야당 폭주에 맞서 싸울 것”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50여 분 상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먼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 박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독재’를 언급하며 탄핵을 암시하자 탄핵 공세의 배경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어’ 의도가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양당이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협치를 모색했음에도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또다시 정쟁을 이어가며 여야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선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며 잠깐 동안 연설이 중단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중단시키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방청객들이 많이 보고 있다”며 소란 행위를 자제하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도 지적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야당이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하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청문회를 13회 개최했다”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는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민생·미래 집중’ 4+4+4 정책 내놓자…野 “궤멸 아닌 협치대상으로 대해야”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29쪽 분량 연설에서 ‘개혁’ 33회, ‘민생’ 24회, ‘미래’ 13회, ‘청년’ 12회 각각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에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며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고,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정책을 비롯해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 4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를 언급하며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가구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특히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상속세 최고 세율 하향, 공제 확대, 최대 주주 할증 과세 폐지,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부과 체계 개편 등 방안을 열거했다.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밝혔다. 이에 대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또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어제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의 연설을 두고 “민생과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협치의 의사를 분명하게 했다”면서도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고 야당을 궤멸의 대상이 아니라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