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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신협중앙회장,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 선임
  •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 선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김윤식(사진) 신협중앙회장이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에 26일 선임됐다. 한국협동조합협의회는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아이쿱생협연합회로 구성된 개별법협동조합간 협의체이다.지난 2009년 7월 출범한 한국협동조합협의회는 국내 협동조합의 발전과 가치확산을 도모하고, 협동조합 기관간 연대, 협동조합 진흥정책을 위한 공동 대응, ICA 회의등 국제대회 공동개최 및 참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회장기관의 선임은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원기관의 호선으로 이루어지며, 김 회장은 2019년 선임 이후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으로 2번째 선임되었다.김 회장은 “협동조합은 사회 양극화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대안모델”이라며, “사회적경제의 대표조직인 협동조합의 역할 증진을 통해 협동조합의 사회적 선명성을 강화함과 함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상호금융이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아시아권 최초로 세계신협협의회(WOCCU) 이사와 아시아신협연합회(ACCU) 회장을 3연임하기도 했다.
2023.12.26 I 정병묵 기자
탄소중립 경제 앞장서는 중소기업, 충남도가 돕는다
  • 탄소중립 경제 앞장서는 중소기업, 충남도가 돕는다
  • 김태흠 충남지사(왼쪽 2번째)가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심현구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이종배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와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탄소중립 경제 실현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3년간 모두 20억원의 이자를 지원하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안정자금을 신설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심현구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이종배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가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IBK기업은행 및 2개의 보증기관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환경·사회·투명 (ESG) 경영안정자금 신설 및 운영에 힘을 합친다. 기업은행은 3년간 모두 1000억원 규모의 대출한도를 조성하고, 동행지원협약 보증서를 우선해 대출을 실행하며, 최대 1.0%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0.2%의 보증료를 감면한다.지원대상은 도가 추천한 기업으로 기술혁신형 자금지원의 융자대상 중 환경·사회·투명 경영 자가진단을 완료한 도내 중소기업이다. 이 기업들은 기업은행으로부터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위한 단계별 맞춤 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충남 스마트팜 생산품 구입(판로지원) 등 사회공헌활동과 IBK 중소기업 전문 일자리 플랫폼 제공을 통한 구인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날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한 충남은 이번 경영안정자금 신설로 탄소중립경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도내 기업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보다 다양화되고 세분화된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6 I 박진환 기자
우유 차등가격제부터 최다 국제구조활동까지…우수 공무원 55명 수상
  • 우유 차등가격제부터 최다 국제구조활동까지…우수 공무원 55명 수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낙농업에서 10년 만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해 애쓴 홍석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사무관 등 55명의 공무원이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홍석구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사무관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친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인사혁신처는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을 26일 세종시 내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올해 시상식은 특히 우수 공무원에 대한 격려를 통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5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수여했다.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주요 국정운영 목표를 반영해 △상식과 공정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자율과 창의 등 4개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발했다. 수상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사명감을 갖고 국민 입장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며 훌륭한 성과를 이뤄냈다.상식과 공정 분야에서는 낙농업에서 10년 만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해 노력한 홍석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사무관이 녹조근정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또 끈질긴 심층 분석을 통해 정유업계 과다 환급 사례를 적발해 국고 누수 차단에 기여한 이진순 서울세관 관세주사가 선발됐다.역동적 경제 분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약 300조 규모의 반도체 협력단지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사무관, 전쟁 인근 지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폴란드 방산 수출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마성민 방위사업청 서기관이 수상했다.따뜻한 동행 분야에는 20여 년간 수난 구조 전문가로 국내외 대형재난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한 한정민 서울시 119특수구조단 소방경이 옥조근정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청소년 대상 손편지 쓰기 사업을 추진해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발굴·지원을 위해 노력한 임기숙 제주시 지방사회복지주사도 수상했다.자율과 창의 분야에는 세계 최초로 참외껍질이 갈색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규명해 수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현응조 국립식량과학원 농업연구사, 식·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식품안전관리 및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혁신한 김익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산사무관이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수상자에게는 관련 규정과 소속 기관별 인사 운영상 여건 등을 고려해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사상 특전이 부여된다. 수상 사례는 공직사회 내 확산을 위해 공무원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한편,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의 자긍심 제고와 사기 진작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선발·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추천을 통한 후보자 발굴, 공개검증 및 국민평가단 점수 반영 등 여러 선발단계에 국민이 직접 참여했다.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두 번의 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총 247명의 추천 후보자 중 최종 55명의 수상자를 선발했다.특히 국민과의 최접점에서 묵묵히 일하는 현장·실무 공무원이 보다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헌신성과 귀감성에 대한 배점을 확대해 국민 체감도를 높였다.김승호 인사처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민의 어려움을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고 헌신과 열정을 다해 봉사하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숨어있는 영웅들을 발굴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26 I 최정훈 기자
고대안산병원, 미얀마 이어 아프리카서 구순구개열 수술 봉사
  • 고대안산병원, 미얀마 이어 아프리카서 구순구개열 수술 봉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병원장 권순영)이 지난달 있었던 미얀마 현지 봉사에 이어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의 현지 구순구개열 환아들에게 새 얼굴을 선물하고 돌아왔다.고대안산병원 성형외과 김덕우, 이태열 교수를 중심으로 모두 5명의 의료진이 참여한 해외 봉사팀은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에서 구순구개열 어린이 환자 11명에게 의료 봉사를 펼쳤다. 봉사팀은 에스와티니의 Mankayane Government Hospital에서 생후 3개월부터 4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틀에 걸쳐 총 11건의 구순구개열 수술을 집도했다. 환자들은 대부분 적정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였다. 구순구개열은 입술이나 잇몸 또는 입천장이 갈라져 있는 선천적 기형의 하나로, 태아의 얼굴이 형성되는 4~7주 사이 입술(구순)과 입천장(구개) 조직이 제대로 붙지 못하거나 붙었더라도 유지되지 않고 떨어지는 경우에 생긴다. 수유장애나 발음 장애, 더 나아가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동반될 수 있어 구순열 성형술의 경우 생후 3개월, 구개열 성형술의 경우 12개월 전후에 수술받아야 한다. 특히 치료시기가 늦어질수록 상악뼈의 발육장애로 교정이 어려워지며 사회성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김덕우 교수는 “구순구개열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의료 인프라 부족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어린 환자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의 아이들을 위해 한국 의술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열 교수는 “환아들이 선천기형으로 잘 먹지 못해 체중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 너무 적고 발달이 늦은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며 “처음 나선 해외 의료 봉사에서 아이들에게 새 희망을 전할 수 있어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봉사팀이 수술한 환아들 및 보호자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현수막 좌측 이태열 교수, 우측 김덕우 교수)
2023.12.26 I 이순용 기자
尹 "공직자 모두의 헌신이 국민과 대한민국의 큰 자산"
  • 尹 "공직자 모두의 헌신이 국민과 대한민국의 큰 자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이 2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 참석해 포상을 친수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일선 현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의 자긍심 제고와 사기 진작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 국정운영 목표를 반영해 △상식과 공정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자율과 창의 등 4개 분야에서 총 55명의 수상자를 선발했다.특히 이번 시상식은 5년 만에 대통령 친수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직자 모두의 헌신이 곧 국민과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라고 격려하며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고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도록 더욱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자는 뜻을 밝혔다.올해 수상자들은 국민추천, 국민평가단 평가 등 국민들이 직접 선발 과정에 참여했다. △낙농업계와 적극적 소통을 통해 원유(原乳)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한 홍석구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끈질긴 수사로 830억원 상당의 기술유출 사범 9명을 검거한 오혁진 경위(창원해양경찰서) △20년 동안 수난(水難)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한정민 소방경(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등 현장 체감도 높은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에게는 특별승진, 성과급 최고등급 등의 인사상 특전이 부여된다.
2023.12.26 I 권오석 기자
가평 공유양조센터 '술지움' 국가균형발전 우수사례 선정
  • 가평 공유양조센터 '술지움' 국가균형발전 우수사례 선정
  •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전국 최초로 가평군이 조성한 공유양조센터가 정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들었다.26일 경기 가평군에 따르면 가평 공유양조벤처센터 ‘술지움’이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비 9억2000만 원을 확보했다.(사진=가평군 제공)‘술지움’은 다양성과 술 문화공간으로 맥주, 증류주, 탁·약주, 와인 등 다섯 주종의 양조설비를 모두 갖춘 시설로 지난해 말 준공한 뒤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올해 10월 방문자가 1000여명을 넘어섰고 약 23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양조 관광·체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또 10월부터는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해 가평 귀농귀촌학교·농촌체험마을 14개소와 양조장 11개소, 양조체험장 3개소와 공동으로 관광콘텐츠 및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이 결과 전국 유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술 아카데미 교육장으로써 술지움은 양조산업의 저변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군은 가평의 특산물인 포도, 사과, 잣 등을 활용해 농가와 지역경제의 선순환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숙박업계와 협약(MOU)을 통해 장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지역 상권과 상생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일자리 부족과 고령화로 침체하는 농촌이 농업과 관광을 융합한 경제활동의 다각화를 통해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12.26 I 정재훈 기자
전청조 父, 전남서 붙잡혔다…사기 혐의 수배 중 절도로 체포
  • 전청조 父, 전남서 붙잡혔다…사기 혐의 수배 중 절도로 체포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사기 혐의로 공개 수배된 전청조 씨의 부친 전창수(60)씨가 전남 보성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사기 혐의로 수배중이다 절도로 붙잡힌 전청조 아버지 전창수(왼쪽)와 딸 전청조. (사진=JTBC 화면 캡처)26일 보성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보성군 벌교읍 한 편의점 앞 거리에서 수배 중인 전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쯤 벌교읍에서 발생한 인력중개사무실 침입 및 휴대전화 절도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씨를 붙잡았다.절도 사건의 용의자인 줄만 알았던 전씨는 경찰에 붙잡힌 후 자신의 신원을 숨겼다. 하지만 지문 대조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그는 현재 3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천안 서북경찰서에 공개수배된 상태였다.전 씨는 사기 혐의로 수배 중임에도 버젓이 전남 여수에서 고깃집을 운영했으며 딸 전청조와 비슷한 수법으로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여왔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JTBC에 따르면 전씨는 수백억대 자산가로 포장해 여성에게 접근한 뒤 재력을 과시하고 값비싼 선물 공세를 펼치며 여성의 환심을 산 뒤 “난 신용불량자”라며 가게 운영비를 포함한 모든 돈을 피해 여성 이름으로 사용했다.또 다른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가게를 운영했으며 코로나19 이후 가게 상황이 좋아지지 않자 가게를 내놓게 된 이후 전씨는 계약금을 챙긴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보성경찰은 침입 절도 사건의 기초 조사만 마친 뒤 전 씨를 천안 서북경찰서로 인계했다.현재 전씨의 딸 전청조(27)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23.12.26 I 강소영 기자
"여보 등록금 또 오른대" 내년 대학등록금 인상 한도 5.64%
  • "여보 등록금 또 오른대" 내년 대학등록금 인상 한도 5.64%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을 5.64%로 공고했다. 이는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등록금 및 생활비 인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대학생 생활고를 증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26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공고’를 통해 인상률을 5.64% 이하로 고시했다. 현행법상 등록금 인상 상한율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정해야 한다. 2021년부터 올해 11월까지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76%로, 1.5배는 5.64%가 된다. 최근에는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2022년 1.65%에 그쳤던 법정 인상 한도가 2023년 4.09%까지 치솟았다. 내년은 이보다 4.27%포인트 높아진 5.64%를 기록했다.대학별 등록금 인상률은 학생 1인이 매년 부담하는 대학별 등록금의 대푯값인 ‘평균등록금’을 기준으로 한다. 평균등록금은 학부와 대학원을 구분해 산출하며, 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대상으로 석사·박사·석박사 통합 과정 구분 없이 산출한다. 단 학부 평균등록금이 상승했더라도 정보공시 상 모든 계열별 평균등록금이 오르지 않았다면 등록금이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한편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한다.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은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금액은 대학의 부담 경감 노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000억이었던 국가장학금Ⅱ유형 예산을 내년에는 500억원 증액해 3500억원을 배정했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가계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내년에도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은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2023.12.26 I 김윤정 기자
부동산경영학회-송석준 의원, 29일 학술세미나 개최
  • 부동산경영학회-송석준 의원, 29일 학술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다루는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한국부동산경영학회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관으로 2023년 국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다. 부동산 산업이 4차 산업 혁명시대와 5차 산업 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안한다.행사는 김학환 부동산경영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현재와 미래(박문수 상명대 교수) △한국 부동산 산업의 현재와 미래(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김진 대한부동산학회장(성결대 교수), 이춘원 한국부동산법학회장(광운대 교수) 등의 토론이 이어진다.김학환 회장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부동산 시장과 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대응전략을 통해 부동산 업계가 다시 한번 도약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26 I 이윤화 기자
"제조업 비중 높거나, 가계부채 누적 지역일수록…美 통화정책 충격 커"
  • "제조업 비중 높거나, 가계부채 누적 지역일수록…美 통화정책 충격 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의 충격이 우리나라 지역 경제에 1년 이상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비중이 높거나 대외개방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가계부채가 많이 누적된 지역일수록 그 충격이 컸다.사진=이데일리DB한은은 26일 발간한 ‘4분기 지역경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부 지역경제조사팀은 미국 통화정책과 국제유가, 지정학적리스크 등 대외충격이 지역별 생산과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역경기전망지수(RECI)를 활용해 분석했다.분석 결과, 미국의 금리 인상과 유가 충격은 1년 이상 시차를 두고 서서히 지역 생산을 감소시켰다. 특히 미국의 통화정책의 영향은 3년(12분기)이 지난 시점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유가 충격(6~10분기)보다 오래갔다.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 충격 효과는 1~3분기 정도 나타났다가 빠르게 소멸했다. 대외충격에 대한 고용의 반응도 생산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나타냈다.대외충격에 대한 반응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제조업 비중이 높거나 대외개방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고령화가 심화된 지역일수록 △비정규직 비중이 높을수록 △가계부채가 많이 누적된 지역일수록 미국 통화정책과 유가 충격 영향을 크게 받았다. 다만 지정학적리스크 충격엔 지역별 반응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한은은 제조업 비중이나 부채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대외충격이 발생했을 때 기업과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감안해 재정지출 등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은 관계자는 “미국 통화정책 충격은 영향이 오래가는 만큼 경제 주체들이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부채조정 등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유가 충격에 대해선 비(非)영구적인 가격조절 정책 등을 통해 유류 구매부담을 가능한 줄이는 방안이 유효하다”고 제언했다.이어 “지정학적리스크 충격은 중앙정부 주도로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해 취약 부문의 위험에 대비하면서도 과도한 심리 위축을 방지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자료=한국은행
2023.12.26 I 하상렬 기자
4분기 지역경제 전분기 수준 유지…"보합세 계속될 것"
  • 4분기 지역경제 전분기 수준 유지…"보합세 계속될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4분기 우리나라 지역 경기가 전국적으로 3분기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됐다. 세계경제 성장세가 완만한 가운데, 중국경제의 약한 회복력과 고금리 환경이 계속된 영향으로 생산과 소비에서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IT경기가 회복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겠지만, 전체적인 생산과 소비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며 현 수준의 지역경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사진=이데일리DB26일 한은이 발간한 ‘4분기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경제는 7개 권역 중 충청권과 호남권이 소폭 개선됐고, 수도권·강원권·대경권·동남권·제주권은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4분기 중 한은 15개 지역본부가 실시한 업체, 유관기관 등의 모니터링 결과와 통계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다.제조업 생산은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자동차, 디스플레이의 성장세에도 반도체, 조선, 기계장비 등이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한 영향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여객 및 화물 운송수요 증가, 일부 지역 대규모 행사 개최 등으로 운수, 숙박·음식점이 개선된 반면 누적된 고물가, 주택시장 부진 등 영향으로 도소매, 부동산 등은 소폭 감소해 전체적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향후 제조업 생산은 IT경기 개선에 힘입어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증가하겠지만, 자동차와 철강의 둔화와 석유정제 및 화학의 부진으로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평가됐다. 서비스업도 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상품교역과 국내외 여행 회복으로 운수업 증가세가 이어지겠지만, 소비심리 정체로 도소매, 숙박·음식점, 부동산 등은 부진할 것이란 관측이다.소비 역시 전분기 수준에 머물렀다. 재화 소비와 서비스 소비가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향후 민간소비는 양호한 고용사정, 가계소득 증가에 힘입어 점차 회복하겠지만, 고금리 영향이 계속되며 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자료=한국은행투자는 일부 개선됐다. 설비투자의 경우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서 계획된 투자를 지속하면서 전분기 수준이 유지됐으나 건설투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집행 축소 등으로 공공부문이 소폭 감소했지만 민간부문이 증가해 소폭 늘었다.앞으로 설비투자는 IT경기가 회복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 친환경·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개선되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의 신규 수주 및 착공 위축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겠지만, SOC 예산 증가 등이 감소폭을 제한해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수출은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이 반도체 가격 상승 전환과 수출물량 확대로 증가한 가운데 기계류,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도 증가한 영향이다. 한은은 앞으로 수출은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IT기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23.12.26 I 하상렬 기자
어플 통해 일 시킬 때 수수료 기준 명시해야…표준계약서 제정
  • 어플 통해 일 시킬 때 수수료 기준 명시해야…표준계약서 제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때 수수료 등의 기준을 명시하고, 사업주의 우월한 지위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가 활용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26일 발표했다. 최근 전통적인 근로계약 형태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이른바 노무제공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 수는 2021년 66만명에서 2022년 80만명으로 늘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고용형태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등 현장 종사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공통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공통 표준계약서는 △계약 기간, 계약의 변경, 보수 또는 수수료의 지급 등 계약 조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부당한 처우의 금지 등 종사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항 △계약 해지, 손해 배상, 분쟁해결 방법 등을 명시해 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는 계약 종료 시 사전에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고, 수수료 등 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금지나 사업주가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도 담겼다. 특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한편 공통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제정한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는 고객을 대면하는 직종의 특성을 반영해 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규정을 추가했고, 위·수탁자의 책무, 고객정보관리·영업비밀준수 등 계약당사자 간 지켜야 할 사항을 포함했다.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표준계약서의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개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으며, 표준계약서 전문과 활용 가이드는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노무제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3.12.26 I 최정훈 기자
프랜차이즈 공화국…전체 매출 첫 100兆 돌파
  • 프랜차이즈 공화국…전체 매출 첫 100兆 돌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서 벗어난 지난해(2022년), 전국 프랜차이즈 매출액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프랜차이즈 종사자도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하며 100만명에 육박했다.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서울 SETEC에서 열린 제69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찾은 예비창업자들이 업체 부스를 찾아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프랜차이즈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브랜드 사용 및 영업전반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관계를 말한다. 통계청은 2016년부터 경제총조사에 프랜차이즈 항목을 추가해 실시 중이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매출액은 100조 1405억원으로 전년(84조6934억원) 대비 18.2%나 증가했다. 프랜차이즈 매출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6년 이후 처음이다. 2016년 전체 매출액이 54조원 수준이었던 점을 돌아보면 6년 만에 2배 가까이 커졌다. 또 통계 작성 이후 전년 대비 가장 높은 매출액 증가율이다. 세부적으로 작년 100조원 프랜차이즈 매출액 중 편의점·한식·치킨전문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48.9%로 절반에 가까웠다. 특히 편의점 매출액은 26조9000억원으로 홀로 전체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했으며, 한식(14조5000억원)과 치킨집(7조6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가맹점당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의약품(12억6770만원)으로 집계됐고,자동차수리(6억4220만원), 편의점(4억995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종사자 1인당 매출액도 의약품(4억187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문구점(1억7680만원), 안경·렌즈(1억 466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종사자수는 94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2.9% 늘어나며 100만명에 육박했다. 가맹점당 종사자수는 3.3명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종사자수 상위 3대 업종은 △편의점(20만1000명, 21.3%) △한식(14만3000명, 15.2%) △커피·비알콜음료(11만7000명, 12.4%)이며, 3개 업종은 전체 종사자의 48.9%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커피·비알콜음료(25만6000명, 28.2%), 생맥주·기타주점(6300명, 27.1%), 외국식(10만7000명, 24.0%) 업종의 종사자가 크게 늘었다. (자료 = 통계청)작년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는 28만6000개로 전년 대비(2만5000개) 9.7% 증가했다. 가맹점수 상위 3대 업종은 편의점(5만4000만개, 18.8%), 한식(4만5000개, 15.8%), 커피·비알콜음료(2만9000개, 10.3%)로, 전체의 45.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약 49.5%가 수도권에 위치했다. 경기에 7만6000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4만9000)개, 경남(1만9000개), 부산(1만8000개) 순서였다. 지역별 매출액 역시 경기(27조6000억원), 서울(20조1000억원) 순서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 프랜차이즈 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매출액 등에서 성장추세가 더욱 뚜렷해졌다”며 “현재 추세로는 2023년 프랜차이즈 종사자수도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12.26 I 조용석 기자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공정성 수준 전년 대비 하락”
  •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공정성 수준 전년 대비 하락”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이 하도급 거래 시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인 ‘거래공정성지수’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계약·단가체결 분야 거래공정성지수. (표=중소기업중앙회)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 결과 올해 거래공정성지수는 77.24로 전년 대비 1.18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거래공정성지수는 하도급 거래 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지난 2021년 개발한 지수다. 조사업체를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해 거래공정성지수를 산출함으로써 공정성 수준에 대한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지난해 기준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올해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 및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삭제 등의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업종별로 지수를 살펴보면 ‘고무플라스틱·비금속’(77.41→78.36), ‘기타업종’(74.33→74.93)의 경우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 반면 ‘금속·제철’(78.06→76.25), ‘자동차’(79.14→77.09),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78.72→76.24), ‘전자부품·전기장비·의료’(80.68→80.17) 지수는 하락했다.업종별 거래공정성지수를 계약단계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 업종’에서는 ‘계약·단가체결’(75.37→73.20), ‘납품조건’(83.19→80.25), ‘대금결제’(77.27→75.19), ‘거래공정성 체감도’(75.96→72.70) 분야의 지수가 비교적 하락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자동차 업종에서는 ‘계약·단가체결’(77.49→73.80, 4.29점 하락), ‘대금결제’(78.62→75.85, 2.77점 하락) 분야의 공정성 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사 결과 일부 업종 중 계약·단가체결, 대금결제 분야의 공정성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만 이번 조사결과는 정부의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당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트리플 악재가 몰아쳤던 경제위기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도 거래공정성지수를 통해 업종별·계약단계별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6 I 김경은 기자
韓中 경제계 "양국 정부, AI·반도체·車 등 유망산업 지원해달라"
  • 韓中 경제계 "양국 정부, AI·반도체·車 등 유망산업 지원해달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는 26일 한중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양국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그중에서도 한중 경제협력의 유망산업으로 인공지능(AI), 인터넷,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헬스·메디컬을 꼽으며 해당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자료=대한상의)대한상의와 CCIEE는 지난 20일 ‘한중 경제 고위인사 대화’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양국 정부에 양국간 경제협력 과제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통상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자 및 역내 다자간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한중 경제협력의 유망산업으로 AI, 인터넷,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헬스·메디컬을 지목했다.이어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의약품을 포함한 다양한 헬스케어 분야에서 한중 양국이 제약 관련 표준에 대한 상호 인증과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이 바이오 제약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양국 기관과 기업 간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산업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양국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린 산업 등에 첨단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며 미래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 정부에서 양국 간의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플라스틱 리사이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문화 교류와 관련 문화콘텐츠(영화, 드라마, 공연, 게임 등)에서 상호 개방 확대와 양국 기업의 문화협력 촉진을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이들 단체는 중국과 한국의 비즈니스 비자를 30일 이내에는 서로 상호 비자 면제해 주는 것을 건의했다. 비자발급이 관광의 경우 2~3주, 상용의 경우 45일이 걸리는데 이 기간 단축을 요청했다.박준 대한상의 아주통상팀장은 “기업인들의 교류가 양국 간의 민간 교류를 촉진하고, 이러한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 및 투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대한상의와 CCIEE는 향후 ‘한중 경제협력 효과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하기로 합의했으며 ‘한중일 경제 고위인사 대화’ 개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서는 한국과 중국 정부에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2023.12.26 I 최영지 기자
“새해 여행 예약 3배 급증”…중국, 여행 특수 기대감↑
  • “새해 여행 예약 3배 급증”…중국, 여행 특수 기대감↑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 맞는 연말 연초 여행 시즌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새해 첫날 휴일과 2월 춘절 연휴로 이어지는 소비 시즌으로 내수가 회복되면서 연초 경기 반등에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 17일 중국 하얼빈에서 열리고 있는 얼음 축제 행사 참석자들이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AFP)25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15일 기준 새해 연휴 전체 여행 예약은 전년대비 3배 이상 늘었고 호텔 예약은 5배 급증했다고 보도했다.중국 내 여행 플랫폼 마펑워에 따르면 지난주 플랫폼에서 ‘새해 여행지’가 주제로 언급된 건수는 이전보다 266% 증가했다.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은 최근 항공권 예약이 전년동기대비 205% 성장했다고도 밝혔다.GT는 “추운 날씨 속에 관광 상품 예약량이 기하급수로 늘었다”며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와 눈 덮인 하얼빈, 따뜻한 하이난성이 새해 여행의 최고 목적지로 꼽힌다”고 전했다.베이징 시산 스키 리조트의 한 직원은 GT에 “새해 연휴 동안 매일 2500명이 이상 방문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2023~2024년 시즌 방문객은 전년 대비 30~40%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다.중국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중국 경제가 회복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올해 중국에서는 문화·스포츠·관광 통합이 가속화하면서 관광 부문이 크게 회복했다. 최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소비와 투자 상생을 위해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기도 했다.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서비스산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9.3% 증가했다. 올해 1~3분기 중국 소비재 소비판매액은 1년 전보다 6.8% 늘어나는 등 내수가 경제 회복의 지지대가 되고 있다.다가오는 춘절 연휴까지 소비 성수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중국 시장조사기관 아이미디어 연구소의 장이 최고경영자(CEO)는 “관광·문화활동부터 난방 제품까지 겨울 소비 트렌드가 번창하고 있다”며 “새해 소비 활력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3.12.26 I 이명철 기자
연말 한산한 거래장… 국고채 금리, 1bp 내외 등락
  • 연말 한산한 거래장… 국고채 금리, 1bp 내외 등락[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6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1bp(0.01%포인트) 내외 금리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연말 휴가 시즌이 겹친 만큼 시장이 다소 얇아진 상황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추이(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단기물 위주 상승세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장외시장에서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34분 기준 3.316%, 3.226%로 각각 1.5bp, 0.1bp 상승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0.5bp, 0.2bp 상승한 3.248%, 3.293%를 기록하고 있다.이어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0.3bp 하락, 0.1bp 상승한 3.238%, 3.210%를 기록 중이다. 현물과 마찬가지로 국채선물도 보합권다. 3년 국채선물(KTB)은 전거래일과 같은 105.17에, 10년 국채선물(LKTB)은 6틱 오른 114.44에 거래 중이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3477계약, 개인 63계약, 투신 2계약, 은행 1280계약, 연기금 151계약 순매수 중인 가운데 금융투자 5037계약 순매도를,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1091계약, 금융투자 394계약, 은행 155계약 순매도, 투신 354계약 순매수 중이다.장 중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2.6bp 내린 3.886%를,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1.01bp 오른 0.62%대를 기록 중이다.◇한산한 연말 국고채 시장… “내년에 재밌을 것”이날 시장은 연말 마지막 주인 만큼 거래가 한산하다. 지표물 국고채 거래량은 오전이 지나가지만 전 거래일 거래량의 채 2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한 시중은행 채권 운용역은 “지금은 팔아도 아무 의미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금 역캐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내년도 연초 효과로 소폭 사는 곳도 있겠지만 공격적으로 매수할 곳은 제도권에서는 없어 보인다”고 짚었다.이어 “계속 이 레벨에서 등락을 이어가는 만큼 내년도 시장도 재밌을 것”이라면서 “국고채는 지금 사기도 그렇고 팔아도 애매한 시기”라고 부연했다.당분간 박스권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윤선정 NH선물 연구원은 “사실상 채권 가격에 두 번 이상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된 상황”이라면서 “양호한 경제 성장세가 되려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2.26 I 유준하 기자
영국 브렉시트 3년…국민 절반 이상이 “실수였다”
  • 영국 브렉시트 3년…국민 절반 이상이 “실수였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내년 4년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후회하고 있는 영국 국민이 과반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력 부족, 인플레이션, 복잡해진 통관 절차 등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재가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1년 이상 지속되며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영국의 유럽연합(EU) 가입을 촉구하는 집회 도중 한 시위자가 런던 하이드 파크에서 웨스트민스터 궁전까지 행진하며 “다시 가입하라(Rejoin)”이라는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AFP) ◇브렉시트 “실수였다” 55% vs “옳았다” 33%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글로벌 여론조사업체인 유고브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영국이 EU를 떠나는 것이 옳았는가’라는 질문에 설문조사 참여자 중 55%가 “실수였다”고 답했다. “옳았다”는 응답자는 33%에 그쳤으며 12%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조사는 18세 이상 2018명을 대상으로 지난 12~13일 진행됐다. 지난달 말 실시된 EU 재가입 찬반을 묻는 또다른 설문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이 57%를 기록했다. “강력 찬성한다”는 답변이 31%, “가입과 탈퇴 중 하나라면 찬성”이라는 답변이 26%를 각각 차지했다. “강력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12%, “가입과 탈퇴 중 하나라면 반대”라는 응답자는 10%로 반대 의견은 총 22%로 집계됐다. 영국은 2016년 절반 이상이 브렉시트에 찬성한다는 국민투표 결과(찬성 51.9%·잔류 48.1%)에 따라 2020년 1월 31일 EU에서 공식 탈퇴했다. 이후 브렉시트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이행기간 11개월을 거친 뒤 2020년 12월 31일 EU와 완전히 결별했다. 실질적으로 브렉시트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이 때부터이며 오는 31일로 3주년을 맞이한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극심한 노동력 부족 및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폴란드 등 유럽 중부 및 동부 출신 이민자들이 영국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없게 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졌고,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쳐 임금이 급등하며 인플레이션을 야기했다. 영국과 EU 간 무역에서 통관 절차가 번거로워진 것도 비용상승을 유발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쳤다. 영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10월 전년 동월대비 11.1%까지 치솟아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1월엔 3.9%로 낮아졌지만, 같은 달 유로존 CPI 상승률(2.4%)을 크게 웃돌고 있다. ◇재가입 요구 확산, 정치권은 회의적…내년 총선 영향 주목EU 재가입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여야를 불문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어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보수당은 2019년 총선에서 ‘완전한 브렉시트’를 앞세워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냈지만, 지난 7월 영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한 것을 제외하면 브렉시트 이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영국의 법 체계 안에 녹아 있는 EU 관련법 대부분을 독자적인 법률로 대체하겠다는 약속도 리시 수낵 정권 출범 이후 지난 5월 철회됐다.브렉시트의 가장 큰 목표였던 이민자 통제에도 실패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영국으로 들어온 사람 수에서 영국에서 떠난 사람 수를 뺀 순이민자 수는 지난해 74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37만명의 2배 수준이다. NYT는“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출신 이민자들과 폴란드 배관공은 줄어든 반면, 인도와 필리핀 출신인 의사와 간호사, 나이지리아 출신 대학원생 등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EU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제1야당인 노동당도 재가입엔 회의적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절반 이상이 EU 재가입을 원하고 있지만 여야 모두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불만이 쌓여 가고 있다”면서 “영국이 재가입하려 해도 EU가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라고 짚었다. 유고브는 “2022년 7월부터 브렉시트가 실수였다는 답변이 50%를 넘어서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는 집권 보수당에 대한 지지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2023.12.26 I 방성훈 기자
해시드, 올해 총 29건 368억원 투자 집행
  • 해시드, 올해 총 29건 368억원 투자 집행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대표 김서준)는 올해 총 29건, 368억원의 투자를 집행했다고 26일 밝혔다.해시드는 지난 1년간 블록체인 인프라 및 게임 등에 다수 신규 투자를 진행했다. 특히 블록체인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콘텐츠와 지적재산권(IP) 접목을 통해보다 많은 유저를 유입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초기 프로젝트를 주목했다.총 29건의 투자 중 분야별로 △블록체인 인프라 21% △게임 21% △금융 21% △IP 및 콘텐츠 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O2O 플랫폼, 공유경제, 인공지능 스타트업 중 장기적으로 블록체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국가 별로는 한국이 38%로 가장 많았고, 북미 21%, 유럽 7%, 그리고 싱가포르 등 기타 아시아 지역이 34%를 차지했다.신규투자 기업은 총 20곳이며, 대다수가 시드부터 시리즈A 단계의 초기 스타트업이다. △공유 시퀀싱 레이어 개발사 라디우스(Radius) △웹3 게임 벤처 스튜디오 디센트럴라이즈드 게이밍 벤처스(DGV) △버튜버 플랫폼 이즈모 운영사 어나더볼 △웹3.0 게이밍 스튜디오 디랩스 등이다.후속투자 기업은 총 9개사로 △코스모스 기반 디앱 개발자 보상 레이어-1 프로젝트 아치웨이(Archway) △모바일 기반의 POS 플랫폼 페이히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탈중앙화 API 솔루션 디에프엔에스(Dfns) 등이 포함된다.해시드는 현재 해시드벤처스를 통해 1200억 원 규모의 1호 펀드와 2400억 원 규모의 2호 펀드를 운용 중이다. 2개의 펀드를 통해 국내외 스타트업 다수에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웹3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1, 2호 펀드를 통해 투자한 포트폴리오 사는 총 86개 기업이다. 2호 펀드 기준 국내 기업에 투자한 비율은 55%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2023년은 거시경제 환경의 악조건 속에서 스타트업들에게 도전 가득한 한 해였지만, 차분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블록체인 인프라와 응용 사례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다수의 아이디어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며, “2024년에는 연초 비트코인 ETF 승인을 포함해 본격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과 함께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지갑 출시 등 웹3 인프라 통합이 예상되는 만큼, 그동안 제품과 커뮤니티를 발전시켜온 많은 포트폴리오 사들이 큰 성장을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26 I 임유경 기자
민주당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극소수에만 혜택"
  • 민주당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극소수에만 혜택"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을 종목별 10억원에서 50억원 보유로 완화하는 정부안에 대해 우려했다. 이번 정책의 혜택을 소수 자산가들만 보게 된다고 관측했다. 26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한 종목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1만3368명이고 5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4161명에 그쳤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면 과세 대상자가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68.9%(9207명)로 감소하게 된다. 주식투자자 전체가 아니라 극소수 자산가들에 양도세 기준 완화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주식양도세 완화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 요구에서 추진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면서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9000여명의 거액 자산가를 위해 20여년간 진행되어 왔던 과세 정상화 및 형평성 제고 노력이 일거에 깨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경제정책 등을 맡고 있는 홍성국 의원은 이번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 완화가 포퓰리즘 정책에 가깝다고 봤다. 그는 “올해까지 주식 매매를 해야 하는데, 지난 주말 허겁지겁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완화 정책) 낸 것”이라면서 “오늘 아침 국무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는데 기가 찰 노릇”이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2023.12.26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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