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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10명 중 7명 "코로나 대응, 트럼프보다 주지사 더 믿는다"
- [이데일리 김나경 인턴기자] 미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보다 주지사를 더 신뢰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상당한 불만을 가졌다는 얘기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페터슨 재단이 지난달 23~27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1%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관현해 트럼프 대통령보다 주지사를 더 신뢰한다고 답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 규제 등을 완화를 결정할 때 주지사의 말을 더 믿는다는 뜻이라고 FT는 설명했다. 지난달 말 봉쇄조치 완화를 두고 대통령과 주지사들이 의견차를 보인 가운데 시민들은 주지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코로나19 국면, 미국 유권자들은 대통령보다 주지사를 더 신뢰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제공=AFP]양당 체제가 확고한 만큼 민주당, 공화당 지지자별로 대통령 신뢰도에선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자 중 90%, 무당파 78%가 주지사를 더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47%만이 주지사를 더 신뢰한다고 답했다.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 및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일상 방역지침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응답자 중 60%가 평소에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응답했는데, 이 중 민주당 지지자가 68%, 공화당 지지자가 53%를 차지했다. 공공장소 방문을 자제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민주당원은 71%가, 공화당원은 59%만이 ‘그렇다’고 답했다.그동안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던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답변이 늘었다. 유권자 중 48%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도움이 됐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경제 부흥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재선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시보다 경제상황이 나아졌다는 응답은 34%에 불과했다. 아울러 가계소득이 줄었다는 답변은 69%에 달했다. 유권자들은 경제가 회복되려면 최소 1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응답자 56%가 경제가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답했으며 9%는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1년 이상 2년 미만’, ‘2년이상 5년 미만’ 응답이 각각 27%, 18%를 차지했다.FT는 “압도적 다수의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며 “대통령 정치 고문들 사이에서는 경제 위기가 대선 전망에 끼칠 위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거리에서 한 여성이 문 닫힌 상점 앞을 지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들의 60%가 일상에서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응답했다.
-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뒷걸음질 왜?…"인건비 규제" Vs "방만경영"
- 취업준비생을 비롯한 구직자들이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았다. 통계청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15~29세) 취업자는 작년 3월보다 22만9000명 줄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월(-26만2000명) 이후 취업자가 최대로 급감한 ‘고용쇼크’다. 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윤종성 이승현 김상윤 김소연 강민구 기자 김나경 인턴기자] 일자리 창출 성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등급을 좌우할 수 있는 항목이다. 100점 만점에 배점이 10점(일자리 창출+총인건비 관리)이나 된다. 그럼에도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중 절반이 넘는 178개 기관이 채용을 줄인 것은 정부 책임이 크다. 공공기관들은 채용을 확대하려고 해도 인건비 규제 등 각종 제약에 발목이 잡혀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들은 방만·부실경영으로 그나마 남은 여력을 소진하기도 했다. 공공부문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채용을 늘리려면 정부는 공공기관 통제 수위를 낮춰 자율성을 부여하고, 공공기관은 탄력근무제, 임금피크제 도입 등 끊임없는 경영혁신을 통해 고용 창출 여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탈원전 직격탄 한수원, 최장 4년째 일자리 창출 뒷걸음질 이데일리가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 362곳(부속기관 포함)을 전수조사한 결과, 많게는 연간 수조원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는 대형 공기업들도 신용채용 규모를 절반 가까이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36곳중 17곳(47%)이 전년보다 신규 채용(정규직 기준)을 줄였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채용이 급감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채용 규모는 2015년 1369명에서 지난해 415.5명으로 2016~2019년 4년 연속 감소했다. 4년 연속 신규채용을 줄인 공기업은 362곳 중 한수원뿐이다. 2014년 이후 매년 수백명 가량 채용을 늘려온 한국전력(015760)은 작년에는 5년 만에 채용 규모를 전년보다 소폭(-13명) 줄였다. 한국동서발전의 채용 규모는 지난해 90명에 그쳐 4년 만에 가장 적었다. 이들 공기업은 탈원전·탈석탄 등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하면서 채용 여력이 줄었다. 지난해 한전은 1조2765억원의 영업 적자(연결 기준)를 봤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가 요금을 통제한 탓에 재무 성과가 나빠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신고리 3·4호기 건설이 마무리되고 추가 사업이 없으면서 신규 채용을 늘릴 요인이 적었다”고 말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호남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등 정원을 더 확대할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여지껏 이명박정부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석유공사 채용은 전년보다 32명이 줄어든 22명에 그쳤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올해까지 감원하는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서 신규 채용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폐합을 준비 중인 광물공사는 지난해 신규 채용이 0명이다. 정부의 총인건비 규제도 걸림돌이다. 정부는 탄력정원제를 도입해 정원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지만 공공기관에선 “여전히 기재부 문턱을 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탄력정원제는 공공기관이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제도다.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 평가항목으로 신설하고 이를 위해 ‘탄력정원제’를 도입했다. 해당 공공기관이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하는지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일자리 나누기 실적 등도 주요 평가사항이다. 지난해 채용이 감소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재부가 인건비 통제를 통해 사실상 직원 규모를 정하는 상황”이라며 “퇴직자가 늘어나지 않는 한 임의로 채용을 늘릴 수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3년 이상 채용이 줄어든 또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도 “예산팀에서 노력했지만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용환경 악화로 인해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채용 규모는 2018년 3만3834명에서 지난해 3만3353명으로 역주행했다. 조양석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기재부가 예산·인원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채용 여력이 많지 않다”며 “채용을 대폭 늘리려면 공공기관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잘못하면 엄격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관리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지원과 경영혁신 함께가야”공공기관 특성상 정부 정책변화와 비용 통제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채용규모가 줄어든데는 공공기관의 방만·부실경영 영향도 크다. 2018~2019년 2년 연속으로 채용이 줄어든 한국농어촌공사는 2018년 11월 당시 최규성 사장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중도사퇴했다. 기관장 공백기가 이듬해 3월 초까지 이어졌다. 계획했던 7조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도 물거품이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실적인 인건비 한계가 있더라도 탄력근무제, 임금피크제, 구조조정, 경영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공공기관들도 많다”며 “고용 창출·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경영평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한국폴리텍대는 지난해 역대최대 수준인 129명을 신규 채용했다. 기존 교과 과정을 산업현장 변화에 발맞춰 재설계하고 기업 수요에 맞춰 신규 과목을 확대하면서 자연스레 교수진도 세대 교체가 이뤄졌다. 폴리텍대 관계자는 “산업 수요에 맞는 교수들을 새로 채용했다”며 “일련의 구조조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정원 증가분은 94명이지만 공사는 인건비 절감 노력 등을 통해 신규 채용 규모를 159명으로 늘렸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정원 제한이 있었지만 안전관리 인원 등을 더 뽑으려고 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채용 인원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자체 혁신안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정부는 고용 환경을 만들어주고 공공기관은 끊임없는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기업 평가단장을 맡았던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는 “정부는 방만경영은 철저히 감독하되, 열심히 하는데도 주어진 환경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공공기관에 대해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공공부문이 앞장" 文 당부에도…공공기관 절반 채용 줄였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며 “공공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이데일리 최훈길 김상윤 김소연 기자 김나경 인턴기자]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에도 불구,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절반가량이 전년보다 신규 채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사업 축소, 퇴직자 감소로 채용 여력이 줄어든데다 공공기관의 경영 환경악화에 정부의 지원 부족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최악 실업대란 우려되는 만큼 공공기관들이 경영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가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 362곳(부속기관 포함)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178곳(49%)이 전년보다 신규 채용(정규직 기준)을 줄였다. 특히 채용감소 공공기관은 예년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 2018년에는 360곳 중 115곳(32%)이 전년보다 채용을 줄였다. 공기업 17곳, 준정부기관 45곳, 기타 공공기관 116곳은 전년보다 사업·퇴직·정원 규모 등이 줄어들면서 신규채용 규모가 감소했다. 근로복지공단, 부산·경북·경상·충북대병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강원랜드(035250)는 100명 넘게 채용이 급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도 신규채용을 축소한 탓에 금융권 공공기관의 취업 문턱은 더 높아졌다. 한국수력원자력·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4곳은 2016년부터 4년 연속, 대구경북과학기술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6곳은 3년 연속, 한국농어촌공사·공무원연금공단 등 19곳은 2년 연속 신규 채용 규모가 감소했다. 예술의전당,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8곳은 지난해 아예 한 명도 뽑지 않았다. 지난해 1조2765억원의 적자를 본 한전(015760)은 2014년 이후 5년 만에 채용 규모를 축소했다. 부처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34곳), 산업통상자원부(19곳), 국무조정실·문화체육관광부(각각 18곳), 교육부 16곳, 보건복지부 10곳의 산하기관이 전년보다 채용을 줄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18년 2185명이던 신규채용 규모를 지난해 3965.5명(소수점 이하는 시간선택제 포함)으로 1780.5명 늘려 362개 공공기관 중 신규채용 증가 규모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대병원(361명), 충남대병원(334명), 한국환경공단(264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235명), 한전KPS(231명), 한국공항공사(211명), 분당서울대병원(196.24명), 국민건강보험공단(180명), 전남대병원(160명)이 전년대비 채용인원을 가장 많이 늘린 10곳이다 국방기술품질원, 코레일관광개발, 한국폴리텍, 한국장학재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남부발전은 신규채용 증가율이 100%를 넘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에 공공기관이 총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탄력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정원제를 도입했다. 정규직 전환, 일자리 창출 경영평가 등도 추진해 신규 채용을 독려해왔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인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년 신규채용을 비롯한 고용 증가 규모, 일자리 창출 노력 등 경영 실적을 종합평가할 것”이라며 “일자리 등 국민의 삶을 개선한 공공기관에 S 등급 등 좋은 점수를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亞에서 몇 안되는 국가"…마이너스성장에도 韓경제 호평받는 이유는?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감염안전진료부스에서 의료진이 한 시민이 사용한 부스를 소독하고 있다. 감염안전진료부스는 의사와 환자를 분리한 ‘1인 진료부스’로 상호 감염 위험도를 낮추고 빠르고 안전하게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나경 인턴기자] “한국은 2020년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국가일 수 있다.”글로벌 금융기관인 ING은 23일 한국의 1분기 성적표가 나오자 이같은 평가를 내놨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4% 줄어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4분기(-3.3%)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좋은 성적은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다.중국과 싱가포르는 1분기 GDP 성장률이 각각 -6.8%, -2.2%를 기록했다. 아직 성적이 나오지 않은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주요7개국(G7)도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내놓은 3.3%에서 -3.0%로 하향 조정하면서 미국 GDP는 2.0%에서 -5.9%로, 유로존은 1.3%에서 -7.5%, 일본도 0.7%에서 -5.2%로 낮췄다. 한국 역시 올해 GDP를 2.2% 성장 전망에서 -1.2%로 하향 조정했다. IMF가 플러스 성장을 전망한 국가는 중국과 인도 정도다.이런 가운데 한국 경제가 돋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GDP 성장률 자체가 아니라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GDP 성장률의 하향 조정폭이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하향조정 폭은 -3.4%포인트로 유로존(-8.8%포인트), 미국(7.7%포인트)뿐만 아니라 중국(-4.8%포인트)보다 작다.이는 한국이 코로나19 상황을 통제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3일 전날보다 8명 증가해 5일 연속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월 18일 이래 두 달 만에 한 자리 수로 접어들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유럽이나 미국, 중국 우한처럼 전면적인 도시 봉쇄(락다운) 사태에 이르지 않고서도 방역에 성공했는데 이것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상대적으로 제한한 요인으로 꼽힌다.ING 역시 “한국은 중국을 제외한 어느 곳보다 훨씬 빨리 코로나19를 통제했다”며 “2분기 GDP 하락은 국내적인 요인이 아닌 전 세계 상황과 관련된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관은 한국의 2분기 GDP 감소는 1분기보다 제한적일 것이라며 당초 -0.3%였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ING는 지난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180석을 차지하며 정권 주도권을 쥐면서 적극적인 부양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긍정적인 요소로 봤다. 블룸버그는 역시 “세계적으로 무역과 투자 위축, 실업 증가가 발생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더 낮출 가능성이 있어 경제적 타격을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가 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세계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공통영향이 아닌, 어느 국가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우월한지에 따라 투자 비중을 정한다”며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글로벌 자금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통일부 "'김정은 신변이상설' 결론, 특이동향 미식별"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북한 현안 관련 외통위 비공개 간담회가 열리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나경 인턴기자]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무소속)이 2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변이상설에 대한 통일부 결론은 ‘특이동향 미식별’이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외통위 비공개 간담회 후 백브리핑에서 통일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북한 매체에서 15일 ‘태양절’ 불참 이후) 김 위원장 관련 보도가 안 된걸 이유로 일부 언론에서 자꾸 신변 관련 보도를 한다”며 “북한 매체 보도를 보면 정상 간의 서신교환이라든지, 감사나 생일상 전달, 친서 교환 관련,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 직후 담화 등을 통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보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통일부는 김 위원장이 4월 21일 쿠바·짐바브웨, 18일 시리아 대통령에 대한 축전을 보낸 것, 18일 재일동포 참여대상 교육원조비 장학금 전달, 21일 고령자 생일상 행사 등 북한 매체에 보도가 있다고 예를 들었다.통일부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북한매체 보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 결론은 특이동향 미식별이다”면서 “향후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윤 위원장은 “태양절 참배를 안 한 게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게 특이 동향 아니고 무엇인가, 또 주요 외신이나 국내에서 김 위원장 신변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면 북한에서 반응이 나오는데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것도 특이동향이다”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외통위원들이 ‘통일부는 이런 식(특이 동향은 없다)의 보고서, 저쪽(북한)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으려는 보고서를 가지고 청와대에 보고 하느냐’는 질의가 이어졌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올해 방위분담금 1조 400억원, 13% 인상되면 1조 2000억원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그 안에 대해서 이성호 협상부대표의 말은 ‘일단 각료급에서 이미 다 승인받았다’, 양국 장관급 수준에서 승인받았다는 얘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선으로 협상이 넘어가지 않겠느냐”고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