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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기재1차관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위해 금융 환경개선”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 대응, 다음달부터 범부처 ‘기업환경평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19일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주요 기업환경지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새롭게 추가된 노동·시장경쟁 분야와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던 금융 분야 등의 기업환경을 중점 개선해 2014년 이후 6년 연속 톱5를 기록했던 성과 이상을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2021년 중단됐다가 2023년 평가 분야·기준 등을 확대·개편해 재개됐다. 180여개 평가대상국을 60여개국 3그룹으로 나눠 평가해 이듬해 결과를 발표한다.김 차관은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품시장규제지수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단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범부처가 협업해 규제혁신, 기업환경 개선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선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현황 및 대응방향과 함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과제를 구체화해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19일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사진=기재부)

2024.07.19 I 김미영 기자

한총리 “한국 원전, 세계 최고 수준…중동도 관심 많다”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에 “최선을 다해서 계약이 (최종)성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국무총리실)한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말로 기쁘다.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것이니 아마 내년 상반기 쯤 정식 계약에 이를 때까지 상당히 치열한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지난해 9월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회담을 언급, “대한민국 원전의 경제성, 신뢰성,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능력에 대해 아무 의구심이 없다고 하더라”며 “한국 원전 기업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단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이어 “체코 정부가 다음주쯤 국무회의를 한번 더 하고 발표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했다”며 “한국으로부터의 원전 도입에 대한 컨센서스가 쉽게 이뤄지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다른 국가들로의 원전 수출 확대 기대감도 내비쳤다.그는 “작년에 제가 여러 구라파 국가를 다녀봤지만 단 한 국가도 예외 없이 한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원했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에서 한국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중동 국가도 원전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며 “전체 에너지의 몇 %를 원전으로 하느냐는 각 국가의 결정에 달렸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전 설계와 건설, 운영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닌가 싶다”면서 “운영기술에서 더욱 세계 최고가 돼야 하고, 안전 기술 면에서도개선할 점이 있으면 우리가 앞장서서 다른 나라보다 먼저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의료파업에 참여 중인 미복귀 전공의를 향해선 “9월까지 돌아보는 분들엔 수련장소를 가리지 않고 본인 전공분야든 아니든 유연성 있게 도움 되는 제도를 만들어서 전문의로서 자격을 갖게끔 하겠다”면서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2024.07.18 I 김미영 기자

연내 그린벨트 해제로 2만호…정부, 8월 추가 주택공급안 발표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나타나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다음달 중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관계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먼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총 23만6000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촉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속도 배가에도 힘쓸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전세시장 안정책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매입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중 5만4000호를 올 하반기에 전세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으로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유도한단 구상이다.이외에 오는 9월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가동해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최 부총리는 “이러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매주 가동할 것”이라며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비중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사진=기재부)

2024.07.18 I 김미영 기자

한총리 “인구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과거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 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1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국무총리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구 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수 감소로 생긴 폐교들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농어촌 민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광객 등 생활 인구 유입의 촉진제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이어 “무엇보다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산업단지 임대료, 공유 재산 사용료 등 각종 부담 요인을 완화해 기업 하기 편한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 문제는 저출생, 일자리, 문화·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일회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착실히 개선해간다면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현장에서의 추가적인 특례 발굴 요구 등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한 총리는 내년 경주에서 예정된 ‘2025APEC정상회의’도 언급, “우리의 국제회의산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경주시, 인근 지자체는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열리는 APEC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회의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2024.07.18 I 김미영 기자

김범석 기재1차관 “일자리전담반 매주 가동…현황·대책 점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일자리전담반과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매주 가동, 업종ㆍ분야별 고용상황과 부처별 일자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김범석 기재부 1차관(사진=기재부)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7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고용상황 점검 및 정책과제, 건설업 고용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김범석 차관은 “6월 고용률이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2위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과거에 비해 개선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건설업·자영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증가 속도가 예전처럼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심화되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김 차관은 “일자리전담반과 실무TF를 매주 가동해 업종·분야별 고용상황과 부처별 일자리 정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보완하겠다”며 “현장·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민석 차관도 “최근 고용상황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고용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고용안정 및 생계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김민석 차관은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이중구조 개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 방안, 노동약자 권익보호 강화 등 노동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원활한 일자리 매칭과 신속한 인력양성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도 강화하는 구조적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7.17 I 김미영 기자

오기형,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류희림 세무조사해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야 한단 주장이 야당에서 나왔다.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오기형 의원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류 위원장 사례를 언급, 이에 대한 강 후보자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오 의원 등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은 2018년 3월 재개발을 앞둔 서울시 내 토지 99㎡를 3억 99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약 10개월 후인 2019년 1월 류 위원장의 누나에게 4억 1200만원에 매도했고, 20년 11월 류 위원장의 아들이 해당 토지를 5억 5000만원에 다시 매입했다.이 과정에서 류 위원장이 ‘부모-친척-자녀’ 간 매매를 통해 증여가액 전체에 부과되는 증여세보다 부동산 매매시 양도차액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 세금을 덜 내기 위한 편법을 썼단 게 오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다.오기형 의원은 “2020년과 2024년 류 위원장의 재산공개목록에 기재된 아들 재산을 살펴보면 약 4년간 순자산이 무려 약 5억 2600만원이 증가했다”며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쉽지 않을 자산축적으로 증여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한 류 위원장의 설명을 들어보고 부족할 시 국세청의 조사착수가 필요하다”면서 강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강민수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탈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한 번 검증하게 된다”고 답했다.한편 오기형 의원은 2004년 서울행정법원의 부담부증여 관련 판례를 언급하며 강민수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용산구 신동아아파트를 증여받는 과정과 유사점이 보인다고 지적했다.부담부증여란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을 증여, 증여재산에서 담보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줄이는 효과를 낸다. ‘변칙적인 증여 수단’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오 의원이 언급한 법원 판례를 보면, 2002년 70대의 노모가 부동산을 담보로 2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았고 약 한 달 뒤 아들에게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했다. 아들은 증여세 771만원을 납부했지만 금천세무서는 부담부증여가 아닌 단순증여로 보인다며 약 6200만원을 추가부과했다. 법원까지 간 다툼에서 세무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강 후보자 부부는 2006년 12월 후보자 배우자의 외조모로부터 신동아아파트의 지분 절반씩을 증여받았는데, 증여하기 약 23일 전 외조모가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4억 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오기형 의원은 “당시 80대 외조모가 증여 직전 대출을 받은 이유, 증여세 납부 내역, 채무 변제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자료요구에 후보자 측은 두루뭉술한 답변만 제출됐다”며 “악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후보자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변칙적 증여 의혹에 상세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16 I 김미영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공정한 세정’ 천명…“정치적 세무조사 안해”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해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부족한 제가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세입징수기관 장의 후보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경기회복의 확산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국세행정을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면서 “신고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특히 그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신종 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세원 전 분야에 걸친 근거과세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행위에도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효율적인 세정’도 언급,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등 감정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역외탈세 정보 수집 채널도 다변화하겠다”고 예고했다.아울러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특이 거래나 고위험 탈세영역을 추출해 나가겠단 구상을 밝혔다.강 후보자는 “불편부당한 자세로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면서도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국세행정을 펼치고 싶다”고 덧붙였다.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날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강 후보자의 역사인식·처가논란이었다. 강 후보자는 1995년 석사 학위 논문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12·12 군사 쿠데타를 ‘거사’로 표현한 데 대해 야당 질타가 쏟아지자 “대학원생 시절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표현”이라면서 “가슴 아프게 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처가 기업인 주식회사 유창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엔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잘 모르지만 맞는 것 같다”고 했다.2년여의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 시절 윤석열정부의 ‘입맛’에 맞춰 카카오, MBC, 쌍방울 등 10여곳을 세무조사했단 야당의 비난엔 “어떤 업체이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조사에 들어간다”며 “정치적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한편 강 후보자는 행시 37회 출신으로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지냈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결정적인 낙마 사유가 없어 청문회 통과 후 대통령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

2024.07.16 I 김미영 기자

한총리 “장마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 놓지 말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 남부지방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계속되자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한 총리는 이날 “인적이 드문 산지 등에 거주하는 1∼2인 가구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해 위험지역 내 단독주택 등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조금이라도 위험 징후가 있으면 즉시 대피시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심에선 반지하주택, 지하차도 등 침수 위험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침수 우려시 사전대피, 출입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고 했다.한 총리는 특히 많은 강우가 예상되는 경기 북부지역을 언급, “접경지역 하천 수위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신속히 해달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동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응급복구를 신속히 이행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했다.한 총리는 “이번 장마는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되는 만큼 공무원들은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과 비상근무 실시를 확행하고,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이영훈 기자)

2024.07.16 I 김미영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온라인플랫폼 등 과세인프라확충”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신종 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세원 전 분야에 걸친 근거과세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사진=국세청)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경기회복의 확산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국세행정을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면서도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은 성실납세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자 국세청의 의무인 만큼 신고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조사는 조용하되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했다.특히 그는 부정 탈루소득 등 악의적 탈세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를 표명했다. 강 후보자는 “탈세의 지능화에 대응해 포렌식 등의 세무조사 기법를 더욱 고도화할 것”이라며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강 후보자는 ‘효율적인 세정’도 목표로 제시하고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등 감정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역외탈세 정보 수집 채널도 다변화하겠다”고 설명했다.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내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특이 거래나 고위험 탈세영역을 추출해 나가겠단 방침이다.이외에도 그는 복지세정을 위해 민간 플랫폼의 장점들을 벤치마킹해서 경정청구·환급신청 등의 방식을 납세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강 후보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세입징수기관 장의 후보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과 납세자가 혈세나 다름없는 세금을 기꺼이 내주시려면 국세청이국민께 인정받아야 한다”며 “불편부당한 자세로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면서도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국세행정을 펼치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4.07.16 I 김미영 기자

국세청, 호우피해 입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세정지원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은 최근 호우 피해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들에 세정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이다. 이 지역 납세자엔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제공한다.호우피해로 경영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어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선 최대 1년까지 압류·매각유예 신청이 허용된다.국세청은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키로 했다.한편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납부기한 연장 등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해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근 극한 호우에 산사태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군(사진=연합뉴스)

2024.07.16 I 김미영 기자

“후원금 다 세지도 않았는데”…‘억대 소득’ 1020유튜버, 2.5배 껑충(종합)

“후원금 다 세지도 않았는데”…‘억대 소득’ 1020유튜버, 2.5배 껑충(종합)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연간 1억원 넘는 소득을 올리는 20대 이하 유튜버가 2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소득 정보엔 ‘후원금’이 온전히 신고되지 않아,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5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1억원 초과 수입을 신고한 20대 이하 유튜버·BJ(개인방송 진행자)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324명이었다. 이는 2020년 528명과 비교하면 약 2.5배 늘은 셈이다.유튜버를 포함한 1인 미디어 창작자 가운데서 소득을 신고하는 이들은 매년 증가세다. 2020년 2만 756명에서 2022년 3만 9366명으로 2년 사이 89.7% 증가했다. 총 신고 수입금액 역시 2020년 4521억원에서 2022년 1조1420억원으로 152.6% 폭증했다.2022년 1억원을 초과한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총 2781명으로 전체(3만 9366명)의 7% 수준이었다.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가장 많았고 30대(1071명), 40대(273명), 50대 이상(113명) 등 순이었다.실제로 눅스인플루언서에 따르면 15일 기준 ‘한국 TOP 100 유튜브 채널’엔 20대 커플들이 이끄는 ‘CuRe 구래’, 숏츠를 중심으로 한 채널 ‘승비니Seungbini’ 등이 상위권에 올라 있다. 이들의 구독자는 각각 2470만명, 2370만명에 달한다. 유튜브의 경우 영상에 PPL(유료광고) 광고 배너를 게시하거나 시청자가 방송 내 광고를 보면 유튜버가 수익을 얻어, 구독자 수가 많을수록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반면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3만 1481명은 수입을 2500만원 미만으로 신고했다. 유튜버 사이에도 빈익빈부익부가 극명한 셈이다.다만 이 자료가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소득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건 아니다. 국세청이 분석한 수입신고 자료엔 유튜버들이 방송 중에 개인 계좌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받는 후원금이 오롯이 반영돼 있지 않다. 구독자들이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할 경우 거래 내역을 모두 포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단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차규근 의원은 “전 연령대에 걸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고, 이를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인원도 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최근 직업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탈세방지 대책에 대해 “유튜버, BJ 등 활동에 따른 소득은 외환수취자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집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보다 체계화하고, 자료 제출 확대 등 과세인프라 수집을 강화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철저히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5 I 김미영 기자

“우리나라 일자리 341만개, AI 기술로 대체…대응방향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인공지능(AI) 발달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동제도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노동연구원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조동철 KDI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인구구조와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의 경직성은 사회 전반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짚었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인구증가와 고성장 시대에 만들고 발전시켜온 노동관련 제도를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맞춰 손봐야 할 때”라면서 “한국 경제사회가 지난 70년간 가꿔온 노동관행과 관련 제도 중 반드시 변화해야 할 영역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한 만큼 힘과 지혜를 보태달라”고 당부했다.토론회는 ‘노동시장의 현재와 미래’, ‘미래 노동의 과제’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특히 관심은 AI 기술에 의한 일자리 대체론이었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은 ‘AI시대, 노동시장 전망과 과제’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일자리 중 약 341만개(전체 일자리의 12%)는 AI 기술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기술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생산성 증대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며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생산과정을 바꿀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AI기술 발전과 함께 로봇가격이 떨어지게 될 때, 1차 노동시장 임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율하지 않으면 AI와 로봇이 1차 노동시장의 인간고용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반면 박의규 오케스트로 상무는 “AI시대의 노동시장에서 AI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와 AI가 협업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재 상황에서 AI는 고령 노동자를 도와 경제활동 연령을 높여줄 것”이라고 낙관했다.

2024.07.15 I 김미영 기자

“결혼하면 300만원 특별세액공제”…소득세법안 나와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결혼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결혼하면 300만원을 특별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에 한해서다. 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 한 조세감면은 없다. 다만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혼인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실제로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이 꼽혔다.안도걸 의원은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작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 ·출산에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7.15 I 김미영 기자

1020 유튜버 억대 번다 "후원금 빼고도 이만큼".. 세금은?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연간 1억원 넘는 돈을 벌어들인 20대 이하 유튜버가 2년 만에 2배 넘게 늘은 걸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5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1억원 초과 수입을 신고한 20대 이하 유튜버·BJ(개인방송 진행자)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324명이었다. 2020년 528명과 비교하면 약 2.5배 늘은 셈이다.1억원을 초과한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총 2781명으로 전체(3만9366명)의 7% 수준이었다.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가장 많았고 30대(1071명), 40대(273명), 50대 이상(113명) 등 순이었다.반면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3만1481명은 2500만원 미만 수입을 신고했다.이날 공개된 수입신고 자료에는 유튜버들이 방송 중에 개인 계좌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받는 후원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구독자들이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할 경우 거래 내역을 포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단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차규근 의원은 “전 연령대에 걸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고, 이를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인원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최근 직업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게티이미지)

2024.07.15 I 김미영 기자

‘15층 꿀뷰’에 하루세끼 1만3000원…세종공무원들의 식사[회사의맛]
고물가시대, 회사 구내식당은 직장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복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어서입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지?”라는 고민 없이 식당을 오가는 시간, 조리를 기다리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특색 있는 구내식당을 탐방해봅니다.[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작년 2월부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신청사(중앙동). 이 건물 15층엔 주변 풍경을 파노라마처럼 둘러볼 수 있는 뷰를 가진 구내식당이 있다. 이제는 주변 상권이 들어서긴 했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겐 저렴한 가격에 시간도 아낄 수 있는 선택지가 추가됐으니 반가운 공간이다.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구내식당 모습(사진=본우리집밥)지난 11일 오전 11시 40분쯤 찾아간 중앙동 구내식당은 그야말로 문전성시였다. 요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일부 기업들은 3부제 등을 운영하며 이용자를 분산하지만 점심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공무원들은 그럴 수가 없으니 눈치껏 조금 빨리 혹은 조금 늦게 식당을 찾는 식으로 밀집도를 조정하는 분위기였다.오전11시30분~오후1시30분, 2시간 동안 이곳에서 점심을 먹는 공무원 수는 무려 1000명 안팎이다. 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본푸드서비스의 ‘본우리집밥’ 관계자는 “일 식수는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 “아무래도 날씨가 궂거나 덥고 추우면 찾는 분이 늘어나 점심시간엔 1250식까지 나간다”고 설명했다.지난 11일 점심식사 메뉴가장 중요한 건 메뉴. 식당은 점심에 2가지 메뉴를 운영한다. 상수 격으로 한식 위주인 ‘오늘은집밥’에 월·수·금요일은 ‘오늘은일품’, 화·목요일은 ‘샐러드데이’가 더해진다. 특히 오늘은집밥의 경우 본우리집밥의 대표 식단으로 3가지 종류의 밥, 6가지 찬(주찬+부찬), 5대 영양소를 제공한다. 가격은 오늘은집밥 4500원, 오늘은일품 6500원, 샐러드데이는 7000원이다.이날의 집밥 식단은 △제육김치두루치기 △미역국 △건새우호박나물볶음 △양배추숙쌈 △김치 △숭늉+냉음료였다. 밥은 백미밥, 흑미밥, 현미밥 3종류였다.샐러드데이 코너엔 갖가지 채소에 병아리콩, 올리브, 해바라기씨, 삶은계란, 호밀식빵 그리고 너비아니가지구이가 곁들여졌다. 원하는 메뉴는 양껏 담을 수 있다는 게 자율배식의 장점. 실제로 샐러드를 고봉처럼 수북하게 쌓거나, 제육두루치기를 덮밥처럼 먹을 요량인지 밥칸까지 그득히 담는 이들도 보였다. 본우리집밥 관계자는 “식단관리하는 분들이 늘어서 샐러드 인기가 높다”며 “집밥 메뉴에선 고기 반찬 선호도가 높아 자주 내놓으려고 한다”고 했다.구내식당 내부음식을 다 담았다면 480석 중 자리잡아 즐기면 된다. 고층에 위치한데다 층고가 높고 창이 커서 어느 자리든 상당히 쾌적하다. 여럿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자리는 물론, 혼밥존도 풍경이 시원하게 뚫린 창 앞에 마련돼 있다. 혼밥존엔 휴대폰을 보면서 식사를 즐길 수 있게 자리마다 거치대도 있다.구내식당은 아침과 저녁 때에도 운영한다. 아침식사는 4000원에 단출한 한식을 즐기거나 셀프로 라면과 주먹밥을 먹을 수 있다. 저녁식사는 4500원에 단일메뉴다. 이날 아침 한식메뉴는 △뚝배기배추시락국 △돈채피망볶음 △셀프계란후라이 △배추김치, 저녁 메뉴는 △양지쌀국수 △고구마맛탕 △레몬양파절임 △깍두기였다.이렇게 구내식당에서 하루 세끼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1만3000원. 외식하면 한끼 값 정도니 ‘혜자스럽다’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맛에 대한 평가도 좋은 편이다. 구내식당 한켠의 고객 후기 공간을 보니 “맛있어요 ♥”, “가공식품 없어서 좋아요”와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조금 더 고급스러운 식사를 원한다면 돈을 더 주고서 즐길 수 있다. 4인 이상이면 뚝배기소불고기반상, 돼지불고기반상, 도가니 보양설렁탕과 같은 메뉴의 선주문이 가능하다. 가격은 1만5000원~2만원이다. 구내식당 내부물론 정부세종청사엔 이곳 외에도 구내식당들이 더 있다. 총12개 식당이 운영 중으로 이 가운데 5곳을 본우리집밥에서 위탁 운영한다. 가격은 중앙동점과 거의 비슷하다.세종청사에 방문하는 일반인도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출입 가능 여부는 식당마다 달라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12개 구내식당 중 뷰가 가장 좋은 중앙동 구내식당은 아쉽지만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다.

2024.07.13 I 김미영 기자

iM뱅크 ‘전통시장 특례보증대출’ 상생·협력금융 신상품 선정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iM뱅크(옛 대구은행)는 금융감독원이 선정하여 공시하는 ‘제4호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에 ‘대구광역시 상생전통시장 특례보증대출’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김미영(왼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박동희 iM뱅크 부행장‘상생·협력 금융 신상품’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금융감독원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제도로,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에서 선정 시상식이 진행됐다. iM뱅크의 ‘대구광역시 상생전통시장 특례보증대출’은 은행의 마진은 최소화한 한편, 대구광역시 경영안정자금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등 저비용 차입자금을 결합해 실 적용금리를 낮춘 운전자금대출 상품이다. iM뱅크는 올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총 300억원의 특별출연을 실시하여 도합 4700억원 규모의 지역상생 보증재원을 조성한 바 있으며, 그중 2700억원을 ‘대구광역시 상생전통시장 특례보증대출’의 보증재원으로 활용했다.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 대출기간은 최대 7년까지 선택할 수 있는 특별상품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iM뱅크가 취급한다. 본 상품은 출시 3개월만에 60%가 소진되며 4월 시행 이후 1700억원의 대출을(6월 기준) 실행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상생하고자 하는 iM뱅크의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iM뱅크는 지난해 대손준비금 반영 후 순이익의 5%가 넘는 금액을 지역상생 재원으로 출연하여 본 상품을 운용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이익나눔을 적극 실천한바 금번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으로 선정되었다. ‘대구광역시 상생전통시장 특례보증대출’의 잔여한도에 대한 대출신청은 가까운 대구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증심사 후 보증승인이 나면 iM뱅크 지정 영업점에 방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황병우 은행장은 “지역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으로 지역 상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iM뱅크는 금번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선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꾸준히 기업의 책임경영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2024.07.12 I 정병묵 기자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예타 통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 부강역~북대전나들목(IC)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추진이 가시화됐다.기획재정부는 11일 오후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2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현재 지상에 임시로 건설돼 있는 인천신항 진입도로(인천신항대로)에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가설 교량이 설치된 송도5교 구간에 영구 교량 및 고가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지상·지하 분리 통행 체계 구축, 교차로 입체화를 통해 항만 물류 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송도국제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지상·지하 총길이 5.3km에 왕복4차로로 예상 사업비는 총 2962억원이다.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세종시 부강면과 대전시 유성구 간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급증이 예상되는 세종-대전 지역 간 교통량을 분산하고, 세종시와 대전, 청주 지역 간 접근성을 향상시킬 목적이다. 총길이 12.88km, 왕복 4차로이며 총사업비는 5895억원이다.기재부 관계자는 “타당성을 확보한 2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사진=기재부)

2024.07.11 I 김미영 기자

"학자금대출 상환 청년 지원" 우리銀, 상생금융 우수사례 선정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우리은행은 11일 ‘청년학자금 대출 캐시백’ 지원 사업이 금융감독원 ‘제4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을 분담하고 이익을 나누는 금융회사의 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해 왔다.11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 4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김미영(왼쪽 세번째)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김범석(왼쪽 다섯번째)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청년학자금 대출 캐시백’은 우리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한 사업이다. 우리은행은 금융권 단독으로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학자금대출을 성실히 상환해온 사회 초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만명을 선정, 1인당 최대 30만원, 총 240억원을 지원키로 계획했다.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형평성을 고려해 청년학자금 대출 캐시백 수혜자의 절반인 4만명을 우리은행과 거래가 없는 청년들로 배정한 결정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을 포함해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은행의 사회적 소명”이라며 “우리은행은 계획하고 있는 민생금융 지원 방안 및 상생금융을 연내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금융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우리은행은 ‘제2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에서도 ‘서민금융 상품 성실상환고객 원금 1% 감면’이 우수사례에 선정돼 2023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24.07.11 I 유은실 기자

작년 입국 외국인 16%↑…3명중 1명은 “취업하려고”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 입국해 90일 넘게 머문 외국인이 48만명으로 전년보다 6만7000명(16.2%) 늘은 걸로 나타났다. 외국인 3명 중 1명 이상은 취업을 이유로 입국했다.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3년 국제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제이동자는 127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15만1000명(13.5%) 늘었다. 국제이동자는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입국자와 출국자의 합이다.이 기간 입국자는 69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9만2000명(15.2%) 늘었고, 출국자는 57만7000명으로 5만9000명(11.4%) 증가했다.출국자보다 입국자가 더 많아 12만1000명이 순유입됐다. 전년보다 3만3000명 많은 수치로, 2년 연속 순유입이다.내국인은 입국 21만9000명, 출국 25만8000명으로 출국자가 더 많았다. 순유출이 3만9000명이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4만1000명 감소했다.반면 외국인은 출국보다 입국자가 더 많았다. 입국자와 출국자는 각각 48만명, 31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7000명(16.2%), 7만5000명(30.5%) 각각 증가했다. 전년보다 8000명 줄어든 16만1000명의 순유입이 일어났다. 입국 외국인은 중국(13만2000명), 베트남(7만1000명), 태국(3만5000명)이 49.6%로 절반을 차지했다.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중위연령은 31.0세로 집계됐다. 출국 외국인은 중국(9만9000명), 베트남(4만명), 태국(3만3000명) 순이고 중위연령은 36.3세였다.외국인 입국 당시 체류자격은 취업이 36.1%로 가장 많았다. 단기(21.0%), 유학·일반연수(17.3%), 영주·결혼이민(12.1%) 등이 뒤를 이었다. (그래프=통계청)

2024.07.11 I 김미영 기자

한총리 “반지하주택 등서 호우 인명피해 없어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마포구의 침수취약 주택가를 둘러보고 “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에서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마포 합정동의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한 총리는 반지하주택의 투명 물막이판에 관해 “위험상황에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치되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소 주민들에게 사용방법을 적극 안내해달라”고 했다.그러면서 “집주인 반대 등으로 불가피하게 물막이판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반지하주택을 위해 구청별로 이동식·휴대용 물막이판을 충분히 확보함은 물론, 구비장소과 사용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주민교육과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돌봄공무원과 통반장 등으로 이뤄진 재해취약가구 동행파트너엔 고마움을 표했다. 한 총리는 “유사시 재해 취약계층이 신속하게 긴급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동행파트너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는 동행파트너들이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과 장비를 충분히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이어선 은평소방서를 찾아 김장군 소방서장으로부터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대책을 보고 받았다. 은평소방서는 2022년 집중호우 이후 저지대 등 침수상황에 대비키 위한 대용량 펌프 기능의 발전배수차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한 총리는 “여름철 풍수해에 차질없이 대응하기 위해 긴급대응체계 유지는 물론 취약대상지에 대한 정기점검 등 예방활동을 보다 강화해달라”며 “재난안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침수 취약 주택가를 방문해 구청 침수방지대책, 물막이판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4.07.11 I 김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