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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화폐, 김건희표 예산, 상속세…예산심사 곳곳이 지뢰밭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느 한 해도 순탄치 않았지만 올해는 특히 예산안 심사에 극심한 진통이 예고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저조, 제1야당의 절대 과반 의석 등이 맞물리면서 정부 예산안을 대폭 칼질하려는 야당과 저지하려는 여당간 치열한 예산전쟁을 벌일 전망이다.◇ 김건희예산 깎고, 지역화폐 끼워넣기…與, 올해엔 저지?지역화폐 예산은 올해도 예산안 심사의 뇌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 677조 4000억원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이 빠진 점을 문제 삼고 있다. 1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예산 2조원을 편성하겠단 태세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의 간판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고 고물가 속 가계지출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정부여당은 소비진작 효과 없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강경 반대를 고수 중이다. 정부는 지역화폐 대신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올해 5조원에서 내년에 5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3900억원 편성했다.하지만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후 정부여당의 반대→수적 우위를 무기로 한 야당의 처리 강행→지역화폐 예산 증액은 매년 반복돼왔다. 2023년엔 3525억원, 올해엔 3000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1조원가량 삭감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도 전액 되살리겠단 구상이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근거 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조항이 올해 말 일몰됨에 따라 작년 9028억원, 올해 9438억원이던 예산을 내년엔 편성하지 않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했던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100%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환하겠단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조국혁신당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방 처리했다. 야당은 지역화폐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게 ‘김건희여사표 예산’이다.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 후속조치로 개 식용 완전 금지 전까지 관련 업체의 전업·폐업을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540억원이 우선 타깃이다. 자살·우울증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가 추진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예산 508억원에도 김 여사의 관심이 반영됐다고 판단해 삭감할 방침이다.이외에도 △야당탄압의 선봉에 있다고 비판해온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에 싸였던 방송통신위원회 △김형석 관장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인 독립기념관 운영비 등이 주요 삭감 대상이다.◇ 세법안 심사에 4.3조 세수 달려…최장 지각처리 우려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연 예산결산특위(사진=연합뉴스)예산안과 연동되는 세법개정안도 본격 심사를 시작한다. 정부여당의 상속세 개편 등과 관련,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강력 반발해 세법안 심사에도 예산안 못지않은 험로가 기다리고 있다.최대 쟁점은 상증세법이다. 정부는 현재는 상속증여액 30억원 초과에 최고세율 50%를 적용하지만, 10억원 초과에 40%로 낮추겠단 방침이다.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는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한다. 여기에 가업상속·승계 혜택 확대, 대기업 최대 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 폐지 등도 담겼다. 내년 시행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한다.정부여당은 세부담 적정화를 내세운다. 반면 야당은 내년까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자감세’로 세입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의 내년예산안은 세법안 통과로 내년에 상증세수 2조 4199억원을 포함해 총 4조 3515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단 전제로 짜여 있다. 정부의 상증세법안 등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결론나느냐에 따라 내년도 세입 규모가 바뀌고 예산안 내용도 바뀌게 된단 의미다.한편 예산안,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이 극명히 갈리면서 올해도 법정 시한 내 처리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까운 상태다. 심지어 야당은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까지 추진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 원안·예산 부수 법안(세법안)이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돼 있지만, 야당은 이 국회법 규정을 없애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야당은 예산안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는 ‘예산안 발목잡기법’을 일방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전국민 현금살포 같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넣기 위해 약 680조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볼모 잡겠다는 속셈”이라고 성토했다.이에 따라 예산안·세법개정안 심의가 역대급으로 지연될 공산도 커졌다. 2014년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담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최장 지각처리 기록은 2022년으로 법정 처리 시한보다 22일 늦은 12월 24일 처리됐다. 2013년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새해 1월1일 새벽에 처리되기도 했다.정부 관계자는 “내년예산안은 상당히 지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연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까지 준비해야 할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KT 인력구조 개편, 강요 없어야…사측 “유념하겠다”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KT(030200)가 선로 관리 및 통신망 관리 인력 4400여 명의 자회사 전출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 임원이 직원 대상 설명회에서 사실상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이 MBC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로 인해 KT노동조합과 KT새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KT 측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T노동조합 소식지. 조합원 1만 6000여명이 있는 제1노조다.KT새노조 김미영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31일 오전 KT 광화문 east 건물 앞에서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현아 기자31일 KT노동조합과 KT 새노조에 따르면, 최근 인력 구조 개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한 임원이 직원 대상 설명회에서 “자회사로 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모멸감과 자괴감이 들 것”이라는 발언을 하며 사실상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MBC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이에 대해 KT노동조합은 1만600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긴급히 ‘노동조합소식’을 발행하며, 사측에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김인관 위원장은 노조 간부들에게 조합원의 선택에 반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며, 사측에는 “KT의 지속성장을 위해 원래 취지에 맞게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언행에 신중해 달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 산하 KT 새노조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KT 새노조의 김미영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처음에는 지사장이 협박하더니, 이제는 부사장들이 설명회라는 명목으로 협박하고 있다”며, “자회사로 가지 않고 잔류하면 오지로 보내 매우 어려운 영업을 시킬 것이라는 협박이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KT의 김영섭 사장에게 MBC 보도에 언급된 임원의 해임과 구조조정 중단 및 새로운 전략 수립을 요구했다.KT 관계자는 최근 보도에 대해 “영업 직무로 전환해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는 것보다 기존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또한, “신설 회사 전출과 관련해 직원들의 궁금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KT노사는 지난 17일 통신 네트워크 운영을 맡길 자회사 설립과 인력 전출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네트워크 인프라 관리 인력은 자회사로 이관되며, 이를 원치 않는 직원들에게는 특별 희망퇴직을 받을 예정이다. 사측은 전출자에게 기존 임금 100% 보존, 희망퇴직자에게는 최대 4억 3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그리고 정년 후 3년간 촉탁직으로 고용 보장을 약속했다.출처: KT홈페이지그러나 내년 1월 신설 예정인 자회사 KT OSP(선로 통신시설 설계 및 고객 전송·개통 업무 담당)와 KT P&M(국사 내 전원시설 설계·유지보수 및 도서 네트워크·선박 무선통신 운영)에 지원한 인력은 예상보다 적은 2000명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KT는 11월 4일까지 전출 희망자를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또, 권역별로 자회사 전출 독려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영·관리직에 대해 경력사원 공채도 진행하고 있다.
- "수십만명 서핑 성지 찾더니"…인구 2.7만 '이 동네' 돈방석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2분기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주민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가 많은 지역 1위는 강원도 양양으로 나타났다. ‘서핑의 성지’로 관광객이 몰린 결과로 보인다.지난 8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열린 ‘2024 양양 서핑페스티벌’에 참가한 서핑족들이 몸을 풀고 있는 모습. (사진=양양군)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올해 2분기 생활인구 산정결과를 보면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지난 6월 기준 약 2850만명이다. 등록인구 약 490만명과 이의 4.8배인 약 2360만명의 체류인구로 구성됐다. 등록인구의 경우 내국인이 매월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인구변동은 거의 없었다.올 상반기 중 체류인구가 가장 많은 달은 5월로, 나들이 좋은 날씨에 공휴일인 기념일이 포진해 유동인구가 많았다.생활인구는 부산·대구·인천 등 광역시 10개 인구감소지역이 약 536만명으로 가장 많지만 체류인구 배수는 강원이 7.9배로 가장 컸다.시군구별로 체류인구 배수를 보면 강원 양양군이 17.4배로 가장 컸다. 이어 경기 가평군은 15.6배, 강원 고성군15.4배 순이다.강원도는 체류인구 중 다른 시도 거주자의 비중이 82.4%로 압도적이었다. 경기도 거주자 36%, 서울 23.3% 등 수도권 거주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의 평균 체류일수는 6월 기준 3.2일로 집계됐다. 체류일당 평균 체류시간은 강원이 13.0시간이 가장 길고, 경북 12.3시간, 충북12.0시간, 충남 12.0 시간 순이었다.숙박형 체류인구 비중에서도 강원이 47.9%이 가장 컸다. 뒤이어 충남36.6%, 충북35.4%, 경북33.7% 순이다.최근 6개월 내 재방문율은 경남38.7%이 가장 컸고 경북38.5%, 광역시37.5% 순이었다.한편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의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경북이 12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충북 12만2000원, 전남 11만6000원, 전북 11만6000원 순이다. 강원도는 11만4000원이었다.남성은 1인당 평균 12만4000원을, 여성은 9만9000원을 썼다. 연령이 높을수록 카드 사용액이 커져, 50대에선 13만1000원을 기록했다.통계청 관계자는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 합계액은 전체 카드 사용액의 43.2%를 차지해 지역 경제에 적잖이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강원과 광역시는 50% 넘게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 11년만에 한국서 아태 국세청장회의 “국제 탈세 대응연대 강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아시아·태평양 18개국의 국세청장이 서울에 모였다. 한국에서 11년만에 열린 아·태 국세청장회의(SGATAR·스가타)로, 이 자리에선 국경을 넘나드는 탈세에 대한 대응 공조 방안이 논의됐다.강민수 국세청장은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스가타 개회식에서 “각국은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있지만 모두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행정 및 성실신고 지원 통해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납세자의 신뢰를 얻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했다.강 청장은 “국제 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는 한 과세당국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과세당국 간 협력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공조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강민수 국세청장(사진=국세청)스가타는 아·태 지역 조세행정 발전 및 협력 증진을 목표로 1970년 결성된 조세행정 회의체다. 뉴질랜드, 호주, 일본, 필리핀 등 한국의 주요 경제 협력국으로 구성돼 있다.28~31일 나흘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엔 아·태 지역 18개 과세당국의 국세청장 및 대표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10개의 주요 국제기구 등을 포함해 약 180여 명이 참석했다.국세청장들의 수석대표회의에선 △조세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각국의 세정·세제 개편 등이 국제조세 분야의 당면 과제로 다뤄졌다.특히 강 청장은 조세분쟁 예방을 위해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사전적인 권리구제 제도를 소개하고, 국제적 이중과세 분쟁해결을 위한 과세당국 간 협력방안을 발표했다. 국제거래로 인한 이중과세 발생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고, 이중과세 예방을 위해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과세당국 간 사전에 합의하는 내용 등이다.실무자회의에서도 △금융거래 이전가격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자동정보교환 품질제고 △탈세 및 조세범죄 대응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강 청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17개 과세당국 국세청장과 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회의·면담을 진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핵심 파트너국과의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이중과세 등 세무애로를 해결하는 실효성 있는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우리 기업에 우호적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아태 국세청장회의 참석자들(사진=국세청)
- 정부, 세수결손에…‘청약저축’ 주택도시기금, ‘마통’으로 3조 쓴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올해 29조6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세수결손 대책으로 주택도시기금 활용을 들고 나왔다. 지난해 세수결손 대응책엔 포함되지 않았던 방안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올해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은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 활용 최대 16조원 △교부세(금) 배정 유보 6조5000억원 △통상적 불용 최대 9조원 등이 골자다.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 활용 방안엔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국환평형기금 최대 6조원, 주택도시기금 최대 3조원 등이 포함돼 있다.활용방안 대부분은 56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수펑크가 났던 지난해 대응책과 유사하다. 주택도시기금 활용 방안만 올해 추가됐다.주택도시기금이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서민주택 금융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용·관리한다. 내 집 마련 형태인 ‘선(先)분양’ 참여 자격 조건인 ‘청약저축’이 대표 재원이고, 집을 살 때 준조세처럼 의무매입하도록 하는 ‘국민주택채권’ 발행 자금과 ‘복권기금’으로 조성한다. 서민들의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대출 지원 등으로 쓰인다.기재부는 주택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공자기금 예탁 확대 등을 검토한단 방침이다. 공자기금은 주로 국채를 상환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정부의 일반사업회계에 자금을 빌려주는 공공은행 역할을 한다. 즉 정부는 최대 3조원의 주택기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해 ‘마이너스 통장’처럼 활용하려 한단 지적이 나올 수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잠시 빌려줬다 돌려받는 것이라 결국은 받을 돈”이라며 “청약통장 월 납입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 여유재원은 충분한 수준으로 2~3조원을 공자기금에 잠시 예탁해도 건전성엔 큰 문제 없다”고 했다.한편 올해에도 이미 주택기금의 공자기금 예탁은 이뤄진 상황이다.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추가로 2~3조원을 투입한단 게 정부 계획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8조 4300억원, 2020년 11조 4613억원, 2021년 9조 3900억원, 2022년 15조 771억원, 2023년 14조 3455억원 등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0조원 이상씩 공자기금에 예탁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