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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경기회복에 금리 하방 경직…인프라안 세수 규모 변수"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미국 국채 금리가 방향성을 못 잡고 위아래로 변동이 심할 가능성이 크단 분석이 나왔다. 정부 정책과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누가 될지 등이 변수다. 18일 박승진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의 경제지표, 인프라 정책과 부채, 차기 연준 의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보고자 한다”라며 “베이스 시나리오 하에서는 10년 국채 금리가 연말 1.6~1.8% 수준에서 상향 안정되는 흐름을 예상하고 있으나, 단기 변수들에 의해 방향 전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다.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는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호조를 보이고 있다.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9월 초에 마이너스(-) 60pt 부근에서 반등하기 시작, 현재는 27pt 수준으로 회복했다. 물가 상승은 지속되고 있지만, 온라인 중심으로 한 소비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6.2%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소매판매는 우려와 달리 전월대비 1.7%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본격적인 연말 소비시즌을 감안하면 경기는 나아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박 연구원은 “물류 정체 우려가 있지만, 월마트를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경우 자체적인 운송망을 운영하면서 병목 현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다”며 “또한 이들은 실적 발표와 함께 연말 성수기를 대비해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리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다른 업종대비 더딘 회복을 보였던 레저와 접객 업종(호텔, 레스토랑 등) 중심의 고용 증가 기조 역시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펀더멘털 회복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금리의 하방 경직성 강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경기 상황은 상수에 가깝기 때문에 행정, 외교 정책 대응 등이 금리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주 발표될 예정(19일 유력)인 의회예산처(CBO)의 인프라 정책 보고서가 결과가 금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중 어느 정도를 부채로 잡느냐에 따라 국채 공급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채가 많이 잡히면 국채 공급도 늘어나 가격이 낮아지고 금리는 오르게 된다. 박 연구원은 “추가 세수 추정 규모에 대해 바이든 정부와 CBO 계산 사이 약 2000억~3000억달러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경우 차액 중 일부가 부채를 통해 조달돼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원래 계획대로 단독 법안처리에 나선다면 금리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로 민주당 중도파가 최근 CPI 발표 후 보인 모습처럼 부채 부담을 이유로 반대에 나설 경우 정책은 지연되거나 정책 규모(현 1조7500억달러)가 감소할 수 있어 금리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최근 차기 연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브레이너드 이사가 실제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도 금리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다. 시장은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브레이너드가 의장이 된다면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주 연준 의장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 [단독]'보톡스 간접수출'..식약처는 불법, 산업부는 합법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을 불법으로 간주해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밟고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은 간접수출을 합법적 수출방식으로 판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지난 10일 식약처는 휴젤(145020)과 파마리서치(214450)바이오 보툴리눔 톡신 6개 품목에 대해 국가출하승인 위반을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내 무역도매상을 통한 간접수출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젤과 파마리서치는 물론 업계는 이번 사태는 식약처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독단적인 발표라고 반발하고 있다.특히 국내 기업 수출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KORTA, 한국무역협회(KITA) 등은 간접수출을 합법적인 수출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툴리눔 톡신과 마찬가지로 국가출하승인 의약품에 해당하는 백신 생산 업체가 간접수출에 대해 KOTRA 측에 문의했는데, 간접수출을 합법으로 인정한 것.‘간접수출’에 대한 KOTRA의 답변.(자료=KOTRA 홈페이지 갈무리)백신 업체 A사는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한국에 있는 수출 에이전트(유통업체)를 통해 간접수출(외화획득구매확인서를 통한 수출)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수출을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라고 문의했다. 이에 KOTRA 측은 “문의한 간접수출 방식은 가능하다. 의약품 수출을 할 때 국가마다 인증 요청이 있기에 제조업체에서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다 갖춰야 한다. 구매확인서에 의한 간접수출 실적은 무역협회에서 진행하는 수출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구매확인서를 통한 간접수출 역시 수출의 한 형태임을 인정한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직접수출 외 유통업체를 통한 수출을 편의상 간접수출이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구매확인서를 통한 수출을 정부가 인정하는 수출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식약처가 (간접수출 관련)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간접수출’에 대한 한국무역협회 답변(자료=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갈무리)의약품 등을 간접수출하기 위해서는 구매확인서 등이 필수적이다. 구매확인서는 대외무역법에 근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출업체가 수출 등 외화획득을 위해 물품 등을 구매한 것임을 확인해 주는 서류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11호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수출실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 등도 모두 구매확인서를 소유하고 있고, 식약처 측에 관련 서류를 모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국가출하승인은 약사법 제53조 제1항으로 규정된 제도지만 수출과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출하승인 제도는 백신, 항독소, 혈장분획제제와 같은 생물학적 제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해 검토 및 검정 과정 등을 진행, 국내 유통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행 약사법에는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업계 관계자는 “약사법에서는 ‘약사’의 규정을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로 규정하고 있다. 약사 규정 내 수출은 포함되지 않으며, 의약품 수출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 역시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약사법 취지 및 간접수출 역시 수출로 규정한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이번 식약처의 처사는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지난 1991년 의약품 수출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의약품을 수출입 하고자 할 때 품목마다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수출입업허가제를 폐지, 의약품 수출에 대한 규제를 철폐한 바 있다.또 다른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약사법 자체에도 수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모호한 법안을 잣대로 국내 업체에 사전 경고나 계도 없이 곧바로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결국 자국 기업 죽이기에 불과하다”며 “간접수출은 비단 톡신 업계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에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활용하고 인정해 왔던 수출 방식 중 하나인 만큼 이번 식약처의 처사는 국내 전체 제약, 바이오 기업 산업 발전에 제동을 거는 일”이라고 말했다.
- 황정음, 신사동 건물 매각…3년 만에 시세차익 '47억'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배우 황정음(36)이 3년 전 매입한 건물을 최근 매각해 무려 47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가족 법인을 통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신사동 소재 빌딩을 지난달 110억 원에 매각했다. 2018년 해당 빌딩을 62억 5000만 원에 매입한 그는 3년 만에 47억 5000만 원의 이익을 거둔 셈이다.(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부동산 관계자는 “해당 빌딩은 황씨가 대표로 있는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하고 있던 것”이라며 “양도 시 법인세를 감안하더라도 차익이 30억 원은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외에도 황정음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 단독주택을 46억에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한편 2002년 걸그룹 슈가로 데뷔한 황정음은 MBC 예능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 후 배우로 전향, MBC ‘지붕 뚫고 하이킥’, SBS‘자이언트’, MBC ‘내 마음이 들리니’, ‘골든타임’, ‘킬미 힐미’, ‘그녀는 예뻤다’, SBS ‘훈남정음’, JTBC ‘쌍갑포차’, KBS2 ‘그놈이 그놈이다’ 등 다수 작품에 출연하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다.또 2016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씨와 결혼했던 그는 이듬해 8월 아들을 출산했다. 지난해 9월 갑작스러운 파경 소식을 전했지만, 올해 7월 재결합과 더불어 지난달 둘째 임신 소식까지 알려져 누리꾼들의 많은 축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