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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거운'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국회의장 경쟁은 '후끈' 왜?[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에서도 제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거야(巨野) 정국을 이끌어 갈 ‘1기 원내대표’와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의장단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첫 회의를 열고 각 선거 일정과 투표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5월 3일, 통상 원내 제1당에서 배출하는 새 국회의장 선출일은 관련 법령상 김진표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일(5월 29일) 5일 전인 5월 24일입니다. 두 선거 모두 과반 득표 결선(단수 후보시 찬반) 투표제를 적용했습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난달 4일 곽상언(오른쪽) 서울 종로 후보 지지 유세에서 박찬대(왼쪽) 전 최고위원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거야 원내 사령탑, 明心 얻은 ‘찐명’ 박찬대 사실상 ‘단독 추대’22대 국회 개원부터 약 1년간 민주당 의원들을 이끌어 갈 첫 ‘원내 사령탑’은 사실상 박찬대(56·인천 연수갑·3선) 전 최고위원으로 ‘단독 추대’됐습니다. 지난 25~26일 양일간 진행한 후보자 등록 접수에 이른바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을 얻은 ‘찐명’(진짜 친이재명) 박 의원만 단수 입후보하면서 다음 달 3일 찬반 투표로 싱겁게 끝날 전망입니다. 막판에 다른 친명계와 친문(친문재인)·비명(비이재명) 측에서 누군가 등판하는 변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지난해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박광온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치러진 보궐선거에선, 계파색이 약한 김민석·남인순·우원식·홍익표 의원 4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죠. 이후 우 의원은 후보에서 사퇴했고, 홍 의원이 남 의원과 결선투표 끝에 현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당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영장 기각 사태를 거치며 ‘해당(害黨) 행위’ 논란과 함께 민주당의 친명색은 짙어져 갔습니다. 올 들어 본격 4·10 총선 모드를 거치며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파문에도 ‘171석 압승’을 거두며 친명색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71명 중 약 70%를 범친명계로 보고 있습니다.가히 ‘이재명 사당화(私黨化)’가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과거 당 총재 시절 ‘보스정치’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따릅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놓고만 보더라도 명심을 얻은 단독 후보로 일찌감치 ‘교통정리’ 되면서 이렇다 할 경쟁도 없이 끝났죠. 민주당의 원내대표 단독 추대는 2003년 당시 열린우리당이 원내총무를 대표로 격을 높이고 당대표와 ‘투톱’ 체제로 처음 전환한 이래 21년 만의 최초 사례입니다.통상 정당의 원내대표는 국회 임기 4년 중 1년씩 1~4기로 나눠 선출합니다. 매 국회 1기 원내대표는 첫 원 구성을 하는 만큼, 여야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와 소속 위원 및 간사 배분권을 갖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출마를 선언한 (사진 왼쪽부터) 추미애 당선인, 조정식·정성호·우원식 의원.(사진=뉴스1·뉴시스)◇‘입법부 수장’ 국회의장 경쟁은 이미 ‘4파전’…明心 작용할까반면 민주당에서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새 국회의장 자리를 둔 물밑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와 다르게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 과정이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4년 국회 기간 중 전·후반기에 각각 1명씩 맡습니다.우선 여성 의원으로 헌정 사상 최초 6선에 오르는 추미애(65·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곧장 총선 당선 소감으로 차기 국회의장 출마를 시사한 뒤 이내 공식화했습니다. 이어 나란히 6선이 되는 조정식(60·경기 시흥을) 의원과 5선 정성호(62·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5선 우원식(66·서울 노원을) 의원도 출사표를 내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이로써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은 현재까지 6선 추미애 당선인·조정식 의원, 5선 정성호·우원식 의원의 ‘4파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조만간 당내 경선을 앞두고 5선 중진급에서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관례상 원내 제1당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지만, 최다선이 아니더라도 연륜과 여야 중립성 등이 뛰어난 인물이 추대되기도 합니다.친명색이 강해진 민주당에서 이번 국회의장 선출도 ‘선명성 경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 의원은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고,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1년8개월 간 사무총장을 지내며 가까이서 손발을 맞췄죠. 추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이 대표와 대권 경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친명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 의원 역시 계파색이 약한 범친명계로 분류됩니다.국회의장 추대에도 ‘명심’이 작용할까요. 아무래도 원내대표와는 급이 다른 만큼 쉽사리 의중을 드러내기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탄탄한 차기 대권 가도를 위해 도움이 되거나, 최소한 방해는 되지 않는 인물을 내심 바랄 것입니다.민주당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연임을 해야 하는데, 강성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맞서며 대신 ‘칼춤’을 춰주면 ‘피칠갑’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친명이라곤 해도 마냥 심복은 아닌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서로 표를 가르며 ‘차라리 추미애’로 밀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다른 관계자는 “추미애 전 장관은 너무 강성이고 친문도 친명도 아닌 ‘독고다이’ ‘모두까기’라 부담이 커서 ‘국회의장 불가론’도 일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점잖고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로 합을 맞춰 온 조정식 의원을 미는 움직임도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 '롯데건설 자금보충' 홈플러스 개발·운영사업 대출, 만기 연장 성공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의무를 맡는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개발 및 타 지점 운영사업’ 관련 대출이 만기 연장에 성공했다.홈플러스 부천 상동점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대출금을 유동화한 증권도 차환 발행되고 있다. 만약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롯데건설이 자금을 보충하거나 대신 상환해야 한다.◇ 상동점, 지난 1월 사업계획 승인…구조심의·착공 준비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주상복합 신축 및 홈플러스 인천 작전점 외 2개 점 운영’ 사업 관련 총 3656억원 대출의 만기가 연장됐다. 홈플러스 전경 (사진=홈플러스)이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번지(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일원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고 홈플러스 인천 작전점, 수원 영통점, 대구 칠곡점을 운영하는 건이다.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는다. 부천시에 따르면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개발사업은 지난 1월 말경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주택건설의 경우 30가구 이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20가구 이상 단독주택 및 아파트다. 간혹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그 다음으로는 사업주체가 감리자 모집, 구조 심의, 착공 준비 등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다만 아직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진행된 사항이 없다. 시행사 미래도시는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0년 10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기은센상동제일차로부터 총 2100억원을 조달했다. 각 트랜치별로 조달한 대출원금은 △트랜치A-1 1550억원 △트랜치A-2 550억원이다. 트랜치A-1 대출 및 트랜치A-2 대출의 만기일은 지난달 5일 도래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약정 당사자들은 지난달 대출약정에 대한 변경약정을 체결하고 트랜치A-1 대출 및 트랜치A-2 대출의 만기일을 오는 6월 5일로 변경했다. 만기가 3개월 연장된 셈이다. 대출이자는 지난달 6일부터 변경된 대출만기일까지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기존 대출만기일에 선급된다.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제11회차는 만기가 오는 6월 6일이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IBK투자증권, 업무수탁자는 메리츠증권이다. 또한 자금보충인 겸 조건부 채무인수인은 롯데건설이다.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미래도시의 신용도 및 사업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에 기은센상동제일차는 지난 2020년 10월 롯데건설 및 미래도시와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다.이 약정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기은센상동제일차가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자금보충을 요청할 경우 그 부족자금을 기은센상동제일차에 빌려줘야 한다. 자금부족 발생 요인으로는 대출채권 만기일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자료=금융투자업계)◇ 롯데건설, 유동화증권 상환할 대금 부족시 ‘자금보충’또한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보충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 등 사유로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약정에 따른 미래도시의 대출원리금 등 채무 전부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당시 남아있는 인수대상 채무를 기은센상동제일차에 변제해야 한다. 중첩적 채무인수란 제3자인 인수인이 기존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밖에도 미래도시는 이 사업 관련해서 SPC 기은센상동제이차 등과 지난 2월 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지난달 1556억원을 조달했다. 만기는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각 트랜치별로는 지난달 6일 트랜치A 대출(원금 1328억원), 지난 12일 트랜치B 대출(228억원)이다. 이를 기은센상동제일차로부터 조달한 2100억원과 합치면 총 3656억원이다.대출원금 1556억원의 이자는 매 3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산정된다. 또한 대출원금은 대출만기일인 오는 2027년 3월 6일 일시상환되는 조건이다. 기은센상동제이차는 제2회 사모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미래도시에 대출을 실행했다. 사모사채 만기일도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 미래도시가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면 기은센상동제이차가 이 자금으로 사모사채를 상환하는 구조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에프엘자산운용이며, 업무수탁자는 메리츠증권이다. 다만 미래도시의 신용도 및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등에 따라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 이에 시공사 롯데건설은 미래도시가 기은센상동제이차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약정했다.또한 롯데건설은 기은센상동제이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원리금 지급채무를 보증한다. 롯데건설의 지급보증채무는 무조건적이며 취소불능인 책임으로서, 기은센상동제이차의 자력, 최고 검색의 항변권 등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때, 주채무자에게서 채무이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유류분 위헌은 형제자매가 유류분반환청구할때만 해당[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최근 2024년 4월 25일자로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 전반에 대한 판단이 나왔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유류분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고, 유류분권리자 중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만 위헌이라는 것인바,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겠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나머지 결정들도 간단히 살펴보겠다.◇ 유류분제도 설명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권리 위헌 폐지유류분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지 못한 상속인을 배려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망인이 살아생전 장남 등 특정 상속인에게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하고 사망하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물려받을 재산이 사실상 없게 되는데, 이때 이들에게도 유류분권리를 주면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그런데, 유류분 주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민법의 법정상속순위를 보면, 1순위가 망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2순위가 망인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3순위가 망인의 형제자매, 4순위가 망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이 된다. 그리고, 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망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그리고, 망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3순위인 망인의 형제자매에 우선하여 망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위와 같은 상속순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그래도 민법에서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이들에게 유류분권리도 인정해 주고 있었다.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 즉 유류분비율을 설명하자면, 망인의 직계비속 또는 망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들은 앞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자기 법정상속분의 1/2 만큼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었고, 망인의 직계존속 또는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들은 앞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자기 법정상속분의 1/3 만큼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그런데, 요즘 사회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이 제기되고 있어, 유류분제도 자체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고, 특히 망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특히 강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전반에 대한 위헌여부 심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유류분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등의 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어 합헌이라고 보았고, 다만 망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권리를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이고, 위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선고시부터 바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제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주의할 점은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했고, 다만 형제자매만 위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이들은 여전히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참고로, 유류분소송시 유류분액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 및 법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년 3월 23일자로 작성한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유류분반환청구 계산방법[김용일의 상속톡]”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유류분제도 중 2가지 추가 쟁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한편,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관련해서 2가지 추가 쟁점에 대해, 이번에 협의의 위헌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광의의 위헌결정이라 할 수 있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이 일단 위헌인 것은 맞지만 즉시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유류분제도는 최선순위 상속인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보장받는 권리인데,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경우에도, 단순히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권리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이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패륜적인 상속인이라는 것이 입증된 경우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법대로 잠시 효력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의 유류분 법리에 의하면, 유류분소송을 당한 자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망인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해달라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기여가 있으니 그 보답으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것인데 유류분으로 공제를 당하면 억울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점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도록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법대로 잠시 효력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추가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를 결정한 위 2가지 쟁점에 대해, 사례를 통한 보다 자세한 내용 설명은 지면 관계상 다음 기회에 정리하기로 한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신간]암살의 역사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암살은 정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을 비합법적으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암살의 주체는 개인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단독범,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밀결사, 정부가 은밀히 파견하는 공작원 등 다양했다. 한국사와 세계사를 통틀어 주요 변곡점마다 암살 사건이 등장했다.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정치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 당시 암살 사건의 원인과 사회적 배경, 행위에 대한 동기 등은 현재 국내외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무관하지 않다. ‘암살의 역사’를 통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조망한다면 유익한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이 책에는 한국사와 세계사에서 발생했던 암살 기록 20편이 담겼다. 등장 인물들을 보면 한국사 편에서는 △혜종 △공민왕 △문종 △소현세자 △경종 △정조 △고종 △김구 △장준하 △박정희 등이다. 세계사 편에서는 △링컨 △페르디난트 △라스푸틴 △트로츠키 △히틀러 △간디 △케네디 △마틴 루터 킹 △레이건 △사다트 등이다. 이들이 등장하는 시대의 암살 사건과 그 막전막후가 작가의 시각으로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저자는 “한국사와 세계사에서 발생했던 실제 암살 사건, 암살설 미스터리, 암살 미수 등을 다뤘다”며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역사도 폭넓게 다뤄줌으로써 독자들에게 흥미와 지식, 교훈을 동시에 전달하려 했다”고 말했다.본 책의 추천사를 쓴 조병석(여행스케치 리더, 싱어송라이터)씨는 “암살이라는 상처의 그림자는 쉽게 지워지거나 잊히지 않고 언제나 강렬한 흔적으로 남 아있는 ‘역사 중의 역사’”라고 말했다. 작가의 전작들인 ‘숙청의 역사-세계사편’, ‘숙청의 역사-한국사편’, ‘정변의 역사’도 함께 읽는다면 더욱 흥미로운 역사 탐구가 될 것이다.
- "특종이다, 특종!" 빗자루로 교사 때린 학생들, 처벌 대신...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특종이다, 특종!”교탁 주변을 둘러싼 학생들이 빗자루로 교사를 때리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학생은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2015년 말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빗자루 폭행 사건’ 동영상의 일부 내용이다.8년 전 오늘, 2016년 4월 27일 법원은 형사처벌 대신 가해 학생들에게 교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검찰은 가해 학생 6명 가운데 폭행을 주도한 A군 등 2명을 기소해 징역 장기 1년, 단기 4월을 구형했다.하지만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당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 등 2명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이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인정된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나이가 불과 16, 17세의 어린 소년인 점, 사건 이전에 한 번도 형사입건조차 된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다만 이 판사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이 스스로 반성하는지 진심을 알 수 없지만 본인 행동들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피해자인 교사가 여러분을 용서했지만 제 생각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쉽게 생각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 (사진=연합뉴스TV 캡처)A군 등은 수업 시간에 빗자루와 손 등으로 기간제 교사 B씨의 머리와 팔, 등 부위를 10여 차례나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들은 사건 당일 B씨가 출석 체크에 답하지 않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군 등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B씨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일부러 몸을 부딪히는 등의 행동을 보인 사실을 주변 진술 등을 통해 파악했지만, B씨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꺼려 폭행으로만 이들을 기소했다.사건 당시 가해자 중 1명과 같은 실명의 트위터(현재 X) 계정으로 “저런 쓰잘데기도 없는 기간제 빡빡이 선생님을 때린 게 잘못 있냐?”, “맞을 짓 하게 생기셨으니까 때린거다”라는 등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가해자가 글을 올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데다 PC, 휴대전화에서 트위터 접속 기록이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제3자가 글을 썼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계정 소유자를 찾기 위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협조를 구했으나 거절당하면서 결국 진범은 밝혀내지 못했다.A군 등과 함께 B씨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으며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학생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상황 발생 시 학교장은 교사를 보호하고 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지 않도록 학교장 업무평가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2년 반 만인 2016년 국회 문턱을 넘었다.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폭언, 욕설, 폭행에 시달린 일은 ‘하루 이틀 일인가’라며 무디게 넘길 정도로 잦아졌다. 게다가 성희롱, 불법촬영 등 교권침해 범죄는 날로 악독해지고 있다.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자 폭력 학생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교사들은 ‘각자도생’이다.최근 한 여교사는 자신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남학생을 결국 고소했다.지난해 9월 경남의 한 고등학교 자습실에서 남학생이 음란물을 보다 성적 충동이 들었다며 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었고, 해당 교사는 “학생의 퇴학 등 처분을 원치 않지만 학교 측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하지만 학교 측은 특별 성교육 조처만 내렸고, 교사는 “학생에게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교사는 이달 초 JTBC 사건반장에 “사건을 공론화한 이후, 학교 측에서 모욕죄로 역고소하겠다는 말이 들려온다”며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교육청 측은 “사건 당시 열렸던 선도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학생 측이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중간에 있던 동료 교사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상황을 정리하면서 애매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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