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8,317건

  • 정부-의료계 갈등에 요동치는 ‘비대면 진료株’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둔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내면서다. 다만, 그동안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번번이 실패한 탓에 투자 시 정책적 변동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케어랩스(263700)는 이날 종가 기준 644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210원(3.16%) 내린 채 거래를 마쳤다. 3거래일 연속 내림세다. 케어랩스는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환자와 병원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 ‘굿닥’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앞서 케어랩스는 주요 비대면 진료 종목으로 꼽히며 이달 들어서만 77.14%(19일 종가 기준) 오른 바 있다. 다른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가 이주 들어 횡보하고 있다. 이달 들어 35.05% 올랐던 의료정보 플랫폼 서비스 기업 유비케어(032620)는 전날 4.27% 내렸다가 이날 2.81% 상승하며 6220원에 마감했다. 원격진료 시스템 개발·공급 업체 비트컴퓨터(032850)는 이달 들어 14.97% 상승했다가 전날과 이날 각각 2.42%, 2.61%씩 하락하며 7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들 종목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의료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이달 중순부터 오름세를 나타냈다. 특히,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16일 이후엔 주가 오름폭은 더욱 커졌다. 여기에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대란의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를 포함한 점도 주가 상승을 부추겼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9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 종목이 단기적으로 급등한 만큼 차익 실현 압력이 커질 수도 있는 데다 비대면 진료가 완전히 제도화되기 위해선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가 지난해 6월 제한적인 시범 사업으로 전환한 바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파업 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를 언급해 원격의료 관련 테마가 재부상했다”며 “이미 다수 국가에선 원격의료 시스템을 도입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산업 초기인 만큼 의료계 반발에 따른 정책 변동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2.23 I 박순엽 기자
의료 대란에 메디컬 드라마 안 본다?…방송가 '예의주시'
  • 의료 대란에 메디컬 드라마 안 본다?…방송가 '예의주시'
  •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 티저 영상(사진=tvN)[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의료 대란으로 메디컬 드라마에 대한 반감이 생길까 염려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사직과 근무지 이탈 등 진료 거부를 시작한 가운데 방송업계도 현 상황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방영을 앞둔 메디컬 드라마에 부정적인 인식을 주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메디컬 드라마를 기획 중인 드라마 제작사 대표 A씨는 “작품을 제작하기 전에 이번 사태가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말 그대로 의사가 주인공인데 직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다면 작품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겠나”라고 걱정했다. 또한 “공개를 앞두고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면 편성 시기 등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 티저(사진=tvN)메디컬 드라마 중 현재 가장 주목받는 작품은 상반기 공개를 앞둔 tvN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이하 ‘슬전생’)이다. ‘슬전생’은 좋은 의사를 꿈꾸는 레지던트들의 성장 과정을 담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하 ‘슬의생’)의 스핀오프 드라마다. ‘슬전생’은 ‘슬의생’의 세계관을 확장해 의사·간호사부터 환자 등 다양한 인간 군상을 그려내고, 그들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겠다는 기획 의도로 제작됐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전공의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드라마에 공감과 몰입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의사들이 병원을 떠나며 환자·보호자의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드라마에서는 의사들의 사명감과 정의로움을 강조해 거부감이 생긴다는 것이다. 의료대란과 맞물려 몰입이 어려울 거란 지적도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판타지”, “의사 미화”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드라마를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작품을 제작하는 제작진과 출연하는 배우 측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메디컬 드라마의 출연을 제안받고 고민 중인 배우가 소속된 매니지먼트 관계자 B씨는 “역할에 배우를 투영해 볼까 걱정이 된다”며 “작품의 공개 시기 등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업계 관계자들은 드라마와 현실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대 증원 방침, 의사 파업 등 이번 의료 대란을 소재로 한 것이 아닌 만큼 드라마는 드라마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문제가 되는 상황을 대변하는 소재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면 모르겠으나 어떠한 연관성 없이 의사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작품을 불매하겠다는 것은 편향된 생각”이라며 “드라마와 현재 의료계의 문제가 연결된 것처럼 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2024.02.22 I 최희재 기자
"주주환원·투자확대 효과"…닛케이 사상최고가, 비결은
  • "주주환원·투자확대 효과"…닛케이 사상최고가, 비결은
  • 이지평 한국외대 교수.[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일본이 2%에 가까운 성장률을 달성한 것은 기업이 투자를 늘리기 시작하고,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등 거버넌스(경영 구조)를 개선한 결과다. 이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일본 경제 전문가인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증시 활황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일본 닛케이225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에 대해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고 잠재성장률을 달성하는 경제 구조가 됐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일본 경제의 염원이었던 ‘저물가·저성장’ 탈출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1.9% 증가하며 한국(1.4%)을 앞섰던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도 1% 안팎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교수는 “디플레이션에선 물가가 하락하고 매출이 늘지 않으면서 주가도 정체됐지만, 지금은 기업 수익이 사상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고 최근 일본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일본 기업들이 성장 지향 전략에 따라 주주 환원도 확대하고 투자도 늘리다 보니 주가 등 거시 경제가 좋아진 것”이라며 “거시경제가 개선되니, 다시 기업 수익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일본 상장기업의 순이익은 43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시가총액 1위 회사인 토요타만 해도 올해 사상 최대치인 4조 5000억엔(약 40조원) 순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주주환원율도 우리나라의 3배 수준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따르면 한국의 주주환원율(배당·자사주 매입 및 소각 포함)은 평균 27%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109%로 미국(84%), 대만(50%)보다 훨씬 높다. 일본 경제의 부활에서 한국이 배울 만한 것이 있을까. 이 교수는 “결국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 투자를 안 하면 생산성을 올리기 쉽지 않다”며 투자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경영 구조) 혁신을 제언했다. 그는 “일본도 기업 거버넌스를 혁신하면서 주가가 올랐다”며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주가 상승뿐 아니라 인구 감소 시대에 생산성과 잠재 성장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다만 일본도 넘어야할 산이 있다. 이 교수는 일본 경제 리스크로 환율과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노동력 부족 등을 꼽았다. 그는 “일본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전했는데 그것이 물가 상승에는 기여했지만 수출품 가격은 안오르고, 수입 가격만 올라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는 교역 조건 완화를 겪었다”고 말했다. 또 “노동 시간이 줄면서 인력 부족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물류 근로자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물류대란이 오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
2024.02.22 I 박종화 기자
의사출신 野이용빈 "막무가내 의대정원 확대…국민이 의사와 환자로 갈라져"
  • 의사출신 野이용빈 "막무가내 의대정원 확대…국민이 의사와 환자로 갈라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의사 출신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두고 “총선용 기획쇼”라고 비판했다.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는 살리지 못한 채, 국민적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렸다.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의사들과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대란이 현실화했다”며 “이번 의료공백 사태의 원인제공자인 윤석열 정권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은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한 반쪽짜리 졸속대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국민이 요구하는 의대정원 확대의 핵심 목표는 의료 공공성 확보에 있다”며 “그러나 정부안에는 공공의대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이 의원은 정부가 총선을 목전에 두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불리한 여론 흐름을 바꿔내기 위한 총선용 기획쇼”라고 규정하며 “국민을 의사와 환자로 갈라치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의료계의 헌신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부연했다.이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의료체계를 만드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의료진에 대한 보상체계 역시 합리적으로 재정비해나가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그는 끝으로 의사들을 향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경외시하는 행동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환자의 본분은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국민 곁에 서달라. 환자 곁에 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2 I 이수빈 기자
"시뮬레이션서 효과 확인"…서울시, 광역버스·노선 혼잡 대책 시행
  • "시뮬레이션서 효과 확인"…서울시, 광역버스·노선 혼잡 대책 시행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새해 벽두부터 교통 대란이 일어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사과까지 했던 명동입구 등 광역버스 정류소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긴급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정류소 신설 및 조정 등 사전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통해 대기행렬 감소 등 효과 검증을 마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명동과 남대문세무서(구 백병원) 등을 시작으로 강남, 신논현역 등 많은 광역버스 진입으로 버스열차 현상 등이 상습 발생해온 주요 지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명동입구 정류소 및 노선 조정시행안. (자료=서울시)서울시는 ‘광역버스 정류소 및 노선 혼잡개선 대책’ 시행에 앞서 혼잡도가 높은 정류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 정류장 분산 및 노선 조정안을 반영해 시뮬레이션 등 사전 과정을 거쳤다고 22일 밝혔다.서울연구원이 서울시가 마련한 명동입구 정류장의 분산 재배치 및 노선 조정 적용 등의 대책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명동입구 정류소 기준으로 평균 버스 대기행렬이 312m에서 93m로 감소하고, 일반차량 통행 속도도 ‘17.9㎞/h’에서 ‘21.7㎞/h’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남대문세무서(구 백병원) 정류소도 승·하차 분산 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립대에 의뢰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행했다. 현재 명동성당 교차로는 운행 노선의 83%가 경기버스이며, 중앙차로 집중으로 인한 과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분석 결과, 인접 가로변 정류소로 분산 배치할 경우 삼일대로 통행시간이 약 5% 단축될 것으로 예상됐다.서울시는 이런 결과에 따라 보행자 간 충돌 등 시민 안전에 우려가 있거나, 상습 교통 체증이 나타난 정류소 등에 즉시 개선 대책을 시행한다. 주요 혼잡 개선 대책은 △계도요원의 배치 △정류소 신설 및 조정 △노선 조정 등이다.서울시는 정류소 인근 지역에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계도 요원을 배치해 현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 8일 명동입구 정류소를 시작으로 현장 계도요원 투입이 대부분 완료됐고,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협의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명동입구 정류장 분산을 위해 신설되는 광교 정류장은 혼잡 개선 대책 시행일인 오는 24일부터 일주일간 계도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다.광역버스가 밀집해 보행자 혼잡 및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주요정류장에 대해선 권역별 현황에 맞춰 정류소 신설 및 위치 조정, 노선 조정 등을 시행한다. 주요 구간은 명동입구, 남대문세무서,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등이다. 명동입구 정류소는 퇴근 첨두시 밀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총 8개의 광역버스 노선을 새롭게 신설되는 인근의 ‘광교 정류소’와 ‘명동입구B 정류소’ 등으로 분산, 정류소 혼잡도를 낮출 계획이다. 신규 정류소는 24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서울시는 광역버스의 혼잡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도 지속한다. 노선 조정은 광역버스 면허권자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경기도와의 협의가 필요해,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명동입구의 경우 5개 노선은 운행경로 변경을 통해 인근 지역에서 회차토록 조치하고, 2개 노선은 명동입구 정류소 무정차 통과 등의 방안을 마련해 과다 집중된 노선을 분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3월 ‘GTX-A’노선 개통을 시작으로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향후 대광위와도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로 용량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류장에 광역버스 등 다수 노선이 집중적으로 몰려있어 승객 탑승 시 불편뿐만 아니라 무단횡단 등 안전 우려 사항도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권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라도 정류소 분산 및 노선조정 등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대광위 및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혼잡도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2 I 양희동 기자
“韓 인구 1000명 당 의사 2.23명…11개 시도 1명대”
  • “韓 인구 1000명 당 의사 2.23명…11개 시도 1명대”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하기로 한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작년 12월 기준 평균 2.23명이다. 하지만 이는 전국 평균치일 뿐 각 시·도별로는 1명대가 더 많았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서울이 3.6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 2.67명 △광주 2.67명 △대전 2.63명 △부산 2.57명 △전북 2.11명 순이다. 특히 △인천 1.89명 △제주 1.82명 △강원 1.82명 △경기 1.80명 △경남 1.75명 △전남 1.74명 △울산 1.67명 △충북 1.58명 △충남 1.54명 △경북 1.41명 △세종 1.36명 등 11개 시도는 1명대에 그쳤다. 전국 17개 시도 중 65%(11곳)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평균 2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 중 전남(26.2%), 경북(24.8%), 전북(24.2%) 등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의대 신·증설이 시급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김병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며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의대 증원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북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1.41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보다 훨씬 낮다”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북 지역에 의대를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2 I 신하영 기자
자개 공예부터 가야금까지…돈의문박물관마을 '예술가의 시간'
  • 자개 공예부터 가야금까지…돈의문박물관마을 '예술가의 시간'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오는 3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24년도 ‘한옥예술체험-예술가의 시간(이하 ‘예술가의 시간’)을 진행한다. 지난해 매진 대란이 일었던 인기 프로그램 ‘자개 공예’와 ‘세시 음식’, ‘가야금’ 등의 기존 체험 6종과 ‘도예’, ‘칠보 공예’, ‘약초차’ 등 새롭게 추가된 5종의 체험까지 총 11팀의 예술가가 준비한 다양한 종류의 전통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자개 공예 ‘자개 키링 만들기’(사진=돈의문박물관마을).매주 목~일요일에 진행되며 매시간 최대 8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어 소수정예로 편안한 체험이 가능하다. 또한 ‘예술가의 시간’은 한옥에서 진행되어 고풍스럽고 멋스러운 인증 사진을 남기기에도 좋다. 힙트레디션으로 떠오르는 인기 간식인 ‘개성주악’이나 반짝이는 자개를 얹어 만드는 ‘자개 키링’ ‘도예 체험’ ‘칠보 손거울 만들기’ ‘브루잉 쌍화차 만들기’ 등 다채로운 전통 체험을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체험 예약은 돈의문박물관마을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체험지원실 또는 카카오톡 채널(dmv_hanok)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2024.02.22 I 이윤정 기자
의료현장 마지막 보루 PA간호사도 한계상황.."의료사고 날까 겁나"
  • 의료현장 마지막 보루 PA간호사도 한계상황.."의료사고 날까 겁나"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의료사고 날까 봐 겁나죠. 그런데 지금 저희 없으면 병원은 당장 문 닫아야 할 거예요.”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운 부담이 고스란히 간호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각종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진료를 돕는 진료보조인력,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일 저녁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근무지 이탈자는 7813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약 63.1%에 이른다. 전체 전공의의 약 3분의 2가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PA 간호사들이 이들 빈 자리를 메우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PA간호사들은 의료사고와 불안한 법적 지위 등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사진=뉴스1)서울 광진구 건국대병원의 간호사 이모(28)씨는 “파업 후 인턴이 하던 일을 고스란히 간호사가 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과는 처방을 전공의가 내는데 PA가 전공의 역할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들의 항의와 업무량 증가, 업무 지연 때문에 피로도가 늘어서 의료사고 위험이 높아졌지만 간호사 보호규정은 따로 없다”며 “전공의가 없어도 대학병원은 돌아가지만 PA가 없다면 대학병원은 문 닫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당장 며칠은 간호사 인력으로 버틸 수 있다 해도 업무량이 누적될 경우 의료 기능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씨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PA간호사들도 일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며 “월급도 적은데 이 돈을 받으면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부산의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이모(44)씨도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해야 하니까 근무 시간도 늘고 우리가 하면 안되는 일까지도 해야 하는 상황들을 마주할까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공의가 파업해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PA 등 기존 인력을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PA의 불안정한 지위로 의료 행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간호사들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내 의료법 체계에선 PA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사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선 전공의의 빈자리를 PA가 대신하는 것은 일상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접수를 앞두고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지난 2022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개한 의료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27개 사립대병원의 PA는 총 2107명, 전국엔 총 1만여명에 달할 것이란 게 노조의 추정이다. 즉 이번 전공의 파업 사태로 법적 문제를 겪을 수 있는 간호사들이 1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탓에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한 PA 간호사들은 모두 익명 보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충북의 한 대학병원에서 5년째 PA로 일해온 이모씨는 “파업이 얘기되고 나서 신경외과 흉부외과를 중심으로 PA 채용 공고가 올라오고 있는데 당장 전공의가 없어서 급하게 뽑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인턴이 사라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외의 것들을 떠안아서 다들 의료사고 위험을 걱정한다”며 “파업이 길어지면 PA들도 지쳐서 의사 업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의사의 지도하에 최소한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필요에 따라 합리화되는 것 같다”며 “간호사들은 이 모호한 말 때문에 일이 생겼을 때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 속에서 일한다”고 했다. 서울 한 대학병원의 간호사 A(45)씨도 “(정부가) PA를 적극적으로 배치하겠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불법의료를 시키겠다는 것인데 그 전에 의료법상 보호를 해야 하는 게 먼저”라며 “이미 PA 간호사는 전국적으로 2만명 가까이가 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고 PA들은 거의 유령처럼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PA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 의료 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내다봤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PA는 자격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들의 의사보조는 현장에서 이미 이뤄지고 있다”며 “PA가 의료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공의들이 PA 양성화를 반대해왔는데 정부가 PA 자격증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2.21 I 이영민 기자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 전국 확대…변호사 66명 활동
  •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 전국 확대…변호사 66명 활동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응급환자가 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무부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 피해 전국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12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국 법률지원단에는 공단 본부와 전국 18개 지부에 배치된 변호사 33명, 일반직원 39명 등 72명을 비롯해 법무부가 전국 권역별로 운영하는 ‘법률홈닥터’ 변호사 9명과 마을변호사 24명 등이 함께 활동하게 된다.이들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등은 전국적인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무실 대면상담과 전화상담(국번없이 132 또는 지역별 연락처)을 하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공단 관계자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광역화함에 따라 법률구조 활동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실시한다”며 “피해국민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접수를 앞두고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2024.02.21 I 성주원 기자
"진료 밀리고 취소"…의료 공백 이틀째 `혼란`, 칼 빼든 정부(종합)
  • "진료 밀리고 취소"…의료 공백 이틀째 `혼란`, 칼 빼든 정부(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이영민 이지현 백주아 기자] “뇌혈관 질환 통증이 시작됐는데 의사 진료를 받기까지 2시간이나 걸렸어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가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전공의들이 병원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점차 커지고 있다. 대형 병원 의료 행위의 중추인 전공의가 한꺼번에 빠지면서 진료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예삿일이 됐고 아예 진료나 수술이 중단된 곳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전공의 이탈이 심한 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의료계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사와 주동 세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의사계에선 정부를 향해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접수를 앞두고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예정된 진료 취소될라…시민들 ‘전전긍긍’21일 오전 취재진이 이날 오전 둘러본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은 전공의 파업 여파가 어디로 튈지 몰라 걱정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고3 아들의 예정된 위 검사를 위해 경주에서 왔다는 조모(52)씨는 “어제 남편도 응급실 상황은 어떤지, 검사가 예정대로 되는지 걱정돼서 전화를 수시로 했다”며 “파업 때문에 가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응급실 앞에서 쪽잠을 자며 대기했다는 김모(65)씨는 “아내가 일요일에 응급실에 실려 와서 있는데 병실이 없어서 응급실에 있다”면서 “2개월 정도 항암하면서 여기 있다가 퇴원했는데, 다시 오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한다는 김모(79)씨는 “병원이 파업을 하니까 (진료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려고 병원에) 종일 전화를 해도 받질 않는다”며 “자식들이 같이 안 사니까 물어볼 곳도 없고 갑갑해 직접 왔다”고 했다.하루 먼저 파업에 돌입한 세브란스병원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오전 이 병원 안과 진료실 앞에는 ‘진료 지연 및 많은 혼선이 예상됩니다. 특수 처치 및 검사가 불가한 경우 진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란 안내문이 붙었다. 주로 전공의가 예비진료를 보고 검사하는 안과 특성상 다른 과보다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40대 여성 환자 김모씨는 “진료를 받으려고 대기하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 걸렸다”면서 “평상시라면 30분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 불편했다”고 말했다.실제 인력 공백에 직면한 주요 병원은 수술과 진료를 최소화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달뿐 아니라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진료도 연기하고 있다. 이 병원은 진료과별로 ‘전공의 파업으로 진료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다른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도 최소 30%에서 50%까지 수술을 줄이고, 교수를 응급과 야간 당직 근무에 배치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잇몸’으로 버티는 이 같은 상황이 2~3주가 최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 중증·응급치료 지원…파업 의사에겐 `엄단` 정부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증·응급치료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의 약 50%는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 진료 가능한 환자로 보고 있는데, 의료기관 간 적극적인 연계로 전공의 이탈이 심각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엔 공보의 등 외부인력을 핀셋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짜겠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겐 칼을 빼들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오후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열고 파업에 동참한 전공의와 이를 주도하는 한국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강경한 대처를 예고했다.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하고,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와 인사에 대해선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항암치료나 응급수술이 연기되는 등 중증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해 의협도 맞불을 놨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전공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전공의 사직)을 불법으로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천명의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1 I 박기주 기자
집단행동 의사에 "의료법·공정거래법 위반·업무방해죄 적용"
  • [일문일답]집단행동 의사에 "의료법·공정거래법 위반·업무방해죄 적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강력한 책임을 부과한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과 배후에서 조종·교사 세력들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하고 구속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시 가담자가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 기소유예 등 처분 등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뉴시스)신자용(52·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1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 공동브리핑 이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 관련 처벌 죄명에 대해 “의료계 파업 사례를 보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의료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3가지 죄명 정도를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는 윤희근 경찰청장도 동석했다. 다음은 윤희근 경찰청장(이하 윤)과 신자용 대검 차장(이하 신) 일문일답. -의사단체들은 파업이 아니라 개인 사직인 만큼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윤)우선 의사 단체 해석은 법적 해석과 다르고 집단행위에 대한 의료법이 있어서 수사기관에서는 의료법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것이다.-의사들이 전화를 끄거나 집에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출석 요구 등 송달 거부하는 사태가 나타나면 수사가 지연되지 않겠냐는 견해가 있는데…△(윤)만약 잠적을 한다든지 송달 무력화하겠다는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수사기관과 검토를 통해 법적 효력 있는 방법의 송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향후 고발 일정은?△(윤)현재까지 복지부로부터의 공식 고발은 없었다. 다만 충분히 법적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구비되면 복지부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시민단체에서 단체행동 주도하는 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협)와 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와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은 오늘 접수가 됐다. -불법 집단행동을 교사하는 자들의 상위단체가 의협으로 읽히는데 성금 모금 등을 집단행동으로 보는지, 죄명이 무엇인지?△(윤)구체적 내용은 수사를 통해 확정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사안이고 아직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다. -피해를 입은 환자, 가족들에게 충분한 법률 지원한다고 했는데 민사소송 지원한다는 것인지?△(신)그 부분은 법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안으로 법률구조공단, 마을변호사, 홈닥터 등 여러 제도를 운영한다. 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일 경우 피해 구조지원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 절차를 안내해드릴 수 있다. 또 요건에 해당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 수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제도를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겠다는 말씀이다. -집단행동 참여한 의사들 관련 어떤 죄명으로 어떤 처벌 가능한지, 교사죄 업무방해죄 가중처벌 가능한지?△(신)과거에 의료계 파업 전례도 있었고, 관련 분야 파업 사례 보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 처벌 조항이 있다. 다음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어떤 사업자 단체가 강압, 강요에 의해 행동하게 됐을 때 공정질서 훼손하면 전속고발이지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상 3가지 죄명 정도를 상정하고 있다. -조기 현장 복귀 시 어떤 처분 면하게 해주는 것인지?△(신)면허 취소나 정지는 복지부 행정처분이고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 처분 감면이라는 것은 만약 유죄 인정된다 해도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다. -체포영장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 검토한다는데 어떤 경우 체포영장 집행하는지?△(윤)인신과 관련된 강제 수사 체포영장, 구속 가능한데 체포영장은 수사 단계에서 출석 요구 수차례 걸쳐 했는데도 고의로 출석을 안 하겠다는 의사가 명백할 경우 수사를 거쳐서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 발부하겠다. -수사 시작되지 않은 시점 예단 어렵지만 기소된 의사들이 개인적 사직으로 나갔다 주장하거나 업무개시 명령 받지 못해 효력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신)재판단계 상황을 전제로 한 질문이라 구체적 답변 드리기 어렵다. 다만 수사 개시되면 수사 단계에서 쟁점이 될 것이고 증거로 물적 증거 수집해서 입증해 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 업무개시명령 송달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송달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주소지 도착하고 수령은 누가 했는지, 문서 송달이 어려울 경우 휴대전화 문자 송부시 수신이 됐는지 통신수사 통해서 확인이 될 것이다. 수사가 종료되고 객관적으로 파악되면 구속요건에 맞으면 기소할 것이다. -주동자 배후세력 구속수사 원칙이라고 했는데 의협관계자 구속수사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지?△(윤)표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오늘 업무개시 6100명인데 조기 현장복귀시 선처한다는 내용 있어서 복귀 시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설정했는지?△(윤)대검 차장께서 언급했듯이 수사 단계에서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만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있는 것이고 복지부 고발 단계에서도 경중 가려서 업무개시명령 이후에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복귀했다고 하면 고발 단계에서 선별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의료공백 112 신고 현황 집계 된 것 있는지?△(윤)회의 오기 전까지 한 3건 정도 있는데 우리가 현재 염려하는 진료거부, 이송 거부, 이로 인해 환자 상태 악화 등의 유형의 신고는 아직 없다. 다만 언론 보도 된대로 사이버 상의 자료를 삭제하라거나 이런 내용으로 선동하는 글이 있어서 게시자 추적하고 있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의약분업 사태나 2014년 원격진료 파업. 두 차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했는데 행정안전부나 법무부, 공정위와 협업 감안하고 있는지? △(신)공정위에서 검찰 전속고발권 있어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상태는 아니다.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당장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라 향후 사태 추이를 보면서 구체적 협의 진행할 예정이다.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응급환자가 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2024.02.21 I 백주아 기자
여야 합의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통과
  • 여야 합의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통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이었지만 이를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021년 2월 19일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2~5년의 실거주를 해야 하지만,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번은 전세로 돌려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이에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주택 서민이 아닌 집 부자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의 한 길로 매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실거주의무 폐지 반대를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주장해왔음에도 갑작스럽게 마음을 돌려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번 결정이 당장 표는 얻을지 몰라도,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강남 3구와 용산구와 같이 투기수요가 이미 높은 지역의 집값은 크게 뛸 것이고, 이로인한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 될 것”이라며 “자기자본이 부족해도 전세금을 활용한 갭 투기가 가능하게 되면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02.21 I 김혜선 기자
의사 집단행동에 軍 병원 개방…국방장관 "국민 생명보호 앞장서야"
  • 의사 집단행동에 軍 병원 개방…국방장관 "국민 생명보호 앞장서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민간 병원들의 업무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1일 국군양주병원을 방문해 민간인 환자 진료를 위한 군 병원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신 장관은 이날 양주병원에서 12개 군 병원장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민간인 진료 지원을 위한 응급실 진료태세와 민간인 환자의 군병원 이용절차 등 세부사항을 점검했다.신 장관은 화상회의에서 “군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군병원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고 친절하게 응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진료요원 추가 편성, 교대여건 보장 등 의료진 피로도 관리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군 의료요원들에 대해서도 “유사시 자신보다 전우의 생명을 위해 노력하는 고귀한 임무를 수행한다”며“이번처럼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전투현장에서 전우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헌신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하며 정부가 군병원 12곳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한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서 한 의료진이 진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방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해 지난 20일부터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해 민간인 환자 대상 응급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군 장병 의료지원태세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 외래환자 진료와 군의관 파견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군 병원 응급실 개방 둘째 날인 21일 정오 현재 국군 병원에서 진료받은 민간인은 10명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5명, 국군대전병원 4명, 국군포천병원 1명 등이다.
2024.02.21 I 김관용 기자
“35살 전문의, 연봉 3~4억”…서울의대 교수, 의대 증원 주장
  • “35살 전문의, 연봉 3~4억”…서울의대 교수, 의대 증원 주장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30대 중반 전문의가 받는 연봉 수준을 공개했다.지난 20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는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이날 김 교수는 “2019년에 2억원 남짓하던 지금 종합병원 봉직의(월급 의사) 연봉이 최근 3억~4억원까지 올랐다”며 “이는 의사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80시간을 일한다고 한다. 대학병원은 PA라는 간호사 위주의 진료 보조 인력을 2만명 가까이 쓰고 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그럴까”라고 꼬집었다.이후 사회자는 의사들 사이에서 필수 의료, 기피 분야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대까지 다녀오면 대략 35살이 된다. 35살에 전문의가 돼서 받는 연봉이 3억~4억”이라고 운을 뗐다.사진=MBC 캡처김 교수는 “그런데 다른 학과를 가서 35살에 대기업 과장이 되면 연봉 1억을 받는다. 의대 가면 3~4억 받는데, 공부를 잘했음에도 1억 밖에 못 번다고 하면 당연히 누구나 의대에 가고 싶어하지 않나”라며 “의대 쏠림의 원인은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보다 연봉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결국 김 교수는 의대의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연봉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에 따른 이공계 학생들의 ‘의대 쏠림’이라는 일시적 현상을 문제 삼는 것은 문제의 근본을 덮고 표면적인 증상만 해결하겠다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사진=MBC 캡처반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20년 동안 의사 수는 30% 늘었지만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했길래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생긴 거냐. 의대 졸업생들도 워라벨이 좋고, 근무 조건이 조금 더 좋은 곳을 선호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필수 의료 문제를 의대 증원만 늘린다고 해결되냐. 의대 정원이 적어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말하지만, 분명한 팩트는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의 근무 환경이 워낙 열약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하다. 필수 의료 분야의 개선이 먼저 되야한다”고 주장했다.
2024.02.21 I 권혜미 기자
홍준표 “대구의료원 레지던트 사직서 수리 검토”
  • 홍준표 “대구의료원 레지던트 사직서 수리 검토”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대구의료원 레지던트 5명 중 4명이 사직서를 냈는데 모두 수리해도 환자 진료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하니 본인들 의사를 존중해 사직서를 수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료대란을 보며 의사들의 직역 수호의지와 당국의 설득 부족이 충돌한 것을 참으로 우려한다”고 적었다.이어 “먼저 당국이 의과대학 증원을 종래 변호사 증원과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레지던트 파업도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각 지역 사정에 따라서 시도지사들이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당국과 협력을 했으면 한다”며 “복지부와 사직서 수리는 각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라고 아침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담당 부서는 보건복지부에 대구의료원 레지던트 4명에 대한 사직서 수리가 가능한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방의료원 전공의에 대한 임명권은 광역단체장이 임명한 해당 의료원 원장에게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을 이어가자 전국 각 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2024.02.21 I 이재은 기자
"응급 환자가 의사 만나는 데만 2시간"…병원 혼란 가중
  • "응급 환자가 의사 만나는 데만 2시간"…병원 혼란 가중[르포]
  • [이데일리 황병서 이영민 기자] “의사에게 진료받기까지 2시간이나 걸렸어요. 예전에는 이 정도까진 아니었거든요.”경기도 구리에 거주하는 이모(52·남)씨는 21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의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퇴원하며 이렇게 말했다. 평소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던 그는 전날 갑자기 시작된 통증에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다고 했다. 서울에 있는 병원을 찾다가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없어 1시간 넘게 걸려서 이 병원까지 왔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잘 합의해서 파업을 빨리 해결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정된 진료 취소될라, 사람들 ‘전전긍긍’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우려되는 21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사람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속 이른바 ‘빅5’ 병원(서울아산·서울대·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 의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둘째 날도 일선 현장의 혼란은 이어졌다. 병원에서 의료 행위의 중추를 이루는 전공의가 한꺼번에 빠지면서 이씨처럼 진료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사례들이 눈에 띄었다. 사람들은 예정된 진료가 지연·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수시로 병원에 연락하는 모습을 보였다.이데일리 취재진이 이날 오전 둘러본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은 전공의 파업 여파가 어디로 튈지 몰라 걱정하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고3 아들의 예정된 위 검사를 위해 경주에서 왔다는 조모(52)씨는 “어제 남편도 응급실 상황은 어떤지, 검사가 예정대로 되는지 걱정돼서 전화를 수시로 했다”며 “파업 때문에 가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변화가 필요하면 파업을 해야 하지만, 환자 건강에 피해가 없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응급실 앞에서 쪽잠을 자며 대기했다는 김모(65)씨는 “아내가 일요일에 응급실에 실려 와서 있는데 병실이 없어서 응급실에 있다”면서 “2개월 정도 항암하면서 여기 있다가 퇴원했는데, 다시 오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한다는 김모(79)씨는 “병원 파업을 하니까 (물어보려고 병원에) 종일 전화를 해도 받질 않는다”며 “자식들이 같이 안 사니까 물어볼 곳도 없고 갑갑하다”고 했다. 전라도 여수에서 왔다는 장모(79)씨는 “CT를 찍으러 왔는데 8시부터 와서 채혈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10시 반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들었다”고 푸념했다. ◇ ‘진료 어려울 수 있다’ 안내문 써 붙인 세브란스 안과병원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우려되는 2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하루 먼저 파업에 돌입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오전 이 병원 안과 진료실 앞에는 ‘진료 지연 및 많은 혼선이 예상됩니다. 특수 처치 및 검사가 불가한 경우 진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란 안내문이 붙었다. 주로 전공의가 예비진료를 보고 검사하는 안과 특성상 다른 과보다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안과병원 진료실 앞 화면에는 ‘예약지연시간 60분’이라는 안내 문구도 떠 있었다.안과 진료가 예약돼 있어 방문했다는 러시아 교포인 여성 환자는 “파업 전부터 ‘진료가 늦어질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면서 “어제는 진료가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돼서 병원에 전화를 걸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상시 수준으로 진료를 받긴 했지만, 어제는 걱정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40대 여성 환자 김모씨는 “진료를 받으려고 대기하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 걸렸다”면서 “평상시라면 30분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 불편했다”고 말했다.사람들은 파업이 장기화되는 데 따른 불안함을 보였다. 당뇨과를 받기 위해 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는 김모(76)씨는 “진료가 취소되거나 연기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예약대로 진행됐다”면서 “뉴스를 보면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다음에 올 때는 어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기적으로 먹는 약을 타러 세브란스병원에 왔다는 80대 한모씨는 “오늘 약을 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파업이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만 피해를 보는 것인데 누가 파업을 좋게 보겠느냐”고 되물었다.◇ 파업 장기화 촉각, SNS서 불편함 토로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우려되는 21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환자·가족을 안내하고 있다.(사진=뉴스1)시민들은 SNS(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파업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천안 순천향병원 소아과에 진료를 예약했던 한 누리꾼은 “진료 안 된다고 연락 하라고 문자가 왔다”면서 “‘쎄한’(분위기가 이상한) 기분이 든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신장 수치가 늘 경계치 보다 조금 높게 나와서 항암 할 때 진료 봤던 신장내과에 3월 진료 예약을 했는데 어제 오후에 결국 진료 취소가 됐다고 전화가 왔다”면서 “그나마 진료니까 다행이지만 수술을 앞둔 분들은 얼마나 피가 마를지 느껴진다”고 했다. 이어 “4월 1일로 교수님을 바꿔서 진료 예약을 했는데 이마저도 확실하지 않다고 들었다”고 했다.
2024.02.21 I 황병서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에 충청권 지자체들, 비상체제 돌입
  • 의료계 집단행동에 충청권 지자체들, 비상체제 돌입
  •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 등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 비상체제에 돌입했다.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외래 진료실 앞이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보건복지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보건의료재난 위기단계가 ‘관심’에서 ‘경계’로 격상, 각 지자체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우선 대전시는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 파악, 신속한 대응을 위해 5개 자치구, 경찰, 응급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간 신속대응 핫라인을 가동 중이다. 20일 현재 충남대병원과 대전성모병원, 대전선병원 등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9개소는 응급환자 진료를 차질 없게 대비하고 있고, 관내 공공병원과 종합병원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다.동네 병의원 휴진에 대비해 23일부터는 진료 가능 의료기관을 인터넷 응급의료포털과 응급의료정보 앱을 통해 안내해 시민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손철웅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의료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계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충남도 역시 비상 진료체계를 구축해 20일부터 도와 각 시·군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주요 역할은 △비상 진료 대책 수립 △집단행동 기간 비상진료기관 운영 현황 점검 및 도민 안내 △시군 및 보건복지부와 연락 체계 유지, 상황 보고 등이다. 충남도는 수술실·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 지정 병원 16개소와 응급실 운영 병원 5곳 에 24시간 비상 진료체계를 구축했다.또 집단휴진 기간 공공의료기관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공휴일 진료 등 비상 진료도 추진한다.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정보를 소방과 공유하고,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등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동유 충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충남도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철저히 대비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집단행동 발생 시 유선 점검 및 현장 조사를 진행해 업무 개시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21 I 박진환 기자
  • '의새' 말꼬리 잡기 아닌 대화 필요할 때[기자수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느닷없이 ‘의새’ 논란이 번지고 있다. 지난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고 말했는데 ‘의사’가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인 ‘의새’로 들렸다는 것이다. 통상 특정 직업 뒤에 붙는 ‘-새’는 비하 표현으로 여겨진다.발언이 나오자 의사 커뮤니티 등에서는 “우리를 의사가 아닌 의새라고 생각하나 보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 의사는 박 차관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까지 했다. 이에 박 차관은 “그 단어(의 의미)는 처음 알았다”며 실수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최근 박 차관은 2000명 추가 충원 근거인 보건사회연구원과 KDI, 서울대 자료를 토대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의 차이 이런 것까지 과정에 다 집어넣어서 분석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앞뒤 문맥이 사라진 뒤 의료인력 부족이 근로 시간이 적은 여성 의사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오해를 사며 남녀차별 논란까지 제기됐다.박 차관의 잇따른 말실수일까. 이는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된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을 때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물타기와 비슷하다. 진의를 외면한 말꼬리 잡기는 사태의 본질을 흐린다. 그리고 보는 이들의 피로감만 높인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정부와 의사단체들은 대화로 풀어가자고 서로 손을 내밀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손을 내미는 방향이 다르다. 정부는 증원 계획 조정 없는 필수의료 등의 보완책을, 의협은 증원 계획 전면 철회 후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간극을 좁히지 않는 한 의료대란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 양측의 싸움에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이젠 말꼬리 잡기가 아닌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 때다.
2024.02.21 I 이지현 기자
  • [사설]치킨 게임 의ㆍ정 충돌, 애꿏은 국민 피해 생각해 봤나
  •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 수천명이 그제 무더기로 사직서를 내고 서울의 ‘빅5’병원은 물론 지역 거점 병원에서도 근무를 중단하는 전공의가 속출하면서 의료 대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보건복지부가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하고, 의사협회 지도부 2명의 면허정지에 착수하는 등 초강수로 대응하면서 의·정 마찰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3.7명)을 크게 밑도는 우리나라의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 주장에는 틀린 데가 없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탓에 의료 수요가 급증할 것이 뻔한 데다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계속 묶여 있었음을 감안하면 더 그렇다. 지난 20년간 의대 정원을 두 배로 늘려온 영국이나 38% 늘린 미국 등에서 의사들의 집단 반발이 없었음에 비춰 본다면 우리 의료계의 집단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러 여론 조사에서 증원 지지 의견이 80% 안팎에 달할 만큼 높았던 터라 질타와 비판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하지만 의료 현장에 닥친 혼란과 불안, 그리고 국민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의·정 충돌이 더 큰 대란으로 번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의료진의 실력과 서비스 질에서 세계 정상급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수술실과 응급실에서 의사 도움을 받지 못해 사경을 헤맨다면 이는 망신거리가 되고도 남을 일이다.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하겠다는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빈말이 될 뿐이다.정부가 의료 대란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과 의사들 간에 오가는 거친 말은 사태를 더 꼬이게 만들고 있다. “의사가 국민에게 협박한다” “의새” 등 관료들의 압박성 발언이 대표적이다.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맞대응도 선을 넘기는 마찬가지다. 필수수가 5배 인상, 민형사 책임완화 특별법 제정 등을 거론한 의료계 원로들의 고언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2000명 증원을 ‘정치쇼’라고 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 같은 언사도 더 없어야 한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문제 제기와 개입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 있다.
2024.02.21 I 양승득 기자
"의료계 파업 짧으면 2~3개월 길면 6개월 이상도"
  • "의료계 파업 짧으면 2~3개월 길면 6개월 이상도"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진료거부로 시작된 의료계 파업이 짧으면 2~3개월 길면 6개월 이상 길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자정 MBC ‘100분 토론’에 패널로 출연한 김윤 서울대 의대(의료관리학) 교수는 “대한의사협회는 2000년 이후로 의사 파업으로 정부의 정책을 매번 무산시켜왔고, 이번에도 의대 증원 결정을 아마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번 파업이 짧으면 2~3개월 길면 반년 이상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MBC 100분 토론 갈무리(사진=MBC제공)김 교수는 “이번에도 의사협회의 파업에 굴복해서 의대 정원 증원에 실패하면 앞으로 언제 다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될지 모른다”며 “우리가 파업 기간에 겪는 고통이나 피해보다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해서 국민이 겪게 되는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은 정부와 의료계의 첫 공개토론으로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의대증원 충돌…의료대란 오나’라는 주제로 열린 TV토론에는 정부 측 대표로 나온 유정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은 “의사는 현재도, 앞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진단된다”며 “이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증원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측 대표로 나온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어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 (상대적인 의사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 횟수와 접근성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료이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환자 재배분, 의사 재배분 문제가 급선무지 의대 증원이 급선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의대 증원 이슈가 산적한 의료개혁의 과제들을 빨아들인 블랙홀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대 증원 논란이 다른 모든 정책 논의를 잡아먹고 있다”며 “의사와 정부는 지금 갈등 있는 것처럼 비치지만 장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정책 갈등 상황에서 필수의료 발전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의대 증원이 모든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유정민 팀장은 “저희는 의사 수만 늘리겠다고 말한 적 없다”며 “지역에 소위 ‘빅5’ 역량 갖춘 병원을 만들고 좋은 인력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동옥 회장은 “지역의사제라는 제도가 성적이 크게 떨어지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지역의 인재를 80% 뽑아보라. 그러면 사실 그것도 교육에서의 불균형”이라며 “대한민국에 있는 똑같은 학생인데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반에서 20등, 30등 하는 사람이 의대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1 I 이지현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