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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나노 선점만이 K반도체 살길이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나노 선점만이 K반도체 살길이다디폴트옵션 지정해도 6주 뒤 발동…12조 ‘노는 돈’ 줄여 수익률 높인다MWC 오늘 개막…‘갤럭시 AI’ 뜬다“의·정 모두 숫자 집착 중단…전공의는 복귀해야 협상력 생겨”트럼프, 헤일리 고향서 압승…본선만 남았다△2면 종합[사설] 위기 격량 속 K반도체, 활로 찾기 서둘러야[사설] 출구없는 의료대란, 환자 고통은 안 보이나갤럭시링·초거대AI…미리 보는 미래기술△3면 위기의 K파운드리美와 파운드리 밀착…성장성 큰 車·지능형반도체 집중 투자해야파격 보조금 앞세운 日…대만 반도체가 몰려간다통신장비 후발주자 삼성, ‘오픈랜’ 드라이브△4면 종합“11월, 바이든에 해고 외칠 것”…트럼프, 본선 레이스 시동나발니 사망에…美, 대러 제재 대폭 강화태영건설 지원 확정했지만…PF사업장 처리 방안 ‘골머리’디폴트옵션 90%가 ‘초저위험’ 실적배당형으로 수익률 높인다△5면 의·정 갈등 ‘평행선’“10년후 의사 1만명 부족”엔 공감…증원규모·시기·방법은 시각차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 착수…이르면 내달 마무리박스 깔고 수액 맞는 환자…거리로 나선 의사들△6면 정치또 ‘찐명’만 직행…비명 “공관위, 지도부 허수아비냐”與, 정우택·박덕흠 등 현역 압승…‘용산 출신’ 신재경 1명뿐“건국혁명은 현재 진행형…자유통일 때 비로소 완성”△8면 정치“무조건 빨간색이라예, 퍼런색은 안 찍어예”송파 3남매·구로 어벤저스…與 격전지 공략 키워드 ‘원팀’[총선人]“국민의힘, 호남 포기론 접고 제대로 된 후보 낼 생각해야”[총선人]“지역주의 벽 더 높아진 대구…민주, 비례에 지역대표 인물 배정을”尹,3·1운동 기념예배 참석…“따뜻한 국정 펼칠 것” 강조△9면 경제금리 인상 직격탄…3040 영끌족, 소비 확 줄였다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역동경제 알리고 디지털세 논의직장인 월급 1위는 종로구…평균 426만원1세 미만 자녀 둔 부모, 둘다 육아휴직 1.6배↑△10면 금융문턱 높인 새마을금고…대출잔액 13조 뚝5대銀, 홍콩ELS 수수료 1866억 벌어위비프렌즈, 미키마우스 같은 국민 캐릭터로 키울 것오늘부터 스트레스 DSR 첫 적용…대출한도 확 준다△12면 글로벌현금 223조원 쌓아둔 버핏 “투자할 곳이 없네”AI 모멘텀이 끌어올린 뉴욕증시…美 물가지표 주목민간 최초 달착륙 성공…인튜이티브머신스 주가는 롤러코스터中 양회 내달 4일 개막…경제난 속 해법 주목△13면 산업로봇이 알아서 척척…양극재 생산 효율 ‘쑥’섬유-첨단소재 나눈 효성…‘책임 경영’으로 위기 돌파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효정중공업 대표이사 내정2030 車, 8년 만에 늘었다현대차, 英 런던대 손잡고 ‘亞 지속가능성장’ 연구LGD, OLED 패널 ‘친환경 인증’ 잇달아 획득삼성전기, 렌즈 T&C포럼…이공계 인재 확보 나서△14면 ICT치솟는 콘텐츠 사용료에 허리 휘는 케이블TV정부, 초거대 AI 행정서비스 개발 시동R&D예산 삭감에 세대갈등까지…ETRI ‘시끌’생성형 AI 날개 단 월드코인, 비트코인 안부럽다△15면 중소기업자금난에…스타트업계 ‘불황형 M&A’ 봇물오늘부터 ‘소상공인 대출 갈아타기’ 개시건물·공장 에너지 요금제 바꿔…비용 절감 돕죠중기부, 사우디·UAE서 중소기업 수출상담회…중동 진출 지원△16면 소비자생활고물가 이어지자…국민가게 다이소 ‘쑥쑥’신동빈의 ‘AI 트랜스포메이션’ 속도과일 머금자…세계 애주가들 러브콜“GS25에서 GS페이 써요”…이용률 1년새 2배↑△18면 증권엔비디아 상투 잡을라…채권으로 눈돌린 개미들주총시즌 온다…목소리 커지는 행동주의 펀드엔비디아가 끌어올린 IT ETF, 기관이 밀어올린 2차전지 ETF뚜껑 열리는 ‘기업 밸류업’ 기대 이하 땐 조정 장세로“AI로 골프 스윙 정밀 분석…LPGA 선수들도 도움받죠”△19면 부동산“의대 가자” 유학 채비에…지방 학군지 ‘들썩’건축사, 외환위기ㅤㄸㅒㅤ보다 힘들어…용적률 오르면 일감 늘어날 것현대건설, 불가리아 대형 원전 수주 눈앞“경매 초보자, 빌라·아파트 추천…오피스텔은 매도 어려워”△20면 문화아듀 ‘앙투아네트’…10년 노하우 집약한 ‘그랜드 피날레’절판됐던 ‘퍼스널 MBA’의 귀환…단숨에 종합 3위문화대상 이 작품 남성창극 ‘살로메’…남성이 노래한 여성의 욕망△22면 스포츠할머니가 함께 싸워줘…기적 같은 우승‘졌잘싸’ 한국 탁구김세영·최혜진, 혼다 타일랜드 3위‘사라진 골프 천재’ 앤서니 김, 12년 만에 복귀△24면 오피니언‘AI 시대’ 인간의 역할[한반도 24시] 韓·쿠바 수교가 북한에 주는 함의[생생확대경] 돌아온 선거철, 부동산 정책 ‘희망고문’에 그칠라△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中企 지원 정책금융의 바른길은[e갤러리] 현내음 ‘바람의 향 28’[기자수첩] 한국 축구 발전에 태클 거는 ‘오락가락’ 축협[데스크의 눈] 29년 전과 오늘의 ‘시대유감’△26면 피플7명 살리고 떠난 아버지…군인 돼 숭고한 뜻 이을 것‘출산지원금 1억’ 이중근 회장…고려대 법학 박사 학위 받아박종길 이사장, 비상진료대기 상황 점검KB국민은행, 캄보디아 진출…양종희 회장 “최적 서비스 제공”끝나지 않은 스티픈 연 신드롬…배우조합상도 품었다홍상수 ‘여행자의 필요’베를린영화제 은곰상김상헌 KIST 연구팀 하지허혈 치료제 개발필리프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 방문△27면 사회수장 부재에, 검사 연임도 좌절…공수처, 주요 수사 처리 난항 예고“대한민국을 망쳤습니다” 총선 위협하는 딥페이크‘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오늘 첫 재판‘인 서울’마저…서울 32개 대학 618명 미충원우리집 빈공간 주차장 만들면 천만원 드려요
2024.02.25 I 김연서 기자
"갑자기 의사 2천명 증원은 무리…합리적 숫자 조정 필요"
  • "갑자기 의사 2천명 증원은 무리…합리적 숫자 조정 필요"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현장이탈이 25일로 엿새째를 맞았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는 가운데 제1야당인 민주당 내 의사 출신들에 갈등 해법을 물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작성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 중단 사태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내 의사 출신들은 다른 시각에서 정부-의사 간 갈등에 주목한다. 공통된 의견은 당장 늘어난 의대생들을 감당하는 주체가 바로 의대인 만큼, 의학 교육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원확대에 대한 갈등 해소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신현영 의원은 “의대 정원 문제는 ‘근거 싸움’이다. 합리적으로 국민을 설득해가는 게 중요하다”며 “갑자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의료계와 건강보험지불 이용자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숫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5호 인재로 영입된 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도 “의협은 권익단체이기 때문에 의사 숫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의협 입장만 들어서는 안 되고 의학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이 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용빈 의원은 “의과대학 교육역량을 더 정교하게 산출되어야 하나 그런 대책이 없었다”고 짚었다.그동안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만 했을 뿐, 문재인 정부 이후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강청희 전 부회장은 “의협에서는 아직도 정원확대에 대한 준비가 덜 됐다. 논리를 서로 만들어서 싸워야 하는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 매년 350명까지 증원하는 것에 수용 여력이 있다는 자료를 내놨다. 의협은 그럼 왜 문재인 정부 당시 연 400명 증원에 반대했나”며 “당시 의협에서 강하게 반발했다면 상황을 돌아보며 (정원 확대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은 “의협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연 400명씩 10년간 증원에 대해 파업으로 투쟁했다”며 “결국 여론이 의사를 ‘이기적 집단’으로 인식하는 상황이 됐다. 그 결과 400명이 2000명 폭탄이 돼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이들은 정부가 별다른 대안 없이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빈 의원은 “의대 증원의 본질적 목적은 의료의 공공성 회복에 있는데, 정부 발표안에는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에 대한 대책이 다 빠져있다”며 “2020년 9.4의정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지난해부터 반년 이상 시간 끌며 의료계의 거듭된 파업 경고도 무시하고 강행한 윤석열 정부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신현영 의원은 “이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다. 의료가 정치에 이용되고 있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수술 취소, 필수의료 의사들의 현장이탈 등 오히려 필수 의료 생태계를 붕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을 한번에 2000명 늘린다고 의사들이 모두 지역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의료시스템의 전환 없이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나둔 상태에서 의사 배출만 증가하면 경쟁이 심화되어 국민들은 병원의 검사와 처치 과잉에 노출되고,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도 위협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시스템 개편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행위별로 수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의 치료 지표가 좋아졌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환자 중심’ 지불제로의 근본적인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강청희 전 부회장은 “단순히 의사 숫자가 많아지면 의사 인건비 깎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의사는 타 직종과 다르다”며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별로 수가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행위량을 늘리면 수요가 창출된다. 의료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없이 명수만 늘릴 수 없다”고 했다.
2024.02.25 I 김혜선 기자
정진행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정부 회동…공감대 넓혔다"
  • 정진행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정부 회동…공감대 넓혔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들의 진료거부가 6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들의 복귀를 위한 물밑작업이 시작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정진행 서울대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저녁 모처에서 만나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며 공감대를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사흘째인 22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가 아닌 전공의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수들이 상황 타개를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그동안 정진행 서울대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현장에 돌아와야 하지 않겠나”며 “교수들이 140시간 근무하면서 필수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다. 골든타임은 이번 주”라고 강조해왔다. 현재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은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당직표를 만들어 메우고 있지만, 피로 누적으로 2주 이상 버티기 어려울 거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정부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전날 협의에 대해 정진행 비대위원장은 “상호 상황을 공유하고 갈등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이해와 공감대를 넓혔다”고 결과를 짧게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대 의대교수를 포함한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장단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의료단체의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료정책 수립에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의료계는 자신들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며 의료대란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2000명 증원은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이라며 이에 대한 협상조차 거부하는데 증원에 앞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설보완이나 재원확충 그리고 교수확보는 아직 요원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정된 교육여건임을 알고도 근시안적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과도한 증원요청을 한 일부 의과대학들과 그 대학이 속한 총장들은 증원에 반대한다고 급히 태도를 바꾸었고 전공의들 태반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의대생 또한 대학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원망과 국민의 우려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으나 누구 하나 이러한 사태와 말 바꿈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모두의 잘못을 하나씩 짚었다.그러면서 △정부, 책임 있는 의료단체와 공식적인 대화 즉시 시작 현실을 고려한 증원정책 수립 △ 일부 대학 책임자와 전문가들 잘못되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사과 △증원 부작용 최소화 및 정책 실효성 극대화 위한 교육계 및 산업계 협의 참여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책임 묻지 말기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이들은 “우리 교수들은 교육자로서 전공의들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해하면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국민 모두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4.02.25 I 이지현 기자
국립대 의대 교수들 “현실 고려한 증원정책 세워달라”
  • 국립대 의대 교수들 “현실 고려한 증원정책 세워달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는 책임 있는 의료단체와 공식적인 대화를 즉시 시작하고 2000명 증원의 원칙을 완화해 현실을 고려한 증원정책을 세워주길 바란다.”25일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장단은 이같은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와 의료단체의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료정책 수립에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사흘째인 22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인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가나다 등과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 등 개교의 교수회장으로 구성됐다. 대학의 중대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교수사회의 여론형성 및 정책제안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이들은 “의사의 수를 급격히 늘려 모든 국민이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사회적인 갈등이 격화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공백 사태가 초래됐다”며 “정부는 의과대학의 정원증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육계 학문생태계 이공계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농촌과 중소도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만 크게 늘린다고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될지. 적정 수의 의사들이 지역에 개업하면서 의료 환경이 개선되고 필수진료 과목의 의사수급 부족이 해결될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정부와 의료계는 자신들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며 의료대란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2000명 증원은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이라며 이에 대한 협상조차 거부하는데 증원에 앞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설보완이나 재원확충 그리고 교수확보는 아직 요원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정된 교육여건임을 알고도 근시안적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과도한 증원요청을 한 일부 의과대학들과 그 대학이 속한 총장들은 증원에 반대한다고 급히 태도를 바꾸었고 전공의들 태반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의대생 또한 대학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원망과 국민의 우려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으나 누구 하나 이러한 사태와 말 바꿈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모두의 잘못을 하나씩 짚었다.이들은 △정부, 책임 있는 의료단체와 공식적인 대화 즉시 시작 현실을 고려한 증원정책 수립 △ 일부 대학 책임자와 전문가들 잘못되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사과 △증원 부작용 최소화 및 정책 실효성 극대화 위한 교육계 및 산업계 협의 참여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책임 묻지 말기 등 4가지를 제안했다.이어 “우리 교수들은 교육자로서 전공의들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해하면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국민 모두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4.02.25 I 이지현 기자
국립대 교수들 “전공의들에게 책임 묻지 말라…학생·국민 지킬 것”
  • 국립대 교수들 “전공의들에게 책임 묻지 말라…학생·국민 지킬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국 주요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최근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와 의대생들의 휴학 등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를 향해 “조건없는 협의를 통해 의료대란을 조기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과 각 병원 전공의 대표 및 대의원들이 20일 낮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의과대학의 정원증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육계와 학문생태계, 이공계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인구 구조 및 의대 증원 효과 등이)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인데도, 정부와 의료계는 자신들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며 의료대란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거국련은 “정부는 2000명 증원은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이라며 이에 대한 협상조차 거부하는데, 증원에 앞서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설보완이나 재원확충 그리고 교수확보는 아직 요원하다”며 “전공의들 태반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의대생 또한 대학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원망과 국민들의 우려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지만 누구하나 이러한 사태에 사과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거국련은 “우리 교수들은 교육자로서 전공의들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해하면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국민 모두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네 가지 제안을 했다. 이들은 △정부는 책임 있는 의료단체와 공식적인 대화를 즉시 시작하고, 2000명 증원 원칙을 완화해 현실을 고려한 증원 정책을 세울 것 △일부 대학의 책임자와 전문가들은 정부에 잘못되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 △의대 증원 관련 협의 내용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 교육계 및 산업계도 협의에 참여할 것 △정부는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이번 위기를 미래지향적 의료체계를 만드는 동력으로 활용할 것 등을 제안했다. 한편 거국련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인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가나다 순)와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 등 10개교의 교수회장으로 구성돼 있다.
2024.02.25 I 박기주 기자
흰 가운 벗은 의사, 떨고 있는 환자…남은 사람은 고통
  • 흰 가운 벗은 의사, 떨고 있는 환자…남은 사람은 고통 [사사건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20일 전국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가운을 벗고 진료 거부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움직임이었는데요. 양측의 대치가 길어질 모양새가 되면서 환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들의 불안이 극한에 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남아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도 점점 커지는 업무량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사흘째인 22일 오전 서울의 한 공공 병원이 외래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됐죠. 전공의 10명 중 7명은 병원을 떠난 셈입니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병원에서 일정 기간의 임상 수련을 하는 의사를 뜻하는 말합니다. 이들은 전문의가 되기 위해 내과나 외과 등 전문과목을 선택해 레지던트 과정을 밟는데요. 보통 대형 병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죠. 이들이 이탈하면 병원의 수술과 진료가 극심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우기 시작하면서 예상대로 의료 현장엔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전공의 파업이 초기인 탓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대란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실제 취재진이 현장에서 만난 환자들은 혹시나 자신의 수술이나 진료가 밀리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빅5’라고 불리는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들엔 암과 같은 중증환자들이 수술을 받거나 전후 진료를 받기 위해 많이 몰리는데요. 전공의들의 비중이 가장 컸던 만큼 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근심은 컸습니다. 일부 병동에선 대기 시간만 4시간이 걸리는 광경도 목격됐고, 환우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술이 미뤄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병원은 다음달까지 수술을 최대 50%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예약된 환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걱정이 커지고 있는 건 환자들만이 아닙니다. 남은 전공의, 전임의 등 의사들에게 모든 업무가 떠넘겨지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진료를 돕는 진료보조인력,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의 부담 역시 상당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실제 간호협회는 지난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기록은 물론 치료처치, 검사, 수술 봉합 등에 내몰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했죠. PA(진료보조인력)간호사뿐만 아니라 일반간호사들까지 전공의들의 업무를 떠맡고 있고, 이들은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지고 있지만 정부와 의사협회의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이 맞느냐는 게 갈등의 핵심인데요. 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계속해서 많아질 것이고, 지금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기 떄문에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2000명’이라는 숫자의 산정 과정이 과학적이지 않다며 반박하고 있죠. 이미 많은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입니다. 어떤 논리가 맞는지는 차치하고, 이번 파업이 2주 이상 이어질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날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니라 보건의료 위기 때문에 재난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대한 빨리 수습돼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없길 바랄 뿐입니다.
2024.02.24 I 박기주 기자
'의료파업'에 비대면진료 허가 초읽기...닥터나우·라이프시맨틱스 전망은
  • '의료파업'에 비대면진료 허가 초읽기...닥터나우·라이프시맨틱스 전망은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의사들의 반대로 고사위기까지 내몰렸던 비대면진료(원격진료) 기반 헬스케어 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의사 파업’이 사실상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가 비대면진료(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구체적 법안까지 준비되고 있다. 이에 관련 기업 주가는 최근 급등세다. 20일 종가 기준 최근 한 달간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의 누적 상승률은 △케어랩스(263700) 86.93% △인성정보(033230) 87.39% △블루엠텍(439580) 87.35% △유비케어(032620) 45.03% △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 45.03% 등으로 집계됐다. 라이프시맨틱스(347700)도 1월 1900원대에서 21일 종가 기준 2295원대까지 상승했다. 21일 일부 기업은 가격 조정이 왔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 국내 사업 축소한 ‘비대면진료’ 업계...살아나나그동안 국내 비대면 진료 업계는 여러 부침을 겪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자 비대면 진료 조건이 완화되면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봤다. 3년에 걸친 시행 기간 전국에서 1380만여명이 비대면 진료를 받았고, 단 한 건의 의료사고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 인식이 좋아지면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특수 환경에서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비대면 진료 시행 모습 (자료=보건복지부)현재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는 야간 및 주말에만 초진이 허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재진부터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진료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간 중심으로 시행하고 허용 대상은 의사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는 만성질환 재진 환자나 도서·산간 지역과 같은 의료 취약지 환자 등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의료공백 우려에 기대감이 커지는 추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공의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집단 행동 기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최근 민생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법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법안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조 의원안은 현재 ‘약사와 직접 대면’으로만 가능한 조제약 수령을 ‘원격통신 장치에 의한 방법’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약사의 구두에 의한 복약지도가 있어야 약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비대면으로도 가능케 한 것이다.일시적인 허용이지만 이를 통해 다시 국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초진·재진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의원급 비대면진료 시스템은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병원급까지 연동하려면 최소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 공백을 보완하며 의료자원을 효율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비대면 진료 제도가 일시적으로 확대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편 해소에 기여해 비대면 진료의 역할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산업의 안착과 성장을 위한 제도화까지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닥터나우·라이프시맨틱스 등 향후 사업성은 현재 국내 기업의 비대면진료 기술은 기술 자체만 비교했을 때 선진국과 동일하거나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기술력은 있으나 규제 때문에 적용이 더딘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닥터나우와 라이프시맨틱스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실제 일본은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 1월에는 개정된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통해 비대면 진료 초진(첫 진료)은 단골 의사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 전 상담’을 진행한 경우 초진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후생노동부 기준 비대면 적용 의료 기관은 2022년 12월 말 기준 전체 11만3473곳 중 1만8273곳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의료자원 부족, 의료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자연스럽게 원격의료가 일찍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에 대한 보험 급여 적용도 1990년대 부터 이루어졌다. 이후 코로나19를 계기로 2020년부터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메디케어 가입자의 원격의료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닥터나우 일본 서비스 모습 (자료=닥터나우 일본 서비스 갈무리)이런 이유로 국내 비대면업계는 해외 사업을 빠르게 전개하는 추세다. 닥터나우는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서비스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법인은 닥터나우의 100% 자회사로, 장지호 창업자가 직접 일본에서 법인장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네이버 계열사인 라인헬스케어, 클리닉스, 소쿠야쿠 등 다수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들이 경쟁할 것으로 관측된다. 라이프시멘틱스는 자체 개발한 개인건강기록(PHR) 플랫폼 ‘라이프레코드’를 통해 디지털치료기기(DTx),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은 B2B(기업 비즈니스)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과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콜’ 정도로 파악된다. ‘닥터콜’은 최근 태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닥터콜 타이’는 태국 상급종합병원 라마9병원과 오는 3월까지 플랫폼 사용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태국 모바일 사용자 90%가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과 연동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없이도 예약부터 진료, 의약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라이프시멘틱스는 해당 파트너십 계약을 토대로 향후 3년 이내 100개의 현지 의료기관에 닥터콜 타이를 공급해나간다는 방침이다.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태국의료위원회는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행해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며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2.23 I 김승권 기자
“교통사고 후 의사 없어 8시간 방치”…‘생사기로’ 오간 프로게이머 류제홍
  • “교통사고 후 의사 없어 8시간 방치”…‘생사기로’ 오간 프로게이머 류제홍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전공의 파업 여파로 의료 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류제홍(32)이 교통사고 후 8시간 동안 수술을 받지 못하고 방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전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류제홍. (사진=류제홍 인스타그램)23일 류제홍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홍님이 새벽에 교통사고가 나서 현재 수술 후 입원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홍님께서 나중에 이야기하실 테니 제홍님이 빨리 완쾌하실 수 있도록 응원의 말씀 부탁드린다”는 공지글이 게재됐다. 사고 경위나 현재 몸 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류제홍 어젯밤 교통사고 났는데 8시간 동안 방치됐다 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널리 퍼졌다. 이 게시물 속 내용은 프로게이머 도현(김도현)의 최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도현은 지난 21일 라이브 방송을 켜고 류제홍의 교통사고 소식을 알렸다. 도현과 류제홍은 프로게이머 동료이자 절친한 형, 동생 사이다.해당 라이브 방송에 따르면 류제홍은 지난 20일 새벽 시간대에 교통사고를 꽤 크게 당했는데, 당시 거의 대다수 병원에 의사가 없어서 8시간가량을 기다리기만 하다가 겨우 수술을 받아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도현은 “어제 새벽에 제홍이 형이 교통사고가 났다. 좀 크게 다쳐서 새벽 2~3시쯤 응급실에 실려갔다. 의사분들이 안 계시더라. 병원 한 20~30군데 전화를 돌렸는데 다 의사분들이 안 계신다고 해서...제가 다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제홍이 형은) 아침 10시까지 버티다가 겨우 수술 들어갔다. 잠을 한숨도 못 잤다”며 “(하마터면) 제홍이 형은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생명의 지장이 있을뻔했다. 다행히 지금은 상태가 괜찮아졌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어제 정말 깜짝 놀랐다. 자세한 사고 경위는 저는 잘 모른다”며 “제가 듣기로는 바이탈 체크기까지 할 정도로 위험했다. 치료를 제때 못 받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털어놨다.또 “오늘 원래 대회 기권을 하려 했었는데, 대회 측에서 로스터 변경 가능하다고 해서 급하게 한 명을 더 구해서 일단 대회는 계속 진행한다”며 “제홍이 형의 의지를 이어가기 위해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마인드로 대회에는 계속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지난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앞에서 열린 경기도의사회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수요 반차 휴진 집회에서 경기도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한편 의사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미 전공의의 3분의 2 가량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 22일 보건복지부 브리핑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 기준 전공의 사직서 제출자는 약 74.4% 수준인 9275명,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4.4%인 8024명이다.이에 수술 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고 있다. 병원들이 응급과 위중증 환자 위주로 수술하면서 급하지 않은 진료와 수술은 최대한 미루고 있는 것. 삼성서울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된 19일 전체 수술의 10%, 20일에는 30%, 21에는 40%를 연기했고,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는 수술을 아예 ‘절반’으로 줄였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역시 수술을 30%가량 축소했다.
2024.02.23 I 이로원 기자
엔비디아 폭등에…뉴욕증시, 상승
  • [뉴스새벽배송]엔비디아 폭등에…뉴욕증시, 상승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엔비디아가 22일(현지시간) 16%대 상승하며 785.38달러로 마감했다. 엔비디아는 시간 외 시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엔비디아의 폭등이 인공지능(AI) 관련주와 반도체주로 퍼지며 미국 다우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오늘(23일) 오전 총리 주재로 첫 ‘중대본’ 회의를 연다. 디지털 트윈기업 이에이트가 이날 코스닥에 상장한다. 이에이트는 일반 청약에서 381.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증거금을 1조767억원 모은 바 있다.다음은 23일 개장 전 주요뉴스다.◇뉴욕증시, 상승…다우·S&P500 최고치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8% 오른 3만9068.98를 기록. 다우존스는 지난해 2월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3만9000선을 돌파.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2.11% 오른 5087.03을 기록하며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2.96% 상승한 1만6041.62에 거래를 마쳐. 나스닥 지수도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사진=AFP)◇엔비디아, 16% 폭등…시총 3위 탈환-엔비디아는 이날 16.4%나 급등해 주가가 785.38달러를 기록.-엔비디아는 이날 주가 폭등으로 미국 상장사 시총 3위 자리를 되찾아. 올해에만 7000억달러가 늘어난 것으로 2위 애플(2조8470억달러)와 격차는 9080억달러.-상승게 원인은 실적 덕. 4분기 매출은 221억300만달러, 주당순이익(EPS)는 5.16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무려 265%, 769%나 급증하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 -엔비디아의 강세에 인공지능(AI) 관련 마이크로소프트도 2.32%, 아마존닷컴은 3.55%, 메타 플랫폼스는 3.87% 급등. AI칩 개발 속도를 내며 엔비디아를 추격하는 AMD는 10.69%, 엔비디아 칩을 제조하는 TSMC 역시 2.98% 상승.◇국제유가, 오름세 이어가…중동 불안 탓-국제유가는 오름세를 이어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70센트(0.90%) 오른 배럴당 78.61달러에 거래를 마쳐. -미국의 재고가 증가했다는 데이터가 나왔지만 중동 불안이 여전이 유가를 끌어올리는 분위기.-한편, 국제 유가 상승이 이어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회의를 열고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불법 석유 유통 적발 이력이 있는 1600여개의 주유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석유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면서 “이런 우려를 고려해 업계에서도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달라”고 언급.◇일본증시, 사상최고 경신-전날 일본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지수(이하 닛케이지수)는 전일대비 2.19% 오른 3만9098.68으로 장을 마감. 이는 일본 버블 경제가 절정이었던 1989년 12월 29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3만 8915.87)를 다시 쓴 것.-지난해부터 기업실적 개선 및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 일본은행(BOJ)의 양적완화 정책 재검토 등 3박자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다이와증권의 아베 겐지 애널리스트는 “일본 증시 전체적으로 예상 주당순이익(EPS)가 상승하고 있으며, AI 관련 주식에 대한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언급. 노무라증권은 올해 연말엔 닛케이지수가 4만선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사흘째인 22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전공의 ‘병원 이탈’ 닷새째…의료대란 가중-23일 정부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지난 21일까지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 전체 전공의(1만3000명) 규모를 감안할 때, 10명 중 7명이 사직서를 낸 것.-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의사면허 정지’를, 법무부는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압박에 나섰지만,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 수는 계속 늘어.-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은 전공의들의 대규모 이탈에 따라 전체 수술을 최소 30%에서 50%까지 줄인 채 상황을 예의주시 중.-정부는 오늘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격상하고 총리 주재로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기로.◇‘컷오프’ 민주 노웅래 무기한 단식농성-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마포갑 등 5곳을 전략공천하기로 하면서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들의 단식과 탈당 선언 등 반발이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결정으로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된 노웅래(4선·서울 마포갑)·이수진(초선·서울 동작을) 의원이 22일 공관위의 결정에 반발.-노 의원은 단식농성을, 이수진 의원은 탈당을 선언. . 김종민(재선)·이원욱(3선)·조응천(재선)·김영주(4선) 의원에 이어 총선 국면에서 빚어진 민주당의 5번째 현역 의원 탈당◇‘디지털 트윈 기업’ 이에이트, 코스닥 상장-이에이트는 지난 2012년 설립된 이후 시뮬레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개발해 온 기업으로, 입자 방식 시뮬레이션 기술을 보유. -앞서 이에이트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경쟁률 631대 1을 기록했으며, 최종 공모가를 공모 희망밴드 상단 초과인 2만원으로 확정. -이후 일반 청약에서도 381.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증거금을 1조767억원 모아 -이에이트는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통해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고도화하고 전략적 인수·합병을 통한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 또 2차전지·건물에너지관리·식품제조 등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
2024.02.23 I 김인경 기자
정부-의료계 갈등에 요동치는 ‘비대면 진료株’
  • 정부-의료계 갈등에 요동치는 ‘비대면 진료株’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둔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내면서다. 다만, 그동안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번번이 실패한 탓에 투자 시 정책적 변동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케어랩스(263700)는 이날 종가 기준 644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210원(3.16%) 내린 채 거래를 마쳤다. 3거래일 연속 내림세다. 케어랩스는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환자와 병원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 ‘굿닥’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앞서 케어랩스는 주요 비대면 진료 종목으로 꼽히며 이달 들어서만 77.14%(19일 종가 기준) 오른 바 있다. 다른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가 이주 들어 횡보하고 있다. 이달 들어 35.05% 올랐던 의료정보 플랫폼 서비스 기업 유비케어(032620)는 전날 4.27% 내렸다가 이날 2.81% 상승하며 6220원에 마감했다. 원격진료 시스템 개발·공급 업체 비트컴퓨터(032850)는 이달 들어 14.97% 상승했다가 전날과 이날 각각 2.42%, 2.61%씩 하락하며 7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들 종목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의료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이달 중순부터 오름세를 나타냈다. 특히,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16일 이후엔 주가 오름폭은 더욱 커졌다. 여기에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대란의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를 포함한 점도 주가 상승을 부추겼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9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 종목이 단기적으로 급등한 만큼 차익 실현 압력이 커질 수도 있는 데다 비대면 진료가 완전히 제도화되기 위해선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가 지난해 6월 제한적인 시범 사업으로 전환한 바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파업 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를 언급해 원격의료 관련 테마가 재부상했다”며 “이미 다수 국가에선 원격의료 시스템을 도입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산업 초기인 만큼 의료계 반발에 따른 정책 변동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2.23 I 박순엽 기자
의료 대란에 메디컬 드라마 안 본다?…방송가 '예의주시'
  • 의료 대란에 메디컬 드라마 안 본다?…방송가 '예의주시'
  •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 티저 영상(사진=tvN)[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의료 대란으로 메디컬 드라마에 대한 반감이 생길까 염려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사직과 근무지 이탈 등 진료 거부를 시작한 가운데 방송업계도 현 상황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방영을 앞둔 메디컬 드라마에 부정적인 인식을 주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메디컬 드라마를 기획 중인 드라마 제작사 대표 A씨는 “작품을 제작하기 전에 이번 사태가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말 그대로 의사가 주인공인데 직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다면 작품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겠나”라고 걱정했다. 또한 “공개를 앞두고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면 편성 시기 등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 티저(사진=tvN)메디컬 드라마 중 현재 가장 주목받는 작품은 상반기 공개를 앞둔 tvN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이하 ‘슬전생’)이다. ‘슬전생’은 좋은 의사를 꿈꾸는 레지던트들의 성장 과정을 담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하 ‘슬의생’)의 스핀오프 드라마다. ‘슬전생’은 ‘슬의생’의 세계관을 확장해 의사·간호사부터 환자 등 다양한 인간 군상을 그려내고, 그들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겠다는 기획 의도로 제작됐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전공의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드라마에 공감과 몰입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의사들이 병원을 떠나며 환자·보호자의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드라마에서는 의사들의 사명감과 정의로움을 강조해 거부감이 생긴다는 것이다. 의료대란과 맞물려 몰입이 어려울 거란 지적도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판타지”, “의사 미화”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드라마를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작품을 제작하는 제작진과 출연하는 배우 측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메디컬 드라마의 출연을 제안받고 고민 중인 배우가 소속된 매니지먼트 관계자 B씨는 “역할에 배우를 투영해 볼까 걱정이 된다”며 “작품의 공개 시기 등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업계 관계자들은 드라마와 현실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대 증원 방침, 의사 파업 등 이번 의료 대란을 소재로 한 것이 아닌 만큼 드라마는 드라마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문제가 되는 상황을 대변하는 소재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면 모르겠으나 어떠한 연관성 없이 의사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작품을 불매하겠다는 것은 편향된 생각”이라며 “드라마와 현재 의료계의 문제가 연결된 것처럼 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2024.02.22 I 최희재 기자
"주주환원·투자확대 효과"…닛케이 사상최고가, 비결은
  • "주주환원·투자확대 효과"…닛케이 사상최고가, 비결은
  • 이지평 한국외대 교수.[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일본이 2%에 가까운 성장률을 달성한 것은 기업이 투자를 늘리기 시작하고,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등 거버넌스(경영 구조)를 개선한 결과다. 이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일본 경제 전문가인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증시 활황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일본 닛케이225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에 대해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고 잠재성장률을 달성하는 경제 구조가 됐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일본 경제의 염원이었던 ‘저물가·저성장’ 탈출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1.9% 증가하며 한국(1.4%)을 앞섰던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도 1% 안팎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교수는 “디플레이션에선 물가가 하락하고 매출이 늘지 않으면서 주가도 정체됐지만, 지금은 기업 수익이 사상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고 최근 일본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일본 기업들이 성장 지향 전략에 따라 주주 환원도 확대하고 투자도 늘리다 보니 주가 등 거시 경제가 좋아진 것”이라며 “거시경제가 개선되니, 다시 기업 수익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일본 상장기업의 순이익은 43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시가총액 1위 회사인 토요타만 해도 올해 사상 최대치인 4조 5000억엔(약 40조원) 순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주주환원율도 우리나라의 3배 수준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따르면 한국의 주주환원율(배당·자사주 매입 및 소각 포함)은 평균 27%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109%로 미국(84%), 대만(50%)보다 훨씬 높다. 일본 경제의 부활에서 한국이 배울 만한 것이 있을까. 이 교수는 “결국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 투자를 안 하면 생산성을 올리기 쉽지 않다”며 투자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경영 구조) 혁신을 제언했다. 그는 “일본도 기업 거버넌스를 혁신하면서 주가가 올랐다”며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주가 상승뿐 아니라 인구 감소 시대에 생산성과 잠재 성장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다만 일본도 넘어야할 산이 있다. 이 교수는 일본 경제 리스크로 환율과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노동력 부족 등을 꼽았다. 그는 “일본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전했는데 그것이 물가 상승에는 기여했지만 수출품 가격은 안오르고, 수입 가격만 올라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는 교역 조건 완화를 겪었다”고 말했다. 또 “노동 시간이 줄면서 인력 부족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물류 근로자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물류대란이 오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
2024.02.22 I 박종화 기자
의사출신 野이용빈 "막무가내 의대정원 확대…국민이 의사와 환자로 갈라져"
  • 의사출신 野이용빈 "막무가내 의대정원 확대…국민이 의사와 환자로 갈라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의사 출신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두고 “총선용 기획쇼”라고 비판했다.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는 살리지 못한 채, 국민적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렸다.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의사들과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대란이 현실화했다”며 “이번 의료공백 사태의 원인제공자인 윤석열 정권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은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한 반쪽짜리 졸속대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국민이 요구하는 의대정원 확대의 핵심 목표는 의료 공공성 확보에 있다”며 “그러나 정부안에는 공공의대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이 의원은 정부가 총선을 목전에 두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불리한 여론 흐름을 바꿔내기 위한 총선용 기획쇼”라고 규정하며 “국민을 의사와 환자로 갈라치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의료계의 헌신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부연했다.이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의료체계를 만드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의료진에 대한 보상체계 역시 합리적으로 재정비해나가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그는 끝으로 의사들을 향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경외시하는 행동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환자의 본분은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국민 곁에 서달라. 환자 곁에 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2 I 이수빈 기자
"시뮬레이션서 효과 확인"…서울시, 광역버스·노선 혼잡 대책 시행
  • "시뮬레이션서 효과 확인"…서울시, 광역버스·노선 혼잡 대책 시행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새해 벽두부터 교통 대란이 일어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사과까지 했던 명동입구 등 광역버스 정류소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긴급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정류소 신설 및 조정 등 사전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통해 대기행렬 감소 등 효과 검증을 마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명동과 남대문세무서(구 백병원) 등을 시작으로 강남, 신논현역 등 많은 광역버스 진입으로 버스열차 현상 등이 상습 발생해온 주요 지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명동입구 정류소 및 노선 조정시행안. (자료=서울시)서울시는 ‘광역버스 정류소 및 노선 혼잡개선 대책’ 시행에 앞서 혼잡도가 높은 정류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 정류장 분산 및 노선 조정안을 반영해 시뮬레이션 등 사전 과정을 거쳤다고 22일 밝혔다.서울연구원이 서울시가 마련한 명동입구 정류장의 분산 재배치 및 노선 조정 적용 등의 대책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명동입구 정류소 기준으로 평균 버스 대기행렬이 312m에서 93m로 감소하고, 일반차량 통행 속도도 ‘17.9㎞/h’에서 ‘21.7㎞/h’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남대문세무서(구 백병원) 정류소도 승·하차 분산 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립대에 의뢰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행했다. 현재 명동성당 교차로는 운행 노선의 83%가 경기버스이며, 중앙차로 집중으로 인한 과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분석 결과, 인접 가로변 정류소로 분산 배치할 경우 삼일대로 통행시간이 약 5% 단축될 것으로 예상됐다.서울시는 이런 결과에 따라 보행자 간 충돌 등 시민 안전에 우려가 있거나, 상습 교통 체증이 나타난 정류소 등에 즉시 개선 대책을 시행한다. 주요 혼잡 개선 대책은 △계도요원의 배치 △정류소 신설 및 조정 △노선 조정 등이다.서울시는 정류소 인근 지역에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계도 요원을 배치해 현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 8일 명동입구 정류소를 시작으로 현장 계도요원 투입이 대부분 완료됐고,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협의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명동입구 정류장 분산을 위해 신설되는 광교 정류장은 혼잡 개선 대책 시행일인 오는 24일부터 일주일간 계도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다.광역버스가 밀집해 보행자 혼잡 및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주요정류장에 대해선 권역별 현황에 맞춰 정류소 신설 및 위치 조정, 노선 조정 등을 시행한다. 주요 구간은 명동입구, 남대문세무서,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등이다. 명동입구 정류소는 퇴근 첨두시 밀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총 8개의 광역버스 노선을 새롭게 신설되는 인근의 ‘광교 정류소’와 ‘명동입구B 정류소’ 등으로 분산, 정류소 혼잡도를 낮출 계획이다. 신규 정류소는 24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서울시는 광역버스의 혼잡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도 지속한다. 노선 조정은 광역버스 면허권자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경기도와의 협의가 필요해,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명동입구의 경우 5개 노선은 운행경로 변경을 통해 인근 지역에서 회차토록 조치하고, 2개 노선은 명동입구 정류소 무정차 통과 등의 방안을 마련해 과다 집중된 노선을 분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3월 ‘GTX-A’노선 개통을 시작으로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향후 대광위와도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로 용량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류장에 광역버스 등 다수 노선이 집중적으로 몰려있어 승객 탑승 시 불편뿐만 아니라 무단횡단 등 안전 우려 사항도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권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라도 정류소 분산 및 노선조정 등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대광위 및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혼잡도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2 I 양희동 기자
“韓 인구 1000명 당 의사 2.23명…11개 시도 1명대”
  • “韓 인구 1000명 당 의사 2.23명…11개 시도 1명대”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하기로 한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작년 12월 기준 평균 2.23명이다. 하지만 이는 전국 평균치일 뿐 각 시·도별로는 1명대가 더 많았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서울이 3.6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 2.67명 △광주 2.67명 △대전 2.63명 △부산 2.57명 △전북 2.11명 순이다. 특히 △인천 1.89명 △제주 1.82명 △강원 1.82명 △경기 1.80명 △경남 1.75명 △전남 1.74명 △울산 1.67명 △충북 1.58명 △충남 1.54명 △경북 1.41명 △세종 1.36명 등 11개 시도는 1명대에 그쳤다. 전국 17개 시도 중 65%(11곳)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평균 2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 중 전남(26.2%), 경북(24.8%), 전북(24.2%) 등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의대 신·증설이 시급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김병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며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의대 증원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북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1.41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보다 훨씬 낮다”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북 지역에 의대를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2 I 신하영 기자
자개 공예부터 가야금까지…돈의문박물관마을 '예술가의 시간'
  • 자개 공예부터 가야금까지…돈의문박물관마을 '예술가의 시간'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오는 3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24년도 ‘한옥예술체험-예술가의 시간(이하 ‘예술가의 시간’)을 진행한다. 지난해 매진 대란이 일었던 인기 프로그램 ‘자개 공예’와 ‘세시 음식’, ‘가야금’ 등의 기존 체험 6종과 ‘도예’, ‘칠보 공예’, ‘약초차’ 등 새롭게 추가된 5종의 체험까지 총 11팀의 예술가가 준비한 다양한 종류의 전통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자개 공예 ‘자개 키링 만들기’(사진=돈의문박물관마을).매주 목~일요일에 진행되며 매시간 최대 8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어 소수정예로 편안한 체험이 가능하다. 또한 ‘예술가의 시간’은 한옥에서 진행되어 고풍스럽고 멋스러운 인증 사진을 남기기에도 좋다. 힙트레디션으로 떠오르는 인기 간식인 ‘개성주악’이나 반짝이는 자개를 얹어 만드는 ‘자개 키링’ ‘도예 체험’ ‘칠보 손거울 만들기’ ‘브루잉 쌍화차 만들기’ 등 다채로운 전통 체험을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체험 예약은 돈의문박물관마을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체험지원실 또는 카카오톡 채널(dmv_hanok)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2024.02.22 I 이윤정 기자
의료현장 마지막 보루 PA간호사도 한계상황.."의료사고 날까 겁나"
  • 의료현장 마지막 보루 PA간호사도 한계상황.."의료사고 날까 겁나"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의료사고 날까 봐 겁나죠. 그런데 지금 저희 없으면 병원은 당장 문 닫아야 할 거예요.”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운 부담이 고스란히 간호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각종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진료를 돕는 진료보조인력,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일 저녁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근무지 이탈자는 7813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약 63.1%에 이른다. 전체 전공의의 약 3분의 2가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PA 간호사들이 이들 빈 자리를 메우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PA간호사들은 의료사고와 불안한 법적 지위 등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사진=뉴스1)서울 광진구 건국대병원의 간호사 이모(28)씨는 “파업 후 인턴이 하던 일을 고스란히 간호사가 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과는 처방을 전공의가 내는데 PA가 전공의 역할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들의 항의와 업무량 증가, 업무 지연 때문에 피로도가 늘어서 의료사고 위험이 높아졌지만 간호사 보호규정은 따로 없다”며 “전공의가 없어도 대학병원은 돌아가지만 PA가 없다면 대학병원은 문 닫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당장 며칠은 간호사 인력으로 버틸 수 있다 해도 업무량이 누적될 경우 의료 기능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씨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PA간호사들도 일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며 “월급도 적은데 이 돈을 받으면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부산의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이모(44)씨도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해야 하니까 근무 시간도 늘고 우리가 하면 안되는 일까지도 해야 하는 상황들을 마주할까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공의가 파업해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PA 등 기존 인력을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PA의 불안정한 지위로 의료 행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간호사들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내 의료법 체계에선 PA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사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선 전공의의 빈자리를 PA가 대신하는 것은 일상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접수를 앞두고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지난 2022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개한 의료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27개 사립대병원의 PA는 총 2107명, 전국엔 총 1만여명에 달할 것이란 게 노조의 추정이다. 즉 이번 전공의 파업 사태로 법적 문제를 겪을 수 있는 간호사들이 1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탓에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한 PA 간호사들은 모두 익명 보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충북의 한 대학병원에서 5년째 PA로 일해온 이모씨는 “파업이 얘기되고 나서 신경외과 흉부외과를 중심으로 PA 채용 공고가 올라오고 있는데 당장 전공의가 없어서 급하게 뽑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인턴이 사라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외의 것들을 떠안아서 다들 의료사고 위험을 걱정한다”며 “파업이 길어지면 PA들도 지쳐서 의사 업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의사의 지도하에 최소한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필요에 따라 합리화되는 것 같다”며 “간호사들은 이 모호한 말 때문에 일이 생겼을 때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 속에서 일한다”고 했다. 서울 한 대학병원의 간호사 A(45)씨도 “(정부가) PA를 적극적으로 배치하겠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불법의료를 시키겠다는 것인데 그 전에 의료법상 보호를 해야 하는 게 먼저”라며 “이미 PA 간호사는 전국적으로 2만명 가까이가 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고 PA들은 거의 유령처럼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PA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 의료 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내다봤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PA는 자격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들의 의사보조는 현장에서 이미 이뤄지고 있다”며 “PA가 의료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공의들이 PA 양성화를 반대해왔는데 정부가 PA 자격증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2.21 I 이영민 기자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 전국 확대…변호사 66명 활동
  •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 전국 확대…변호사 66명 활동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응급환자가 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무부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 피해 전국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12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국 법률지원단에는 공단 본부와 전국 18개 지부에 배치된 변호사 33명, 일반직원 39명 등 72명을 비롯해 법무부가 전국 권역별로 운영하는 ‘법률홈닥터’ 변호사 9명과 마을변호사 24명 등이 함께 활동하게 된다.이들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등은 전국적인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무실 대면상담과 전화상담(국번없이 132 또는 지역별 연락처)을 하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공단 관계자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광역화함에 따라 법률구조 활동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실시한다”며 “피해국민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접수를 앞두고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2024.02.21 I 성주원 기자
"진료 밀리고 취소"…의료 공백 이틀째 `혼란`, 칼 빼든 정부(종합)
  • "진료 밀리고 취소"…의료 공백 이틀째 `혼란`, 칼 빼든 정부(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이영민 이지현 백주아 기자] “뇌혈관 질환 통증이 시작됐는데 의사 진료를 받기까지 2시간이나 걸렸어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가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전공의들이 병원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점차 커지고 있다. 대형 병원 의료 행위의 중추인 전공의가 한꺼번에 빠지면서 진료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예삿일이 됐고 아예 진료나 수술이 중단된 곳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전공의 이탈이 심한 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의료계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사와 주동 세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의사계에선 정부를 향해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접수를 앞두고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예정된 진료 취소될라…시민들 ‘전전긍긍’21일 오전 취재진이 이날 오전 둘러본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은 전공의 파업 여파가 어디로 튈지 몰라 걱정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고3 아들의 예정된 위 검사를 위해 경주에서 왔다는 조모(52)씨는 “어제 남편도 응급실 상황은 어떤지, 검사가 예정대로 되는지 걱정돼서 전화를 수시로 했다”며 “파업 때문에 가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응급실 앞에서 쪽잠을 자며 대기했다는 김모(65)씨는 “아내가 일요일에 응급실에 실려 와서 있는데 병실이 없어서 응급실에 있다”면서 “2개월 정도 항암하면서 여기 있다가 퇴원했는데, 다시 오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한다는 김모(79)씨는 “병원이 파업을 하니까 (진료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려고 병원에) 종일 전화를 해도 받질 않는다”며 “자식들이 같이 안 사니까 물어볼 곳도 없고 갑갑해 직접 왔다”고 했다.하루 먼저 파업에 돌입한 세브란스병원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오전 이 병원 안과 진료실 앞에는 ‘진료 지연 및 많은 혼선이 예상됩니다. 특수 처치 및 검사가 불가한 경우 진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란 안내문이 붙었다. 주로 전공의가 예비진료를 보고 검사하는 안과 특성상 다른 과보다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40대 여성 환자 김모씨는 “진료를 받으려고 대기하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 걸렸다”면서 “평상시라면 30분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 불편했다”고 말했다.실제 인력 공백에 직면한 주요 병원은 수술과 진료를 최소화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달뿐 아니라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진료도 연기하고 있다. 이 병원은 진료과별로 ‘전공의 파업으로 진료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다른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도 최소 30%에서 50%까지 수술을 줄이고, 교수를 응급과 야간 당직 근무에 배치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잇몸’으로 버티는 이 같은 상황이 2~3주가 최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 중증·응급치료 지원…파업 의사에겐 `엄단` 정부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증·응급치료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의 약 50%는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 진료 가능한 환자로 보고 있는데, 의료기관 간 적극적인 연계로 전공의 이탈이 심각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엔 공보의 등 외부인력을 핀셋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짜겠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겐 칼을 빼들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오후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열고 파업에 동참한 전공의와 이를 주도하는 한국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강경한 대처를 예고했다.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하고,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와 인사에 대해선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항암치료나 응급수술이 연기되는 등 중증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해 의협도 맞불을 놨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전공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전공의 사직)을 불법으로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천명의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1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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