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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 시급"…한미연 세미나서 공감대 형성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한미연)가 의사과학자를 양성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미연은 지난 16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대한민국 의료산업의 미래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을 주제로 제4차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미연은 의료 현장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회로 한국의 의료 경쟁력과 미래 가치 제고를 위해 미래 의료 혁신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표방하고 있다.지난 4월 ‘헬스케어 4.0의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을 주제로 열린 1차 세미나, 6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혁신’에 대한 2차 세미나, ‘지역의료 혁신의 방향’을 주제로 한 3차 세미나에 이어 이번에 네번째 세미나를 연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미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강대희 원격의료학회 회장과 임종윤 한미약품 사내이사를 비롯해 이강덕 KBS N 대표이사,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 등이 참석해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지난 16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 제4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미연]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미래사회는 헬스케어 산업이 주가 될 것인데, 그러한 환경에서 의사과학자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할지, 의사과학자를 어떻게 육성해야 할지 한미연과 함께 고민해 나가기를 약속한다”고 밝혔다.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우리는 코로나19 백신개발 과정에서 의사과학자의 중요성을 실감했고 한미연에서 제안한 의사과학자 양성은 국가적 관점에서 시급성과 중요성이 막대하다”며 “포항공대는 생명공학 부분에서 상당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임상과 의과학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신설을 포항시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종일 서울의대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단장이 ‘국내외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외 의사과학자 양성사업과 대학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송민교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원이 ‘재미 한인 의사과학자의 경험’을 주제로 미국의 선진화된 의사과학자 지원 시스템을 소개했다.이어진 패널토론은 강대희 공동대표의 진행 아래 김종일 교수, 김영주 이대목동병원 교수, 송민교 연구원, 유경호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장, 김철홍 포항공대 교수 등이 국내 의사과학자 양성 시스템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지원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선진화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식의 변화와 대학 교육 시스템의 체계화, 정부 지원 등의 시급함을 역설하고 정부·학계·병원의 협력을 위해 다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임종윤 공동대표는 “국내 의과학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이 투입되지 못하는 데에는 기업의 책임도 크다”며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국가적 제반 환경 조성하기 위해 바이오제약 기업이 좀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의 교육 체계에 있어서 의사과학자를 인위적으로 양성하는 방향이 아닌, 의과학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형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변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미연 운영위원장인 한성준 코리그룹 대표 및 디엑스앤브이엑스(DXVX) CTO는 “총 4차에 걸친 미래 의료 혁신 정책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안건을 정부 정책으로 제안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구체화시켜 연말 정책 제안서를 발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오는 12월 18일 국회의원 회관 회의실에서 열릴 제5차 세미나에서는 ‘대한민국 의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2024년 한 해의 의료대란을 돌아보며 미래를 기약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024.10.17 I 권소현 기자

"들어오는 주문도 취소할 판"…`생크림 대란`에 자영업자들 울상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경기도에서 한 주문제작 케이크 집을 운영하는 사장 이모(34)씨는 지난주 고객의 주문을 당일 취소했다. 이씨가 고객의 격렬한 항의를 받으면서도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생크림이다. 이씨는 “한 달 전 예약을 받는데 추석만 지나면 잘 들어오던 생크림이 아직도 안 들어와 예상을 못 했다”며 “도저히 생크림을 구할 수 없어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최근 카페나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생크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보통 더운 여름철 생크림의 원료가 되는 원유가 줄어드는데 올해는 유독 더위가 길어지면서 품귀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상 기후로 인해 앞으로도 생크림 대란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지난 15일 오전 11시쯤 방문한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는 생크림 3종류가 모두 품절돼 구할 수 없었다.(사진=정윤지 기자)◇동네·대형 마트 생크림 코너 ‘텅텅’16일 서울 성북구에서 만난 주문제작 케이크 카페 사장 신은정(31)씨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생크림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신씨는 평소 고객에게 맞춤 주문을 받은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1주일에 생크림 6ℓ를 쓴다. 그런데 지난 주에는 거래처로부터 150㎖ 밖에 못 받았다고 했다. 신씨는 “고객들에게는 생크림 대신 오레오크림으로 바꿔서 나가도 되느냐고 하지만 싫어하는 분들도 많다”며 “매일 새벽에 배민(배달의 민족) 어플에 들어가도 금방 품절되고 마트에도 없어서 걱정”이라고 했다.실제로 지난 13일과 15일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시내 대형마트 3곳과 동네마트 4곳에서는 생크림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형마트에는 소량 입고된 것 마저 모두 품절이었고 동네마트 4곳 중 3곳엔 아예 생크림 진열대를 없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아침에 10개 정도 들어왔는데 그마저도 1시간 만에 다 팔렸다”고 말했다. 동네마트 관계자 역시 “동물성 생크림이 안 들어온 지는 2개월이 다 돼간다”며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했다. 이날 오후 기준 온라인 마켓에서도 생크림은 모두 품절이었다.우유 납품 대리점주들은 답답함만 호소한다. 서울에서 서울우유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거래처에 미안하지만 알아서 구하라고 했다”며 “우리 지점에서 납품해야 하는 양의 절반도 안 들어왔다”고 했다. 경기도의 우유 대리점주인 50대 B씨도 “납품 양의 50% 정도만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16일 온라인상에는 생크림이 전부 품절 상태다. (사진=앱 ‘배달의민족’ B마트 갈무리)◇소들도 못 피해 간 ‘폭염’…매년 반복될까 우려생크림은 젖소에게 짠 원유에서 지방층을 분리해 만드는데 여름철엔 원유 생산량과 함께 크림 생산량도 줄어든다. 소들이 더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날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내 크림 생산량은 2443톤(t)으로 올해 들어 가장 생산량이 많았던 지난 5월 3316t에 비해 26%가 감소했다. 8월과 9월의 생산량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폭염의 영향으로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이같은 생크림 대란에 업계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통상 한여름인 7~8월, 늦어도 추석이 지나면 공급이 안정적인데, 올해는 10월 중순인 지금까지도 생크림 품귀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 관계자는 “소가 생물이다보니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더울 땐 젖이 안 나와 생크림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작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빨리 선선해졌는데 이번에는 워낙 여름이 길어서 회복이 더디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과 낙농업계는 예상치 못한 생크림 대란이 이상 기후의 직격탄을 맞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전남 나주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이정호(44)씨는 “소들도 사람처럼 더우면 풀을 안 먹는다”며 “이번 여름이 유난히 길었는데 이게 반복되면 매년 소들은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실내 축사에서 기술적으로 소들을 돌볼 수도 있겠지만 (이번 대란이)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기후위기가 심화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먹던 음식들을 못 먹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0.17 I 정윤지 기자

재정 악화 우려 쏟아진 건보공단 국감..野 집중 포화[2024국감]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갈등 사태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재정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정부 실패로 구멍난 재정, 국민이 병원 안가며 막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의정갈등을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를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다고 건보공단을 질타했다.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 이후에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며 건보 재정 지출이 커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의료대란 이후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6237억원을 부담했다. 앞으로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두고 이 의원은 “정부 정책 무능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나는데 이를 건보 재정으로 때우는 것”이라고 했다.암 수술 등 중증질환 치료도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 수술 건수가 예전보다 30% 이상 줄어드는 등 모든 수술 건수가 줄었다”면서 “나중에는 전부 폭탄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보 재정을 2조원 사용하고 지난 8월엔 1차 의료계획 발표를 통해 20조원을 쓰겠다고 했다”며 “결국 건보 보장성도 약화되고 건전성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심지어 여당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갑)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재정 장기 추계에 따르면 2029년부터는 누적 수지 적자로 돌아선다”면서 “인구 구조 변화로 건강보험금 납부액은 감소하고 보장해야 할 노령 인구는 증가하는 구조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기석 이사장, “의정갈등, 재정 부담 크지 않아”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건보공단은 아직까지 의정갈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면서 당초 계획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계획되고 일부 진행된 과정은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취약층 보호나 보장성 강화 등의 부분들은 쉼없이 가고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비상진료 체계에 투입되는 금액이 아직 예측했던 올해도 급여 지출 총액보다는 적게 지출되고 있다”면서 “약 1889억원을 응급실 중환자·입원환자 야간관리에 사용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예측보다 적게 나가기 때문에 재정 관리에 부담이 되지 않는단 말은 그만큼 국민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2024.10.16 I 안치영 기자

[단독]가스公, 미수금 '전액회수' 공수표 날렸나…누적미수금 역대 최대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재무구조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오는 2027년 미수금을 전액 회수하겠다고 재무계획을 내놨으나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전히 가격 인상을 전제로 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유보 상태인 만큼 14조원 상당 누적된 미수금을 회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해석이다. 2027년까지 3년 내 미수금을 회수하려면 대규모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여 서민들의 난방비 폭등 우려도 나온다.한국가스공사 2024~202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자료=허성무의원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4~202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올해 430.7%의 부채율(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을 오는 2028년 215.7%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미수금 전액을 회수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인데, 매년 미수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미수금은 가스 매입 가격이 판매단가보다 높아 회수하지 못한 비용으로 사실상 외상값에 해당한다.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자금이기에 손실로 해석된다.실제로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민수용)은 올해 2분기 기준 13조749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발전용 미수금을 더하면 총 미수금은 15조3645억원에 육박한다.한국가스공사가 2023년 발표한 ‘연도별 원료비 미수금 잔액 전망’ (자료=허성무의원실)한국가스공사가 올해 발표한 ‘연도별 원료비 미수금 잔액 전망’ (자료=허성무의원실)또 지난해 가스공사가 계획했던 올해 원료비 미수금 잔액은 9조7500억원이었으나 최근 올해 원료비 미수금 잔액 전망치를 14조500억원으로 늘렸다. 계획대로 미수금을 줄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가스공사는 “대내외 여건 및 정부정책에 따라 미수금 회수 계획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원료비 연동제 유보에 따른 미수금 증가가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 측은 가격 인상을 통해 오는 2025년 추가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가스 가격을 마음 놓고 올리는 것도, 원료비 연동제를 100% 시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가스공사가 정부의 압박에 부채율 감소 등 재무관리 목표를 무리하게 세운 것으로, 이같이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는 게 허 의원 지적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주요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2024년 207.3%에서 오는 2028년 190.5%로 하락할 것이라고 발표해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을 압박했다. 또한 가스공사가 미수금 회수를 위해 무리한 가스 요금 인상을 추진할 경우 난방비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허 의원은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이 작년 국정감사에는 미수금 회복이 7~8년 걸릴 것이라고 하고 올 계획에는 2027년까지 미수금을 100% 회수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짚어 보겠다”며 “연도별 미수금 회수계획과 정부의 재정지원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6 I 최영지 기자

JW중외제약, 의료파업에 매출 30% 수액 흔들릴 줄 알았는 데 영양수액이 구원투수

JW중외제약, 의료파업에 매출 30% 수액 흔들릴 줄 알았는 데 영양수액이 구원투수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JW중외제약(001060)이 ‘영양수액제’ 선제적 투자로 의료파업과 같은 단기 악재를 극복한 것은 물론, 중장기 성장모멘텀을 확보했단 평가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의 3분기 실적은 매출 2051억원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매출 30%를 차지하는 수액 사업에서 의료파업에도 불구 영양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JW중외제약의 종합영양수액제(TPN) ‘위너프에이플러스주’. (사진=JW중외제약)◇2차병원으로 환자 이동...영양수액제 처방 증가의료대란 장기화로 올 상반기 90일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는 절반 이상 줄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90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는 지난해 2778명보다 57.3% 급감한 1186명으로 확인됐다.입원과 수술에 주로 쓰이는 기초수액과 특수수액 수요 감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JW중외제약은 영양수액에서 만회하면서 타격을 최소화했다.JW중외제약 관계자는 “2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기초 수액제 매출은 다소 감소했으나, 영양 수액 매출은 증가세를 보였다”며 “구체적으로 기초 수액(5% 포도당 및 생리식염 수액)은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수술 및 입원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특수 수액도 9% 정도 줄었다. 반면, 영양 수액 매출은 약 4.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업계 관계자는 “JW중외제약은 국내 전체 수액제 시장의 40~50%를 점유하고 있다”며 “의료파업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일어나다 보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상당수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2차 병원 및 개인의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며 “2차 병원과 의원에선 상급병원 대비 높은 영양수액제 사용경향성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JW중외제약의 올 2분기 수액제 부문별 매출액은 기초수액 193억원, 특수수액 73억원, 영양수액 334억원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전체 수액제 매출에서 영양수액 매출비중이 커 기초수액과 특수수액 매출 감소를 상쇄한 것이다.◇고령화·치료법 변화로 영양수액 수요 증가 지속영양수액제 매출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JW증외제약 관계자는 “보통 영양수액제라고 하면 비타민주사, 신데렐라주사, 마늘주사 등을 생각한다”며 “이런 주사들은 기초수액에다가 앰플이나 주사제 등을 섞어서 쓰는 것으로 영양수액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제약업계에서 정의하는 영양수액은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아미노산), 지방(지질) 등의 불균형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액을 말한다”며 “영양수액제는 고령화 인구 확산에 따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영양수액제는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고령자는 소화기능이 약화되거나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영양 보충이 필수이기 때문이다.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중증 환자들의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도 양양수액제 수요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경구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암 환자나 중환자실 환자들이 장기간 영양수액제를 맞는 사례가 늘고 있다.의료현장에서 정맥영양 요법이 이전보다 활발하게 행해지는 것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단순 칼로리 공급을 넘어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회복 촉진을 위한 영양 요법이 사용이 늘었다”며 “실제 한국정맥영양학회에서 앞장서 보조적 정맥 영양요법제와 관련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영양수액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JW중외제약은 지난 2022년 말 충남 당진 수액공장에 종합영양수액제 생산시설 증설을 완료했다. 그 결과, JW생명과학의 종합영양수액제 생산량은 연간 1020만개에서 1400만개로 37% 증가했다.특히, 이번 라인은 종합영양수액제를 생산하는 완전 자동화 시설이며, 시간당 1000개 생산이 가능하다.JW중외제약 관계자는 “증설한 라인은 1ℓ 이상 중·대용량뿐 아니라 200㎖ 소용량 생산이 가능한 종합영양수액제 생산설비”라며 “최근 늘고있는 보조적 정맥요법 수요 증가에도 대비했다”고 말했다.한편, 국내 종합영양수액제 시장 규모는 약 1500억원 규모다. 이중 JW중외제약이 75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며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다.

2024.10.16 I 김지완 기자

서울대 국감 ‘의대생 동맹휴학’ 논쟁…98%는 ‘가사휴학’ 신청(종합)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국정감사는 의대생 휴학을 놓고 여·야 의원 간 시각차가 극명히 드러난 자리였다. 여당에선 지난 2월을 기점으로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만큼 ‘동맹휴학’이라는 주장을, 야당에선 정부의 일방적 의료 개혁과 서울대 감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의료대란, 대통령 일방 추진 탓”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의료 개혁) 추진에 있다”면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에게 “정부가 진행 중인 서울대 감사가 의대생 휴학 불허를 위한 반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조치라는 의견에 동의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유 총장은 이에 대해 “휴학 승인 감사에 대한 학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대학 자율성 침해를 규정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전체 의료 개혁 과정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서울대 의대생들이 신청한 휴학 성격을 두고서도 여야 간 시각차를 보였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 역사상 특정 학과 학생들의 90% 이상이 낸 대규모 휴학계를 승인한 적 있느냐”며 지난 2월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상황이 동맹휴학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유 총장은 “(그동안) 휴학 승인을 보류했던 것은 의대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교육부·대학 본부·의대 모두 같은 목표였고 그 과정에서 동맹휴학 여부인지를 학교는 염두에 두진 않았다”면서 핵심을 비켜갔다. 다만 유 총장은 의대학장의 휴학 승인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울대에서 모든 학사 운영 권한은 학장에게 있고 의과대학의 휴학 승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의 집단휴학 신청에 ‘동맹휴학’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를 승인한 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휴학 승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책임 소재가 부각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유 총장은 “서울대는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이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학 의대에는 총 743명의 ‘가사 휴학’ 신청이 접수됐다. 서울대는 군휴학·질병휴학·권고휴학·가사휴학 등 4가지 유형으로 휴학 신청을 받았는데 2학기 기준 전체 휴학 신청자(758명)의 98%인 743명이 가사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 휴학은 15명, 질병휴학과 권고휴학은 각각 0명으로 집계됐다. ◇서울대 총장 “의대학장 휴학승인 존중”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통해 학생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휴학 사유를 받도록 요구했다. 서울대 의대생들은 이후 학장과의 면담에서 자기계발, 금전적 사유(등록금 부담) 등을 휴학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사휴학은 일종의 일반휴학인데 이를 동맹휴학으로 볼 지 여부는 감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오는 21일까지 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휴학 승인과정에서의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여당과 달리 야당 의원들은 서울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고민정 의원이 “휴학이 개인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게 대표적이다. 유 총장은 이에 대해 “휴학은 개인의 선택사항이지만 지도교수와의 상담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지도교수로서 휴학을 신청한 학생을 상담했을 때 사유가 상당히 다양했다”며 “지도교수로서는 학생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휴학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강남 출신 합격생 증가에 “지역균형선발 확대”강남 3구 출신 서울대 신입생 비율이 증가하는 등 지역별 교육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유 총장은 현재 실시 중인 지역균형선발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2028~2029년도 관련 지역균형선발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입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균형 전형을 좀 더 확대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의에는 “높일 것”이라면서도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책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 일정을 제시할 순 없다”고 했다.다만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최근 한국은행은 상위권 대학이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지역비례선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유 총장은 “현행 입시제도 하에서 비례 형태로 지역 할당을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선발의 기본 취지가 지역 비례제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계속 확대·보완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0.15 I 신하영 기자

오세훈 "외국인 가사관리사, 캄보디아 등 타지역 확대 검토"(종합)[2024 국감]
[이데일리 양희동 함지현 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명태균씨에 대한 논란이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명태균씨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깊이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 부인하며 명씨에 대한 고소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오세훈 시장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해선 가정 내 입주형을 혼합하거나, 필리핀 외 캄보디아 등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 인력과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오세훈 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외국인 가사관리사, 캄보디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 확대 고려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법무부·고용노동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탈하는 인력 관리 등 여러 이유로 지금의 형태를 결정했다”며 “시범 사업에서 드러난 장단점을 파악해 또 다른 형태의 시범사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콩·싱가폴처럼 입주형을 혼합하거나, 필리핀 뿐 아니라 캄보디아나 기타 동남아를 복수선정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변화를 줘서 무엇이 가장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인지 좀 더 고민해볼 필요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입주를 하는 경우 육아와 가사 모두에 도움을 줄 노동자도 필요하다”며 “그런 경우는 (필리핀이 아닌) 다른나라와는 그렇게 협의 해서 수요자들이 다양한 옵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등에 대한 외국인 문호 개방에 대해 오 시장은 “앞으로 돌봄 노동자가 굉장히 부족한 돌봄 대란 가능성 높다고 본다”며 “처음에는 육아로 시작했지만 다양한 돌봄노동으로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만족도에 대해선 “완전히 계량화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반응을 보면 긍정적”이라며 “만족도 높고 근면성실한 데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명태균 보궐선거 관여설에…오세훈 “허무맹랑한 소리”이날 서울시 국감에선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오 시장과 명태균씨의 연관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오 시장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명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판을 짰다는 주장에 대한 질문에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강조했다. 또 윤건영 의원이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해 “명태균씨에게 (오세훈 시장이)살려달라며 울었다고 명씨가 주장한다”는 질의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이런 질문이 국정감사에 어울리지 않다”며 “국가 위임사무도 아니고 보조금이 들어간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윤 의원이 선거브로커인 명태균씨가 오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하고 있어,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을 묻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고소장은 써놨다”며 관련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목불인견’이란 글을 올려 명태균씨에 대해 “울음 운운하는 것은 가소로운 주장입니다. 처음 보는 한낱 정치 장사꾼 앞에서 읍소한다는 설정 자체가 넌센스입니다”라고 적기도 했다.오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명씨와 만난 사실에 대해선 “김영선 전 의원과 의정활동을 같이 했고 좋은 분을 소개하겠다고 해서 두번 정도 만났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명씨가 ‘판을 짰다’는 주장에 대해 오 시장은 “당시 이미 여론조사를 앞서가고 있었다”며 “단일화는 할 수록 유리하니 했다”고 답했다.명씨의 폭로 예고에 대해 오 시장은 “자신있으면 뭐든지 다 폭로하라고 해라”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국감장서 답변 놓고 설전도…25분간 중단 후 재개이날 행안위 위원들과 오 시장간의 설전으로 국감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오 시장은 윤건영 의원이 한강 리버버스 관련 질의 중 “단답식으로 답하라”고 주문하자 발언마다 단답식으로 답하기도 했다. 이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잠시 질의를 멈추도록 하고 주의를 줬다.오 시장은 본인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계속 잘못된 질문을 하는데 답변할 기회를 안주면 지켜보는 국민들이 오해한다”며 “아무리 피감기관이라도 답변할 시간을 줘야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내에서는 “서울시장 대단하네”, “깐족깐족거린다” 등의 발언이 나왔고, 오 시장은 “피감기관장이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요청하는 데 의원님 표현이 과하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신 위원장은 소란한 장내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오전 11시 30분 가량부터 회의를 중단시켰다 약 25분 후 재개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고(故)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를 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에 대한 오 시장의 의견도 물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 문제에 대해 마음을 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4.10.15 I 양희동 기자

블루엠텍, 위고비 '대란 조짐'...국내 출시 유일 실적 상장사 분석 관심↑

[e종목돋보기] 블루엠텍, 위고비 '대란 조짐'...국내 출시 유일 실적 상장사 분석 관심↑
[이데일리TV IR팀]15일 위고비가 국내 상륙했다. 출시 첫날부터 각 병원과 의원들이 초도물량 확보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위고비 대란’의 조짐이 첫날부터 나타나 관련주로 거론되는 블루엠텍(439580) 또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위고비 중간유통사인 쥴릭파마코리아의 주문접수 서버가 9시에 오픈 후 한 시간반 만에 다운됐다. 노보노디스크코리아가 의료기관당 구매물량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버다운이라 단일 주체의 사재기 주문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위고비는 5가지 용량으로 공급되는데 제조사 측에 따르면 신규거래 병원은 용량당 2펜씩 주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초도물량이 많지않아 병원과 의원들의 앞다툰 위고비 확보전에 서버가 다운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 29일 CTT리서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위고비의 유통구조는 쥴릭파마코리아가 국내 수입을 담당하고 2차 도매업체인 블루엠텍과 같은 유통사를 통해 병의원으로 공급하는 구조로 알려졌다. 또한 CTT리서치는 블루엠텍에 대해 위고비 국내 출시로 실적 성장하는 유일한 상장사라고 덧붙여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2024.10.15 I 이데일리TV 기자

오세훈 "가사관리사, 입주형 혼합·다른 동남아 국가 도입 고민"[2024국감]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중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정 내 입주형을 혼합하거나 캄보디아와 같은 다른 동남아 지역과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오 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탈하는 인력 관리 등 여러 이유로 지금의 형태를 결정했다”며 “시범 사업에서 드러난 장단점을 파악해 또 다른 형태의 시범사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제도를 도입하려던 당시 사용자의 집에 입주하는 형태로 고용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형태를 고려하지 않았냐는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아울러 “홍콩·싱가폴처럼 입주형을 혼합하거나, 필리핀 뿐 아니라 캄보디아나 기타 동남아를 복수선정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여러가지 변화를 줘서 무엇이 가장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인지 좀 더 고민해볼 필요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입주를 하는 경우 육아와 가사 모두에 도움을 줄 노동자도 필요하다”며 “그런 경우는 (필리핀이 아닌) 다른나라와는 그렇게 협의 해서 수요자들이 다양한 옵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부연했다.가사관리사를 넘어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에도 외국인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앞으로 돌봄 노동자가 굉장히 부족한 돌봄 대란 가능성 높다고 본다”며 “처음에는 육아로 시작했지만 다양한 돌봄노동으로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완전히 계량화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반응을 보면 긍정적”이라며 “만족도 높고 근면성실한 데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10.15 I 함지현 기자

'디테일' 없는 정부 시멘트 수입방안…"내년 말 공사비 대란 또 올 수도"

'디테일' 없는 정부 시멘트 수입방안…"내년 말 공사비 대란 또 올 수도"
[이데일리 남궁민관 이배운 기자] “수요 대비 공급을 늘려 시멘트 가격을 낮추기엔 수입 물량이 턱없이 적은 데다, 유통망마저 갖춰져 있지 않아 공사 일정에 맞춰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설령 해외 시멘트를 수입하더라도 반대하고 있는 시멘트 업계, 시멘트 업계와 긴밀한 레미콘 업계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천정부지 치솟는 공사비를 잡고자 정부가 이달 초 해외 시멘트 수입 등을 골자로 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업계에선 ‘실효성’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 시멘트 가격을 안정화할 만한 수입량 확보는 물론 구체적인 유통·조달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상태로는 내년 하반기 공사비 급상승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았다.서울 시내의 한 레미콘 공장 모습. (사진=연합뉴스)◇공사비 중 단 10%인데…정부, 왜 시멘트에 초점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가운데 건설업계가 주목한 건 단연 자재비 안정화 방안이다. 날로 높아지는 환경 기준과 코로나19 팬데믹·전쟁 등으로 인한 전세계 공급망 불안으로 원자재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주요 자재비가 급등, 공사비의 급격한 상승의 원흉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이 조사하는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1년 111.48, 2022년 123.81, 지난해 127.90, 그리고 올해 7월 129.96으로 4년여 간 30%에 육박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분석 결과 2020~2023년 공사비 상승기여분은 자재비가 53.0%를 차지, 인건비(17.7%)와 금융·장비임대비(29.3%)를 훌쩍 상회했다.정부가 이번 방안에서 방점을 찍은 건 시멘트 가격 안정화다.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모레나 자갈 등 천연 골재원 채취원을 확대해 국내 시멘트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건산연이 한국은행의 2019년 산업연관표를 분석한 결과 국내 전체 건설공사비에서 레미콘·콘크리트 제품 등 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5%, 주거용 건물로 범위를 좁히면 6.8% 수준이다. 100억원 규모 주거용 건물 건설공사를 기준으로 시멘트 가격이 10.0% 인상될 경우 공사비는 6800만원 가량 증가한다고 추산했다. 공사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크다고 볼 순 없지만, 최근 4년간 시멘트 가격이 무려 49.3% 치솟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컸다. 다만 건설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시멘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선 상당한 양의 수입이 이뤄져야 하지만, 당장 현재 국내엔 수입 시멘트를 소화할만한 시멘트 저장시설(사일로) 등 시설이나 유통망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서다. 정부가 현재 계획 중인 수입량 또한 연간 78만t 수준이라 국내 시멘트 가격을 낮추기보단, 국내 시멘트 업계를 압박해 추가 인상을 막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취지 알겠는데 효과는 글쎄…“추가 정책 없인 대란 재현”이번 정부 방안이 압박을 위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추가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물량과 공급처를 사전에 정해놓고 수입하는 것이 아니면 외국 시멘트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의 이번 방안은 시멘트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카드 정도로 꺼냈을 여지가 크다고 보인다”고 꼬집었다.정부는 해외 시멘트 수입 지원과 관련 사일로와 내륙 유통기지 등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또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지 등 구체적 지원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현재 중국은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시멘트 등 자재를 협상을 통해 값싸게 수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번 정부 방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긴 하다”면서도 “문제는 현재 사일로를 비롯한 유통망 확보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박 연구위원은 “정부가 이번 방안을 통해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내외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공사물량이 줄어드는 국면인 올해와 내년에는 어느 정도 이에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3기 신도시, 가덕도 신공항 등 큼지막한 대형 사업이 내년 후반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면서 다시 한번 자재비 급상승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정부가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적정 재고 관리에 서둘러 신경 써야 하는 이유”라고 경고했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통상 국내 주요 산업은 정부를 주축으로 원자재 확보부터 유통, 인력수급, 생산비용 및 공급량 등 수급 계획을 세우지만 특이하게 주택에는 그런 게 없다”며 “시멘트를 수입하겠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유통·조달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업계 간 갈등이 어디서 발생하는 등 두루 살피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시멘트 수입 지원은 해당 산업의 과점적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원을 다변화해 가격 급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지, 다량의 해외 시멘트를 공급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다”라며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시멘트·레미콘 등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 불법·불공정행위 범부처 합동점검 등을 단기적으로 중점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4.10.15 I 남궁민관 기자

안철수 “내 대권 선호도 이미 바닥…배춧값과 하락 ‘OK’”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밸런스 게임(두 개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게임)에서 ‘배춧값 떨어지고 내 선호도 바닥까지 떨어지기’를 꼽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사진=SNL코리아)안 의원은 13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코리아’의 ‘근황ㅤㅊㅞㅋ’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다른 선택지 ‘내 선호도 오르는 대신 배춧값 같이 오르기’를 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지금 (차기 대권후보 선호도가) 바닥”이라며 “더 떨어지지 않는다. 마이너스로 가겠냐”고 밝혔다. 이날 안 의원은 한 언론사가 진행한 차기 대권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받아봤다. 조사 결과 안 의원은 2.1%로 꼴등을 기록했다. 안 의원은 ‘이 사람한테 밀린 건 정말 자존심 상한다’라는 질문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꼽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모두에게 감정이 없다”며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이 김 장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에 대한 꿈이 있냐’는 질문에 안 의원은 “다음 대통령이 망가진 의료 시스템들을 복구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시대정신이 된다면 저 같은 사람이 선택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탰다.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잘못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먼저 우군을 확보했어야 했다. 필수 의료 의사가 부족한 것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숫자를 꺼냈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꺼냈다. (사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결정권자가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2024.10.14 I 김형일 기자

김민석 "尹 정부 총체적 붕괴 시작…이승만보다도 양식 없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총체적 붕괴 시작 국면’에 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정부의 실권자는 김건희 여사라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여당은 사면초가 국면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13일 기자간담회를 연 김 의원은 이 같이 밝히면서 “정치·경제·외교 실정, 의료대란, 김건희 농단 3중고로 친일이단정권의 붕괴음이 도처에 요란한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를 향해 “실권자”라고 지칭했다. 이어 “2인자인 대통령은 손 놓고 수습 담당 여당 대표는 부채질이고 윤·한 모두 차기 공천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도 검찰 막춤을 우려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히 사면초가국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이가 숫자이듯, 남은 인기도 숫자일 뿐, 정권 말기가 시작됐다”면서 “이승만처럼 스스로 물러날 양식을 기대하기 힘든 정권이고 사실상 국정 운영 능력이 없는 준 무정부 상태로 ‘장기 연명, 국가 골병’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혹평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의원은 “민주당이 총체적 집권준비에 전력투구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내 집권플랜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IMF 시절 현직 대통령이 아닌 당선자 김대중이 위기 극복에 직접 나섰던 절박한 책임감을 살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 나라가 백척간두에 처했다는 위기감으로 더 책임있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또 “철저한 집권준비를 기본으로, 친일이단 국정농단을 맹공하고, 계엄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충암파 처벌과 국조특검을 추진하고, 안보상황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16일 열리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특별한 전략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4곳 모두가 이 정권의 심판과 정권 교체, 민주주의 회복에 대단히 절박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4.10.13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우리 민생경제 수렁…대책 서둘러 강구하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 민생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초부자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민생회복지원금 등의 대책을 서둘러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전남 영광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영광·곡성 정책 협약식’에서 이재명 당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극심한 내수 침체로 자영업 폐업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곳곳에서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의 피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다”면서 “서민 급전 역할을 하던 카드대출 규모는 2003년 카드대란 사태 이후 최대 규모”라고 우려했다. 그는 “‘초부자감세 원툴’인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은 이미 국민의 삶으로도, 데이터로 입증됐다”면서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GDP, 수출액, 상장사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늘어났다는데도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는 바람에 역대급 ‘세수펑크’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이 대표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야 할 정부 정책이 오히려 민생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제 그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꾸라”고 요구했다. 또 이 대표는 “정부는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해야 한다”면서 “근거없는 낙관론과 달리 기업과 국민 모두 경기가 계속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려면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에서 무능은 죄악이고, 대책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면서 “이미 위기의 경고음이 울린지 오래 지났다. 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어떤 역할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제발 소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자”고 거듭 촉구했다.

2024.10.13 I 김유성 기자

'한강 책' 품절 대란에 사전예약까지…유통업계 '분주'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국내 유통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선 한강 작가의 저서 판매가 몰리면서 일부 재고가 바닥난 상태다. 백화점들은 한강 작가의 작품을 주제로 한 강좌와 낭독회 등 문화행사를 연달이 기획하고 있다. 11번가 실시간 급상승 제품 순위 1위에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사진=11번가 캡쳐)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선 한강 작가의 저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예스24 등 도서 플랫폼들은 11번가 등 주요 이커머스 업체를 통해 한강 작가의 대표작 8개를 별도 편성해 판매하는 등 마케팅도 한창이다. 실제 11번가 실시간 급상승 제품 중 도서 분야를 보면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줄지어 있는 상황이다.쿠팡에선 로켓배송(익일배송)으로 진행되는 직매입 상품이 모두 품절됐다. 이에 사전예약을 진행 중인데 해당 책들은 다음달 1일까지 수령할 수 있다. G마켓에서도 한강 작가의 작품 ‘채식주의자’의 매출이 전주대비 800% 이상 성장하는 등 구매가 몰리는 상황이다.책과 관련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 백화점들 역시 분주하다. 자체 문화센터를 통해 한강 작가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더현대 서울에선 다음달 ‘채식주의자 외 기존 문학 작품 소개 및 해설’ 강좌가 열린다. 이후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무역센터점 등 4개점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읽어주는 작품 낭독회도 준비 중이다. 롯데백화점도 한강 작가의 책 다시 읽기 독서 모임, 북토크 등을 개설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오프라인 서점은 물론 이커머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작품 주문이 몰리고 있다”며 “현재 최대한 한강 작가의 저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들간 경쟁이 치열한 상태”라고 말했다.10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책이 진열돼 있다.(사진=뉴스1)

2024.10.11 I 김정유 기자

“의협, 1년만 추가 교육 한의사에 의사면허 주장 有”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근 한의사 2년 추가 교육 후 의사면허 부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 한 보고서에도 ‘45학점만 이수하면 한의사에게 의사 국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 2년 추가 교육은 해당 보고서에 비하면 오히려 보수적인 제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한의사협회 제공)11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공개한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2012년 4월)’ 보고서에서는 ‘한의과대학에서 강의에 의해 가르치는 내용이 의과대학에서 강의로 가르치는 내용의 75%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됐다. 또 ‘해당 의학의 교육 영역에서 4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의사면허 시험 자격을 주고, 시험에 통과하면 의사면허로 자유롭게 시술하게 된다’고 썼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과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과 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한의 진료과 중 안·이비인후과, 내과, 침구과, 피부과, 신경정신과, 재할의학과 등 교육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실습을 시행하고 있다”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시한 45학점은 2년이 아니라 1년의 추가교육만으로도 가능한 학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 관계자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 속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신설이야말로 의대 정원 증원보다 훨씬 빠르게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무너지고 있는 공공의료를 회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며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를 더 늦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의사협회는 국정감사와 정부-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간 토론회에서 의료대란과 의사 수 부족을 위한 해결방안이 특별히 도출되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도 이미 1년 정도면 충분히 이수할 수 있는 45학점 정도의 추가교육 후 한의사의 의사 국시 응시 자격 부여와 이후 모든 시술이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하루빨리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신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한의협은 “양의계는 맹목적인 반대에서 벗어나 본인들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의대정원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당장 시급하고 부족한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의료인력을 투입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 ‘한의사 활용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추진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시민단체, 정치권에 제안할 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와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11 I 이지현 기자

조전혁 “학력 진단 필요” vs 정근식 “평가보단 잠재력 개발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전혁 보수 단일후보와 정근식 진보 단일후보가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전혁 후보는 “학력 진단평가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정근식 후보는 “잠재력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전혁 보수 단일 후보와 정근식 진보 단일 후보(사진=연합뉴스)조전혁 후보는 “지난 10년간 학생들의 학력은 떨어지고 교권은 추락했다”며 “서울교육을 10년 만에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교육 서비스 품질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며 “학교 평가청을 신설해 학교별 교육력을 정확히 측정하고 학부모의회를 만들어 교육정책에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특히 조 후보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단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은 아이들 수준이 어떠한지 모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답답해 하고 학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를 받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학생 진단평가가 꼭 필요하며 현 상태를 파악해야지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진단평가를 통해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별 기초학력·성취수준을 파악해 공교육 품질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원래 전수평가로 진행하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문재인 정부 때 3% 표집평가로 바뀌었다”며 “표집평가로는 개개인의 학력을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환경을 없애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전수평가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권리의무조례로 바꾸겠다고 했다. 조 후보는 “학생들의 권리와 자유에는 책무와 의무가 따른다는 원칙을 실천하고 체화함으로써 자유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교사가 민원인과 대면하지 않도록 서울시 다산콜센터와 유사한 교육청 콜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했다. 반면 정근식 후보는 “의료대란을 부른 졸속 행정이 교육 대란까지 번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소통과 화해의 교육감이 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기초학력 보장 대책으로 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학습 부진의 원인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맞춤형 처방을 하겠다”며 “공부가 더딘 아이들이 주눅 들지 않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고 지역과 계층에 따른 교육 격차를 정량 지표로 파악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평가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정 후보는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들이 가진 잠재적 능력을 찾는 진단이 필요하다”며 “과거와 같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잠재력을 찾도록 도와주고 하고 싶은 공부, 하고 싶은 일을 찾도록 하는 것이 미래사회에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조희연 교육감 재임 당시 확대됐던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옹호론을 폈다. 그는 “혁신학교 때문에 학력이 떨어진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정말 혁신학교 정책으로 기초학력이 떨어진 것인지, 외국인·다문화 학생 유입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그런 것인지 정확히 분석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 회복과 관련해서는 “선생님에 대한 무고성 신고를 막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무고로 판명된 선생님이 불이익을 겪지 않고, 당당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는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2024.10.10 I 신하영 기자

"상반기 소매 판매 2003년 이후 최저...금리 인하 필요”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상반기 내수 소비 둔화세가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매 판매의 실질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이른바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물가 장기화가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소매 판매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이 매월 서비스업 동향조사를 실시해 발표하고 있는 소매 판매액 지수(경상지수)를 기준으로 분석한다.올해 상반기(1~6월 누계) 소매 판매액(경상지수) 증가율은 작년 상반기 대비 0.3%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상반기 기준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8.1%, 7.1%씩 늘던 소매판매가 지난해 2.2% 올해 0.3%로 점차 둔화한 것이다.특히 가격 변동을 제거해 소매판매의 실질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소매판매액 불변지수는 올해 상반기 증가율이 -2.4%로 조사됐다. 이는 카드 대란이 있었던 2003년(-2.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소매판매액 불변지수 증가율이 음의 값인 것은 실질 소비의 양이 이전보다 감소했음을 의미한다.경총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전 세계적인 높은 물가 상승 같은 요인들로 인해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품목별로는 소매판매액지수(경상) 증감률의 편차가 컸다. 난방기기, 전동 공구 등 기타 내구재(10.3%), 가구(8.7%), 의약품(5.1%), 음식료품(2.2%) 등은 작년 상반기 대비 증가했으나, 승용차(-8.1%), 오락·취미·경기 용품(-5.3%), 침구류, 주방용품 등 기타 준내구재(-3.6%) 등은 감소했다.5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한 누적 증가율은 담배, 신문, 화장지 등 기타 비내구재(45.2%), 의약품(42.4%), 승용차(31.4%) 등이 높게 나타났다.이에 비해 신발 및 가방(1.2%), 통신기기 및 컴퓨터(2.6%), 가전제품(3.0%)의 누적 증가율은 낮은 편이었고, 화장품(-9.5%)은 마이너스로 나타나 올해 상반기 화장품 소매 판매가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도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업태별로는 면세점(13.6%)에서 올해 상반기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최근 면세점 이용객 증가에 따른 영향이 일부 반영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인터넷쇼핑 등 무점포 소매(7.7%)와 대형마트(5.2%)는 작년 상반기보다 증가했지만,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4.2%), 전문소매점(-3.1%), 슈퍼마켓 및 잡화점(-1.9%)은 감소했다. 5년 전과 비교한 누적 증가율은 무점포 소매(67.9%), 백화점(35.3%),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30.0%)은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면세점(-36.5%)은 크게 감소했다.이승용 경총 경제분석팀장은 “최근 호조세를 보이는 수출과 달리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우리 경제 회복을 제약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들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장기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 기준 금리의 인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4.10.09 I 박민 기자

"중국배추 역효과날까?" 배추 대란에 오히려 '혼란' 걱정하는 까닭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정부가 중국산 배추 수입을 시작하면서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기 처방식으로 수입한 중국산 배추가 자칫 국내 배추 소비·생산 기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에게는 배추 수급이 심각하다는 불안감을 줘 국내산 배추에 더욱 몰리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농가의 재배 의욕을 떨어트릴 수 있는 것도 문제다.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천비축기지에서 관계자들이 정부가 수급 안정을 위해 중국에서 수입한 배추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金)배추 현상 지속에…중국서 배추 1100t수입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전날 기준 배추 한 포기 가격은 8794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6937원) 대비 27%, 평년(7428원) 대비 18% 상승한 가격이다. 치솟는 배추 가격에 포장 김치 수요가 몰리며 CJ제일제당(097950), 대상(001680) 등 일부 제품은 여전히 공식 온라인몰에서 품절 상태다. 대형마트에서는 1인 3통 배추 구매 제한 안내문까지 붙었다.일반적으로 호냉성 채소인 배추는 김장철을 앞두고 9~10월 가격이 오른다. 이후 가을배추가 출하하기 시작하면 가격이 떨어진다. 하지만 올해는 상승세가 유독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9월까지 폭염이 이어지면서 기온이 낮은 산지의 고랭지 배추마저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중국산 배추 수입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 중국산 배추 초도물량 16t을 들여온 것을 시작으로 매주 200t씩 이달까지 모두 1100t을 들여온다는 계획이다. 수입량은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수입해 온 중국산 배추는 식자재업체, 외식업체, 수출용 김치업체에 공급되고 가정용은 아니다.시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중국의 농산물 위생 관리가 논란이 되면서 중국 배추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깊어서다. 식당이나 자영업자들도 쉽사리 중국 배추를 쓰기 어렵다. 원산지 표기를 중국으로 바꿔야 하는데 손님의 눈치를 봐야 한다.포장 김치 업계에서도 중국산 배추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A 포장 김치업계 관계자는 “모든 포장 김치 제품에 국내산 배추를 사용하고 있어서 중국산 배추가 들어온다고 해도 수급 환경이 나아지는 등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예전부터 중국 배추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좋지 않아서 기업간거래(B2B) 회사들도 가급적 국내산을 쓰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입 농산물의 악순환…이젠 ‘장기 대책’ 마련 절실일각에서는 되레 중국산 배추의 역효과를 걱정한다. 국내산 배추에 수요가 더욱 몰리는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중국에서 배추를 수입해야 할만큼 현재 상황이 극심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비추어질 수 있어서다. 이런 위기감에 따른 수요는 가을배추에도 영향을 미쳐 시장 가격을 왜곡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대형마트에선 배추 구매를 위한 ‘오픈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국내 농가에 미칠 여파도 크다. 정부가 물가 위기 때마다 중국 농산물을 들여올 것이라는 인식이 파다하다. 이는 결국 국내 농가의 재배면적 감소로 어어질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강원도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1996년 1만 793㏊에서 지난해 5242㏊로 반토막이 났다. 특히 정부는 이달초 민간 기업도 중국 배추를 수입할 수 있도록 3000t 규모의 운송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 수입 농산물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중국 농산물이 국내 농산물 재배면적 감소를 가속화하고 이는 곧 기후 위기때마다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농가와 업계에서는 단기 처방보다 이상 기후 대처 등 장기적인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권승구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괸리학과 교수는 “수입 농산물은 그야말로 단기적인 대책으로 단 1100t의 물량이라도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배추 뿐 아니라 국내 전 농수산물에 걸쳐 기후 위기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젠 위기 때마다 임기응변식 대처가 아닌 주산지 변화 등 근본적인 이상 기후 대책을 세워야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정부도 앞으로 ‘배추 대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연내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은 해발고도를 고려한 작물별 적정 재배지를 찾고 비축 역량을 높이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며 “더 과감한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10.08 I 한전진 기자

의정갈등 속 지쳐가는 병원 노동자들…“국립공공의대 설립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병원 노동자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지난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등 지쳐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 국립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의료개혁을 완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대란 해결 위한 면담조차 거부하는 복지부,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갈등 8개월째 무너져 가는 현장의 모습을 증언했다. 이들은 전공의가 맡았던 각종 업무를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이 맡고 있으며 경영 악화 등으로 인력 감원으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황다은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경북대병원분회 정책부장은 “C라인 제거는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현장에서는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가 강제로 (간호사에게) 넘겨지고 있다”며 “C라인을 제거하다 색전증 등을 일으키는 경우 사망의 위험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이찬진 강원대병원분회 조직부장은 “교대근무에는 근무조당 인원이 줄어들어 각 직원의 부담이 더욱 커졌고 남은 직원들은 병가, 연차, 무급휴가 사용을 강요받고 있다”며 “교대 근무자들은 근무표 변경 가능성 때문에 개인적 약속을 잡기 힘들고 휴식 대신 대기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호소했다.이같은 의료현장의 상황에서 의료연대본부는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의 요구는 정부의 개혁안(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의료개혁을 이룰 수 없으니 한국의료를 바로잡을 수 있는 안을 함께 만들자는 것”이라며 “그 방법은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필수의료에 배정할 수 있는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맡고 있는 국립대병원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태석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최근 발표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재정을 미끼로 공공병원을 축소시키고 민간병원 주도 의료시장을 강고히 하는 정책”이라며 “병상수 축소를 통한 구조전환은 국립대병원이 확대돼야 할 공공병상을 자기 손으로 축소시키는 믿기 힘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의료연대본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오는 16일까지 의료개혁과 관련한 노정면담을 요구했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은 “현장을 무시한 정책, 국민을 외면한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정치적 눈치보기와 탁상행정을 멈추고 병원 노동자들을 만나봐야 한다”고 호소했다.이들은 만약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파업을 포함한 집단행동을 이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오는 17일 서울 종각에서 투쟁의 포문을 연다”며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가지 않으려면 즉각 우리의 (면담) 요구에 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만약 16일까지 면담에 대한 응답이 오지 않을 경우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파업 가능성까지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2024.10.08 I 김형환 기자

의정갈등 8개월째…복지부 국감, 호통 속 해법찾기 '난망'[2024국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지 이달로 8개월째가 됐다. 하지만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를 향해 날 선 질문을 쏟아냈지만 마땅한 해법 도출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복지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의료인력에 대략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 전공의가 이탈한 상황에서 응급실에 바로 수용되지 못하고 재이송되는 건수는 동기에 비해서 한 40% 늘었다”며 “응급실 찾는 사람이 30% 줄었는데도 응급실에 한 번에 수용되지 못하고 재이송되는 곳이 오히려 늘었다는 건 (비상의료 시스템이) 원활치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응급실도 부족하고 배후 진료도 부족하다”며 “정상적으로 (의료시스템이) 작동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지금 여러 의료진의 희생과 노력 때문에 응급의료체계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당 간사를 맡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너무나 어려운 증원이기 때문에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그러니 당연히 지금 이 정부에서도 하기 힘들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처음부터 의대 증원을 먼저 시작한 게 저는 패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들부터 같이 의논해 갔으면 하는 결과론적인 반성이 있다. 앞서 (의-정간) 28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그때 다른 문제들도 같이 접근했으면 어떤가 싶다”고 말했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말 의료개혁을 위해서 ‘의대 정원 확대해야 된다’에 다 동의한다. 그래서 정말 잘 되기를 바랐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의료개혁 방향을 보더라도 참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는 2000명을 과학적으로 추계했다고 하면서도 다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만들자고 하는데 전공의가 돌아올 것 같지 않다”며 “돌아온 이후에도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방에는 있는 의사들은 수도권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지방에서 서울로 인력이 이전하면 지방의료시스템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김 의원은 “많은 국민이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나도 마찬가지”라면서도 “이런 준비 안 된 불도저식 의대 증원 추진은 국민 생명에 막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과 관련해 대통령 사과 그리고 장관은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무장관이 제대로 실천 못 한 것이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 장관의 자진 사퇴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대통령도 지금 의료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지 본인이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이날 현장에서는 교육부의 의대 교육 ‘6년→5년 축소’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중에 ‘의대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일 것이 아니고 줄여야 할 건 윤석열 정부 대통령 임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의대 정원을 늘리고 또 줄일 때는 학제 개편을 통해서 마음대로 줄이고 이게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 정권을 운영하고 있느냐”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했다”면서도 “아마 학사 일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의료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국민이 담겼다고 이해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 아니겠나. 만일 질을 담보하는 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4.10.07 I 이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