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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장관 ‘전공의에 미안’ 긍정적…감원도 고려해야”
  • 의협 “복지장관 ‘전공의에 미안’ 긍정적…감원도 고려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조 장관께서 오늘 브리핑에서 ‘결국 중요한 건 의정 간의 신뢰 회복’이라고 했고 의협도 같은 생각”이라며 “지난 7개월간 의사 악마화에 몰두해 온 정부가 미안한 마음을 처음 표현해 긍정적 변화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질 좋은 의료, 싸고 쉽게 이용하던 우리 의료 시스템이 7개월 동안 속수무책으로 붕괴됐으나 이를 막아야 한다는 건 다 같은 마음”이라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거쳐 증원이 논의됐다면 오늘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9·4 의정합의를 어긴 정부가 먼저 신뢰 회복을 보여야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면서 “조 장관께서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처음 표현한 데 대해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다만 “의료대란 사태는 결코 우리 전공의들 탓이 아니다. 복지부에서 의제제한 없이 논의하자며 2025학년도 증원은 철회할 수 없다는데, 의제 제한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1509명 증원을 강행하면 수십년 간 의대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다. 2026학년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걸 법적으로 보장하라”면서 “추계기구는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서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된 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복지부가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적다, 꼴찌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보다 의사 수가 2배 이상 많은 나라들도 우리처럼 좋은 의료를 쉽게 이용하지 못 한다”며 “우리 의료를 정부가 수십조 써서 붕괴시켰다. 이제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조 장관은 이날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환자와 가족분들께 불편을 끼쳐서 송구하다”며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의정 간 불신을 허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30 I 박태진 기자
의협 “정부 정책 철회, 사과 없인 ‘의사인력 추계기구’ 불참”
  • 의협 “정부 정책 철회, 사과 없인 ‘의사인력 추계기구’ 불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가 마련되는 데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정부의 입장변화가 먼저”라고 밝혔다. 의협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 철회·사과 없인 의사인력 추계기구 참여가 불가하다”며 “정부의 분명한 입장변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등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해 현재 의료대란을 초래한 데 대해 먼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신뢰할 수 있는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한 모든 논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전날 대통령실은 향후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수용하고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 분야별 현업 단체에 줄 예정이다.
2024.09.30 I 박태진 기자
"배추가 한우보다 비싸다니 이럴 수가"…2년 만에 재현된 대란
  • "배추가 한우보다 비싸다니 이럴 수가"…2년 만에 재현된 대란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배추 가격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이젠 한 포기 가격이 1만원에 육박하면서 한우 고기보다 비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중국산 배추 수입 등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지만 시장에서는 김치 품절 대란까지 벌어지고 있다.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배추 (사진=연합뉴스)◇‘고기에 배추 싸먹을 판’…멈추지 않는 상승세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배추 상품 한 포기당 소매가격은 9963원으로 올해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6193원) 대비 61%, 평년(7217원) 대비 38%가 각각 상승한 가격이다. 같은 날 국내산 한우 등심 1등급(100g)의 가격은 9640원으로 집계됐다. 배추가 한우 가격을 역전한 셈이다. 한우는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반해 배추는 폭염·집중호우로 공급이 줄어 가격이 치솟고 있는 탓이다. 본래 호냉성 채소인 배추는 김장철을 앞두고 9~10월 가격이 오른다. 이후 가을배추가 본격화하면 서서히 가격이 떨어진다. 하지만 올해는 상승세가 유독 심각하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추석까지 폭염이 이어지면서 기온이 낮은 산지의 고랭지 배추마저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배추 가격이 곧 1만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전히 이상 기후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가을배추 재배 면적 역시 전년보다 감소해서다. 실제로 지난 21일 전남 해남에는 하루 3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이 때문에 재배 면적의 약 15%가 피해를 봤다. 해남은 전국 가을배추 생산량의 17%, 겨울 배추의 65%를 차지하는 곳이다.가을배추 재배 면적 감소도 악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재배 의향 면적은 지난해보다 2.1%, 평년보다 4.3% 감소한 1만 2870㏊로 예상됐다. 지난해 가을배추 출하 가격이 떨어져 다른 작물로 전환하려는 농가들이 늘어난 영향이다.◇시장서는 포장김치 대란…발등 불 떨어진 정부시장에서는 지난 2022년 ‘금배추 대란’이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년 9월에도 여름철 폭염, 폭우에 태풍 ‘힌남노’까지 한반도에 상륙해 배추 소매가격이 1만원을 넘어섰다. 앞으로 배추 가격이 1만원을 돌파하면 2년 만에 다시 최고가를 기록하는 셈이다.이미 시장에서는 배추와 김치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대상(001680)과 CJ제일제당(097950) 등 주요 김치 제조사들은 수급 불안정을 이유로 포장김치 생산을 줄이고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있다. 현재 대상의 자사몰인 ‘정원e샵’에서는 대부분의 포기김치가 품절 상태다. CJ제일제당의 자사몰도 마찬가지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배추 판매를 1인 3통으로 제한한다는 안내문도 붙었다.대상 관계자는 “이번 여름 배추 가격 폭등으로 포장 김치 수요가 더욱 늘어났다”며 “현재 배추 수급 불안으로 포장 김치를 평소의 절반 정도만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하는 즉시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문이 많아 곧바로 품절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도 긴급히 중국산 배추를 들여오는 등 수급 안정에 나섰다. 지난주 초도물량 16t을 수입했고 앞으로 국내 작황을 고려해 수입 물량을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수입을 촉진하고자 배추에 할당관세(0%)를 적용 중이다. 이 밖에 산지에 출하 장려금을 지급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대형마트의 할인 행사 지원에도 나서는 중이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산 배추를 앞으로 매주 200t씩, 다음 달까지 1100t에 달하는 물량을 수입해 가격 안정화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주가 배추수급난의 피크타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달 가을배추 물량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배추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9.30 I 한전진 기자
송미령 "중국산 배추 1100t 수입…연내 쌀 과잉 근본 대책 마련"
  • 송미령 "중국산 배추 1100t 수입…연내 쌀 과잉 근본 대책 마련"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배추값 안정을 위해 10월 중 중국산 신선배추를 최대 1100t 수입하겠다고 30일 밝혔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추 수급 대응방향을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여름배추 생산량 급감으로 배추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산 배추를 긴급 수입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초도물량 16t이 국내에 입고됐고, 정부는 이를 외식업체와 식자재업체, 김치수출업체 공급용으로 시장에 풀 예정이다.송 장관은 “일반적으로 10월 말까진 여름배추를 먹는데, 생산량이 감소했다”며 “다음주까지 중국산 배추 100t을 수입하고 매주 200t톤씩 10월말까지 총 1100t을 들여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준고랭지 배추가 나오는 상황을 보고 예상보다 배추 수확이 좋고 양이 많아지면 다 들일 필요는 없다”고 했다.중국산 배추의 위생 문제에 관해선 “과거 위생 문제가 있었던 건 절임배추인데 이번에는 밭에서 뽑은 신선배추를 수입한다”며 “검역하면서 위생 검사를 하고, 비축기지에선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배추를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11월 김장철의 가을배추 수급 상황엔 “기후가 좋아지면 배추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특히 최근 가을배추 주산지인 전남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해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송 장관은 “배추 생산량의 24%를 차지하는 해남에서 집중호우 피해 신고 면적이 611ha인데, 이 중에서 완전히 매몰된 건 20ha 불과하다”며 “농가에 영양제 투입 지원 등을 통해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라 올해와 같은 ‘배추 대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보고 연내 과일과 원예농산물에 대한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책에는 해발고도를 고려한 작물별 적정 재배지를 찾고 비축 역량을 높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송 장관은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제가 계속 참석하면서 직접 챙기려고 한다”며 “과감한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연내 쌀 공급 근본 대책 발표…개 보상금 60만원 합리적”송 장관은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남는 쌀은 전량 매입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11월에 통계청에서 올해 쌀 생산량 확정치가 나온 뒤 필요하면 추가대책도 내겠다”고 했다. 내년 예상 쌀 소비량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 및 판매량 등 다각도로 살피겠다”고 말했다.쌀 공급과잉의 근본적 해소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단 구상이다. 송 장관은 “지난 26일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고 매주 논의를 진행해 연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소비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꼽은 그는 “우리 쌀을 쓰는 전통주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 수출 등 소비처를 확장할 수 방법이 뭘지 고민 중으로 장기적인 호흡으로 다각적인 소비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개 식용 종식에 따라 개 사육 농가에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데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지원금과 대비한 형평성과 직업을 바꾸는 상황, 재정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업계의 지원금 비과세 요청엔 “국회 논의 등을 거치면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보상금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4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는 상태다.
2024.09.30 I 김은비 기자
고준위·전력망 특별법도 시급한 민생 법안이다
  • 고준위·전력망 특별법도 시급한 민생 법안이다[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여야가 지난 28일 국회 개원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주요 민생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했다. 간호법과 전세사기법, 구하라법 등 77건의 비쟁점 민생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모처럼 ‘밀린 숙제’를 한 모양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큰 아쉬움도 남겼다. 에너지 부문에서의 시급한 민생 법안 통과는 또 미뤄진 것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이 두 법안은 국가적인 중요성이 크고, 여야 간 쟁점이 크지 않기에 앞선 21대 국회 때부터 여야 의원들이 모두 큰 틀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논의됐고 22대 국회에서도 그 흐름이 이어졌으나,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폭력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두 법안의 중요성은 이제 많은 국민도 충분히 알고 있다. 국내 전력 수급의 30% 이상을 도맡은 원자력발전(원전)은 국내 20여 발전소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 공간이 포화해 지하 공간의 별도 저장시설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특별법 없인 총 40년 남짓이 걸리는 계획을 시작조차 할 수 없다. 당장 2030년이면 전력 대란 위험을 감수한 채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한다.전력망특별법 제정은 더 시급하다. 발전소는 비수도권에, 전력 수요처는 수도권에 몰린 탓에 이를 연결한 전력망 구축은 우리 삶 유지에 필수 과제다. 그러나 송전선로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면서 일개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 혼자서 이를 도맡는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 주도로 전력망을 구축하는 체계를 제때 구축하지 않는다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력대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600조원대를 투입해 조성 예정인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물론 이 두 법에는 다른 민생 법안과 달리 쟁점이 있다. 미래 전력 수급의 핵심 에너지원을 계속 원전으로 가져갈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할지에 대한 큰 질문을 남긴다. 현실 가능성을 차치하고 야당의 바람대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빠르게 성공한다면,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대규모 송전망 구축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이들은 쟁점 법안이라기보단 우리가 미래 세대에 빚을 남기지 않기 위한 책무라고 봐야 한다. 우리가 미래 어느 시점에 탈원전을 하더라도 지난 40여 년 쌓인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탈원전 땐 당장 처리해야 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기에 특별법의 시급성은 더 커진다. 재생에너지 발전 중심의 촘촘한 전력망을 구축하려도 결국 전력망 특별법은 필요하다.우린 에너지 부문에서 이미 미래 세대에 큰 빚을 지기 시작했다. 2022년을 전후한 에너지 위기 때 불어난 50조원 가량의 한전 적자와 한국가스공사(036460)의 도시가스 미수금은 우리가 원가 이하의 요금만 부담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으로 남겨졌다. 22대 국회가 고준위특별법이나 전력망특별법 같은 쟁점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도외시하며 미래 세대에 대한 빚을 더 늘리지 않기를 바란다.
2024.09.30 I 김형욱 기자
작년 ‘교부세 대란’ 여파…지방 재정자주도 4.4% 급락
  • [단독]작년 ‘교부세 대란’ 여파…지방 재정자주도 4.4% 급락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작년(2023년) 56조원의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정부가 8조원이 넘는 지방교부세를 강제 불용 처리한 가운데, 지자체들의 재정자주도가 전년보다 4%포인트(p)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6개 기초지자체를 분석한 결과 재정자주도가 전년보다 10%p 이상 급감한 13곳 중 12곳이 비(非) 수도권 지자체로 나타났다.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2023년 전국 지자체 세입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243개 지자체 재정자주도 산술 평균은 44.9%로 전년(49.3%) 대비 4.4%p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243개 중 227개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전년 보다 하락했다. 재정자주도란 지자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와 같은 의존재원 합계액의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사용하는 재원이 많다는 뜻이다. 다만 이번 데이터는 의원실이 행안부가 제출한 2023년 자료와 일치시키기 위해 잉여·이월·전입금 등을 세외수입에 포함했기에 정부 공식 자료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작년 지자체 재정자주도 평균이 급락한 배경은 지방교부세의 대규모 감액(불용)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걷은 내국세 19.24%는 지방교부세로 할당되는데, 작년 56조원 규모의 대형 세수펑크가 발생해 지방교부세도 예정보다 8조원(보통교부세 7조2000억원, 부동산교부세 1조원)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로도 지방교부세는 80조3000억원에서 67조6000억원으로 12조7000억원 감소했다. 의원실이 이중 226개 시·군·구 기초지자체를 분석한 결과, 재정자주도 급락 충격은 자체 세입기반이 약한 비(非)수도권에서 더 컸다. 전년 대비 재정자주도가 10%p 이상 감소한 13개 지자체 중 12곳이 비수도권으로 나타났다. 충남(청양·태안·부여군), 경북(봉화·영양·청송·영덕군, 문경시), 강원(화천·횡성·양양군) 등이 이에 포함됐다. 반면 오히려 전년 대비 재정자주도가 높아진 기초지자체는 15곳 중 7곳은 세입기반이 튼튼한 수도권 소재 기초지자체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 상승 1~5위 중 4위까지 모두 경기도(오산·과천·시흥·구리시) 소재 지자체였고, 5위는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등이 소재한 충남 아산시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 감소의 여파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중앙정부는 통상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그해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고 차년도 혹은 차차년도 예산을 줄이는 형태로 지자체 재정충격을 줄이지만 지난해는 사실상 이같은 과정이 없었다. 또 예산 삭감 방식도 국회에서 감액 추가경정예산(추경) 절차를 밟지 않고 강제 불용처리해 국회의원 및 일부 지자체장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뒤 4조2000억원의 지방교부세를 불용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내국세 예상 수입액이 299조5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22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재정자주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의원은 “기재부가 내국세 감소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추경 없이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며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국 지자체로부터 보통교부세 제도 및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사진 = 뉴시스)
2024.09.29 I 조용석 기자
(영상)장경태  "검찰, 민주당엔 칼 들이대고 김건희엔 솜사탕"
  • (영상)장경태 "검찰, 민주당엔 칼 들이대고 김건희엔 솜사탕"[신율의 이슈메이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를 호도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형을 구형했다. 그는 “검찰이 민주당에는 칼을 들이대고, 김건희 여사에게는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으며, 민주당 인사들에게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 의원은 선거법 공소시효 시한인 다음달 10일까지 검찰의 민주당을 향한 강경한 수사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검찰은 더 많은 수의 민주당 의원을 기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검찰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것도 결국 (윤석열정부에) 충성 맹세를 한 것”이라며 “이 대표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 많은 수사와 기소, 재판에 대해 검찰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장 의원은 “여의도 정가에는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개입한다는 설이 있었다”며 최근 공천개입 의혹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폭로라며 국정감사때 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공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의원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지역구에서 민심을 청취한 결과, 현 정부와 여당의 소통 부재에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과 대통령의 소통 부재가 지속된다면 야당과의 협의조차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며,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당이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녹화일 : 2024년 9월 24일(화)○방영일 : 2024년 9월 28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추석 때 지역구에 계셨어요?▶장경태: 저도 1박 2일 잠깐 고향에 다녀와서요. 토요일 다녀오고 나서 추석 명절 때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론 저희 지지층일 것 같긴 한데요. 민주당 그렇게 의석이 많은데 대통령 혼 못 내고 대통령 안 바꾸고 뭐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대통령께서 국정기조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아마도 민주당뿐 아니라 많은 전 국민적 열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이혜라: 국정기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민심을 통해서도 확인하셨고 의원님도 확인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바뀔 여지가 좀 보이세요? 오늘 사실 저희 녹화일 기준(24일)으로 저녁에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랑 만찬한다고도 하는데 독대는 또 안 한다고 하고. 서로 간에도 합을 못 맞추는 것 같은데.▶장경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의료대란 아니겠어요. 9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희가 김건희특검법을 비롯한 채해병특검법, 또 지역화폐 25만원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셨고 또 민주당 지도부가 화답하면서 일주일을 연기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만큼은 전 국민이 정말 명절을 편안하게 또 안심하게 쉴 수 있도록 여야의정협의체 정도는 집권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바인 만큼 저희도 적극 화답하는 자세로 반응을 냈던 건데. 19일 본회의까지도 화답이 없었어요.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거고요.원래 잘 아시겠지만 집권여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대독 면담은 사실 비공개로 물밑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해서 공개가 되는 게 순서겠죠. 그런데 마치 완전 남남인 것 양. 남남이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그렇게 또 공개 제안을 해서 공개 퇴짜를 맞고 그게 너무 심각한 갈등으로 번질까봐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함께 보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는 것 같은데요. 결론은 가장 피해자는 결국 국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결국 야당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여당 대표와도 소통이 원만하지 않다면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안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죠?▶장경태: 아직까지는 안 바뀌실 것 같은데요.▷신율: 이렇게 여쭤볼게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실과 여당이 원활하게 갈등 없이 잘 돌아가는 게 조금 더 이익이 될까요? 아니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이익이 될까요?▶장경태: 사실 가장 좋은 정치는요. 야당과 대통령이 아주 친하게 지낼 수는 없겠죠. 정치적 견해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사이에서 여당 대표가 중재자로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조율한다면 저는 상당히 이상적인 정치적 모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야당은 결국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이에서 여당 대표의 정치력을 활용해서 중재안을 마련해 내고 중재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되는 과정. 그러면 또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면서 결국 대한민국의 두 바퀴가 굴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일단 대통령과 여당 대표부터 사이가 안 좋으니 저희가 여당과 어떤 협상을 한다 한들, 어떤 합의를 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야당과 대통령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여당과 대통령과의 대화도 매우 중요한 상황인 것 같다. 오히려 더 이 갈등의 폭과 균열의 깊이가 너무 잔주름들이 많다, 대한민국의 정치사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이혜라: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할게요. 검찰이 2년 구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장경태: 저는 검찰의 충성맹세라고 보는데요. 사실 선거법 재판은 다른 재판과 달리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이 됩니다. 단,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선고돼도 의원직 상실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재판은 아주 엄중히 재판하기도 하고 또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아주 제한적 시간 내에 기소가 이루어지고 또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잘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기억과 표현에 의해서. 제가 앵커님을 잘 아나요? 잘 모른다고 할 수 있고, 안 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억에 의존하기도 하고 또 표현의 정도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갖지 못한 이 발언에 대해서 선거법으로 기소한 것도 황당하지만 그 황당한 기소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을 하는 거니까요. 할 수 있는 최대치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것도 결국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충성 맹세를 한 거라고 보고요. 그에 대한 증거와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이미 이재명 대표께서 후보 시절 방송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발언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선거법 재판에도 맞지 않는 구형이고 또 검찰이 여러 가지 구형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의 양형 기준은 공개가 되는데요. 구형 기준은 공개가 돼 있지 않아서 구형 기준에도 아마 맞지 않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이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많은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찰의 법적 정치적 책임은 아마 본인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될 거라는 엄중한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신율: 법적 정치적 책임이라 하면 탄핵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검사들에게.▶장경태: 10월 2일에 저희가 검사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있기는 한데요. 개별 검사들의 직권남용과 공권력 남용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이 가지고 있는 행태와 한계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제가 국회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고 심의하고 있는데요. 아마 검찰이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나타났던 많은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될 거다. 결국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검찰 조직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들이 고스란히 반영된 검찰 개혁 개편을 이룰 수밖에 없고요. 또 법적 책임이라고 하면 검찰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겠죠.▷신율: 검찰은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장경태: 수사 기소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증거 조작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이 있거든요. 보통 공문서가 있으면 공문서는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문은 공문서 첫 장과 별지를 조합한다든지 결재라인을 조합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 조작들도 많이 이미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사는 다른 공무원 징계와 달리 다른 공무원들은 정말 파면까지도 할 수 있지만 검사는 파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 징계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거든요. 만약 구청 건축국장이 건설업자로부터 100만 원의 술 접대를 받았다고 하면 그분은 아마 바로 면직될 거예요. 그런데 검사는 그냥 감봉이나 주의 경고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청문회 과정에서도 검사는 왜 이렇게 스스로 방탄과 자기 보호밖에 할 줄 모르냐는 지적을 했었는데. 어찌 됐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이 건 관해서 검찰 구형 기준 기조가 유지될 거라고 보세요? 구형에 대한 기조.▶장경태: 검찰은 지금 민주당에는 강하게 또 김건희에는 부드럽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10월 10일이면 선거법 공소시효 시한인데 아마 그때 봐도 민주당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많은 수를 기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는 지금 검찰이 얼마나 위험한 시설인지 모르겠지만 안방에서 조사받으면서, 경호처 건물에서 조사받으면서 검사들의 휴대폰과 신분증까지 압수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민주당에게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지만 정말 김건희 여사에게는 부드러운 솜사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조는 저는 당연히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신율: 김건희 여사 말씀하시니까. 공천 개입 의혹 어떻게 보세요?▶장경태: 일단 확실한 건 김건희 여사가 혼자 가만히 계실 분은 아니라는 것은 아마 전 국민이 아실 것 같고요. 이미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문자 읽씹 논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자 읽씹 논란이 전국 국민들에게 이 텔레그램 캡처가 공개됐다는 건 결국 김건희 여사 또는 한동훈 당시 대표 후보 핸드폰 중에 하나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둘 다 핸드폰 압수수색 당한 건 아니니까요.▷이혜라: 같은 선상에 볼 수 있어요? 읽씹 논란이랑 공천 개입 얘기 나오는 걸요.▶장경태: 여의도 정가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개입한다는 설은 있었는데 그 근거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직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취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 팔이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실제 공천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 이준석 의원은 완결성이 낮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또 완결을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진실 공방을 좀 더 지켜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제3자 녹취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있어서 언론사에서 독자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아마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김건희특검법도 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나요? 그 특검법을 지금 좀 전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또 할 겁니까?▶장경태: 일단 재의결 표결. 거부권 행사를 오늘 하든지 다음 주에 하든지 하겠죠. 하면은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법 발의는 하지는 않고요. 또 만약 지금 거부권을 만약 쓴다면 재표결을 해야 될 텐데 재의표결 시점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거법 기소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사재판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선고가 나와야지만 벌금 500만 원 내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의원직 상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법은 100만 원만 선고가 돼도 의원직 상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이 됩니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처단하기 때문에 아마 10월 10일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끝나면 아마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님들 중에서 김건희 여사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안고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땐 좀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신율: 쉽게 얘기하면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장경태: 저희가 8표의 이탈자가 있으면 재의표결 가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8명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겠죠.▷이혜라: 10월 얘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기하셔서 다음 달에 재보선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1석이라도 얻으면 이것에 대한 파급력 어떻게 보세요?▶장경태: 10월 16일에 예정된 재보궐선거는 현재 기초자치단체장 네 곳 그리고 여러 지방의원님들이 있는데요. 아마 주목할 만한 곳은 영광군수 선거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인 것 같아요. 곡성군수 선거는 아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조국혁신당에서도 그쪽보다는 영광군수에 좀 더 집중하는 모양새고요.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호남에서 민주당의 아성을 조국혁신당이 얼마큼 득표할 수 있느냐를 보여줄지. 그 가능성을 보여줘야 결국 또 다른 인재들이 지방선거에 조국혁신당 행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표를 까봤더니 택도 없더라 이러면 이제 지방선거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걸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금정구청장 선거의 경우 총선 과정에서는 민주당이 낙동강 벨트에서의 득표와.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만약 민주당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안감과 내부 기조가 이제 대통령의 이 정도 지지율 가지고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정도, 심지어 부산에서마저도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적신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선거가 서울시교육감 선거겠죠. 하지만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관망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영광하고 곡성이죠. 이 두 지역에서 하나라도 조국혁신당이 가져가게 된다면 실제로 지금 사법리스크를 앞둔 이재명 대표에게 일정 부분 타격이 될 수도 있다. 혹은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 지역에서 우리가 좀 흔들리면 지도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어제인가 그저께 보도를 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장경태: 대표께서는 이제 호남의 선거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지도부의 책임감을 느껴야 할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호남에서 민주당이 아주 공고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과 영남과 별개로 호남에서는 결국 조국혁신당에서도 민주당과 경쟁하겠다는 여러 가지 의미의 메시지를 냈었기 때문에 결국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서로 호남에서 더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또 보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약간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선거가 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압도하는 선거로 만들지 결국 두 정당 입장에서는 서로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아마 곡성군수 선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영광군수 선거가 아마 좀 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이혜라: 요새 또 시끄러운 게 두 개의 국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통일 담론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장경태: 일단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분단국가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헌법정신을 근거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 정치 또 냉정한 국제 정치의 질서를 근거로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보다 냉엄한 국제 정치의 질서라든지 어떤 국제정세를 근거로 발언할 필요가 있나 싶고요. 저희가 북한과는 어찌 됐든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통일을 지향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게 맞겠죠.▷신율: 이게 시기적으로 볼 때 저 같으면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은 게 우리 장 의원님이 맨 처음에 이재명 대표 구형 이거 불공평하다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하필이면 이 발언 제가 민주당이라면 이 여론을 막 좀▷이혜라: 그쵸. 더 얘기해야 되는데?▷신율: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통일? 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장경태: 저는 약간 좀 뜬금없는 소리라고 생각은 했어요. 사실 오히려 지금 남북 간의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또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굳이 저희가 남과 북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혹은 또 굳이 한미 동맹에 저해가 될 만한 발언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어찌 됐든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 대북 제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고립되지 않고 또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그동안에 7·4 남북공동합의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온 기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의 역할만 하면 되지 너무 오버해서도 안 되고 너무 또 우리를 폄하해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북 관계가 가장 딱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특히 저희젊은 세대는 이념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또 충분히 실리적으로 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이혜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의원님이 좀 뜬금없었다, 갑자기라는 표현을 하셔서. 일각에서는 민주당 일부에서 얘기하는 계엄 가지고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서울의봄 4법 발의하고 이런 수순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장경태: 계엄은 사실 이미 박근혜 정부 말기에도 계엄령에 대한 준비하는 문서가 공개된 적도 있고요. 실제 계엄령 문서에는 국회의원의 과반에 의해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강제 구금 연행 등으로 의결을 방해할 수 있는 만한 기획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려는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만큼 계엄령 결재라인에 특정 학교 출신이 이미 지금 국방부에서는 하나회 다음 포스트 하나회 충암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충암파, 용현파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물어봤더니 본인도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학교 출신들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우려가 큰 것 같고요. 실제 여러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또 이번 신원식 장관의 안보실장 기용에 대해서 다들 뜬금없다고 보기는 하는데. 적절한 인사도 아니었다고 보고요.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직행한 것에 대해서 올 11월에 있을 장군 인사에서 너무 파격적 인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주요 지휘관이죠. 경호처장이 장군 사령관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데 주요 수방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 등과도 이렇게 내밀한 만남을 했던 것도 본인도 제가 대정부질의 때 물어봤더니 인정을 처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는 사령관이 위원으로 소속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장군급 장교들이 들어와서 회의를 하게 되고 심지어 대통령 경호와 관련이 없는 사령관까지 들어온 것까지 만난 것은 우려가 촉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다 충암고 후배 또는 본인이 장교 시절 모셨던 사단장의 아들이고 이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한 만남이다. 그러니 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가급적 행실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워낙 김용현 전 경호처장 현 국방부 장관이 실세다, 또 군을 장악하고 있다는 말들이 워낙 많다 보니 워낙 힘이 세다고 다들 벌벌 떨다 보니 계엄령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신율: 마지막으로 이건 하나의 가정이고 만일입니다. 만일 이재명 대표의 1심 공판 11월 15일이죠. 근데 거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내 소위 말하는 지형이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지금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김동연 지사라든지 여러분들이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장경태: 저는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형 변화는 결국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형은 단순히 대체제를 찾는 것으로 정치적 지형이 바뀌지 않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기대가 공고한 이상 저는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결국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만드는 재판부와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별로 이렇게 흔들릴 여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2024.09.28 I 이혜라 기자
발도 못 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답답한 與와 지켜보는 野
  • 발도 못 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답답한 與와 지켜보는 野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은지 3주가 지났으나 27일까지 한 발자국도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의료계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전면 백지화 등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으나 그 어떤 곳도 정부를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의료계 파업 장기화로 응급실 등 의료현장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28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 앞을 의료진이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까지 비공식 채널로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한 대표는 전날(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상황에서 의료상황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하고 빠른 방법은 여·야·의·정 협의체라고 생각한다”며 “이해하고 포용하고 좀 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협의체를 출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그러나 이날까지 의료계는 여당에 협의체 참여 관련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주말까지 (대한의사협회도) 논의를 할 것으로 본다.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거 같다”고 답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협의체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데일리에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의 키를 정부·여당에 돌린 상태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통화에서 “민주당은 이미 의협과 만나고, 정부 태도 변화도 촉구하고 여러 일을 했다”며 “이젠 정부가 변화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황 대변인은 “정부를 설득하는 역할은 여당이 해야 하는데, 설득을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함께 도와주면 좋을 텐데 안타깝다”고 전했다.민주당은 정부가 빠진 여·야·의 협의체, 또는 야당과 의협으로 논의를 출발하는 식의 방안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여당이 불참할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아이디어 차원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의료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등 의대증원 관계자의 사퇴와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여당은 의료계를 설득하며 이번 주말 동안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2024.09.27 I 이수빈 기자
①“한국인 동안의 비결?”…해외로 뻗어가는 ‘K뷰티’
  • [불로장생이 뜬다-코스메틱]①“한국인 동안의 비결?”…해외로 뻗어가는 ‘K뷰티’
  • 전세계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안티에이징(항노화) 산업이 특수를 맞고 있다.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멈추게 하는 개념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과거 단순히 화장품 등 일부 분야에만 국한됐던 개념이 의약품, 의료기기까지 확장되면서 하나의 거대 산업화를 이루고 있다.의약품, 의료기기, 기능성 화장품 분야를 포함한 글로벌 안티에이징 시장은 2022년 1조9674억 달러(약 2723조원)에서 2029년 2조8062억 달러(약 3885조원)로 반도체 시장(5330억 달러)보다 훨씬 크고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그만큼 블루오션 시장으로서 국내 기업에도 글로벌 도약의 기회가 있고, 한국이 확고한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안티에이징 시장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팜이데일리는 안티에이징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플레이어 도약이 유력한 기업들을 소개하고 성공 전략을 집중 분석해봤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고령화로 인해 인류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주름과 처진 피부를 되돌리고, 젊고 건강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안티에이징 코스메틱은 피부 노화를 근본적으로 되돌리지는 못하지만 이를 지연시키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수요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K뷰티’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국내 기능성 화장품도 주목받고 있는 추세다.◇초기 단계인 글로벌 안티에이징 시장…‘K뷰티’ 열풍까지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4년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는 5263억달러(한화 약 704조 5600억원) 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다. 이 중 글로벌 안티에이징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450억달러(약 60조 2400억원) 에서 연 평균 5% 성장해 2027년에는 580억달러(약 77조 6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더욱이 글로벌 안티에이징 시장은 현재 산업화 초기 단계로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 진단이다. 세계적인 인구의 고령화, 외무 중시 경향 심화,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안티에이징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헬스케어업계 관계자는 “고령화와 신흥국의 경제 성장, 기술 혁신 등을 고려해볼 때 향후 글로벌 안티에이징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화장품은 한류 열풍의 수혜를 받는 산업으로 동남아는 물론, 일본, 미국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수출국이었던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한국 화장품을 수입한 국가는 중국(10억 5067만달러)이었지만 2위는 미국(7만 1830만달러)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수출 실적이 60% 증가했다.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에도 많은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의약품 기술력과 화장품 기술력이 결합된 코스메슈티컬 분야도 성장세가 뚜렷하다. 제약사 중엔 동국제약(086450)이 드물게 화장품 사업을 성공시켰다. 의료기기업체인 파마리서치(214450)는 스킨부스터 ‘리쥬란’을 앞세워 화장품 사업에서 선풍적 인기몰이를 하고있다.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브이티(018290)의 경우 ‘바르는 의료기기’라는 입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안티에이징 선두 주자’ K코슈메슈티컬은?국내 대표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센텔리안24’은 지난 6월 기준 누적 매출 9000억원을 돌파했다. 센텔리안24 브랜드의 히트 상품은 동국제약의 일반의약품(OTC)인 ‘마데카솔’의 원재료를 활용해 화장품으로 출시한 ‘마데카크림’이다. 마데카 크림은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이 지난 6월 기준 6000만개를 넘어섰다. 마데카솔 연고의 원료를 활용한 만큼, 피부재생 기능이 뛰어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는 센텔리안24가 파워브랜드 도약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온라인, 해외 진출도 추진 중이다.동국제약은 화장품뿐 아니라 스킨부스터, 뷰티 디바이스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지난해 스킨부스터 시장에 진출한 이후 ‘디하이브’와 ‘마데카MD 크림·로션’ 등을 새롭게 출시하며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에는 피부미용 의료기기 ‘마데카 프라임’을 출시, 연매출 200억원을 거뒀다.스킨부스터의 원조 ‘리쥬란’으로 유명한 파마리서치는 반대로 본업인 의료기기에서 출발해 화장품 사업까지 진출했다. 파마리서치는 안면미용 의료기기 ‘리쥬란’을 2014년 출시하며 스킨부스터 시장을 개화시켜온 의료기기업체다. 의료기기인 리쥬란의 해외 진출을 앞두고 허가 기간 생기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전체 매출의 23.8%(올 상반기 기준)를 차지하는 효자 사업이 됐다.파마리서치는 2017년 연어 유래 DNA 최적화 기술인 ‘DOT’를 적용한 더마코스메틱 브랜드인 ‘리쥬란 코스메틱’을 론칭했다. 리쥬란 코스메틱은 2022년 5월 기준 올리브영 300개점에 론칭했다. 지난해에는 입점 오프라인 매장이 1000개점을 넘어섰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국 시장에도 진출했으며 일본과 동남아에는 오프라인 매장으로도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올해 상반기에 오프라인 매장 100개점 입점을 달성하고 추가 입점을 준비 중이다.브이티는 ‘바르는 안면미용기기’로 불리는 ‘리들샷’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미용 시장 영역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리들샷에 함유된 시카 리들은 미네랄 유래 미세입자 성분으로 유효 성분이 피부 속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때문에 리들샷이 마이크로니들 시술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지난해 10월 출시 이후 품절 대란을 일으켰다.리들샷의 인기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 해외로 뻗어나갔다. 특히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뷰티 강국으로 불리는 일본 뷰티 시장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리들샷의 경우 국내(2023년 10월)보다 일본(2023년 7월)에 먼저 출시하는 등 일본 뷰티 시장 공략에 공들이는 모양새다. 일본 온라인 시장에서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하면서 오프라인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나고 있다. 덕분에 브이티는 올 상반기 화장품 사업부문의 매출은 142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90억원)의 2.4배나 성장했다. 이는 지난해 화장품 사업부문 매출 1774억원의 80.4%에 달하는 수치다.김충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안티에이징 화장품은 전통적으로 40~50대를 주로 타깃했으나 최근에는 그 의미가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관리까지 확장되면서 20~30대까지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안티에이징 화장품 시장의 특징은 성분 자체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화장품 사업자들뿐 아니라 제약사, 미용 시술 기업들도 활발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27 I 김새미 기자
마녀공장, ‘비피다 인퓨젼샷 앰플 1Dx’ 홈쇼핑 론칭
  • 마녀공장, ‘비피다 인퓨젼샷 앰플 1Dx’ 홈쇼핑 론칭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마녀공장(439090)은 롯데홈쇼핑에서 3세대 비피다 앰플 ‘비피다 인퓨젼샷 앰플 1Dx’를 단독 론칭한다고 27일 밝혔다.사진=마녀공장신제품 비피다 인퓨젼샷 앰플 1Dx는 마녀공장의 대표 성분 비피다를 고농축한 ‘3세대 활성 비피다’를 68% 함유한 차세대 앰플이다. 3세대 활성 비피다 성분이 미세 스피큘과 만나 트리플 장벽 개선과 진정 효과를 선사한다.비피다 인퓨젼샷 앰플 1Dx는 모공보다 22배 작은 미세 스피큘(37만5000샷)에 3세대 비피다 성분을 코팅, 모공 속으로 유효 성분의 깊은 흡수에 도움을 준다. 또한 일반 스피큘과 달리 마녀공장만의 샤프팅 공법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독자적인 30도 각도로 기존보다 더 얇고 뾰족하게 가공한 형태의 스피큘로 효능을 극대화했다.비피다 인퓨젼샷 앰플 1Dx는 27일 오후 7시 35분 롯데홈쇼핑 ‘요즘쇼핑 유리네’에서 최초 공개된다. 요즘쇼핑 유리네는 배우 이유리가 진행해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가수 브라이언이 참여해 그의 피부 비결과 신제품 후기·활용법 등을 전하며 70분간 소통할 계획이다.마녀공장 관계자는 “신제품 비피다 인퓨젼샷 앰플 1Dx는 앰플 명가 마녀공장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 스피큘 대란 속 차원이 다른 피부 개선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롯데홈쇼핑에서 다채로운 구성과 특별가 혜택으로 처음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2024.09.27 I 김정유 기자
  • [사설]원자재 중국 의존도 여전, 공급망 다변화 말로만 하나
  • 핵심 원자재의 중국 의존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정부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핵심 원자재 6대 품목(실리콘, 희토류, 텅스텐, 게르마늄, 형석, 갈륨·인듐)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평균 62.2%로 1년 전보다 7.5%포인트 높아졌다. 품목별로 보면 형석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품목의 중국 의존도가 모두 높아졌다. 이에 따라 중국이 이들 원자재를 자원 무기로 활용할 경우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반도체 산업이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미·중 무역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중국 관세율을 높이는 등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월 초 미국 대선이 끝나면 신행정부는 대중국 무역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중국은 원자재 수출 제한 등 자원무기화로 대응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5일부터 배터리 원료로 사용되는 안티몬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안티몬은 방염제, 야간투시경, 핵무기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준금속 물질로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는 반도체와 전자 제품의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도 시행하고 있다. 수출 제한이 1년을 넘기면서 가격이 폭등하고 서방 기업들의 재고가 바닥나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중국은 이외에도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에 쓰이는 흑연과 희토류 가공 기술에 대해서도 수출을 막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출범 2년차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안보, 산업안보를 위해 공급망 다변화와 필수 자원의 비축을 세심하게 준비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앞서 2022년 말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희소 광물과 주요 원자재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는 내용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도 발표했다. 그러나 말만 앞세울 뿐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21년의 요소수 대란과 같은 상황이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 의사 수 OECD '꼴찌'…연봉은 상위권
  • 우리나라 의사 수 OECD '꼴찌'…연봉은 상위권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봉직의 임금은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6일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OECD 보건의료통계(Health Statistics) 소책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회원국 38곳 가운데 멕시코와 함께 공동 꼴찌에 머물렀다. 가까운 일본의 임상 의사 수는 1000명당 2.7명으로, 미국과 함께 하위 2위였다. OECD 평균은 3.8명이다. 지난 6일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관계자들이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반면 OECD 국가 중 임상 의사가 가장 많은 곳은 오스트리아로, 우리의 2배가 넘었다. 인구 1000명당 5.4명 수준이다.우리나라는 2022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017년과 동일했지만, OECD 평균은 그사이 4.1명에서 3.8명으로 줄었다. OECD 회원국 중 2017년 대비 임상 의사 수가 늘어난 국가는 체코(1.1명), 노르웨이(0.6명), 아이슬란드(0.5명) 등이었다.국내 의학계열 졸업자도 OECD 평균보다 적었다. 이는 202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7.6명으로, OECD 평균(14.3명)보다 적은 수준이다. 2017년보다 OECD 평균은 1.2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임금은 낮지 않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문의 중 병의원에 소속돼 월급을 받는 봉직의의 임금은 구매력평가(PPP) 환율을 기준 19만4857달러(약 2억 5799만원)로, OECD 평균(12만8368달러)보다 많았다.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책자는 OECD가 올해 8월 5일 공표한 보건의료통계 중 주요 지표를 선정해 업무상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으로, 대부분 이미 발표된 바 있는 수치다. 이 통계를 두고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며 “내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의대 증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2024.09.26 I 김승권 기자
이마트24, ‘플루’와 편의점용 화장품 3종 출시
  • 이마트24, ‘플루’와 편의점용 화장품 3종 출시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이마트24는 자연을 모티브로 한 뷰티 브랜드 ‘플루’와 손잡고 화장품 3종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사진=이마트24이마트24가 선보이는 이번 상품은 △플루 시카부스터 에센스100(5개입) △플루 바디스크럽75ml △플루 클렌징폼75ml 등 3종이다.플루 시카부스터 에센스는 미세한 바늘 모양 입자인 ‘스피큘(Spicule)’을 주성분으로 해 미세침이 피부에 자극을 줘 유효성분의 빠른 흡수를 도와준다. 피부 진정 효과가 있는 ‘시카 엑소좀’ 성분이 포함돼 피부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스킨부스터’ 역할을 한다.이마트24 단독으로 선보이는 플루 시카부스터 에센스100은 편의점 채널에 맞게 1.5ml용량의 개별 포장된 스틱형 제품 5개가 한 팩으로 구성됐다. 가격은 7900원이다.플루 바디스크럽(7900원)은 캘리포니아산 호두나무 껍질 가루가 함유된 제품으로 미세한 입자 크기를 활용해 불필요한 각질을 제거해준다. 사용 시 물에 닿으면 거품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바디스크럽 입문자라도 부담 없이 매일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 바디케어 제품이다.플루 바디스크럽은 ‘헬스앤뷰티’(H&B)스토어에서 바디스크럽 부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역시 편의점 채널에 맞춰 75g 소용량으로 변경해 선보인다.또한 플루 클렌징폼(7900원)은 풍성한 거품으로 피부 자극은 줄이고 세정력을 높여 말끔한 사용감을 자랑한다. 병풀 및 자작나무수, 편백수, 대나무수가 함유돼 피부 진정과 보습 관리에 도움을 준다. 촉촉한 피부 관리를 위한 히알루론산 8종도 포함됐다.이마트24는 이번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10월 한 달간 플루 화장품 3종은 ‘2+1’ 행사를 함께 진행한다.이정민 이마트24 라이프&컬쳐팀 파트너는 “접근성 높은 편의점 특성상 화장품 구매 채널로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전문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상품 구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품절대란을 일으키며 화제를 모은 ‘미세침 에센스’를 편의점 단독으로 준비한 만큼 고객들의 큰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26 I 김정유 기자
"한포기 2만원 금배추"…'포장김치' 한때 품절 대란
  • "한포기 2만원 금배추"…'포장김치' 한때 품절 대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폭염으로 배추 가격이 급등하자 김치를 담그는 대신 포장김치를 찾은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대상(001680) 종가 김치와 CJ제일제당(097950) 비비고 김치의 지난달 배추김치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0% 넘게 증가했다.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김치. (사진=연합뉴스)1위 대상과 2위 CJ제일제당은 1조8000억원 규모의 국내 포장김치 시장에서 합계 점유율이 50%가 넘는다.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한 대상 종가 김치는 지난달 전체 김치 매출이 1년 전보다 14% 늘어 폭염과 태풍으로 배추 가격이 급등했던 2022년을 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종가 포기김치’, ‘종가 전라도포기김치’ ‘종가 맛김치’ 등 배추김치 매출은 17%나 증가했다.CJ제일제당 비비고 김치는 지난달 배추김치(포기배추김치·썰은배추김치) 매출이 작년보다 12% 증가했다. 배추 가격이 더 상승한 이달에는 둘째 주까지 배추김치 매출이 1년 전보다 14% 늘었다.김장이 힘들고 1∼2인 가구가 늘다 보니 김장하는 소비자가 점점 줄어 포장김치 시장은 매년 성장하는 추세다.대상 관계자는 “김장 김치가 떨어지고 캠핑이나 여행을 많이 가는 데다 배추 가격이 오르는 7∼8월은 일반적으로 포장김치 판매 최성수기”라면서 “올여름에는 배춧값이 올라 김치를 사 먹는 게 경제적이어서 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포장김치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상과 CJ제일제당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는 전날 50개 넘는 상품이 일시적으로 품절됐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상품) 1포기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25일 기준 9383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52% 가량 올랐다. 폭염과 가뭄에 생육이 부진해지자 물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2024.09.26 I 오희나 기자
빈손만찬에 더 벌어진 윤-한…독대 재요청으로 또 신경전
  • 빈손만찬에 더 벌어진 윤-한…독대 재요청으로 또 신경전
  • [이데일리 조용석 박종화 김한영 기자]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이 ‘독대’ 논란만 부각되면서 오히려 당정잡음을 키우는 모양새다. 당정이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의정갈등 문제 등도 전혀 언급되지 않아 ‘맹탕 만찬’이라는 지적이다.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재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은 탐탁치 않은 분위기가 역력해 당정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도 보인다. 25일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24일) 만찬과 관련 “(한 대표는)당 대표로서 적어도 인사말씀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그런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다”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 거부에 이어 발언기회도 주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장 최고위원은 전날 대통령 만찬에도 직접 참여했다. 이번 만찬은 당초 지난달 30일로 예정된 행사였으나, 대통령실이 갑작스럽게 연기하면서 전날에야 진행됐다. 당시 한 대표가 의정갈등 중재안으로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한 데 대한 불편함 때문에 대통령실이 만찬을 연기했다는 게 중론이다. 만찬을 둘러싼 당정갈등은 한 대표의 ‘독대요청’을 두고 재점화됐다. 한 대표의 만찬 전 대통령 독대요청이 언론에 알려진 데 대해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가 “대통령 흠집내기”라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게 보도되면 안되는 사실인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결국 한 달 가까이 연기된 만찬은 독대 없이 진행됐다.여권 내부에서도 ‘빈손 만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시급한 의정갈등이나 연금개혁 등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소한 의료대란을 해결할 당정의 일치된 해법만큼은 꼭 나와야 했던 것 아닌가”라며 “둘 다 치졸하고 한심하다”고 직격했다. 야당 역시 “의료대란과 민생위기는 말도 꺼내지 못할 거면서 고기 만찬은 도대체 왜 했나”라며 “허무하게 끝난 빈껍데기 만찬”이라고 비꼬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만찬은 체코 방문 성과를 공유하는 등 1시간 30분 동안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당정갈등의 장기화 조짐도 보인다. 한 대표의 ‘독대 재요청’을 두고도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한 대표는 전날 만찬 종료 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현안을 논의할 자리를 잡아달라”며 독대를 재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한 대표의 ‘뒤끝’으로 해석하며 불편해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 가능성에 관해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아직 확정된 입장이 없다”고 했다.다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독대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전날 만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한 대표가 갑자기 나서서 민감한 현안을 이야기할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며 “정말 주요한 이슈를 의논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독대가 필요하다. 다수가 있을 때와 일대일로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앞서 비공개 논의 시간이 주어지면 김건희 여사 논란도 얘기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진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 제공)
2024.09.25 I 조용석 기자
구급차가 '연예인 택시'?…5년간 부적절 운용 304건
  • 구급차가 '연예인 택시'?…5년간 부적절 운용 304건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응급환자 이송에 쓰는 구급차 100대 중 7대가 ‘연예인 택시’로 사용되거나 의료장비·의약품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자료=김미애 의원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운용이 적발돼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04건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은 106건, 2020년은 47건, 2021년은 39건, 2022년은 73건, 2023년은 39건 등이다.전국에 운용되고 있는 사설 구급차는 2019년 1004대, 2020년 1018대, 2021년 1024대, 2022년 1131대다. 부적절 운영에 따른 연도별 처분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10.5%, 4.6%, 7.1%, 6.5%를 기록했다.위반 사항을 보면 5년간 처분된 304건 중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 미비’가 94건으로 약 31%에 달했다.이어 △각종 서류 소홀 및 미제출 11.5%(35건) △이송업 인력 기준 위반 10.5%(32건) △기타 장비(영상기록장치 등) 설치 및 관리 미비 9.5%(29건) △출동 및 처치기록지, 운행기록대장 작성·보관·제출 의무 미준수 및 정확성 미비 8.6%(26건) 순으로 나타났다.또 응급 환자 이송이 아닌 대가를 받고 연예인 등을 이송하는 등 ‘구급차 용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도 2022년 2건, 2023년 1건 있었다. 모두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김 의원은 “의료대란 상황 속에서 구급차의 운용 및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면서 “특히 구급차의 의료장비 및 구급 의약품 미비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사안인 만큼 관계 당국은 철저한 운영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2024.09.25 I 최영지 기자
'청중비용' 외면하다 길 잃은 의료개혁
  • [기고]'청중비용' 외면하다 길 잃은 의료개혁
  •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이 이해상관집단의 거센 반발과 저항으로 갈 길을 잃고 표류하며 국가적 기회비용을 치르는 중이다. 지난 2월 총선 직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필수·지역 의료체계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정립 등을 기치로 야심차게 추진한 의료개혁이 의사집단의 거센 반발과 거부로 돈좌(頓挫)되는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모름지기 시대를 막론하고 개혁에 대한 저항은 존재했기에 이번 의사단체 저항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인간이란 부모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빼앗긴 내 돈은 못 잊는 속성 때문이다. 의료 대란 사태는 정부의 개혁 추진 수순과 타이밍 부적절, 공론화 과정 미흡 그리고 의료개혁 관련 정보와 이를 투명하게 전달하는 시스템 부재 등이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본다. 아울러 고도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의사집단의 이기주의와 거대 야당의 정략적 ‘불구경’도 한 몫을 단단히 했다. 의·정 갈등으로 얻은 것은 없는데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로 내몰리고, K-의료 체계 약화 홍보로 국가경쟁력만 저하시킨 꼴이다. 의료개혁의 본말전도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와 여야가 여·야·의·정(與·野·醫·政)협의체를 통해 타결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으나 자중지란에 빠진 의사단체 불참으로 개문발차도 못하고 있다. 정치는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 사회적 희소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위해 협의·타협하는 일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는 유연성과 전략적 사고는 필수이며 지지 여론에 따라 국가정책 향배가 결정되는 게 민주주의다. 하지만 일방적인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행태에서 국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필수 고려사항인 청중 비용(Audience Costs)을 도외시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청중비용은 외부와의 갈등에 직면한 국가지도자가 국내 여론을 무시한 대응, 회피 또는 굴복하여 국가위상을 고양 또는 손상시킬 경우 국민이 선거로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James D. Fearon). 여당의 4월 총선 완패와 국정 지지율 20%는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국가 정책 수립·집행은 지지층의 결집·이탈과 국정 지지율 등락, 야당 정치공세 정도, 그리고 정권 재창출 성패 등에 영향을 주는 정치비용의 상수(constants)다. 아쉽게도 이런 징후가 대통령실과 관련부처 장·차관 언행에서 읽혀진다는 사실이다. 극단적 여소야대 정치구조 속에 야당의 협조 없이 국정추진이 불가능한 냉혹한 현실을 망각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아이러니 현상이 의사단체에서도 유사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예컨대 청중비용 도외시, 자기는 문제없다는 인식·행태, 강경일변도 리더십, 상대방을 자극하는 커뮤니케이션 등은 서로 빼닮아 의료개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핵심 쟁점인 의대정원에 대해 의사단체는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증원이 산출 근거 부실, 협의 없는 일방적 정책수립과 졸속 추진, 의대교육 질 저하 등을 들어 반대하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의료 환경변화와 괴리된 의사단체의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은 그간 역대 정부의 의료개혁을 좌초시킨 행태 반복으로 국민의 동의와 공감은 커녕 반이성적 비상식적 행태로 비난받기 십상이다. 의료는 공공재가 아니라고 강변하기 이전에 전문가 집단으로 사회적 책무를 우선해야 한다.오늘날 국제사회는 미중 경쟁·대립 속에 2개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반도체·AI·배터리 등 첨단기술 각축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대문 닫고 앉아 갑론을박 놀이 할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다. 여·야·의·정 모두 자기 존재감을 충분히 보여준 만큼 현 난국을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냉철히 성찰하고 해결의 물꼬를 터야 한다. 비난은 받아도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탄성의 한계를 넘기 전에 치킨 게임을 멈추는 게 답이다. 과유(過猶)면 불급(不及)이다.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엇박자 내고 뭉그적대다 더 큰 국가적 기회비용을 치르는 우를 더 이상 지속하면 안된다.
2024.09.25 I 김관용 기자
"제가 엄마를 때릴 것 같아요" 의료대란에 '정신질환 응급입원' 빨간불
  • "제가 엄마를 때릴 것 같아요" 의료대란에 '정신질환 응급입원' 빨간불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제가 술을 많이 먹었는데 엄마를 때릴 것 같아요.” 지난달 4일 오후 9시47분쯤, 서울 중구의 약수지구대에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50대 남성 A씨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전에도 80대 어머니를 폭행한 전력으로 올해 초 출소한 상태였고 평소 술을 마신 채 폭력을 저질러 신고가 잦았던 인물이기도 했다. 경찰은 어머니와 A씨를 즉각 분리조치 했지만 분리조치 다음 날도 A씨에게서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다. 강력사건의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찰은 A씨의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2개 병원에 응급입원 가능 여부를 문의해도 돌아오는 건 “불가능하다”는 대답뿐이었다. 결국 계속되는 신고와 수소문 끝에 닷새 만에 A씨를 인천의 한 병원에 보호입원 조치를 할 수 있었다. 서울 시내 한 응급의료센터에 119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방인권기자)◇전공의 파업 후 더 열악해진 ‘응급입원’23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이 같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뺑뺑이’는 올해 초 의료대란 후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가운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클 때 의사나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72시간 이내 기간 동안 입원시키는 제도다.과거에도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응급입원을 받아줄 병원이 없어 ‘뺑뺑이’를 도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료대란 이후 이 같은 상황이 더 심해졌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실제 서울시는 1년에 2번씩 서울 내에서 실질적으로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 리스트를 전수조사하는데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은 지난해 말 23개소에서 전공의 집단 파업이 시작된 이후인 올해 6월 말 19개소로 줄었다.문제는 이 같은 뺑뺑이 와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2년 4월 서울 양천구에서는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귀가조처 됐던 30대 A씨가 다음날 오전 숨진 채 발견됐고 2020년 11월 경남에서도 번개탄을 피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에 실패한 지 사흘 후 또다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기도 했다.다만 병원이 응급입원을 거부한다고 해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현행법상 병원에서 정신질환 응급입원 요청을 거부해도 취할 수 있는 명시적인 제재는 없다. 법률사무소 태룡의 김태룡 변호사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도 응급증상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응급의료법 위반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아직 명확한 법규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응급입원은 다소 특수한 제도이기에 이를 응급의료에 포함할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중증 정신질환자 급증하는데 어쩌나”이처럼 관련 인프라 및 제도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중증 정신질환자와 응급입원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 중 중증 정신질환으로 분류된 환자는 2020년 62만 5603명에서 2021년 65만 1813명, 2022년 69만 24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아울러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7420건에 불과하던 정신질환 응급입원 의뢰 건수는 지난해 1만 5873건까지 급증했다. 올 상반기에만 총 8991건의 의뢰가 있던 걸 고려하면 올해는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례해 응급입원 거부 건수도 2021년 528건에서 지난해 1050건으로 크게 늘었다. 응급입원에 걸리는 시간도 여전히 길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에서 응급입원 대상자를 신병 인계받은 후 응급입원까지 소요된 평균 시간은 약 3시간이며, 가장 오래 걸린 시간은 7시간 5분에 달한다. 응급입원이 지체되는 동안 일시적인 보호조치 등을 담당하는 경찰에 책임 부담이 고스란히 남겨지는 것도 문제다.이 때문에 정신질환 응급입원을 위한 병원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지훈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정신병원 자체는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일반 정신병원에서 신체 손상이 같이 있는 경우를 해결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곳도 있다”며 “설비가 갖춰진 대학병원은 정신과가 적자가 나는 과이기 때문에 병상 자체를 많이 배정하지 않는다. 정신병원 설비를 개선하거나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병상을 더 마련할 수 있게끔 수가 개선 등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4 I 김세연 기자
민주당 "尹·韓 만찬 사진만 찍지 말길"…의료대란 대책 촉구
  • 민주당 "尹·韓 만찬 사진만 찍지 말길"…의료대란 대책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만찬 회동이 ‘빈손’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를 제외한 ‘여야의협의체’ 구성안은 전날(22일)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 도중 나온 아이디어일 뿐 민주당이 공식 제안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23일 소통관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과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박주민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내일(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찬 회동을 갖는데 이 만남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면서 “밥 먹고 사진만 찍지 말고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라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의료계에서는 응급실 다음엔 중환자실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는데 서둘러 바로잡지 않으면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더 이상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이번 회동이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구체적인 성과 없이 회동 자체를 ‘성과’로 포장하는 관행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촉구한다,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을 만난 박주민 위원장은 정부를 뺀 ‘여야의협의체’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나 제안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간담회 후 ‘민주당이 여야의협의체를 제안했다’라는 일부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어제) 2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갔다”면서 “(여야의협의체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공식 제안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제안을 한 사람이 민주당 소속인지, 의협 소속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권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안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수용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여당과 야당 입장이 갈리고 있다”면서 “한 대표 주변에서는 광범위하게 (의제를) 올리자고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안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의견 통일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일 만찬에서 (일이) 터질 것 같다”면서 “2025년도 정원 조정이 명확하게 안된다면 우리도 다른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여당 지도부와 계속 소통 중”이라면서 “정부 쪽에도 유연한 태도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일 만찬에서 소득 없이 한 대표가 오면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한다”며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내일 결과가 나오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2024.09.23 I 김유성 기자
부작용 뻔한 상법 개정, 밸류업 발목잡을 것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작용 뻔한 상법 개정, 밸류업 발목잡을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부작용 뻔한 상법 개정, 밸류업 발목잡을 것-“이달 월급, 다음달에 준다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한·체코 원전동맹 넘어 전방위 협력…‘공급망·에너지 대화’ 신설-[사고]AI시대, K-모빌리티의 미래 보여드립니다-[포토]폭염은 가셨는데 배추대란 후폭풍-[사설]원전 수출 딴지 거는 야당, 미래 먹거리 흠집 도 넘었다-[사설]꼬리무는 땅꺼짐 사고, 이제라도 근본 대책 서둘러야△종합-[HOT 이슈]‘지키느냐 떠나느냐’ 은행장 갈림길..실적은 학격점…‘금융사고’가 변수-[파워人스토리]증시 골디락스 일군 그린스펀처럼 경제 연착륙 꿈꾸는 ‘고용 파이터’△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주주권 강화 실익 없고 기업 경영만 위축…일본도 논의 끝 입법 중단-“경영에 피해주지 않을 것” 정부 상법개정안 후퇴하나 △종합-수당 미지급에 임금체불까지…“경제적 어려움 호소에도 업체 묵살”-김동관 만난 최윤범, 경영권 방어 힘실려…내일 1차 분수령 -주식 기본공제 한도 1억원으로 ‘상향’..野, 금투세 공개토론 앞두고 보완 입법-집 가진 미성년 2.6만명…‘다주택’ 금수저도 1500명 △윤 대통령 체코 방문 성과-한·체코, 건설·정비·방폐물 ‘전 주기 협력’…원전 르네상스 함께 연다-“전기차 투자 안 아낄 것” “AI·반도체 긴밀 협력”-핵연료·합성신약 ‘맞손’…정부, 10년간 3700만달러 투입△정치-방송4법부터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권→재표결’ 다시 쳇바퀴 정국-호감도 반등 노리는 韓, 여·야·의·정 협의체 올인-당대표들 직접 뛰어들었다…이·조 ‘곡성·영광군수 쟁탈전’-韓·美·濠·印 쿼드 정상 “北 핵·미사일 기술이전 막아야”-민주당, 의협과 소통 채널 구축키로△경제-“5억 넘는 해외코인 신고 안해도 확인 어려워…과태료 완화 재고해야”-30년 뒤 다섯집 중 한집은 ‘80대 가구주’-넥슨 게임 ‘메이플’ 이용자 80만명, 219억 보상 받는다△금융-이사철인데 금리 내렸다…‘대출 오픈런’ 촉각 -‘대출 난민’ 카드사로 우르르 -국감 화두된 ‘금융사고’…임종룡 등판 여부 촉각-KB국민은행 ‘점심시간 집중상담’ 확대-우리금융, 자녀 한 명당 1900만원 지원 △Global-헤즈볼라 로켓 공격에 이스라엘 전투기 재반격…전면전 초비상 -반도체왕국, M&A 매물로 전락…돌파구 못찾는 겔싱어 -머스크 “이용자 다 떠날라” 브라질 법원에 ‘백기투항’-해리스 “TV토론 또 하자”…트럼프 “너무 늦었다”-美, 스마트카에 中 소프트웨어 금지△산업-현대차·기아, 신차·R&D 강화로 유럽 전기차 시장 위기 ‘정면돌파’-GV70, 美 IIHS 충돌평가 최고등급-尹대통령 찾은 두산스코다파워 유럽 원전시장 진출 교두보 부상 -AI가전 보안 강화에 힘쏟는 삼성·LG전자-HD현대마린솔루션 ‘축 발전 시스템’ 수주-LG화학, 토요타·파나소닉 합작사에 양극재 공급 △ICT-“성장동력 IP 지켜라”…법원 찾는 국내외 게임사들-‘AI로 뭉친다’…‘드림포스 2024’가 남긴 교훈-혁신도전형 R&D사업에 과정중심 정성평가 도입-“韓, 유럽보다 美 AI 규제 방식 따르는게 국익에 유리”△중소기업 -中企 규제 개선 위해 위상 강화…‘대통령 직속’ 격상 추진-저무는 强달러 시대…페인트 웃고 제지 울고-‘시장 축소’ 내비업체들, 新산업 진출 쏠쏠하네-‘AI로 레미콘 생산’ SH랩, 자동화 구현△소비자 생활-역대급 폭염에 배추 한포기 만원…김장이 두렵다 -중고 명품·시계·휴대폰 검수 깐깐해지니 거래 쑥-K뷰티 이어…‘K패션’ 키우는 면세점-英 사로잡은 韓 토종 브랜드…헤지스, 런던 패션위크 성료△증권 -美 빅컷 효과…돈 풀리는 코스피-“변동성 큰 시기…주식·채권 분산 투자하는 인컴펀드 주목”-고려아연·영풍 분쟁에 달아오른 철강펀드 △증권-코스피 등돌린 外人…기계·화장품 株는 챙겼다 -[IPO 인터뷰]“유럽기업 최초로 韓 증시 입성 도전”..돈 아논 테라뷰 대표-美 ‘빅컷’에도 불안한 반도체…마이크론 실적 주목-개미들 빚투까지…지붕 뚫은 고려아연·영풍정밀 주가 △부동산 -원가율 100%…‘남는 게 없는’ 건설사 실적 비상-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시작-“재건축 기대감”…그나마 덜오른 구축아파트 거래 증가-12월부터 중형 1채 집주인도 청약 땐 ‘무주택자’ 인정△문화-연기 고수들의 모의재판, 배심원으로 초대합니다-다른 시대 산 작곡가들 통해 ‘공존의 의미’ 함께 나눴으면 △스포츠-‘드림투어 상금왕’ 문정민 생애 첫 승…“마음고생 많았다”-참가인원 120→108명 축소…치열해지는 KLPGA 생존경쟁-60홈런-60도루도 바라보는 ‘야구新’ 오타니-정몽규·홍명보 국회 출석..‘감독 선임 의혹’ 입 연다△오피니언-[유영만의 절반의 철학]인생 2막, 위반서 열반까지-[법조 프리즘]사과 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 -[데스크의 눈]모건스탠리가 보여준 ‘약골 코스피’△오피니언-[동상 인사이트]협력과 상생의 동반자 ‘글로벌 사우스’-[데스크의 눈]전설이 된 개척차 ‘오타니’-[기자수첩]역대급 고용률의 그늘, 흔들리는 청년고용-[e갤러리]김은형 ‘생각하는 사람 2’△피플-CJ나눔재단 도움으로 ‘요리’ 꿈 키워…행복 전하는 셰프될 것-‘재야 운동권 대부’ 장기표 암 투병 끝 별세-“원작 만화 보며 캐릭터 연구..노래·연기로 감동 드리고파”△사회-“尹대통령 술세트 팝니다”…중고거래 잘못했다간 범법자 될라 -잠기고 무너지고 꺼지고…주민 1500명 대피시킨 ‘가을 폭우’-‘2년 구형’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부상…정치권 파장 촉각-교대 합격선 하락 노렸나..수시 경쟁률 5년來 최다-댕댕이도 외국인도 “내가 동네지킴이”
2024.09.22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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