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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5G폰으로 통신사 LTE요금제 가입 가능해질 듯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정부가 통신사에서 5G폰을 사도 LTE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통신사들을 상대로 약관을 개선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협의가 통하지 않으면 연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으로 강제한다는 계획이다. 지금도 5G폰에 LTE 유심(가입자식별모듈)가입은 가능하지만, 통신사에서 구매하면 불가능했다. 데이터를 적게 쓰는 이용자들이 저렴한 LTE 요금으로도 5G폰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다. 미디어 데이에서 발언하는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통신 3사와 단말 종류 관계없이 소비자가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변경을 협의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날 박윤규 제2차관이 주최한 미디어데이에서 “5G폰에 통신사 LTE요금제 가입이 가능한 방안은 통신사가 이용약관을 개정한 뒤 신고해 풀거나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통신사 이용약관 개선을 통해 요금제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통신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라, 통신사에서 구매한 5G단말기는 5G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5G 단말의 LTE 서비스 가입 불가로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자급제 5G단말기에 대해선 LTE요금제 가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통신사에서 구매한 5G단말기는 LTE요금제 가입이 불가능했다.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와 약관변경을 우선 추진하고, 이 부분이 통하지 않을 경우 연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강제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과기정통부는 5G 요금제 구간을 3만원 대에서 시작하는 등 통신비 인하 방안도 추진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LG유플러스가 내놓은 5G ‘너겟 요금제’에 대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방안 취지에 맞는 상품”이라며, 다른 통신사도 이 같은 요금제 출시가 이어지길 희망했다. 해당 요금제는 온라인 가입 전용 요금제로, 데이터 제공량을 매월 1GB부터 무제한까지 사용할 만큼 고를 수 있고, 30일 단위로 선결제 후 사용할 수 있다. 최저가 수준을 월 3만원까지 낮췄다.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인상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단말기 가격 인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출시를 늘리는 걸 얘기하고 있다”면서 “저가요금과 중저가 폰의 패턴을 만들기 위해 중고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중고폰 안심인증제도도 도입하려 한다”고 했다. 중고폰 안심인증제는 개인정보 불법 취득 등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만들려는 제도로, 정부는 알뜰폰+중저가폰, 알뜰폰+중고폰 결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 예정이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한중 축구전 응원수 조작 논란의 원인인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대책도 언급했다. 매크로 활용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만들거나, 매크로 활용에 대한 기술적 제한을 두는 방법 등이 언급됐다. 매크로는 반복 작업을 자동화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때도, 코로나19 팬데믹 때 마스크 사재기에도 활용됐다. 박윤규 차관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지원해서 매크로를 써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가게 되는 일을 개선해야 된다”며 “명백히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시기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 과기정통부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 업계 "어떻게 할지 막막합니다"…ESG 의무공시 쟁점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달 발표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의무공시 최종안을 놓고 정부와 기업 간 본격적인 신경전이 예상된다. 언제부터 시행할지, 계도 기간은 없는지, 어느 규모 기업까지 적용할지가 막판 쟁점이다. 기업현장 상황, 글로벌 추세를 고려해 ESG 의무공시 도입 속도와 범위를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내달 최종안 발표 앞두고…정부 vs 업계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ESG 공시제도 로드맵은 두 단계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7일에 ESG금융추진단 3차회의를 열어 전반적 방향을 발표한 뒤, 다음 달에 기획재정부 주관 ‘민관 합동 ESG 정책협의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자산 2조원 이상 자산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하는 ESG 의무공시를 2026년으로 1년 연기하는 내용 외에는 현재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리는 ‘민관 합동 ESG 정책협의회’는 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관련 업계·기관이 참여해 ESG 의무공시 정책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협의회는 올해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했는데 지난 3분기에는 회의를 열지 않았다. 협의회에 참석하는 한 관계자는 “지금은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ESG 의무공시 연기에 대한 기업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앞으로 2달 내에 결정되는 최종안을 놓고 ‘민관 합동 ESG 정책협의회’ 안팎에선 3가지 쟁점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우선 ESG 의무공시를 얼마나 늦출 지다. 정부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하는 ESG 의무공시를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연기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반면 기업에서는 1년 연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기업현장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0개사 ESG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외부 전문기관 활용 없이 독자적으로 ESG 자율공시를 하고 있는 곳은 9.4%에 그쳤다. ESG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14%에 불과했다. 자율공시를 일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21%에 달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대한상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ESG 공시 관련 애로사항으로 △‘협력업체 데이터 측정 및 취합 어려움’(63.0%) △‘구체적인 세부 가이드라인 미비’(60.0%)를 꼽았다. 업계 관계자는 “재무정보 공시(S1·S2) 관련 규정 등 로드맵 초안을 봐도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데, 위반할 경우엔 명확한 공시 페널티를 받는다”고 토로했다. ◇업계 “충분한 유예 기간-간소한 기준 필요”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 뒤 책임 면제 기간을 부여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상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56%는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최소 1년 이상 연기하고, 2~3년 책임 면제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책임 면제기간은 일정 기간 ESG 공시에 대한 기업의 페널티를 면제해주는 일종의 계도 기간이다. 민관 합동 ESG 정책협의회에서는 사안별로 ‘적용 유보 조항’을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026년에 ESG 공시를 전반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우리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세부 항목에 대해선 유보 조치를 적용하는 ‘핀셋 조치’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1년 연기 외에는 확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이영훈 기자)업계에서는 ‘공시 의무화 최종 대상’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금융위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ESG 의무공시를 도입하는 로드맵을 검토 중이다. 반면 중견·중소 상장사의 경우, ESG 의무공시 도입 실익이 얼마나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출 대기업은 ESG 의무공시를 해야겠지만, 오히려 중견·중소 상장사는 실익보다는 규제만 늘어난다는 지적이다.민관 합동 ESG 정책협의회에서는 특정한 기준이나 요건을 정해 대상 기업을 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협의회 관계자는 “우리 기업에만 ESG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빚으면 해외 투자자들에게 안 좋은 신호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시 로드맵’부터 만들어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ESG 공시가 규제가 아닌 지속가능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유예 기간을 충분히 주고, 명확하고 간소한 기준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SG 공시제도 로드맵=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 수준으로 공개하는 정부 정책이다. 지난 6월 발표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국제기준을 반영해 한국 기업에 적용된다. 적용 시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 등 비재무적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허위 공시를 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가 부과된다.
- 中 응원 클릭 논란, 소잡는 칼이 걱정된다[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한중전인데 어떻게 93%가 중국을 응원할 수 있죠? 정말 조선족이 국내 여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건가요?”지난 1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포털 다음에서 응원한 클릭이 중국 응원 93.2%, 한국 응원 6.8%가 나오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에 이어 정부가 나서 포털 여론 조작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범정부TF’를 꾸렸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발의한 ‘댓글국적표기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도 깜짝 놀란 게 사실입니다. 유사한 서비스를 한 네이버에선 중국 응원이 6%, 한국 응원 클릭이 94%였으니까요. 둘의 차이는 자신의 ID와 패스워드를 쳐야 들어갈 수 있는 로그인 기반이냐, 아니냐에서 갈린 것 같습니다.한-키르기스스탄전에서도 응원 바뀐 이유 다음스포츠의 클릭응원 서비스는 마치 ‘놀이’처럼 누구나 쉽게 응원하도록 하는 콘셉트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로그인 기반의 네이버와 다르지요.그래서 지금 논란이 커진 한중전 뿐 아니라, 9월 13일 남자축구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A매치 친선경기때 사우디 응원이 52%(한국응원 48%), 9월 28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16강전 대한민국과 키르기스스탄 경기 때엔 키르기스스탄 85%(한국응원 15%)였죠. 클릭 횟수 제한이 없고, 회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으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이번 사태로 다음의 클릭응원 서비스가 종료되고, 카카오가 어뷰징을 막겠다며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는 다음에서 경기를 보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때에도 로그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응원수 조작하는 매크로, 원천봉쇄 불가능이번 사건을 기술적으로 보면,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응원수 조작행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프로그램이란 반복 작업을 자동화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죠. 드루킹의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 당시에도, 코로나19 팬데믹 때 마스크나 백신예약을 싹쓸이 하려는 사람들이 써서 논란이 됐던 프로그램입니다.이번 사건에서 포털 점유율이 네이버보다 떨어지는 다음의 총 응원클릭(3130만건)이 네이버(약 600만건)의 5배에 달한 것도 매크로프로그램을 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단 2개의 IP에서 2000만 건이 나왔기 때문입니다.그런데, 매크로를 돌리는 행위를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잠시 시간을 2018년으로 돌려보면, 국내 최고의 IT엔지니어로 꼽히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국회에서 한 말이 생각납니다. 이해진 창업자는 “드루킹에 사용된 매크로는 대단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서버에서 그것을 막을 수 없는 방법은 없으며 기술적으로 원천봉쇄할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당시 뉴스를 홈페이지에서 빼고, 언론사가 네이버 뉴스의 댓글 제공 여부와 정렬방식까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론조작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카카오 차원서 어뷰징 막는 대책 마련될 듯개인적으론 이번 역시 유사한 수순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을 서비스하는 카카오가 로그인 기반 서비스로 응원을 바꾸고, 특정 IP에서 과도하게 트래픽이 나오면 이를 집계에서 제외하는 방식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아무리 ‘놀이’ 문화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기반을 알 지 못하는 가운데 매크로로 인해 이용자들이 당황하거나 화나거나 혼란에 빠질 수 있으니,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자는 차원이지요.그러나, 당장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포털 여론 조작 왜곡 방지법’ 같은 걸 만들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에서 중국·북한의 인터넷 검열 같은 걸 제도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섣부른 댓글 국적표시제는 국격저하 우려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응원 클릭 조작은 누가 했는지 범인을 잡는 경찰 수사와 다음의 서비스 개선이라는 ‘닭 잡는 칼’로 해결하면 됩니다.그렇지 않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댓글 국적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은 ‘소잡는 칼’을 잘못 휘두르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이유로 국회 입법조사처도 검토보고서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발의한 해당 법안에 대해 표현·영업의 자유 침해, 국적표시 댓글 제도를 적용할 대상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했습니다.포털을 통해 국민 75% 이상이 뉴스를 접하기에 포털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필요는 있지만, 소잡는 칼을 잘못 쓰면 대한민국의 품격을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북한 정도로 떨어뜨릴까 걱정됩니다.참고로, 선거게시판 실명제와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 모두 대한민국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선거게시판 실명제는 2010년과 2015년에는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2021년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 이동관 “다음 ‘中클릭응원’ 초유 사태.."포털 여론 왜곡방지법 필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4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다음스포츠의 ‘중국 클릭 응원’에 대한 현안을 보고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다음·카카오 여론 왜곡 사태”라고 언급하며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같다. 다음·카카오에 대한 관련 부처의 실태 조사를 통해 현행법령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가 포털 및 사회적 파급력이 큰 주요 서비스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범부처 TF(Task Force)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위원장의 보고 후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에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포털 여론 왜곡 방지법 필요하다”이 위원장은 “범부처 TF가 국내외 포털 사업자들의 ‘가짜 여론, 가짜 뉴스’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등을 논의하며, 국가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미 국회에 제출된 포털의 여론 왜곡 방지 법안 등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부의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한 “우리 국민의 75% 이상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실정이며, 이러한 사업자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방치한 셈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음·카카오의 비로그인 상태 사용자에 대한 응원 클릭 횟수 무제한 정책은 국내 포털 서비스들이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특히 이러한 여론 왜곡이 외국의 인터넷을 우회한 소수 사용자에 의해 발생한 것인데, 이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민 여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음”을 강조했다.“다음·카카오 법 위반 확인시 엄중 제재” 이동관 위원장은 “드루킹 사태와 같은 대선 조작 시도 등으로 사회적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배후는 경찰 수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며 “다음·카카오에 대한 관련 부처의 실태 조사를 통해 현행법령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앞서 지난 1일,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 관련 포털 서비스의 응원 서비스 중 다음·카카오에서만 참여자의 93%가 중국을 응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 2천만 '짜요' 정체는 네덜란드·일본?…카카오, 경찰 수사 의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여권이 한중 8강전에서 다음스포츠의 클릭응원 중 ‘중국 응원클릭’이 90% 넘게 나온 것은 여론조작 세력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가운데, 카카오가 매크로프로그램(반복작업을 자동화 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카카오는 4일 “분석 결과, 한중 8강전 클릭 응원 수의 이상 현상은 이용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 2개 IP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들어낸 이례적인 현상으로 파악한다”며 “서비스 취지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로 간주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해당 사건은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일 처음 문제를 제기했으며,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까지 나서 “여론 조작 드루킹의 뿌리가 방방곡곡에 파고 들어가 망동을 획책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클릭응원이 뭔데?다음스포츠 ‘클릭 응원’은 2015년 3월 처음 선보였다. 로그인하지 않고도 놀이처럼 누구나 쉽게 스포츠 경기를 응원할 수 있는 기능이다.많은 이용자가 참여하고, 수시로 양 팀을 응원할 수 있도록 비로그인 기반에 응원 횟수 제한은 없다.뭐가 논란인데?박 의원 요청으로 카카오가 내부 확인을 한 결과, 이슈가 된 지난 1일 한중 8강전에서 다음스포츠의 전체 클릭 응원은 약 3,130만 건이었고 이중, 한국 클릭 응원이 6.8% (211만 건), 중국 클릭 응원이 93.2%(2,919만 건)으로 집계됐다.이를 두고 박성중 의원은 “우리나라 포털에 중국 세력이 개입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고, 중국 IP를 우회해 국내서 작업하는 북한의 개입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도 북한, 좌편향, 친 민주당세력들이 포털 아이디를 도용해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고 여론전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여론이 왜곡되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우려에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한마디로 이번 사건은 드루킹 시즌2라는 것이다.시간대별 응원 그래프. 출처=카카오단 2개 IP에서 2000만건 가까이 클릭…매크로 확실카카오가 여당의 요구로 내부 조사를 해보니, 매크로프로그램을 쓴 정황이 확인됐다.해외 IP 비중은 5%밖에 안됐는데, 총 클릭응원수에서는 86.9%나 차지한 것이다. 이번에 클릭 응원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IP(5,591개) 중 국내 IP 비중은 95%(5,318개)로 일반적인 수준이었으나, 확인된 IP가 만들어낸 총 클릭 응원 수(2,294만 건)중 해외 IP 비중은 86.9%(1,993만 건)나 됐다.가상사설망(VPN)등을 써서 IP를 우회할 수 있다 해도, 국내 IP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총 클릭응원수에서 차지하는 해외 IP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게 매우 이상한 상황이다.그런데, 해외 IP 응원 수를 분석해보니, 단 2개의 IP가 해외 IP 클릭의 99.8%인 1,989만 건을 차지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됐다. 네덜란드IP 79.4%(1,539만 건), 일본IP 20.6%(449만 건)였다. 해당 IP의 클릭은 경기가 끝난 2일 00시 30분 이후 이뤄졌는데, 정말 네덜란드와 일본 거주자들이 매크로프로그램을 돌린 것인지 국내에서 IP주소를 속인 것인지는 경찰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카카오, 업무방해 혐의 수사 의뢰카카오는 이번 사태에 대해 “서비스 취지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라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앞서 클릭응원이 특정팀에 대한 클릭 응원숫자가 과도하게 부풀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 2일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다.회사 관계자는 “이번 이슈로 불편함을 겪으셨을 이용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서비스 전반에서 어뷰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클릭 응원 외에 포털 내 비로그인 기반 서비스를 확인한 결과, 개인 블로그인 티스토리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댓글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티스토리의 경우 블로거의 판단에 따라 로그인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열흘 앞으로 온 강서구청장 선거, 현재 판세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서구청장 후보들은 본격적인 유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각 정당에서도 중앙당 지도부 차원에서 나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전국 유일의 선거이고 내년 4월 총선 전초전이다보니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자는 강서구가 전통적으로 야당 우세지역이라면서 이번 재보선에서도 민주당 후보의 우세를 점치기도 합니다. 강서구 내 화곡동, 등촌동 등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서민층이 많이 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 강서구 내 3개 지역구(갑, 을, 병)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과연 그럴까요?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우체국 앞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후보들의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서구, 보수당이 절대 불리하지 않다 서울 강서구는 인천과 부천 등 서울 인접 도시와 맞닿아 있습니다. 서울 강남이나 도심지와 달리 이들 지역 정서가 더 짙게 있는 것이죠. 주거비 부담 등으로 밀려나온 서민들이 많기에 보수정당보다는 진보정당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역대 강서구청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002년 지선부터 2007년 재보궐 선거까지 3회 연속 보수당인 한나라당 후보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민주당계 정당 후보인 노현송 전 구청장이 모두 이겼습니다. 역대 강서구청장 및 당적2022년에는 국민의힘 후보인 김태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2022년 때도 역시나 강서구민들은 ‘진보계열 정당에 손을 들어줄 것이다’고 여겼지만 틀리게 된 것이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30대 정치 신인을 강서구청장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도 꽤 선전했지만, 강서구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태우 후보 51.3%, 김승현 후보 48.69%)역대 구청장만 놓고 봤을 때 강서구는 정치색보다는 ‘야당’에 표심이 더 깃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구이고,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많다보니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매번 구청장 선거 때마다 재현되는게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강서구 갑, 을, 병 3개 지역구가 모두 민주당 차지인 것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강서구 병은 지난 20대(2016년 총선) 총선 때 분리·확정된 지역으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 지역입니다. 역대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간 대결의 역사를 보려면 강서구 갑과 을을 봐야합니다. 강서구 갑을병 선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강서구 갑은 발산1동, 우장산동, 화곡1동, 화곡2동, 화곡3동, 화곡8동이 속해 있습니다. 강서구 내 구도심으로 꼽히는 곳으로 화곡동 등은 ‘서울 맞나’ 싶을 정도로 개발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하나 여전히 빌라와 다세대 주책이 많습니다. 진보성향이 강한 곳으로 꼽힙니다. 소선거구제로 확정된 13대 이후부터 민주당이 독식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18대(2008년 총선) 국회에서 구상찬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로 바뀐지 얼마 안된 선거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화곡동 개발 공약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곳 정서가 마냥 민주당 위주의 정서로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곳 주민들이 민주당 후보들을 찍어왔지만, 그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자꾸만 정치신인을 내려보낸다. 강서구가 데뷔 무대냐’라는 반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될 것이다’고 여겼던 지난 강서구청 선거 때 민주당이 패배했던 이유도 어쩌면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 화곡동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빌라 전세 표 (사진=연합뉴스)이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것도 민주당에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학군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소문난 화곡3동과 우장산동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강서 을은 민주당이 대체적으로 우세를 보이나, 강서구 내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꼽힙니다. 김성태 전 새누리당 대표가 이곳을 기반으로 3선(18~20대) 연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김 전 대표에 대해 살펴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다른 보수 계열 후보들과 결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지역민의 호감을 산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비강남권에서 3선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의 정치적 입지를 높여줬습니다. 서울 강서을 지역구 국회의원 (20대부터는 강서병이 분리됨)김 전 대표가 21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도 김태우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에 나섰는데 42%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적지 않은 득표율입니다. 이곳은 마곡지구 개발 등을 통한 신규 유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올라가다보니 유권자 성향도 점차 보수화되고 있는 것이죠. 20대 대선을 기준으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강 조망권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보수정당 선호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않겠다’ 전력 다하는 민주당 대체적으로 보면 강서구에서 민주당계 후보들의 선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정권심판론에 따라 야당에 투표를 하거나, 해당 지역의 인물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향성 또한 발견됩니다. 김성태 전 새누리당 대표가 3선을 한 것이나, 구청장 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이 발견된 게 예시가 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방심하고 있을 때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여당이 인물론을 앞세워 치고 들어오면 표심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못하더라도 근소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구청장 선거 때 김태우 후보가 김승현 후보를 상대로 이겼던 것과 김성태 전 새누리당 대표가 아슬아슬하게 3선을 했던 게 예입니다. 실제 강서구청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되던 8월까지만 해도 김태우 후보의 근소한 우위를 점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전임 구청장이었고 21대 총선 등을 통해 얼굴을 알렸던 덕분입니다. 오차범위 이내이긴 해도 진 후보와 막상막하의 대결을 벌였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 조사를 보면 이 같은 경향성이 퇴색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민주당세가 뚜렷하게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요인이 있겠지만, 민주당이 ‘방심하지 않고 전력을 다한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 옳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강서구청장 선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후 첫 당무가 강서구청장 선거 독려였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원내대표 당선 후 거의 매일 강서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도 강서구 주요 지역을 돌면서 진교훈 후보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화곡역 인근에서 연 선대위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왼쪽부터 고민정 최고위원, 진교훈 후보, 홍익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강서구 내 3개 지역구 의원이 모두 민주당이란 점도 유리합니다. 이들 세 후보가 그동안 다져놓은 조직력이 선거 운동의 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직 대 조직의 싸움’으로 본다면 민주당이 한결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나경원, 안철수 등 중앙당 차원의 ‘네임드’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의원들의 리더 격인 정운택 의원도 참여해 강서구 내 충청향우회를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전력을 다해 이에 맞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발산역 인근에서 연 선대위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현 대표, 김태우 후보, 나경원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최근 여론조사, 민주당 후보에 유리 지난 26일 발표된 강서구청장 후보 지지도를 보면 강서구 갑을병 지역 모두 진교훈 후보가 우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일 강서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1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강서구 갑을병에서 모두 진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넘겼습니다. 거주권역별로는 △강서구 갑선거구 26.1% 대 46.8%(이하 김태우 대 진교훈) △강서구 을선거구 29.9% 대 43.1% △강서구 병선거구 26.3% 대 40.0%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의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는 ±4.3%p다. 통신 3사 무선 가상 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0%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여론조사꽃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실제 투표에서 이 같은 격차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원래부터 투표율이 낮은 상황에서 노년층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열흘 동안 어떤 정치 이슈가 발생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열흘입니다.
- "무능한 기성 정치권 싫다"…세계 곳곳서 '극우 물결'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세계 곳곳에서 때아닌 ‘극우파 물결’이 일고 있다. 민족주의, 국수주의, 권위주의를 표방하는 극우 세력들이 한때 변방에 머물렀다가, 유럽과 중남미 등을 중심으로 속속 귀환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가사의한 인기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극우파의 부상이 가뜩이나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오른쪽)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사진=AFP 제공)◇獨 경제 가라앉자 ‘극우파 득세’29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DW) 등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이 올해 1~2월 독일 국민 202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8.3%가 극우 세계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2020~2021년(1.7%), 2018~2019년(2.5%), 2016년(2.9%), 2014년(2.5%) 등과 비교하면 최소 세 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은 2년마다 관련 조사를 실시해 왔다.특히 비교적 젊은층인 18~34세 연령대에서 극우 세계관을 가진 이는 12%가 넘었다. 65세 이상의 경우 4.4%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같은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난민이 급증하고 경제가 망가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기존 주류 정당이 힘을 잃는 사이 그 반사이익을 극우 세력이 누리고 있는 것이다. 마르틴 슐츠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 이사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독일 사회의 중도층이 민주주의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포퓰리즘과 민족주의 성향이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DW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극우 성향의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지지율은 22%로 중도보수 성향의 기민당(CDU·29%)에 이어 2위를 기록해 올라 세계를 놀라게 했다. 사민당(SPD·16%), 녹색당(Greens·14%) 등은 이미 제쳤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기민당을 이끌 당시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가장 큰 이유는 경제가 꼽힌다. ‘라인강의 기적’을 통해 유럽 최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독일은 현재 침체 기로에 서 있다.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로 다시 전락했다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독일은 1990년대 통독 이후 막대한 통일 비용과 실업률 급등 탓에 유럽의 병자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이런 와중에 난민 증가세 등까지 더해지며 독일 내 여론이 배타적으로 변하고 있는 셈이다. 독일 민간 싱크탱크인 Ifo 경제연구소의 한스 베르너 신 명예소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독일 경제의 부진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다”며 “이런 문제들은 점점 인기를 얻어가는 우파 정당들에 도움을 주는 우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아르헨티나 시민들이 극우 경제학자 하비에르 밀레이 자유전진당 대선 후보의 얼굴을 새긴 100달러짜리 미국 지폐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AFP 제공)◇“극우세력 인기는 세계적 현상”독일뿐만 아니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10월 조르자 멜로니 총리를 앞세운 극우 정권이 들어섰다. 멜로니 총리는 최근 내각 회의에서 불법 이주민에 대한 구금 기간을 현재 135일에서 최대 1년6개월까지 늘리는 조치를 승인하는 등 강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 올해 6월 핀란드에서는 극우 성향 핀란드인당이 집권 연정에 참여했다. 스웨덴의 경우 극우 성향 스웨덴민주당이 연정에서는 배제돼 있으나, 원내 2당으로서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역시 극우 색이 짙은 자유당이 여론조사상 선두를 달리고 있다.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난민 증가, 인플레이션, 기후변화 비용 증가 등이 포퓰리즘의 새로운 타깃이 되고 있다”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는 물론이고 심지어 핀란드와 스웨덴까지 민족주의 혹은 극우 정당들이 득세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지어 ‘좌파의 대륙’ 남미마저 극우 바람이 불고 있다. 브라질에 이은 남미 2위 경제 대국인 아르헨티나에서는 극우 경제학자 하비에르 밀레이 자유전진당 대선 후보의 인기가 뜨겁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그는 10월 22일 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아날로히아스가 지난 3~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그의 지지율은 31.1%로 나타났다. 집권 좌파 페론당 소속의 세르히오 마사 경제장관(28.1%), 우파 야당 연합의 파트리시아 불리치 전 안전장관(21.2%)을 모두 꺾었다.극단적인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밀레이의 급부상은 아르헨티나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데 따른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8월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12.4% 폭등했다. 1991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24.4% 치솟았다.그는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페소화를 버리고 미국 달러화를 공용 통화로 쓰자고 해 이목을 모았다. 제대로 역할도 못하는 중앙은행은 없애도 된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경제 파탄을 초래한 기성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밀레이를 주류로 끌어올린 셈이다. 그가 유력한 차기 주자로 부상하자 미국 보수 논객 터커 칼슨까지 인터뷰를 요청해 화제를 모았다. 인터뷰 동영상은 X(옛 트위터)에서 3억뷰 이상을 기록했다.AP통신은 “극우 포퓰리스트들이 칠레,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등에서 각종 범죄에 대한 강경 메시지를 내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4월 파라과이 대선에서 22%가 넘는 득표율로 3위에 오른 극우 포퓰리즘 성향의 파라과요 쿠바스 후보가 대표적이다. 그는 범죄 강경 대응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한때 변방에 있던 극우 세력이 인기를 얻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이런 현상이 썰물처럼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설 도중 웃고 있다. (사진=AFP 제공)◇‘트럼프 현상’ 계속 지속할듯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불가사의한 인기를 구가하는 것이 가장 상징적이다. 일부는 세계적인 극우 득세를 ‘트럼프 현상’이라고 칭할 정도다.워싱턴포스트(WP)와 ABC가 9월 15~20일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42%의 지지율을 기록해 트럼프 전 대통령(51%)에게 9%포인트 뒤처졌다. 이는 2월 조사와 비교해 바이든 대통령은 2%포인트 떨어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번 결과가 주목 받는 것은 둘의 초박빙 구도가 깨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와서다. 이를테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의 9월 9~12일 조사 때 각각 46%, 48%를 획득했다. 최근 퀴니피액대 조사의 경우 각각 47%, 46%를 얻어 바이든 대통령이 앞섰다. 8월 조사의 경우 CNN(바이든 46% 트럼프 47%)과 월스트리트저널(WSJ·바이든 46% 트럼프 46%) 모두 백중세를 보였다.ABC는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접전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주목했다. WP는 “다른 조사와 상충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이번 여론조사가 기존 추세를 벗어난 것인지 더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정책인 이른바 ‘바이드노믹스’를 기치로 내걸고 있지만, 대중의 반응은 다소 시큰둥하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와 대만 등에 대한 군사 지원 같은 천문학적인 대외 재정 지출이 굳이 필요하냐는 비판론이 적지 않다. 미국 내 중산층의 살림살이부터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과 중남미를 강타한 극우 바람과 다르지 않다. 악시오스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와중에 이민자는 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비용이 늘고 있다”며 극우 득세 현상이 지속할 것이라고 점쳤다.
- 140회 양자회담·민생행보에도 힘 못받는 尹 지지율[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뉴욕 순방을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 활동과 추석 연휴를 맞아 민생 행보에 나섰지만, 지지율이 시원찮은 모습이다. 특히 제78차 유엔(UN)총회 고위급 회기 계기에 41개 정상과 회담을 하며 취임 후 140차례 양자회담을 하는 등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외교행보 효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이슈에 가로막혀 빛이 바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인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원폭 피해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9월 4주차 주간집계) 전국 18세 이상 15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6.0%, ‘못한다’는 응답이 61.1%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8%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2.1%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7월 1주차부터 현재까지 3개월 간 30% 중반~후반 사이 박스권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 평가는 2주 만에 다시 60%를 넘어섰다.리얼미터 측은 “윤 대통령은 순방과 민생에 집중하고 국군의 날 행사 참석 등 추석 앞두고 전방위적 메시지를 냈지만, 40% 선을 터치하지 못하고 추석 연휴에 돌입했다”면서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를 앞두고 차별적 메시지를 냈지만 결국 정국은 이 대표 구속 여부에 쏠린 만큼 메시지 효과가 잠기면서 하락 마감했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응답률은 2.5%다. 케이스탯·엠브레인·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3일간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4%, ‘잘 못하고 있다’은 58%였다. 모름·무응답은 9%다. 긍정 평가는 2주 전 대비 3%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4%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는 점으로는 결단력(15%), 공정하고 정의로움(9%), 일관성과 신뢰감(5%) 등을, 잘못하는 점은 독단적이고 일방적(20%), 경험과 능력 부족(14%), 소통 부족(10%) 등이 꼽혔다.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36%, ‘신뢰하지 않는다’는 60%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0.0%다. 이상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결국 윤 대통령의 순방 및 민생 행보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추석 연휴 이후 윤 대통령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 지지율 향방이 갈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방비서관 교체를 신호탄으로 10월 초 대통령실 내부 개편 결과와 민생·경제 행보 여파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향방이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 강서구에 집결한 국민의힘·민주당…중진·지도부 총력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오는 10월 11일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 여야 지도부가 참여해 총력전을 다짐했다. 내년 4월 열리는 총선의 전초전인만큼 중앙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번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와 진교훈 민주당 후보는 각각 출정식을 개최했다. 출정식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우체국 앞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후보들의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들, 발산역에 집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 광장에서 열린 김태우 후보 출정식에 참석해 구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당 지도부 외 권영세·나경원·김성태 등 서울 지역 중진 전현직 의원들이 집결했다. 충북이 지역구인 정우택 의원도 명예 공동선대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발산역 인근에서 연 선대위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현 대표, 김태우 후보, 나경원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김기현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를 두고 “강서가 계속 발전할지, 낙후된 과거를 답습할지 선택해야하는 선거”라면서 “구청장이 힘쓰려고 해봐야 자기 힘으로 되겠나, 중앙정부가 돈을 주고 고도 제한도 풀어주고 서울시도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뽑아놨으면 좀 부려먹어야 하는데, 주파수가 통하는 후보는 김태우”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정쟁하려고 아바타로 내려온 사람 말고 구민 숟가락 개수까지 다 챙기는 김 후보를 뽑아달라”며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를 직격하기도 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전날 병상에서 보궐선거 관련 당무를 챙겼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민주당이 이제 이 선거를 ‘정치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힘 있는 여당의 전폭적 지원과 김태우 후보의 강력한 추진력이 결합해야만 강서구 발전을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민주당, 화곡역 앞에서 출정식..총력전 다짐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28일) 열린 진교훈 후보 출정식에 참여하는 대신 병상 브리핑 보고를 받았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진 후보 선대위 출정식에 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들, 당원들이 모인 것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지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으로 고무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인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 될 것이므로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당 전체를 동원해 총력을 다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화곡역 인근에서 연 선대위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왼쪽부터 고민정 최고위원, 진교훈 후보, 홍익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민주당 지도부와 강서구 지역 의원들은 화곡역 앞에서 열린 진교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 참여해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홍익표 원내대표, 고민정·박찬대·장경태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현역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법의 심판을 받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 복권해 또 후보를 내는 후안무치가 대체 어디 있느냐”면서 “전두환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비난했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내년 총선뿐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당내 중진들이 참여한 국민의힘 선대위와 달리 강서구 현역의원 3명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강선우(강서갑), 진성준(강서을), 한정애(강서병) 의원들은 이날 출정식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 ◇진교훈 후보, 김태우 후보에 완연한 우위 재보궐 선거일에 가까워지면서 진 후보와 김 후보 간에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이다. 여론조사꽃이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전화면접 조사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인물 중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더니 민주당 진 후보가 43.4%,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27.4%, 정의당 권수정 후보 2.3%로 나타났다. 강서구의 모든 선거구, 60대 이하, 남녀 모두에서 진 후보가 우세했고, 70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김 후보가 우세하거나 압도적으로 높았다.이번 조사는 CATI(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기간은 9월 20일부터 21일까지이며 이틀간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해 서울 강서구 주민 51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은 10.0%다. 표본오차는 ±4.3%p(95% 신뢰수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체포안'에도 민주당 47.6% 최고치…국민의힘 36.2%[리얼미터]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논란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타났다. 지난 조사 대비 양당 지지율 격차가 두자릿수대로 벌어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뤄졌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5~26일(9월4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가 국민의힘은 36.2%, 민주당은 47.6%로 조사됐다. 주간 집계 기준 민주당의 지지율 47.6%는 올해 4월2주(48.8%) 대통령실 도감청 이슈가 불거진 이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뒤이어 정의당 2.4%, 기타 정당 3%, 없음 9.4%, 잘 모름 1.4%, 무당층 10.8%로 집계됐다.민주당은 9월3주차 조사 대비 1.5%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1.3%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당시 8.6%포인트에서 11.4%포인트로 더 벌어졌다.지역별로 보면 민주당이 서울(38.0% vs 39.9%), 부산·울산·경남(38.3% vs 47.9%), 대구·경북(40.3% vs 46.2%)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점했다. 수도권인 인천·경기(53.8% vs 32.8%)에서는 민주당이 21%포인트 앞섰다.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20대(46.9% vs 29.3%)와 30대(49.8% vs 33.4%)는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힘은 대통령 평가와 동조(coupling) 흐름 속 하락 마감했다”며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 구속을 올리려던 계획이 어그러지며 짧게는 추석 민심, 길게는 총선 전략 재수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ARS) 조사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각각 2.5%, 2.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36.0%…전주대비 1.8%p↓[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한 주 만에 하락하며 30% 중반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최근 유엔총회 순방 이후 민생에 집중하며 40% 접근을 노렸지만, 정치권 이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여부에 집중되면서 주목을 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9월 4주차 주간집계) 전국 18세 이상 15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6.0%, ‘못한다’는 응답이 61.1%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8%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2.1%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7월 1주차부터 현재까지 3개월 간 30% 중반~후반 사이 박스권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 평가는 2주 만에 다시 60%를 넘어섰다.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2.4%포인트↑), 무직/은퇴/기타(8.7%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반면 부정 평가는 인천·경기(4.4%포인트↑), 서울(2.5%포인트↑), 50대(6.9%포인트↑), 20대(5.4%포인트↑), 진보층(4.2%포인트↑), 학생(6.6%포인트↑), 자영업(4.4%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 리얼미터 측은 “윤 대통령은 순방과 민생에 집중하고 국군의 날 행사 참석 등 추석 앞두고 전방위적 메시지를 냈지만, 40% 선을 터치하지 못하고 추석 연휴에 돌입했다”면서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를 앞두고 차별적 메시지를 냈지만 결국 정국은 이 대표 구속 여부에 쏠린 만큼 메시지 효과가 잠기면서 하락 마감했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응답률은 2.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