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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내란 맛집?” ‘계엄 지지’ 최준용 식당, 후폭풍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오른 배우 최준용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식당에 별점 테러 및 악성 리뷰가 빗발치고 있다.(사진=인스타그램, 카카오맵 캡처)7일 카카오맵에 표시된 경기 화성시 한 가게 리뷰에는 네티즌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해당 식당은 최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앞서 윤 대통령의 계엄에 찬성하며 탄핵을 반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5일부터 해당 플랫폼에 가게 별점 테러와 함께 “계엄맛 코다리”, “총탄처럼 알싸한 향이 일품”, “여기가 내란 맛집인가”, “별 1개도 아깝다”, “계엄 실패 아쉬워하는 사람에게 지갑 열 일 없다” 등의 글을 남겼다. 앞서 최준용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에서 연단에 올라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에 여기 계신 분들 전부 깜짝 놀라셨겠지만 저도 집에서 TV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다”며 “사실 더 놀란 건 몇 시간 만에 계엄이 끝났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좀 제대로 하시지, 이렇게 쉽게 끝낼 거 뭐 하려고 하셨나 솔직히 아쉬웠다”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의 큰 뜻을 몰랐던 것 같다”고 했다.이어 “계엄을 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대통령이 항상 말씀하신 반국가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막 쑤시고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며 “한남동에서 (대통령 탄핵) 집회하고 있는데 집회 허락도 안 받고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냐. 그렇게 대한민국이 싫으면 북한으로 가 이xx들아”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깨워줬다”라며 “윤 대통령을 끝까지 지켜 드리자”라고 지지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밖에도 가수 김흥국은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했고, JK김동욱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전해지자 태극기 이모티콘과 함께 “이건 하늘의 뜻이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염원”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전했다.
- 尹 체포 불응에도…때릴수록 결집하는 보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불응하며 적극적인 저항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마음이 급한 더불어민주당의 실기와 반(反)이재명 정서가 겹치며 보수층을 강력하게 결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나경원, 유상범, 김석기, 김기현 등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3주 연속 지지도 오른 국힘…尹 지지도 40% 육박 조사도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월 1주차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보다 3.8%포인트(p) 상승한 34.4%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34%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9월 3주차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0.6%p 하락한 45.2%로 집계됐다.(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국민의힘 지지도는 12·3 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계엄사태 직전인 작년 11월 4주차에 32.3%를 기록하다가 계엄 사태 직후인 12월1주(26.2%), 12월2주차(25.7%)로 떨어졌으나 3주차부터는 3주 연속 상승했다. 반면 민주당은 12월2주 52.4%로 리얼미터 조사기준 현 정부 들어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이후 3주 연속 하락했다. 지지도가 3주 연속 국민의힘은 상승하고 민주당은 하락하면서 양당의 격차도 1월1주 기준 10.8%포인트(p)에 불과하다. 직전 주(12월4주) 양 당의 차이(15.2%p)와 비교해 한 주 만에 5%p 가까이 줄어들었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보수성향 매체가 의뢰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추월했다는 결과도 나온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어본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38.8%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33.7%)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도는 40%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9.6%로, 이중 ‘매우 지지한다’는 29.2%, ‘지지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10.4%로 나타났다.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에서 47.4%로, 여당의 텃밭인 대구·경북(46.2%)보다 높았다. 해당 여론조사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요구에 3차례 불응하고, 체포영장 집행마저 거부한 상황이 모두 포함된 여론조사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보수매체가 의뢰했기에 약간의 편향성을 있음을 고려해도 해당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5.1%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신뢰도가 낮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대통령 체포 및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사법리스크 막으려 무리한 민주당…보수층 결집 ‘역효과’윤 대통령의 수사불응 그리고 이에 발맞춘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비호가 이어지는 상황에도 대통령·국민의힘 지지도가 오히려 상승세를 탄 이유로는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해 12월 10~12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51%)이 ‘신뢰한다’는 응답(41%)보다 무려 10%p나 높았다. 이 대표는 같은해 6월 18~2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비호감도가 58%에 달했고,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최근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 혐의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한 것도 보수결집을 이끌었을 가능성도 크다. 국민의힘은 내란 혐의 형법 위반 철회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재 안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며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고 공격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공수처를 향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을 압박하는 상황도 오히려 중도보수층에 반감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하고 공수처를 압박하는 상황에 대해 보수층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해 조기대선을 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대통령을 강제구인하겠다는 그림도 오히려 보수층의 반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이 대표를 비호하기 위해 계속 무리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설 명절 전후로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보수층이 현 상황을 이미 대선정국으로 인식해 총결집했단 분석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보수층에서는 이미 윤 대통령 탄핵을 돌이킬 수 없다고 보고 총결집한 상태”라며 “이 대표에 대한 반감도 분명히 보수층 결집을 강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보수는 총결집한 상태이기에 지지도가 더 올라가기도 어렵고, 조기대선이 열려도 승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 “韓 아동·청소년 SNS 금지법, 부모 동의 시 면책조항 검토해야”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할 경우 부모 동의 시 면책하는 규정까지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진단이 나왔다. 상호연계, 학습 등 SNS의 장점들을 감안하면 아동·청소년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령확인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규정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앞에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국회입법처의 ‘호주의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금지법 통과와 입법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호주는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SNS 계정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법률안 ‘온라인안전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관련 법안이 이미 입법화된 바 있으나, 호주는 연령제한 기준과 부모 동의 아래 계정을 소유할 수 있다는 면책 조항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는 평가다.최근 호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개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6~7월 진행된 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입법에 찬성하는 비율은 한국이 57%로 절반을 넘었다. 이런 호의적인 여론에 힘입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22대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법안에는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SNS를 통해 노출되는 유해 정보를 막고 신체·정서적 피해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됐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고등학생 가운데 SNS를 사용하지 조사에 따르면 SNS에서 보내는 시간으로 공부,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는 비율은 36.8%에 달했다. SNS를 쓰지 못할 때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느낀다는 비율은 22.1%, SNS 사용에 따른 부정적 감정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는 비율은 12%로 나타났다. SNS를 통해 딥페이크 영상 유포와 성범죄, 마약 등 다양한 범죄 피해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그러나 국내에서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호주 입법례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비판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온라인상의 유대관계와 정치적 소통, 미래의 경력 개발 등 SNS를 이용하는 장점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비판이 있고,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문제점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라며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비롯해 여러 기본권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입법처는 호주의 입법 과정에서 배제됐던 면책 규정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개별 주법이나 프랑스의 입법례에서는 부모의 동의하에서 일정 연령대 아동·청소년의 SNS 계정을 허용하고 있다”며 “SNS 활용이 주는 다양한 장점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기보다는 부모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SNS 사용을 제한할 경우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봤다.아울러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SNS플랫폼의 범주가 너무 광범위해지지 않도록 명확한 정의 규정도 필요하다는 당부도 따랐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률상 소셜미디어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고, 22대 국회서 발의된 법률안에서는 댓글서비스가 가능한 일반적인 사이트가 모두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연령 확인 과정에서 수집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 3주 연속 지지율 오른 국힘 34.4%…민주당과 10.8%p차 근접[리얼미터]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지지도가 3주 연속 상승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격차를 10.8%포인트(p)까지 좁혔다. 같은 기간 더불어민주당은 3주 연속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월 1주차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보다 3.8%p 상승한 34.4%,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0.6%p 하락한 45.2%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해 11월 4주 차에 32.3%를 기록했으나 계엄 사태 이후 12월 둘째 주에는 25.7%까지 하락했었다.리얼미터는 “민주당이 3주 연속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상승했다”며 “양당 간 차이는 10.8%p로 좁혀졌다”고 분석했다. 직전 주(12월4주) 양 당의 차이는 15.2%p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서울(8.7%p↑), 인천·경기(5.3%p↑), 대구·경북(3.3%p↑), 광주·전라(1.1%p↑) 등에서 올랐고, 부산·울산·경남(1.4%p↓)에서는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16.8%p↑), 20대(11.1%p↑), 40대(4.6%p↑), 50대(4.2%p↑) 등에서 올랐고, 70대 이상(7.2%p↓), 60대(5.8%p↓)에서는 하락했다.특히 중도층 지지율도 5.5%p나 상승했고 보수층(1.4%p↑)에서 올랐다.이밖에 조국혁신당 4.8%, 개혁신당 3.1%, 진보당 1.1%, 기타 정당 1.8%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9.6%였다.차기 대선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은 58.5%로 전주 대비 1.9%p 하락했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34.8%로 전주 대비 2.5%p 올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7%였다.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나경원, 유상범, 김석기, 김기현 등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보수층 결집의 딜레마[정치프리즘]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어찌된 일일까.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해 12월 29~30일 이틀 동안 실시한 조사(전국 1010명 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9%,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0.4%, 국민의힘이 35.7%로 나왔다. 양당 간 격차는 4.7%p로 오차범위 내였다. 직전 조사였던 지난해 11월 10~11일 조사에서는 양당 간 격차가 11.7%p였는데 7주 만에 격차가 ‘오차범위 밖’에서 ‘오차범위 내’로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인천·경기, 광주·전라·제주, 부산·울산·경남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반면 대구·경북과 대전·충청·세종·강원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높았다. 연령별 지지도는 20대(만 18세 이상)와 30대에서 민주당이 소폭 우세했고 40대와 50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큰 격차로 앞섰다. 60대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9.1%p, 70대 이상은 15.8%p 더 높았다.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하지만 탄핵 심판 정국에서 보수층 결집이 뚜렷하게 나타났다.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여당을 향한 여론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상태에서 상당기간 동안 회복하지 못했다.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시점부터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는 찬성을 이끌었다. 박근혜 탄핵과 다르게 이번 탄핵 정국에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첫 번째 이유는 ‘보수층의 학습에 따른 트라우마’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7년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 탄핵이 인용되고 난 이후에 실시한 세 차례의 전국적인 선거에서 보수 기반은 송두리째 무너졌다.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계속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안 투표에서 국민의힘 의원 85명이 탄핵에 반대한 배경이고 그 이후 보수층이 더 결집하는 이유로 풀이된다.보수층이 결집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이다. 지난해 11월 15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1년 징역과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에 보수층의 경계심은 실질적으로 매우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오죽하면 탄핵 정국에 내걸린 보수 성향 현수막 상당수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문구가 들어갔을 정도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해 12월 10~12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2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15.8%,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 지’ 물어봤다. ‘신뢰한다’는 의견은 4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신뢰한다는 의견보다 10%p 더 높은 51%로 나왔다. 탄핵 심판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큰 반사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에 대한 신뢰 수준이 절반이 채 되지 못했다. 호남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와 50대를 제외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신뢰한다 42%, 신뢰하지 않는다 49%로 나왔다. 다른 인물과 함께가 아닌 이 대표만 놓고 신뢰와 불신뢰 평가를 물었는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체로 더 많았다.그러나 보수층 결집에서 보수 세력이나 국민의힘이 결코 안도할 수 없는 치명적인 이유가 있다. 정치적인 공황 상태에서 보수층이 결집하고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처럼 당이 속절없이 와해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한 부정적인 여론,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찬반 의견이 나뉜다는 사실은 극복되지 않는다. 즉 근본적으로 탄핵 정국은 해소되지 않고 전체적인 여론은 시나브로 악화일로에 놓이게 될 것이다.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운명은 이전과 동일하다. 말하자면 지금 보수층의 결집은 보수층에 양날의 검이다.
- 이재명,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35% 압도적 1위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를 묻는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를 얻으면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동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투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중앙일보가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표의 지지율은 35%를 기록했다. 그 뒤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8%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6%를 기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각 5%, 우원식 국회의장은 4% 지지율을 보였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2%로 나타났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고 밝힌 응답자는 19%에 달했다. 이 대표는 진보층을 포함해 중도층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의 38%가 이 대표를 지지하면서다. 보수색채가 강한 지역에서도 이 대표 지지율이 우세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21%, 부산·울산·경남에서는 33%가 이 대표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지지 정당 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1%가 이 대표를 지지하는 쏠림 현상이 관측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범진보 진영 후보들의 지지율 합은 44%, 범보수 진영은 33%를 기록했다. 정당지지도도 이와 비슷하게 민주당 44%, 국민의힘 29%,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로 나타났다.‘보수 진영 후보 중 누가 낫느냐’는 질문에는 유승민 전 의원(13%), 홍준표 대구시장(1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9%), 김문수 장관과 이준석 의원(각 5%),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의원(각4%)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40%였다.범진보권 지지도는 이재명 대표(35%),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7%), 김동연 지사와 우원식 의장(각6%), 김부겸 전 국무총리(4%)순으로 조사됐다.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33%를 기록했다.이번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15.3%이고,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계엄 핵심 지휘관 여인형·이진우 재판行…尹 '내란' 증거 드러날까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운용한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후 이들이 두 번째다. 이들에 대한 수사기록이나 피의자 진술조서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범행 증거가 될지 주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혐의를 뒷받침할 그들의 휴대전화 메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일 오후 3시44분 작성한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메모에서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합동체포조 운영 계획과 국군교도소 구금 계획 등을 언급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3일 오전 11시25분에 작성한 ‘최초 지시’ 메모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의거 임무를 개시함’이라고 썼다. 이어 ‘국정원, 경찰, 조사본부 등 모든 정보수사기관은 합수본부장명에 따를 것’이라며 ‘합수본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1처장의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한다고 계획했다. 실제 여 전 전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 체포·구금 지시를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경찰관 100명과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특히 여 전 사령관은 체포대상자 명단을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전달하고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수사단장은 지시에 따라 호송 및 구금시설 등을 확인하면서 체포 대상자별로 팀을 꾸려 출동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이와 함께 이 전 사령관의 12월2일 비상계엄 대비 계획 관련 메모는 ‘최초 V님(대통령 지칭)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시’와 ‘장관님 회의 직후’로 나눠 계획을 작성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이다.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2월 10일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전 사령관은 ‘출동 TF 병력 대상 지시’ 메모에서 ‘흑복 및 안면마스크 착용, 칼라태극기 부착, 야시장비 휴대, 쇠지렛대와 망치, 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시행’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전 사령관은 특히 휴대전화로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쇠지렛대’,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 ‘대통령 국회 해산권이 있나요’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외에도 주요 군 관계자들의 구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줄기소가 예상된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구속기한은 1월 3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5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6일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1월2일)과 김용군 전 육군 대령(1월5일)은 특수본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장 1월 12일과 15일로 기한이 각각 늘어난다.이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및 김 전 장관의 주장 간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