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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세훈 당선무효형에 "신속 재판으로 거짓시장 끝내야"
  • 與, 오세훈 당선무효형에 "신속 재판으로 거짓시장 끝내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재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서울시민께 사과하고 즉시 시장직에서 물러나라”고 22일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했던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세훈 유죄, 당선무효형 선고. 왜곡된 여론조사, 대납된 3300만원. 그 위에 세워진 시장직”이라며 “오세훈은 시장 자격이 없다. 서울에 거짓 시장이 설 자리는 없다”고 규탄했다.그는 “다만, 벌금 1000만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에 요구한다. 특검법이 정한 재판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1심은 이미 법정 기한을 넘겼다. 항소심·상고심은 각 3개월 이내”라고 강조했다. 또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 신속한 재판으로, 거짓 시장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이건태 의원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시민께 사과하고 즉시 시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그는 “법원이 1심에서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며 “오 시장이 줄곧 부인해 온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에 관한 특검의 공소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유죄를 선고한 것은 특검도, 민주당도 아닌, 법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의 선고는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선거제도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판단”이라며 “오 시장은 더 이상 정치탄압을 운운하며 버티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 연합뉴스)
2026.07.22 I 조용석 기자
'여론조사 대납' 유죄 선고 후 오세훈 서울시장…"시정 유지해달라"
  • '여론조사 대납' 유죄 선고 후 오세훈 서울시장…"시정 유지해달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무원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변함 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간부회의에서 “시정 흔들림 없이 유지해달라”며 직원들에게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 직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저 역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이다.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며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최종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이번 판결은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채 내려진 판단이다”며 “향후 이어질 재판 과정에서 특검 기소의 부당성과 1심 재판부의 사실관계 및 증거 판단이 철저히 재검토되고, 가려진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7.22 I 이영민 기자
오세훈 당선무효형...野 "명태균 진술에만 의존"(종합)
  • 오세훈 당선무효형...野 "명태균 진술에만 의존"(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도 ‘명태균이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판결은 엄밀한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법과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오 시장 1심 판결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오세훈 시장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고 했다.
2026.07.22 I 노희준 기자
法 "여론조사 대납 벌금 1천만원" vs 吳 "납득 못해.. 항소심서 다툴 것"
  • 法 "여론조사 대납 벌금 1천만원" vs 吳 "납득 못해.. 항소심서 다툴 것"
  • [이데일리 이지은 성가현 기자]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정치자금법 제3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을 유지할 수 없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여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오 시장은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진행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000만원 보다는 낮지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수준이다.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했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오 시장이 명씨에 의뢰한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비공표 3건)을 유죄로 보고 김씨가 대납한 21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또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를 인정하며 김씨가 명씨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오 시장의 요청이 없었다면 거액의 여론조사비를 대신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죄는 1인 1표의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금권(金權)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데 처벌 목적이 있다”며 “부정수수된 정치자금이 2100만원으로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오 시장 측은 특검의 수사·기소 대상이 아니라 공소기각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검법에 열거된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사실 특정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범행 일시와 방법 등이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며 배척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기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다”며 “재판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와 주장들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당내 경선을 위해 한 달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뤄진 점 △이후 명씨와 직접적 접촉이나 관계를 이어가지 않은 점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등 적극적 여론조작 지시나 조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론조사 결과가 당내 경선 또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다는 점 등은 오 시장에게 유리한 정상들로 참작됐다.오 시장은 선고 직후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면서도 “천하의 거짓말쟁이인 명씨의 진술과 간접증거 만으로 선고가 됐고 저는 납득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22 I 이지은 기자
맘다니 "네타냐후는 대량학살 전범"…美정부에 체포 촉구
  • 맘다니 "네타냐후는 대량학살 전범"…美정부에 체포 촉구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전쟁범죄자”로 규정하고, 연방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뉴욕시가 직접 체포할 권한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뒤 공을 연방정부로 넘긴 것이다.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 (사진=AFP)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은 이날 밤 공개한 영상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전쟁범죄자”이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한 끔찍한 집단학살의 설계자”라고 불렀다. 미국 국기와 뉴욕시 깃발 사이에 앉은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베냐민 네타냐후는 뉴욕시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자유롭게 활보하는 다른 어떤 전쟁범죄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힘만으로는 집단학살을 끝낼 수 없지만, 우리의 침묵이 또 하나의 무기가 될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다”며 “모든 사람의 인간성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살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네타냐후 총리는 오는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맘다니 시장은 이때 뉴욕경찰(NYPD)이 그를 체포할 수 있는지 시 법무국이 검토했지만, 뉴욕시에 “독자적인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선거 과정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에 오면 경찰에 체포를 지시하겠다고 공언했고, 지난주 NYT 인터뷰에서도 시 법무팀과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연방 사법당국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오랜 동맹국의 지도자인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도” 체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미국은 ICC 회원국도 아니어서 영장의 효력 자체가 제한적이다.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이날 밤 온라인에 올린 성명에서 “피의 중상(유대인을 겨냥한 날조된 비방)은 그만하라”며 “당신은 하마스의 선전이 아니라 뉴욕 시민을 위해 일하라고 선출됐다. 맡은 일을 하라”고 비판했다. 다논 대사는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맘다니 시장의 체포 방침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급진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연극”이라고 규정했다.ICC는 2024년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해 가자지구에서의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이 가자 주민들에게서 식량과 물, 연료, 의약품을 “의도적이고 고의로” 박탈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ICC는 하마스 군사지도자 무함마드 데이프에 대해서도 영장을 냈지만, 이스라엘은 영장 발부 전에 공습으로 그를 사살했다고 밝혔다.가자지구에서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주도의 이스라엘 기습 이후 시작된 전쟁으로 7만명 넘게 숨졌다. 이스라엘 인권단체와 국제 인권단체들, 유엔 조사위원회 두 곳이 이스라엘의 행위를 집단학살로 규정했다. 그중 유엔 조사위 한 곳은 지난달 조사 결과를 내놨다.이스라엘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지난 19일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맞서면서도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례 없는 전시 조치를 취해왔다”고 반박했다.다만 가자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국제무대에서 깊이 고립됐고, 최대 동맹국인 미국 내 여론도 나빠지고 있다.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과반이 이스라엘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성향 무당층에서는 그 비율이 80%에 달한다.
2026.07.22 I 방성훈 기자
오세훈, 당선무효형에 "증거 없는 판결…즉각 항소"
  • 오세훈, 당선무효형에 "증거 없는 판결…즉각 항소"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측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증거는 없는데 가능성 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할 것”이라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이 특보는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꼬집었다.또한 “더구나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과장이 심한 명태균 등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전에 이미 설문지가 작성됐고 캠프 모르게 비밀리에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물증 등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은 기소된 10건 전체가 전부 무죄로 바로잡혀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오세훈 시장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며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026.07.22 I 함지현 기자
국힘,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정치 판결 규탄…공정성 의문”
  • 국힘,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정치 판결 규탄…공정성 의문”
  •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것에 대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법과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논란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한다”며 “법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리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정권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존립할 수 없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른바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확대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이어 “사법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지만,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문만을 남겼다”고 전했다.그러면서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오 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선거 당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동기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공모해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다.
2026.07.22 I 안소현 기자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오늘 1심 선고…정치 명운 시험대
  •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오늘 1심 선고…정치 명운 시험대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22일) 1심 선고를 받는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해당 선고의 녹화중계를 허가했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오 시장과 김씨를 연결한 혐의를 받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씨도 함께 기소됐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오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직접 증거 없이 명씨의 진술 만으로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해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명씨의 진술을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1심 결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지난 18일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1396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관련 법에 따라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2026.07.22 I 이지은 기자
법원,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1심 선고 재판 중계방송 허가
  • 법원,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1심 선고 재판 중계방송 허가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중계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22일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재판 중계방송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중계는 법원 자체 촬영 장비를 이용해 선고 장면을 녹화한 뒤 재판 종료 후 언론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법원은 공개재판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선고 장면 중계를 허가해왔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해당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오 시장과 김씨를 연결한 혐의를 받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씨도 함께 기소됐다.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26.07.21 I 이지은 기자
“여성 일왕·아이코 공주 인기 별개…왕위 계승 안정 우선”
  • “여성 일왕·아이코 공주 인기 별개…왕위 계승 안정 우선”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여성의 왕위 승계 가능성을 배제한 ‘황실전범’ 개정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성 일왕을 지지하는 배경에는 현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의 높은 인기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18~19일 실시하 전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6월 20∼21일의 51%에서 10%포인트 급락한 41%를 기록했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권 출범 이래 최저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일본 국회가 지난 17일 황실전범 개정안을 통과시킨 직후 실시됐다. 황실전범 개정은 옛 왕족의 남계 남성을 왕실 양자로 들인 뒤 양자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날 경우 왕위 계승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아이코 공주가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은 닫아둔 채 일왕과 36∼38촌 관계의 먼 친척이 왕위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유럽 왕실들이 성별을 불문한 장자 승계 원칙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일본만 남계 남성 승계를 고집해 시대에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쏟아졌다.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 (사진=로이터)여성 일왕에 대한 지지와 아이코 공주 개인에 대한 선호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황실을 연구하는 스즈키 히로히토 고베가쿠인대 준교수는 “여성 일왕에 찬성하는 것과 아이코 공주가 일왕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본래 별개의 문제”라며 “‘아이코 공주가 일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장은 제도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평가”라고 말했다.그는 “특정 인물에 대한 기대와 평가가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자신의 뜻을 밝히는 것조차 어려운 아이코 공주와 왕위 계승권을 가진 아키시노노미야 왕세제, 그의 장남 히사히토 왕자에게도 가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여성과 여성 혈통의 후손에게 황위 계승을 제도적으로 인정할지를 둘러싼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다. 2004년 12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은 안정적인 황위 계승을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회의를 설치했다. 당시 아이코 공주는 세 살에 불과했고, 히사히토 왕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시기였다. 2005년 11월 전문가회의 보고서는 황위 계승 자격을 여성과 여성 혈통으로 확대하는 것이 “상징 일왕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출생 순서에 따라 계승 순위를 정하는 ‘장자 우선’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6년 히사히토 왕자가 태어나자 제도 개혁의 동력은 급속히 약해졌다.2021년 스가 요시히데 정권의 전문가회의가 작성한 보고서도 히사히토 왕자 이후의 황위 계승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고 오히려 왕위 계승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며 결론을 미뤘다. 여성 일왕과 모계 계승 일왕을 인정할지를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가 약 20년간 사실상 보류되면서 그 공백을 ‘아이코 일왕 대망론’과 같은 인물 중심 여론이 형성됐다는 것이 스즈키 교수의 분석이다.스즈키 교수는 국회가 여성 일왕과 장자 우선 원칙을 포함한 황위 계승 논의를 피하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황실에 대한 여론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때그때의 인기나 사회적 분위기만으로 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여성 일왕과 모계 계승 일왕, 첫째 자녀 우선과 같은 선택지를 처음부터 배제하고 남계 남성 원칙만 고집한 결과 계승자 부족으로 제도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워진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특정 인물이 왕위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계승을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6.07.21 I 김윤지 기자
美기름값 다시 갤런당 4달러대·비축유 40년래 최저…트럼프 이중고
  • 美기름값 다시 갤런당 4달러대·비축유 40년래 최저…트럼프 이중고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휘발유값이 다시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9일째 이어지며 국제유가가 치솟은 탓이다. 유가를 눌러줄 전략비축유마저 4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악재가 겹쳤다는 진단이다.(사진=AFP)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자동차협회(AAA) 집계 결과 이날 전국 평균 보통 휘발유 소매가격은 갤런당 4.003달러를 기록했다. 4달러를 넘어선 것은 한 달 만이다. 갤런당 4달러는 미국 소비자에게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통한다. 차 없이는 생활이 안 되는 나라여서 물가를 피부로 느끼게 하는 숫자이고, 이 선을 넘으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경향을 보인다. 미 브루킹스연구소는 휘발유값이 3달러에서 4달러로 오르면 운전자 한 명이 월 36달러(약 5만 3000원)를 더 쓰게 된다고 분석했다. 차가 두 대인 가정은 부담이 두 배로 늘어 소득이 1% 넘게 깎이는 효과가 나며, 저소득층이 특히 큰 타격을 입는다.미국 내 휘발유값은 지난 5월 갤런당 4.56달러까지 치솟았다가 휴전 합의 연장으로 이달 초 3.79달러까지 내렸다. 덕분에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연 3.5%로, 3년 만의 최고치였던 5월(4.2%)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진정 국면은 오래가지 못했다.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정해지며 국제유가를 밀어올린 탓이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이란을 겨냥한 새로운 공습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2명이 숨진 이후 양측은 공습과 보복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4월 호르무즈해협을 여는 휴전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튀르키예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휴전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어 10일에는 소셜미디어에 이란 측에 “어떤 애매함도 없이 휴전이 끝났다고 통보했다”고 적었다. 이후 양국은 해협 통제권을 놓고 다시 충돌하고 있다.이에 미국 원유 지표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한때 배럴당 85.39달러까지 올랐고,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도 장중 90달러를 찍으며 이달 들어서만 20% 급등했다.새로운 악재도 나왔다. 친이란 무장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홍해 해상 봉쇄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유럽 조사기관 라이스타드에너지에 따르면 사우디는 홍해를 통해 하루 400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해왔다. 호르무즈해협이 막힌 뒤 귀한 우회로 역할을 해온 통로다. 이 회사의 호르헤 레온은 “후티의 위협이 격화하면 유가가 큰 폭으로 반등할 위험이 극히 높다”고 지적했다.기댈 곳도 줄고 있다. 미국의 전략비축유(SPR)는 최근 일주일 새 510만배럴 줄어 3억1140만배럴이 됐다. 198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올해 2월 4억1544만배럴에서 25% 감소했다. 비축유 방출은 그동안 유가를 끌어내리는 수단이었던 만큼, 여력이 줄수록 유가와 휘발유값은 높은 수준에 머물기 쉬워진다.정치적 대가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FT가 이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8%는 이번 전쟁이 치른 대가만큼 가치가 없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6%까지 떨어졌다. 미국 운전자가 1년에 50번가량 주유소를 찾는 만큼, 기름값은 표심을 가장 자주 건드리는 물가다.케빈 북 클리어뷰에너지 상무는 “모든 원유 부족은 연료 위기로 번질 수 있다”며 “분쟁이 계속되면 이번 연료 위기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인이 선출직 공직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면 주유소에 들러보라”고도 했다.
2026.07.21 I 방성훈 기자
日다카이치 지지율 급락…'여자 안돼' 황실전범 개정 여파
  • 日다카이치 지지율 급락…'여자 안돼' 황실전범 개정 여파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내각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여성의 왕위 승계 가능성을 배제하는 ‘황실전범’ 개정 영향으로 풀이된다.아사히신문이 18∼19일 이틀간 실시해 이날 공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53%로, 지난달 60%에서 하락했다. 다카이치 정권은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줄곧 60%대 지지율을 유지해 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진 것이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로, 지난달(27%) 보다 상승했다.동일한 기간 실시된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도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6월 20∼21일의 51%에서 10%포인트 급락한 41%를 기록했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권 출범 이래 최저 수준이다. 내각 비지지율은 44%로 처음으로 지지율을 웃돌았다. 다카이치 내각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이 더욱 엄격해진 것으로 보인다.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 (사진=로이터)이는 ‘황실전범’ 개정에 대한 반발로 결과로 해석된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이번 법 개정이 국민의 이해를 얻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해를 얻었다”는 응답은 24%에 그친 반면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0%에 달했다. 특히 여성은 천황이 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 “납득할 수 있다”는 응답은 29%에 그쳤으며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이 62%로 더 많았다.마이니치 여론조사에서도 황실전범 개정을 평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평가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19%에 그쳤다.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 “모르겠다”는 응답은 35%였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파로 응답자를 좁히면 “평가하지 않는다”가 46%, “모르겠다”가 45%였으며, “평가한다”는 응답은 8%에 그쳤다. 여당 지지층을 제외하면 황실전범 개정을 부정적이로 평가하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짚었다. 여성 천황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2%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17일 일본 국회를 통과한 ‘황실전범’ 개정안은 옛 왕족의 남계 남성을 왕실 양자로 들인 뒤 양자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날 경우 왕위 계승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유럽 왕실들이 성별을 불문한 장자 승계 원칙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일본만 남계 남성 승계를 고집해 시대에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7.20 I 김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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