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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내란 맛집?” ‘계엄 지지’ 최준용 식당, 후폭풍
  • “여기가 내란 맛집?” ‘계엄 지지’ 최준용 식당, 후폭풍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오른 배우 최준용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식당에 별점 테러 및 악성 리뷰가 빗발치고 있다.(사진=인스타그램, 카카오맵 캡처)7일 카카오맵에 표시된 경기 화성시 한 가게 리뷰에는 네티즌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해당 식당은 최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앞서 윤 대통령의 계엄에 찬성하며 탄핵을 반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5일부터 해당 플랫폼에 가게 별점 테러와 함께 “계엄맛 코다리”, “총탄처럼 알싸한 향이 일품”, “여기가 내란 맛집인가”, “별 1개도 아깝다”, “계엄 실패 아쉬워하는 사람에게 지갑 열 일 없다” 등의 글을 남겼다. 앞서 최준용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에서 연단에 올라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에 여기 계신 분들 전부 깜짝 놀라셨겠지만 저도 집에서 TV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다”며 “사실 더 놀란 건 몇 시간 만에 계엄이 끝났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좀 제대로 하시지, 이렇게 쉽게 끝낼 거 뭐 하려고 하셨나 솔직히 아쉬웠다”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의 큰 뜻을 몰랐던 것 같다”고 했다.이어 “계엄을 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대통령이 항상 말씀하신 반국가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막 쑤시고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며 “한남동에서 (대통령 탄핵) 집회하고 있는데 집회 허락도 안 받고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냐. 그렇게 대한민국이 싫으면 북한으로 가 이xx들아”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깨워줬다”라며 “윤 대통령을 끝까지 지켜 드리자”라고 지지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밖에도 가수 김흥국은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했고, JK김동욱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전해지자 태극기 이모티콘과 함께 “이건 하늘의 뜻이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염원”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전했다.
2025.01.07 I 강소영 기자
트뤼도 캐나다 총리 물러난다…"후임자 정해지면 총리직 사임"
  • 트뤼도 캐나다 총리 물러난다…"후임자 정해지면 총리직 사임"
  •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6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의 리도 코티지에서 자신의 당대표와 총리직 사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9년 넘게 캐나다를 이끌어 온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54)가 6일(현지시간) 총리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캐나다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이 새 지도자를 선출하면 당 대표와 총리직에서 물러나려고 한다”고 했다. 의원내각제인 캐나다에서는 집권당 대표가 총리직을 수행한다.트뤼도 총리는 “이 나라는 다음 선거에서 진정한 선택지를 선택할 자격이 있다”며 “내가 내부에서 싸움을 벌여야 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내가 최선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자명해졌다”라고 덧붙였다.트뤼도 총리는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당 내외로부터 사임 압박을 받아왔다. 특히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재무장관 겸 부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위협 대응을 놓고 트뤼도 총리와 각을 세운 뒤 지난달 16일 전격 사임하자 압박은 더욱 심화했다. 자유당 정부를 지지해왔던 야당인 신민주당(NDP)은 지난달 입장을 바꿔 이번 달 하원이 재개될 때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가 먼저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집권 자유당은 회기가 시작되는 3월 24일 전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할 전망이다.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은 2015년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차지하며 정권을 보수당으로부터 탈환했다. 당시 44세였던 그의 젊고 깨끗한 이미지가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19년 총선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한 데 이어 2021년 총선에서도 단독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소수 정부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캐나다의 주요 여론조사 및 시장조사 기관인 나노스 리서치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보수당이 큰 격차로 선두로 달리고 있어 자유당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025.01.07 I 정다슬 기자
  • [생생확대경]우려스러운 대한체육회장 선거...개혁의 기회 스스로 차버리나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어차피 체육계는 안 바뀝니다. 스스로 바꾸려는 의지도 없어요”한 체육계 인사의 한탄 섞인 넋두리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하는 소리’ 정도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최근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을 바라보면 이 말이 머리 속을 계속 맴돈다.오는 14일 제42회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는 역대 가장 많은 6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3선 도전에 나선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에 맞서 5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다. 김용주(64) 전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장, 유승민(43)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강태선(76) 현 서울특별시체육회장, 오주영(40)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70) 현 단국대 명예교수가 이번 선거에 뛰어들었다.이 회장은 직원 채용 비리 및 금품 수수, 진천선수촌 시설 관리업체 입찰 비리 의혹 등으로 사법기관의 수시 및 조사를 받고 있다. 대한체육회 조직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23일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가 글로벌이코노믹과 함께 국민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69.5%가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에 ‘반대’ 뜻을 나타냈다.하지만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것과 다르다. 체육계 인사들로 이뤄진 대의원이 투표에 나선다. 국민들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특히 현직 프리미엄을 무시할 수 없다.이 회장이 8년간 자리를 지키면서 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다. 부정적인 여론에도 여전히 그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다.사실 이 회장은 본인이 당선된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 2016년 제4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그의 지지율은 32.9%였다. 나머지 경쟁자들의 표가 분산된 탓에 낮은 득표율에도 어부지리로 1등을 차지했다.2021년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4명이 출마한 선거에서 이 회장은 46.35%를 득표했다. 나머자 세 명의 후보가 과반 이상의 표를 가져갔지만, 당선자는 이 회장이었다.만약 앞선 두 차례 선거에서 유력 후보들의 단일화가 이뤄졌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 모른다. 실제로 2021년 선거 때는 강신욱 후보와 이종걸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있었지만 끝내 결렬됐다. 분명한 것은 두 차례 선거에서도 알 수 있듯 이 회장을 반대하는 체육계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그래서 이번 선거에선 ‘반 이기흥’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가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화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오히려 이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끼리 서로 신경전을 벌이며 갈등을 빚는 모양새다.체육계의 개혁을 바라는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끊이지 않았다.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개혁의 발판을 만들 중요한 기회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를 보면 절호의 찬스를 체육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지금이라도 한국 체육계를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후보자들은 생각해봐야 한다.
2025.01.07 I 이석무 기자
‘尹지지율 40% 여론조사’ 결과에 與·野 ‘맞불’
  • ‘尹지지율 40% 여론조사’ 결과에 與·野 ‘맞불’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편향적이라며 조사 업체 고발을 예고하자 “고발 협박으로 여론조사를 길들이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선거법의 무슨 조항 위반으로 여론조사를 고발하겠다는 건지 밝혀야 한다”며 “당 미디어법률단의 20여명 변호사들이 머리를 모았지만 대체 무슨 조항으로 고발하겠다는 건지 짐작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발 협박으로 여론조사마저 길들이려는 간악한 시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해당 여론조사 업체가 원한다면 무고 및 명예훼손 고소 등 법률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한 매체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이 탄핵 소추 이후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을 매우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률이 31%, 지지하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률이 9%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56%)거나, ‘지지하지 않는 편’(4%)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60%로 집계됐다.해당 설문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선거 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이 공정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시도들이 많이 있다”며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편향적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추진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조사는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을 이용한 ARS(자동응답) 조사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4.7%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1.06 I 김관용 기자
尹 체포 불응에도…때릴수록 결집하는 보수
  • 尹 체포 불응에도…때릴수록 결집하는 보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불응하며 적극적인 저항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마음이 급한 더불어민주당의 실기와 반(反)이재명 정서가 겹치며 보수층을 강력하게 결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나경원, 유상범, 김석기, 김기현 등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3주 연속 지지도 오른 국힘…尹 지지도 40% 육박 조사도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월 1주차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보다 3.8%포인트(p) 상승한 34.4%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34%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9월 3주차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0.6%p 하락한 45.2%로 집계됐다.(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국민의힘 지지도는 12·3 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계엄사태 직전인 작년 11월 4주차에 32.3%를 기록하다가 계엄 사태 직후인 12월1주(26.2%), 12월2주차(25.7%)로 떨어졌으나 3주차부터는 3주 연속 상승했다. 반면 민주당은 12월2주 52.4%로 리얼미터 조사기준 현 정부 들어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이후 3주 연속 하락했다. 지지도가 3주 연속 국민의힘은 상승하고 민주당은 하락하면서 양당의 격차도 1월1주 기준 10.8%포인트(p)에 불과하다. 직전 주(12월4주) 양 당의 차이(15.2%p)와 비교해 한 주 만에 5%p 가까이 줄어들었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보수성향 매체가 의뢰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추월했다는 결과도 나온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어본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38.8%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33.7%)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도는 40%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9.6%로, 이중 ‘매우 지지한다’는 29.2%, ‘지지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10.4%로 나타났다.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에서 47.4%로, 여당의 텃밭인 대구·경북(46.2%)보다 높았다. 해당 여론조사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요구에 3차례 불응하고, 체포영장 집행마저 거부한 상황이 모두 포함된 여론조사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보수매체가 의뢰했기에 약간의 편향성을 있음을 고려해도 해당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5.1%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신뢰도가 낮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대통령 체포 및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사법리스크 막으려 무리한 민주당…보수층 결집 ‘역효과’윤 대통령의 수사불응 그리고 이에 발맞춘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비호가 이어지는 상황에도 대통령·국민의힘 지지도가 오히려 상승세를 탄 이유로는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해 12월 10~12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51%)이 ‘신뢰한다’는 응답(41%)보다 무려 10%p나 높았다. 이 대표는 같은해 6월 18~2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비호감도가 58%에 달했고,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최근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 혐의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한 것도 보수결집을 이끌었을 가능성도 크다. 국민의힘은 내란 혐의 형법 위반 철회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재 안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며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고 공격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공수처를 향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을 압박하는 상황도 오히려 중도보수층에 반감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하고 공수처를 압박하는 상황에 대해 보수층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해 조기대선을 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대통령을 강제구인하겠다는 그림도 오히려 보수층의 반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이 대표를 비호하기 위해 계속 무리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설 명절 전후로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보수층이 현 상황을 이미 대선정국으로 인식해 총결집했단 분석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보수층에서는 이미 윤 대통령 탄핵을 돌이킬 수 없다고 보고 총결집한 상태”라며 “이 대표에 대한 반감도 분명히 보수층 결집을 강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보수는 총결집한 상태이기에 지지도가 더 올라가기도 어렵고, 조기대선이 열려도 승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2025.01.06 I 조용석 기자
"영장집행 주체 상관없다"…용산, '尹대통령 지키기' 총력
  • "영장집행 주체 상관없다"…용산, '尹대통령 지키기' 총력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주변에 경찰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경호처의 제1경호 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다.” 용산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 압박을 받는 윤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통령경호처가 1차적으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철저히 봉쇄하는 물리적인 조치에 나서는 동시에 대통령실도 메시지 관리를 통해 지원 사격을 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향후 영장집행 주체나 방식의 변경 여부 등과 상관없이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윤 대통령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인 이날 자정 이후에도 당분간 경호인력 200여명을 관저 인근에 상주시킬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 등 공조수사본부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경호처가 도로에 차벽을 겹겹이 쌓고, 스크럼(여러 명이 팔짱을 끼고 손을 맞잡아 뭉치는 행위)으로 대응해 영장집행은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집행 관련 업무는 경찰에 넘길 계획을 세웠다. 다만 경찰 측의 거부로 결국 영장집행은 기존대로 공조본 차원에서 이뤄지게 됐다. 경호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 이전까진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만큼 수사기관의 압박에도 철옹성과 같은 경호 업무를 유지할 계획이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전날 경호처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이례적으로 직접 대국민 입장문을 냈다. 박 처장은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며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 변경을 시도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 자체를 경찰에 모두 재이첩하지 않고 영장집행 권한만 넘기려는 것이 이미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촬영한 언론사를 고발 조치하고, 경호실의 대통령 경호 당위성을 언급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좀처럼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전혀 내지 않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심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여론전에 힘을 보태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편,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 처장, 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이들은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업중한 시기”라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한남대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5.01.06 I 김기덕 기자
“韓 아동·청소년 SNS 금지법, 부모 동의 시 면책조항 검토해야”
  • “韓 아동·청소년 SNS 금지법, 부모 동의 시 면책조항 검토해야”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할 경우 부모 동의 시 면책하는 규정까지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진단이 나왔다. 상호연계, 학습 등 SNS의 장점들을 감안하면 아동·청소년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령확인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규정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앞에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국회입법처의 ‘호주의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금지법 통과와 입법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호주는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SNS 계정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법률안 ‘온라인안전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관련 법안이 이미 입법화된 바 있으나, 호주는 연령제한 기준과 부모 동의 아래 계정을 소유할 수 있다는 면책 조항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는 평가다.최근 호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개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6~7월 진행된 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입법에 찬성하는 비율은 한국이 57%로 절반을 넘었다. 이런 호의적인 여론에 힘입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22대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법안에는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SNS를 통해 노출되는 유해 정보를 막고 신체·정서적 피해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됐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고등학생 가운데 SNS를 사용하지 조사에 따르면 SNS에서 보내는 시간으로 공부,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는 비율은 36.8%에 달했다. SNS를 쓰지 못할 때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느낀다는 비율은 22.1%, SNS 사용에 따른 부정적 감정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는 비율은 12%로 나타났다. SNS를 통해 딥페이크 영상 유포와 성범죄, 마약 등 다양한 범죄 피해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그러나 국내에서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호주 입법례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비판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온라인상의 유대관계와 정치적 소통, 미래의 경력 개발 등 SNS를 이용하는 장점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비판이 있고,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문제점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라며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비롯해 여러 기본권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입법처는 호주의 입법 과정에서 배제됐던 면책 규정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개별 주법이나 프랑스의 입법례에서는 부모의 동의하에서 일정 연령대 아동·청소년의 SNS 계정을 허용하고 있다”며 “SNS 활용이 주는 다양한 장점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기보다는 부모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SNS 사용을 제한할 경우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봤다.아울러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SNS플랫폼의 범주가 너무 광범위해지지 않도록 명확한 정의 규정도 필요하다는 당부도 따랐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률상 소셜미디어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고, 22대 국회서 발의된 법률안에서는 댓글서비스가 가능한 일반적인 사이트가 모두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연령 확인 과정에서 수집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06 I 이지은 기자
"트뤼도 캐나다 총리, 이번 주 사임 가능성"
  • "트뤼도 캐나다 총리, 이번 주 사임 가능성"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이번 주 자유당의 당대표직과 총리직에서 사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달 17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이 갑작스럽게 사임한 다음날 연방 자유당 전당대회 휴일 파티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캐나다 매체 글로브 앤드 메일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이같이 전했다.트뤼도 총리는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당 내외로부터 사임 압박을 받아왔다. 특히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재무장관 겸 부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위협 대응을 놓고 트뤼도 총리와 각을 세운 뒤 지난달 16일 전격 사임하자 압박은 더욱 심화했다.자유당 정부를 지지해왔던 야당인 신민주당(NDP)은 지난달 입장을 바꿔 이번 달 하원이 재개될 때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들이 모두 찬성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커 자유당 내부에서도 트뤼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트뤼도 총리의 측근들조차 프래랜드 전 장관의 사임 이후 정치적 후폭풍을 버티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20명이 넘는 자유당 하원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트뤼도 총리의 사임을 촉구했으며, 비공식적으론 더 많은 의원이 사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보도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가 총리직까지 사임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오는 8일 예정된 자유당 전당대회에서 사임 요구를 받기 전에 스스로 결정을 내릴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은 2015년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차지하며 정권을 보수당으로부터 탈환했다. 당시 그의 젊고 깨끗한 이미지가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19년 총선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한 데 이어 2021년 총선에서도 단독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소수 정부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캐나다의 주요 여론조사 및 시장조사 기관인 나노스 리서치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보수당이 큰 격차로 선두로 달리고 있어 자유당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트뤼도 총리는 공식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정치적 상황과 당내 반발,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그의 결정은 캐나다 정치와 자유당의 향후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한편, 트뤼도 총리의 사임설이 보도된 이후 캐나다 달러는 5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다. 이날 달러·캐나다달러 환율은 최대 0.4% 상승해 1달러당 1.4388 캐나다 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캐나다 달러는 미 달러 대비 7% 이상 하락한 상태였다.
2025.01.06 I 이소현 기자
3주 연속 지지율 오른 국힘 34.4%…민주당과 10.8%p차 근접
  • 3주 연속 지지율 오른 국힘 34.4%…민주당과 10.8%p차 근접[리얼미터]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지지도가 3주 연속 상승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격차를 10.8%포인트(p)까지 좁혔다. 같은 기간 더불어민주당은 3주 연속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월 1주차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보다 3.8%p 상승한 34.4%,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0.6%p 하락한 45.2%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해 11월 4주 차에 32.3%를 기록했으나 계엄 사태 이후 12월 둘째 주에는 25.7%까지 하락했었다.리얼미터는 “민주당이 3주 연속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상승했다”며 “양당 간 차이는 10.8%p로 좁혀졌다”고 분석했다. 직전 주(12월4주) 양 당의 차이는 15.2%p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서울(8.7%p↑), 인천·경기(5.3%p↑), 대구·경북(3.3%p↑), 광주·전라(1.1%p↑) 등에서 올랐고, 부산·울산·경남(1.4%p↓)에서는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16.8%p↑), 20대(11.1%p↑), 40대(4.6%p↑), 50대(4.2%p↑) 등에서 올랐고, 70대 이상(7.2%p↓), 60대(5.8%p↓)에서는 하락했다.특히 중도층 지지율도 5.5%p나 상승했고 보수층(1.4%p↑)에서 올랐다.이밖에 조국혁신당 4.8%, 개혁신당 3.1%, 진보당 1.1%, 기타 정당 1.8%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9.6%였다.차기 대선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은 58.5%로 전주 대비 1.9%p 하락했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34.8%로 전주 대비 2.5%p 올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7%였다.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나경원, 유상범, 김석기, 김기현 등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5.01.06 I 조용석 기자
직장인 절반 “연차 마음대로 못 써요”…4명 중 1명 “유급 연차無”
  • 직장인 절반 “연차 마음대로 못 써요”…4명 중 1명 “유급 연차無”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직장인 절반가량은 유급 연차휴가를 쓰고 싶어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9월 2∼10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응답자가 50.1%에 그쳤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26.3%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23.6%는 ‘유급 연차휴가가 없다’라고 답하는 등 49.9%가 유급 연차휴가 사용에 제약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급 연차휴가가 없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54.0%), 비정규직(43.8%), 서비스직(41.0%), 월 15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직장인(52.7%)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12.8%는 회사나 부서에서 유급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었고, 이들 중 42.2%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온라인노조는 “유급 연차휴가는 ‘사장의 선물’이 아닌 국가가 보장한 노동의 권리”라며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당일에도 유급 연차휴가를 낼 수 있고 공휴일과 붙여서 길게 쓸 수 있다”고 말했다.온라인노조 교육팀장 박상희 노무사는 “현재 법령상 연차휴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을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25.01.06 I 권혜미 기자
보수층 결집의 딜레마
  • 보수층 결집의 딜레마[정치프리즘]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어찌된 일일까.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해 12월 29~30일 이틀 동안 실시한 조사(전국 1010명 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9%,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0.4%, 국민의힘이 35.7%로 나왔다. 양당 간 격차는 4.7%p로 오차범위 내였다. 직전 조사였던 지난해 11월 10~11일 조사에서는 양당 간 격차가 11.7%p였는데 7주 만에 격차가 ‘오차범위 밖’에서 ‘오차범위 내’로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인천·경기, 광주·전라·제주, 부산·울산·경남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반면 대구·경북과 대전·충청·세종·강원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높았다. 연령별 지지도는 20대(만 18세 이상)와 30대에서 민주당이 소폭 우세했고 40대와 50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큰 격차로 앞섰다. 60대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9.1%p, 70대 이상은 15.8%p 더 높았다.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하지만 탄핵 심판 정국에서 보수층 결집이 뚜렷하게 나타났다.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여당을 향한 여론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상태에서 상당기간 동안 회복하지 못했다.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시점부터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는 찬성을 이끌었다. 박근혜 탄핵과 다르게 이번 탄핵 정국에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첫 번째 이유는 ‘보수층의 학습에 따른 트라우마’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7년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 탄핵이 인용되고 난 이후에 실시한 세 차례의 전국적인 선거에서 보수 기반은 송두리째 무너졌다.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계속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안 투표에서 국민의힘 의원 85명이 탄핵에 반대한 배경이고 그 이후 보수층이 더 결집하는 이유로 풀이된다.보수층이 결집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이다. 지난해 11월 15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1년 징역과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에 보수층의 경계심은 실질적으로 매우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오죽하면 탄핵 정국에 내걸린 보수 성향 현수막 상당수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문구가 들어갔을 정도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해 12월 10~12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2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15.8%,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 지’ 물어봤다. ‘신뢰한다’는 의견은 4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신뢰한다는 의견보다 10%p 더 높은 51%로 나왔다. 탄핵 심판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큰 반사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에 대한 신뢰 수준이 절반이 채 되지 못했다. 호남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와 50대를 제외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신뢰한다 42%, 신뢰하지 않는다 49%로 나왔다. 다른 인물과 함께가 아닌 이 대표만 놓고 신뢰와 불신뢰 평가를 물었는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체로 더 많았다.그러나 보수층 결집에서 보수 세력이나 국민의힘이 결코 안도할 수 없는 치명적인 이유가 있다. 정치적인 공황 상태에서 보수층이 결집하고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처럼 당이 속절없이 와해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한 부정적인 여론,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찬반 의견이 나뉜다는 사실은 극복되지 않는다. 즉 근본적으로 탄핵 정국은 해소되지 않고 전체적인 여론은 시나브로 악화일로에 놓이게 될 것이다.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운명은 이전과 동일하다. 말하자면 지금 보수층의 결집은 보수층에 양날의 검이다.
2025.01.06 I 최은영 기자
외신 “트럼프 배후엔 ‘MAGA’, 尹에겐 태극기 부대 있어”
  • 외신 “트럼프 배후엔 ‘MAGA’, 尹에겐 태극기 부대 있어”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의 정치 혼란이 온라인 선동에서 비롯됐다는 외신의 분석이 4일(현지시간) 나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가 대통령 체포 및 탄핵 찬성 집회를 하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이날 ‘공포와 음모론이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부채질 하는 방법’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고질적인 정치적 양극화 환경에서 온라인 선동이 정치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부분 한국인들은 ‘종북 세력에 의한 부정 선거’와 같은 음모론을 극우 유튜버들이 소셜미디어(SNS) 알고리즘으로 퍼뜨리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일축하지만 일부 열렬한 신봉자들이 대거 거리로 나오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NY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배후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가 있다면 윤 대통령에겐 ‘태극기 부대’가 있다”면서 ‘태극기 부대’에 대해 “주로 고령의 교인들로 애국가와 함께 집회를 함께 하고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진보 성향 정치인들을 신랄하게 공격한다”고 표현했다.국민 대다수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는 태극기 부대와 극우 유튜버들이라고 NYT는 짚었다. NYT는 극우 유튜버들이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에 ‘북한의 명령에 따른 쿠데타’라고 부르면서 민주당에 대한 음모론을 퍼뜨림으로써 정치적 양극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봤다.한국언론재단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53%가 유튜브로 뉴스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46개국의 평균인 30%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분석가들은 유튜브가 선호하는 정보나 관심을 표명한 유형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 ‘확증편향’으로 사회적 분열이 초래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NYT에 “윤 대통령과 지자들이 내세우는 주장이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과 유사하다”면서 “윤 대통령은 알고리즘 중독이 일으킨 세계 최초의 내란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5.01.05 I 김윤지 기자
尹 감싸는 듯 아닌 듯…관계 설정 딜레마 빠진 與
  • 尹 감싸는 듯 아닌 듯…관계 설정 딜레마 빠진 與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두고 이중행보를 보이고 있다.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연일 비판할 뿐 아니라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이유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도 당 차원의 ‘윤석열 지키기’는 없다고 선을 긋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의원들의 행동에도 ‘개별 의원들의 소신’이라고 거리를 두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단일대오를 강조해왔지만, 지지층과 조기 대선 가능성을 모두 의식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수처 때리고 탄핵안 무효 주장5일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두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표면적으로는 윤 대통령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 ‘공수처 때리기’가 대표적 사례다. 권영세 위원장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국회를 통과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흔들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게 발단이 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 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하고,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일부 의원들은 더 노골적으로 윤 대통령 비호에 나섰다. 이철규 의원, 김민전 의원 등은 지난 4일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3일 대통령 관저까지 찾아가 호위무사를 자처했다.‘친윤당’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중에도 여당은 법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면서도 “대통령 지키기가 아닌 법질서, 법치주의, 대한민국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들의 탄핵 반대 집회 참여도 저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여당 의원은 “당의 이미지가 떨어지더라도 민주주의 정당인 이상 의원 각자 판단에 따른 행동을 막을 수는 없다”며 “현재 윤 대통령 지키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당 차원의 ‘윤석열 지키기’는 없다는 항변이다.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 지지율 하락할까 尹 선긋기 한계이중적 행보는 지지층과 조기 대선 가능성 모두를 의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 공동 의뢰를 받아 지난 2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지지 여부를 자동응답전화(ARS)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4.3%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4.0%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탄핵 국면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하기는 쉽지 않다. 자칫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질 수 있다.그러나 조기 대선을 준비하려면 외연 확장 역시 필요하다. 특히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국민 반감도 적지 않은 만큼 중도 표심 확보가 절실하다. 국민의힘이 극우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수정당으로 탈바꿈하고 기사회생하려면 윤 대통령과의 결별을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배경이다.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의 목표는 선거를 통한 권력 쟁취”라며 “대선에서는 현직 대통령 평가가 중요한 만큼 윤 대통령과 적당히 거리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05 I 김응열 기자
오스트리아 총리 사임…獨·佛 등 유럽 정치 불확실성 확대
  • 오스트리아 총리 사임…獨·佛 등 유럽 정치 불확실성 확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가 4일(현지시간) 사의를 밝혔다. 국민당과 사회민주당의 연정 구성 협상이 이날 결렬됐기 때문이다. 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사진=AFP)이날 네함머 총리는 성명을 통해 “유감스럽게도 오늘 협상은 결렬됐고 국민당은 협상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총리직과 국민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네함머 총리는 “사민당의 ‘파괴적인 세력’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했다”면서 “국민당은 사민당이 제안한 경제 정책에 서명할 의사가 없다”고 부연했다.오스트리아는 지난해 9월 총선에서 반이민과 친러시아 등 극우 성향 자유당이 1위를 차지했다. 자유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고 주요 정당들은 자유당과의 협력을 거부했다. 그 결과 중도 보수 서향의 국민당과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 진보 성향의 네오스 등이 연정을 구성했다. 하지만 지난 3일 네오스가 오스트리아의 차기 연정 구성 협상 중단을 선언했고, 다음날 국민당과 사민당의 협상도 결렬됐다. 정당 간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사민당의 안드레아스 바블러 당대표는 “국민당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스트리아를 위해 좋은 결정이 아니며 사민당은 타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스트리아 경제가 3년 연속 침체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오스트리아의 경제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는 짚었다. 네함머 총리가 사퇴를 선언하면서 다수당인 자유당이 연정을 구성하거나 조기 총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유당의 지지율은 국민당과 사민당을 크게 웃돌아 지난 9월 총선 당시보다 자유당에 더 큰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 자유당은 자유당을 배제한 세 정당의 연정 시도를 최근 붕괴한 독일의 ‘신호등 연정’에 비유하며 줄곧 비판했다. 자유당의 헤르베르트 키클 당대표는 이번에도 성명을 통해 “그들은 실패했다”면서 “차기 정부 구성을 감독한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이 이번 혼란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총선 이후 약 3개월 만에 연정 협상이 결렬된 것은 유럽 국가들에서 안정적인 정부 구성이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로이터통신은 평했다. 프랑스는 지난달 초 하원의 정부 불신임안 가결로 미셸 바르니에 총리 내각이 해산됐으며, 독일은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이른바 ‘신호등 연정’이 무너지면서 내달 23일 조기 총선을 치른다.
2025.01.05 I 김윤지 기자
“보수층 결집”…尹대통령 지지율, 34.3%
  • “보수층 결집”…尹대통령 지지율, 34.3%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보수층이 더욱 결집하고 있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락했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 공동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에게 윤 대통령 지지여부를 물은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34.3%로 나타났다. 반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4%로 집계됐다.이는 해당 조사 1주일 전 진행된 설문조사 대비 4%p 가까이 오른 것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앞서 지난해 12월 23~24일 이틀간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윤 대통령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30.4%로 직전 조사 대비 12.9%p 상승한 바 있다.반면 반비례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당시 12%p 가까이 하락했던 이후 다시 4%p 가깝게 다시 내려갔다.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은 사법당국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논란 등으로 지지층이 결집하고, 윤 대통령이 새해 첫날 지지자들에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가 영향을 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임박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번 여론조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35.4%, 경기·인천에선 30.3%, 대구·경북에선 42%, 부산·울산·경남에선 41.2%로 나타났다.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81.3%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지층에서의 결집 효과가 눈에 띄고 있다는 설명이다.여론조사공정 측은 “주목할 부분은 호남권에서도 24.6%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보수층 결집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한편 여론조사공정 여론조사들의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1.04 I 권혜미 기자
"테슬라 타는게 부끄러워"…美서 '머스크 반대' 스티커 불티
  • "테슬라 타는게 부끄러워"…美서 '머스크 반대' 스티커 불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에서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막대한 정치자금을 후원한 데 이어, 극우·보수 성향의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머스크 CEO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우려도 거부감을 키우고 있다. 아마존에서 판매중인 ‘반(反)머스크’ 스티커. (사진=아마존 홈페이지 캡쳐)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3일 미국에서 최근 머스크에 반대한다는 뜻의 스티커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면서, 아마존 등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양한 디자인의 스티커가 판매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확인된 스티커 종류만 10종이 넘는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거주하는 컨설턴트 셰릴 아렌스 영도 최근 ‘나는 이 차를 머스크가 미치기 전에 샀다’, ‘반(反)머스크’라고 적힌 스티커를 구매해 범퍼에 부착했다. 영은 “테슬라 차량을 타는 게 부끄럽게 느껴져 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지만, 팔리지 않고 있다”며 스티커를 구매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머스크 CEO의 행동과 발언에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며 “그가 많은 돈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무엇을 할지 두렵다”고 토로했다. 스티커를 판매하는 매튜 힐러는 “머스크 CEO가 트럼프 당선인 지지를 표명한 작년 7월 이후 (스티커) 판매가 급증했다. 특히 미 대선 다음날인 작년 11월 6일에는 평소의 6배인 300장을 하루만에 팔았다”며 “테슬라 차량을 소유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미국 전기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약 50%에 달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는 친환경 이미지가 선진적 브랜드라는 인식을 심어줬고, 결과적으로 미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덕분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이 등록된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반머스크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이민자 출신이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며, 테슬라의 생산 공장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미 NBC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머스크 CEO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2021년 전국적으로 21%에 불과했지만, 그가 트럼프 당선인 지지를 표명한 이후 지난해 9월 45%로 급등했다. 2명 중 1명은 머스크 CEO에 거부감을 나타낸다는 의미다. 머스크 CEO가 자신의 사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에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테슬라가 회사의 성장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분야다. 닛케이는 “새해 첫 날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호텔 앞에서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트럼프 당선인이나 머스크 CEO와의 관련성은 밝혀지지 않있지만, (두 사람에 반대하는 누군가의) 테러로 보인다”고 짚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22년 4월 7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사이버 로데오’ 그랜드 오프닝 파티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이러한 인식 변화에도 테슬라는 여전히 강력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작년 10월 미 유권자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머스크 CEO가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테슬라 차량 구매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는가’라는 질문에 약 50%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머스크 CEO에게는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테슬라 차량을 타는 운전자도 적지 않다.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카슨 갤로는 “내가 머스크 CEO를 싫어하는 데도 테슬라를 타는 이유는 제품의 경쟁력 때문이다. 구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특히 인공지능(AI)에 의한 운전 지원 등 선진적인 기능이 매력적이다. 다른 제조사로 교체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해 미국 내 차량 판매량이 전년대비 6% 감소했다. 사상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이 뒷걸음질친 것이다. 닛케이는 “지난해 판매량이 감소한 건 보급 지연 및 시장 경쟁에 따른 결과”라며 “머스크 반대 운동이 향후 차량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고 내다봤다.
2025.01.03 I 방성훈 기자
'불경기 속 최대 실적' 광장, '글로벌·AI'로 돌파구 연다
  • '불경기 속 최대 실적' 광장, '글로벌·AI'로 돌파구 연다
  •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자문과 송무 등 법인 전체 전문성 ‘균질화’를 통해 불경기 속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고객 수요가 있는 곳에 언제나 광장이 있다’는 인식 아래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깨어 있는 로펌이 될 것입니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사진=김태형 기자)김상곤(56·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광장 경영총괄 대표변호사는 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2022년 광장 총괄대표로 선임된 후 2년 만인 2024년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기업 인수·합병(M&A) 분야 최고 전문가로 30여년간 독보적 경력을 쌓으며 광장의 성장을 이끈 주역이다. 2024년 광장은 매출 4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며 고객으로부터 많은 성원을 받는 한 해를 보냈다. 김 대표는 “취임 후 타 로펌 대비 전문팀 경쟁력의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 내부시스템을 개선하고 외부 인재 영입에 공들인 결과 전 분야 균질화를 달성했다”며 “법인 전체 경쟁력 강화가 유의미한 실적으로 귀결됐다”고 말했다.경기 침체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았지만 M&A 전통 강자로서 광장의 명성에는 변함이 없었다. 광장은 SK이노베이션(096770)과 SK E&S 합병 자문을 이끌며 6조4500억원 규모의 2024년 최대 딜을 성사시켰다. 김 대표는 “자문 분야에서는 에어인천의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 건이 있었고 금융규제팀이 외국계 금융기관 공매도 관련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비조치 또는 경조치를 받아내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며 “특히 송무는 법원 출인 인재 영입으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 배임 혐의 사건, 최양하 전 한샘 회장 입찰 담합 혐의 사건 등에서 무죄를 이끌어냈고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대표 사건을 수임하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새로운 시장 수요에 대응해 전문팀 신설에도 힘을 쏟았다. 지난 2023년 토큰증권발행(STO)팀에 이어 2024년 우주항공팀을 발족했다. 김 대표는 “올해 새로운 팀 발족보다는 기존 팀을 확대하고 개편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다”며 “2024년은 공정거래와 조세 분야에서 형사사건이 많았는데 이에 맞춰 공정거래형사팀, 조세형사팀을 꾸리는 식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리걸테크(Legal Tech) 발전과 함께 디지털 전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광장은 인공지능(AI) 번역 솔루션을 구축한 것에 이어 2024년 AI 전문가를 영입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이 중요해진 시대인 만큼 로펌은 결국 자체 AI를 써야 한다”며 “내부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콘셉트를 잡고 방향을 설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장점이 있는 분을 영입했다”고 밝혔다.글로벌 시장 개척도 본격화한다. 광장은 현재 중국 베이징 사무소와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현지 법인을 운영 중이다. 김 대표는 “2023년부터 수익이 발생한 베트남 사업을 확장하는 한편 올해는 국제 금융기관 헤드쿼터가 있고 중재시장이 발달한 싱가포르 사무소를 여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장기적으로 미국 뉴욕에 지점을 열어 미국 내 수많은 한국 기업이 광장을 통해 사업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사진=김태형 기자)■다음은 김상곤 대표변호사와의 일문일답-3년 전 경영총괄대표 취임 후 2024년 재신임 받았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가치는 △광장의 모토가 ‘정도를 걷는 신뢰받는 로펌’이다. 수많은 사건 속에서 자칫 선을 넘을 수 있는 상황도 생긴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저가 덤핑 공세다. 당장 사건 수임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로펌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손해다. ‘길게 보자’는 생각으로 절대 무리한 경영을 하지 않는다. -2025년 새해 목표는△모든 팀이 경쟁 로펌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균질화’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객 수요가 있는 곳에 광장이 있다’는 생각으로 STO 등 새로 등장하는 산업군이나 전문분야에도 자문할 수 있도록 ‘언제든 준비된 로펌이 되자’고 말한다.-올해 법률 시장에 대한 전망은 △대형 로펌은 경기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 돌아보면 2022년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M&A 시장이 큰 침체를 겪었고 관련 실적이 악화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 광장은 경기 민감도가 높은 로펌이었지만 안정적인 로펌이 되기 위해 송무 분야를 강화했다. 올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국내 정치상황 변수 등으로 경제 환경을 예상하기 어렵다. 이는 자문 분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에 자문보다는 송무, 규제대응 분야에서 활약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2024년 조희대 코트의 1년 성과에 대한 평가는 △진정성 있게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탄핵 심판에서 파생할 형사 재판과 제1야당 대표 사건 등 정치적으로 굵직한 사건 재판이 진행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의 독립이다. 정치가 양극화로 치닫는 시점에 가장 위협적인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다.-우리나라 사법정책 시스템 중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고소·고발 남용으로 수많은 정치 이슈가 사법화 하는 것은 큰 문제다. 외국은 모든 고소·고발에 답을 해주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모든 고소·고발 사건을 일일이 사건번호 매겨서 실제로 수사하고 결론을 내려준다. 수사기관이 민생범죄 사건에 집중하기 어려운 만큼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 -후배 법조인들에게 조언한다면△전문가는 결국 ‘자기 이름 석자가 브랜드가 돼야 하는 사람’이다. 자기 이름 석자가 브랜드가 돼야 변호사로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후배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한다. 자연스럽게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가 되는 길은 열려 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 △1968년 10월 강원도 양구 출생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3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뉴욕주 변호사 △사법연수원 강사 △산업자원부 사업재편심의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현)법무법인 광장 경영총괄 대표변호사
2025.01.02 I 백주아 기자
이재명,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35% 압도적 1위
  • 이재명,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35% 압도적 1위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를 묻는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를 얻으면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동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투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중앙일보가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표의 지지율은 35%를 기록했다. 그 뒤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8%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6%를 기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각 5%, 우원식 국회의장은 4% 지지율을 보였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2%로 나타났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고 밝힌 응답자는 19%에 달했다. 이 대표는 진보층을 포함해 중도층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의 38%가 이 대표를 지지하면서다. 보수색채가 강한 지역에서도 이 대표 지지율이 우세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21%, 부산·울산·경남에서는 33%가 이 대표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지지 정당 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1%가 이 대표를 지지하는 쏠림 현상이 관측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범진보 진영 후보들의 지지율 합은 44%, 범보수 진영은 33%를 기록했다. 정당지지도도 이와 비슷하게 민주당 44%, 국민의힘 29%,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로 나타났다.‘보수 진영 후보 중 누가 낫느냐’는 질문에는 유승민 전 의원(13%), 홍준표 대구시장(1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9%), 김문수 장관과 이준석 의원(각 5%),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의원(각4%)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40%였다.범진보권 지지도는 이재명 대표(35%),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7%), 김동연 지사와 우원식 의장(각6%), 김부겸 전 국무총리(4%)순으로 조사됐다.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33%를 기록했다.이번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15.3%이고,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5.01.01 I 김한영 기자
권영세號 '중도층 확장' 하겠다지만…친윤·극우 이미지 탈피 난항
  • 권영세號 '중도층 확장' 하겠다지만…친윤·극우 이미지 탈피 난항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31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절차를 마치면서 당 지도부가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 다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12·3 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 메시지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 외연 확장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하루빨리 차별화를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0차 상임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비대위원 4명(임이자·최형두·최보윤·김용태)에 대한 임명안을 의결하면서 당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사퇴한 지 15일 만이다. 이에 권 비대위원장은 첫 업무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당 수습에 나섰다. 권 비대위의 첫 회의가 끝난 후 나온 메시지는 ‘외연 확장’이었다. 조정훈 국민의힘 신임 전략기획부총장은 “여론조사를 포함한 여러 수치에서 대략 30% 내외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세대별로 확장하고 중도층을 확장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 비대위원장이 12·3 계엄 관련 추가 사과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외연 확장은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업무보고 도중 기자들과 만나 계엄 관련 추가 사과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묻자 “이제는 앞을 보고 가야 할 때”라고 선을 그었다. 추가 대국민 사과 요구를 일축하고 취임 직후 있었던 서면 사과로 갈음한 셈이다. 그는 전날 있었던 취임사에서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전하기도 했다.이는 보수 콘크리트 지지층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비대위원장이 취임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 12·3 계엄 사태와 탄핵과 관련한 사과 문구가 나오자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는 “사과를 왜 하나”, “권영세는 사퇴하고 대통령에 사과하라”는 등의 댓글이 등장하기도 했다. 앞서 당 내에서는 비상계엄 관련 사과를 반복해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아직도 많은 국민이 사과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다”며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 사과를 할 계획이고, 국민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사과를 드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하고 같이 간다는 느낌만 주지 않으면 된다”며 “계엄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다면 구체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권 비대위원장이 추가 대국민 사과 요구를 일축한 것을 두고도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면으로만 사과한다면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며 “당직자 구성도 친윤(친윤석열)계가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 당이 바뀌지 않았다는 의문을 제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비대위원의 구성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정성국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비대위 구성을 두고 “한 대표와 함께 쇄신과 변화를 이야기했던 분들은 보이지 않는다”며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모두 친윤계”라며 “같이 일하는 분들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분들이 포진돼야 하지 않나”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2024.12.31 I 김한영 기자
계엄 핵심 지휘관 여인형·이진우 재판行…尹 '내란' 증거 드러날까
  • 계엄 핵심 지휘관 여인형·이진우 재판行…尹 '내란' 증거 드러날까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운용한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후 이들이 두 번째다. 이들에 대한 수사기록이나 피의자 진술조서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범행 증거가 될지 주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혐의를 뒷받침할 그들의 휴대전화 메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일 오후 3시44분 작성한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메모에서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합동체포조 운영 계획과 국군교도소 구금 계획 등을 언급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3일 오전 11시25분에 작성한 ‘최초 지시’ 메모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의거 임무를 개시함’이라고 썼다. 이어 ‘국정원, 경찰, 조사본부 등 모든 정보수사기관은 합수본부장명에 따를 것’이라며 ‘합수본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1처장의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한다고 계획했다. 실제 여 전 전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 체포·구금 지시를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경찰관 100명과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특히 여 전 사령관은 체포대상자 명단을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전달하고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수사단장은 지시에 따라 호송 및 구금시설 등을 확인하면서 체포 대상자별로 팀을 꾸려 출동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이와 함께 이 전 사령관의 12월2일 비상계엄 대비 계획 관련 메모는 ‘최초 V님(대통령 지칭)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시’와 ‘장관님 회의 직후’로 나눠 계획을 작성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이다.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2월 10일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전 사령관은 ‘출동 TF 병력 대상 지시’ 메모에서 ‘흑복 및 안면마스크 착용, 칼라태극기 부착, 야시장비 휴대, 쇠지렛대와 망치, 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시행’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전 사령관은 특히 휴대전화로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쇠지렛대’,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 ‘대통령 국회 해산권이 있나요’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외에도 주요 군 관계자들의 구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줄기소가 예상된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구속기한은 1월 3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5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6일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1월2일)과 김용군 전 육군 대령(1월5일)은 특수본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장 1월 12일과 15일로 기한이 각각 늘어난다.이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및 김 전 장관의 주장 간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2024.12.31 I 김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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