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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 식용 종식 위한 특별법 제정한다"
  • 민주당 "개 식용 종식 위한 특별법 제정한다"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열린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맨 오른쪽 사람이 김성주 의원 (사진=연합뉴스)14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여당에 제안해 이번 정기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85%는 개 식용을 하지 않고 56%는 개고기 식용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출범한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업계와 종사자들의 업종 전환과 보상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민주당이 나서 개식용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농장과 음식점 등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개 식용금지 입법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앞서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이를 김건희법으로 규정짓고, 정기국회 내 관련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도 관련 의견을 수렴을 통해 ‘김건희법’을 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3일 민주당 한 의원은 “회의을 통해 결의안으로 채택하거나 당론 추진 방침을 세울 것”이라며 “늦어도 오는 11월까지는 입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9.14 I 김유성 기자
`스토킹→살인`…공권력 사각지대에 일터는 여전히 두렵다
  • `스토킹→살인`…공권력 사각지대에 일터는 여전히 두렵다
  • [이데일리 권효중 황병서 이영민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 끝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이른바 `신당역 사건`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일터에서 느끼는 여성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최근에도 인천에서 한 여성이 전 연인이었던 직장동료에게 스토킹을 당하다가 살해당하는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어서다. 스마트워치 지급 등 소극적 대처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적극적 신변보호 조치는 물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분리와 보호 조치 등 적절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신당역 1년 지났지만…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일터경찰청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신고 건수는 2만9565건으로 1년전(1만4509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건수(1만8973건)만 해도 이미 2021년 한해 신고 건수를 훌쩍 넘을 정도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사건이 벌어진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늘어나면서 신고 건수 역시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스토킹에 위협을 느끼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신당역 사건에서 드러난 미흡한 신변보호 조치와 구속영장 기각 등이 결국 살인 범죄로 이어지는 일종의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7월 17일에는 인천에서는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1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남성 역시 피해자와 직장 동료 사이로, 스토킹을 지속해오다가 살인을 저질렀다. 남성은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동료 모두가 볼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 등에 연애 당시의 사적인 사진을 올리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지만 회사 차원에서도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 신당역 사건 이후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역무원 1055명 중 93.55%는 ‘2인 1조’ 순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당시 유사한 사건을 막기 위한 예방책으로 언급된 정책이었지만 실제 현장에선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탓에 역무원의 72%는 일터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범죄 우려가 있는 이들과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역사 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도 스토킹 범죄에서 안전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여성 직장인 10명 중 1명(10.1%)은 직장 내 스토킹을, 4명 중 1명(24.1%)은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직장갑질119의 김세정 노무사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은 연인이나 전 연인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터 내 동료, 상급자와 고용주 등에게 회사의 조치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스토킹 늘어나는데 관리인력은 부족…“종합적 대책 필요” 이렇게 일터마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토킹에 따른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은 증가세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는 총 7091건이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3754건을 기록, 지난해 이상을 기록할 공산이 크다. 신변보호 대상자가 계속된 위협 끝 결국 재신고한 사건도 2020년 1616건이었던 것이 2021년 7240건, 지난해 786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현장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 운영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은 328명에 그쳐, 1인당 평균 89.5건의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은 “어느 부서나 인력 부족을 호소하지만, 여청과 스토킹 사건은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사 스트레스가 심해 기피 영역으로 꼽힌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사법 영역에서만 단순히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까지 나서 가해자 처벌뿐만이 아닌 피해자 보호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법 절차, 가해자 제재와는 별도로 피해자의 안정을 최우선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전담 지원센터를 두고, 직장 내 스토킹의 경우 긴급생계지원, 법률지원은 물론 배치전환과 분리조치 등 실질적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고 짚었다.
2023.09.14 I 권효중 기자
與, 100만 당원 호언장담했지만 70만대 추락…총선 적신호
  • [단독]與, 100만 당원 호언장담했지만 70만대 추락…총선 적신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취임 직후 집권여당 프리미엄으로 80만명대까지 치고 올라갔던 당내 책임당원 수가 최근 70만명대로 역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 지지율은 여전히 ‘마의 40%대’ 벽을 깨지 못하고 30% 중반대에 머물고 있다. 당 핵심 지지층인 책임당원 100만 시대, 당 지지율 55%를 목표로 내세웠던 김기현호(號)의 목표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내년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있어 위기감이 팽배하다. ◇핵심당원 70만명대로↓…수도권 중도층 빠져나가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 국민의힘 지도부 체제가 완성된 지난 3·8 전당대회 직후 책임당원은 82만명대로 늘었다가 이후 서서히 감소하면서 최근 78만명대로 줄었다. 책임당원은 당비 규정에 정한 당비(한달 최소 1000원)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한 당원을 말한다. 이럴 경우 당내 대선후보 투표 등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 당내 결정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전당대회 룰을 바꿔) 당심 100%로 치러진 지난 전대 전후로 집권여당 프리미엄과 8년 만에 원내에서 당대표가 선출되는 등 당 안정화에 대한 기대로 책임당원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현재 70만명대로 서서히 줄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8 전대를 앞두고 기존 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 비중이었던 전대 룰을 18년 만에 당원 100%로 바꿨다. 당시 선거인단은 83만9569명(대의원 8944명·책임당원 78만6783명·일반당원 4만3842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직전 당 대표였던 이준석 사태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던 여당은 “책임당원 100만 시대에 걸맞게 당 지도부 선택권을 당원들에게 주겠다”며 룰 개정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초대 당대표였던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될 당시 책임당원은 28만명이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월 8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후 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하지만 전대 당시 책임당원의 숫자가 급격히 늘었지만 결국 양보다 질이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당 관계자는 “당심 100%로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개인보다는 각종 직능단체 등에서 당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뭉텅이로 가입하거나, 단체 회원들에게 3개월 치 당비를 대납해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에서는 갈수록 줄어드는 책임당원 숫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현재 두 달 치만 당비를 납부하고 추가로 내지 않은 일반 당원을 상대로 추가로 당비를 내는 것을 권유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체된 당 지지율도 문제…수도권 민심 ‘풍전등화’ 문제는 내년 총선이다. 당의 적극 지지층에 속하는 책임당원 증가가 총선의 승패를 좌우할 결정적 요소는 아니지만 중도층 이탈, 인위적인 조직 관리를 위한 집단적 당원 가입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특히 전국 지역구 의석(253곳)의 절반에 달하는 수도권(121석)에서 책임당원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내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점은 악재다. 수도권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수도권에서 중도 성향의 개인 당원이 줄고,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 지역에서 강성 우파 성향이 당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체 의원이 모이는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가 당원 가입자 증감이나 여론조사 등에 대해 일제 함구하는 것을 보면 좋은 않는 시그널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년 4월 이후 정당 지지도.(그래픽=한국갤럽 제공)김기현호 출범 이후 줄곧 30% 중반대에 머물고 있는 당 지지율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당초 김기현 대표는 당대표 후보 당시 ‘5560 비전(당시 당 지지율 55%, 대통령 지지율 60%)’과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에서 180석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9월 첫째 주(5~7일)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34%로 직전 주에 비해 7%포인트(p) 상승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34%로 3주째 변함이 없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중도층이 빠져나가는 등 시그널이 좋지 않아 여당이 수도권 의석수의 전체의 절반을 채우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며 “우선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당 차원에서는 과거 2016년 김무성 전 대표의 옥쇄 파동과 같은 공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9.14 I 김기덕 기자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 “중책…어깨가 무겁다”(종합)
  •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 “중책…어깨가 무겁다”(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어려운 시기에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다. 지난 8월 새만금 세계잼버리 주관부처였지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국민적 불신을 샀고 현재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다고 대통령실이 1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김행 후보자는 여성가족부에 대해 “위기·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하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생명의 존엄성,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유일한 부처”라고 여가부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아이돌봄, 청소년 보호, 미혼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 지원과 같이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고 봤다. 김 후보자는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또한 미신고 출생아 보호·지원 등 다부처 협업 과제가 많은 만큼 정부 부처 간 짜임새 있는 협력 체계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여가부가 존속하는 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소통을 활발히 하고, 정책대상자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을 항상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1964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이후 홍익대 사범대학 부속여자고교, 연세대 식생활학 학사, 동대 사회학과 석·박사 등을 마쳤다. 이후 한국사회개발연구소(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조사부장,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장,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초대 대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근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았다.△서울(64) △홍익대 사범대학 부속여고 △연세대 식생활학 학사 △연세대 대학원 사회학 석·박사 수료 서강대 대학원 사회학 박사 수료 △한국사회개발연구소(現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조사부장 △중앙일보 여론전문위원 △디인포메이션 대표 △청주대 정치사회학부 겸임교수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초대 대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소셜뉴스 부회장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2023.09.13 I 이지현 기자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 박근혜 정부 대변인 지낸 女 전문가
  • [프로필]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 박근혜 정부 대변인 지낸 女 전문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3일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내정됐다. 김행 내정자는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나 홍익대 사범대학 부속 여고와 연세대 식생활학과 학사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한국사회개발연구소 조사부장,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장을 거쳐 디오픈소사이어티 대표이사, 디인포메이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또 소셜네트워크 뉴스 서비스인 위키트리 부회장을 맡기도 했다.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2002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정몽준 전 의원이 ‘국민통합21’을 창당하고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선대위 대변인을 맡으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여러 방송에서 보수 논객으로 활동하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동 초대 대변인에 임명돼 정무감각을 쌓았다. 대변인 퇴임 후에는 2014년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제6대 원장으로 취임해 여성정책 분야를 전문성있게 들여다보기도 했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울시 중구·성동구을 선거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공천은 받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대변인직을 거쳐 9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했다.△서울(64) △홍익대 사범대학 부속여고 △연세대 식생활학 학사 △연세대 대학원 사회학 석·박사 수료 서강대 대학원 사회학 박사 수료 △한국사회개발연구소(現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조사부장 △중앙일보 여론전문위원 △디인포메이션 대표 △청주대 정치사회학부 겸임교수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초대 대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소셜뉴스 부회장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2023.09.13 I 이지현 기자
日 기시다 대규모 개각 단행…외무상에 '지한파' 가미카와
  • 日 기시다 대규모 개각 단행…외무상에 '지한파' 가미카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각료 19명 중 13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다. ‘지한파’로 꼽히는 가미카와 요코 신임 외무상을 포함해 여성과 신진 인사들이 대거 발탁됐다. 개각과 함께 이뤄진 자유민주당 당직 인사에선 아소 다로 부총재와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등 핵심 인사들이 유임됐다. 인사 쇄신으로 지지율 반등을 노리면서도 계파 갈등은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이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1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개각과 집권 자민당의 당직 인사를 함께 단행했다. 특히 이번 개각으로 가미카와 외무상과 쓰치야 시나코 부흥상, 지미 하나코 지방창생 당담상, 가토 아유코 저출산 당담상 등 여성 각료가 5명으로 늘어났다. 여성 각료 수론 역대 내각 중 최다다. 이번에 처음 각료직을 맡는 신진 의원도 11명이나 된다. 내각 주요 인사 가운데는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고노 다로 디지털상,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은 자리를 지켰다.가미카와 요코 신임 일본 외무상(사진=AFP)새로 입각한 인물 중 눈에 띄는 인사는 가미카와 외무상이다. 일본 내각에서 여성이 외무상을 맡은 건 2002년 이후 20년 만이다.기시다파 출신인 그는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상원에서 보좌진으로 일한 국제통이다. 과거 한일의원연맹에서 활동해 지한파(知韓派)로도 꼽힌다. 2007년 조선통신사 400주년 심포지엄에선 “일본과 한국이 서로 손을 잡고 대화를 계속한다면 과거 실수를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아사히신문은 이번 개각에 쇄신을 부각하려는 기시다 총리 의중이 반영됐다고 해석했다. 최근 지지율이 정체·하락하면서 기시다 총리는 분위기 전환 카드로 개각을 준비해왔다. NHK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기시다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33%로 ‘지지하는 않는다’는 비율(48%)보다 15%포인트 뒤처졌다. 내년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둔 기시다 총리로선 ‘빨간 불’이 켜진 셈이다.계파 안배도 이번 개각·당직 인사를 읽는 키워드다. 자민당 당직 인사에서 아소 부총재와 모테기 간사장이 유임된 게 대표적이다. 현재 자민당 내에서 기시다파 의원 수는 4위에 그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정국을 끌어가기 위해선 1위인 아베파(니시무라 경산상·마쓰노 장관), 2위 아소파(아소 부총재), 3위 모테기파(모테기 간사장)과 연합을 유지해야 하는 사정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내각에서도 아베파(4명)와 아소파(4명), 모테기파(3명)에 자신의 계파(2명)보다 많은 자리를 내줬다.모테기 간사장의 유임엔 내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기시다 총리의 유력한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간사장에 유임시킴으로써 불출마를 압박할 수 있다는 포석도 깔렸다. 일본 정치에선 각료나 주요 당직을 맡고 있으면 현직 총리에게 도전장을 내지 않는 게 관례다. 핵심 당직인 선거대책위원장에 모테기파면서도 ‘차세대 총리감’으로 거론되는 오부치 유코 의원을 발탁한 것도 모테기 간사장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이다.
2023.09.13 I 박종화 기자
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임박…어떤 내용 담길까
  • 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임박…어떤 내용 담길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 검찰은 법원 안팎으로 이 대표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이 대표를 불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대면 조사를 마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앙지검은 수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묶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이 대표 신병확보를 시도하며 173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하고 20쪽에 걸쳐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백현동·쌍방울 의혹도 범행 구조가 비슷하고, 수사를 둘러싼 신경전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 이번 청구서도 구속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데 적잖은 분량을 할애할 전망이다. 우선 검찰은 이 대표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점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정치 일정을 이유로 출석 시기를 여러 차례 미뤄 검찰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고 최근엔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해 수사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검찰 수사를 겨냥해 “정치 검찰이 범죄를 조작한다”, “권력으로 정적을 괴롭힌다”며 정치적 공세도 이어가는 중이다. 수사·재판이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면 일방적인 출석 연기로 사법 절차가 거듭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대표가 진술조서 서명을 거부한 것은 재판 지연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이를 뒷받침한다.아울러 검찰은 정치권력자인 이 대표가 사건 관련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지 못하도록 ‘입막음’하거나, 진술의 번복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의혹 관련 진술을 번복하고 재판이 지연된 배경을 겨냥해 수사에 나섰고, 중앙지검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의 위증 교사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이 이 대표의 지시·묵인 하에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범행이 치밀한 계획하에 조직적으로 진행됐고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도 주요한 구속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성남시가 백현동 사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했을 경우 성남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이익을 314억원으로 추산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북측에 총 800만 달러(약 106억원)를 건넸으며 이 대표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형법은 배임 범죄 이득이 300억원 이상이면 징역 5~8년에 처하고, 3자 뇌물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5년 이상의 실형 등 중형 선고가 유력하다고 주장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피력할 전망이다.
2023.09.13 I 이배운 기자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 “존속 기간 동안 소통 최선”
  •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 “존속 기간 동안 소통 최선”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여성가족부 존속 기간 동안 국민과 소통할 건 하고 대상자들을 상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여성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지명하자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가 이같은 각오를 밝혔다.김 후보자는 “여가부는 알다시피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부서”라면서 “그러나 존속 기간 동안 고유의 업무가 있다”고 짚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2차 개각 발표 브리핑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후보자는 2013년 5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다. 대변인 퇴임 후인 2013년 2월에는 여가부 산하 기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제6대 원장으로 취임해 여성가족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김 후보자는 “(양평원) 원장을 하며 여가부의 정책과 집행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경험 있다”며 “다양한 업무들이 남아 있고 중심에 생명의 존엄성 가족의 가치 대민 지속가능성을 기획하고 또 집행하는 유일한 부서”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존속 기간 동안 국민과 소통할 건 하고 실제로 우리가 대상자들을 상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1964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이후 홍익대 사범대학 부속여자고교, 연세대, 동대 대학원 사회학과 등을 졸업했다. 이후 한국사회개발연구소 조사부장,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장,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초대 대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3.09.13 I 이지현 기자
AI가 맞춤형 학습 제공, 손안에서 펼쳐지는 미래교육 '하이러닝'
  • AI가 맞춤형 학습 제공, 손안에서 펼쳐지는 미래교육 '하이러닝'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김민지 학생 반가워요! 오늘 제출해야 하는 화법과 작문 과제가 있어요. 제출기한에 늦지 않도록 확인하고 준비하세요’.수원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김민지양은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서 보급한 태블릿을 켜 ‘하이러닝’에 접속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로그인과 동시에 하이러닝에 탑재된 AI가 오늘 하루 해야할 일들을 정리해 안내한다. 작문 과제를 수행하다보니 막히는 부분이 있다. 하이러닝 AI는 민지양이 학습 도중 문제풀이에 소요된 시간, 정답률 등을 학습과정이 비슷한 또래들과 비교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추천 학습 콘텐츠를 알림으로 띄운다.경기도교육청이 13일부터 도내 162개 학교에서 시범운영하는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시작화면.경기도교육청이 13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활용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의 학습 과정을 그려본 가상의 이야기다.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하이러닝’은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습과정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이다.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후 민선 5기 경기교육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에듀테크의 대표적 사례로 도입되는 하이러닝의 필요성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두됐다. 대면수업 중단으로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해지면서다.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도내 초·중·고 학생 8517명과 교사 3500명, 학부모 1만89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에듀테크 도입 수요를 파악했고, 80%에 가까운 응답자가 학생 기초학력에 향상에 대한 필요성을 응답하면서 하이러닝 도입은 본격화됐다.하이러닝이라는 명칭은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도민 대상 플랫폼 명칭 공모에서 학생이 제안한 것으로 △참여학습(Hi Learning) △성장학습(High Learning) △융합학습(Hybrid Learning)의 의미를 담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즐겁게 배움에 참여하며 공동체 구성원으로 책임감을 나누는 참여학습,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목표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고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경험과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하이러닝’은 학력 향상과 개별 데이터 기반 학부모 소통을 통해 공교육 신뢰를 높이고 학생 성장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또 학생의 학습 진단, 수준 확인을 통해 주도적 수업 참여를 지원하고 가정에서도 AI 추천 콘텐츠를 활용해 심화·보충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교사는 △학습 과정·결과의 신속·정확한 분석 △진단 결과, 추천 콘텐츠 참고한 맞춤형 수업 설계와 교수·학습 △AI 분석 학습 결과 참고로 학생 피드백 제공 △학부모에게 학습현황 공유 △학습 촉진 개별 상담과 관계 형성에 집중한다.특히 교사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플랫폼을 통해 다른 교사들과 공유하며 풍성하고 다채로운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도교육청은 13일부터 도내 162개교에서 초 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의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5개 교과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연계 시범 운영교 교원 대상 역량 강화 △안내서 개발·보급 △현장자문단 시스템 테스트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교원 역량을 강화와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지식샘터 특별강좌 상시 운영 △효과성 검증과 고도화 방안 수립 △희망 교원 대상 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미진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은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미래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것”이라며 “학생이 디지털 시민성과 윤리 의식을 갖고 학습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소통하며 교사는 미래형 수업환경에서 학생과 더 가까워지고 배움이 더 풍성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3 I 황영민 기자
기아 쏘렌토,2Q 중형 SUV 소비자 관심도 1위..“인기 여전하네”
  • 기아 쏘렌토,2Q 중형 SUV 소비자 관심도 1위..“인기 여전하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기아(000270)의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쏘렌토가 올해 2분기 가장 높은 소비자 관심도를 기록했다. 지난달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한 쏘렌토는 이를 바탕으로 잠재 고객의 관심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기아 더 뉴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진=기아)13일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DNR)에 따르면 지난 4~6월 국내 시판 중형급 SUV 모델 9개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아 쏘렌토가 가장 높은 관심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DNR은 뉴스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비롯해 블로그·카페·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 등 12개 채널 23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9개 SUV 차종의 포스팅 수를 정보량으로 추산해 분석했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다.분석 결과 SUV 정보량은 △기아 쏘렌토 △현대차 싼타페 △KG모빌리티 토레스 △제네시스 GV70 △아우디 Q5 △테슬라 모델 Y △르노코리아 QM6 △쉐보레 이쿼녹스 △볼보 XC60 순으로 많았다.이 중 기아 쏘렌토 포스팅 수는 조사 기간 총 5만1647건으로 선두에 올랐다.기아 더 뉴 쏘렌토 디젤. (사진=기아)기아 쏘렌토는 국내 중형 SUV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기록하고 있는 차다. 특히 젊은 가족 수요가 높아 ‘패밀리 카’로 자리매김한 쏘렌토는 높은 판매 기록을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해 기아는 총 6만8902대의 쏘렌토를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며 SUV 전 차종 중 가장 많은 판매 대수를 기록한 바 있다.부분변경 모델 ‘더 뉴 쏘렌토’가 출시된 올해는 1~8월 누적 판매 대수 4만9412대를 올리며 여전히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이 3만2220대 팔리며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출시 당시 기아는 올해 판매량 목표를 7만대 이상으로 잡은 바 있다. 기아 관계자는 “쏘렌토는 30~40대 패밀리 SUV 선호 고객을 핵심 마케팅 타겟으로 삼고 있으며 고객 비중을 살펴봐도 이들이 거의 60%에 육박한다”며 “강인하면서도 도심에 걸맞은 프리미엄 이미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첨단, 편의사양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또한 DNR에 따르면 현대차(005380) 싼타페(4만661건), KG모빌리티(003620) 토레스(3만6404건), 제네시스 GV70(2만4666건), 아우디 Q5(1만9508건), 테슬라 모델Y(1만8812건), 르노코리아 QM6(1만4422건) 등이 1만개가 넘는 포스팅 수를 기록했다.올해 국내 중형 SUV 시장에서 벌어진 치열한 경쟁이 잠재 고객들 사이에서도 주목받는 모양새다. 올 하반기 현대차 싼타페 완전변경 모델과 기아 쏘렌토 부분변경 모델에 이어 하반기에는 KG모빌리티 토레스 EVX(전기차) 등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2023.09.13 I 이다원 기자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채점 전 파쇄' 규정 다수 위반 확인…유사 사고도 7회 더
  •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채점 전 파쇄' 규정 다수 위반 확인…유사 사고도 7회 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가기술자격시험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되는 사태가 발생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과거 유사 사고가 최소 7차례 더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험 전반에 대한 공단의 총체적 부실 관리 정황이 드러났지만, 그 이면에는 시험 운영 예산인 검정 수수료가 9년째 동결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 과거 7차례 ‘누락 사고’ 더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채점도 하지 않은 600여 명의 국가자격시험 답안지가 공단의 실수로 파쇄되는 사건이 계기가 됐다.앞서 공단은 지난 5월 정기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실수로 파쇄했다. 이후 4건의 파쇄가 추가로 확인돼 총 61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수험생들을 재시험을 치러야 했다. 당시 어수봉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사고 직후 진행된 감사 결과, 공단이 답안 인수인계와 파쇄 관련 공단 내부규정을 다수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답안지가 이송되는 과정에서 답안 수량 확인 및 인수인계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퇴직한 공단 직원을 시험관리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적발됐다. 문서가 파쇄되는 과정에서는 파쇄 전 보존기록물 포함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고, 점검직원도 상주하지 않았다. 특히 2020년 이후 공단에서는 최소 7차례 답안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사 작업형 실기시험에선 응시자 답안지 6매 중 1매를 분실한 사건도 있었다. 비슷한 사고사례에도 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고용부 관계자는 “비슷한 사고가 수차례 발생해 내부 보고까지 됐으면 문제를 살펴봐야 했지만, 각 단계별 문제는 계속 방치되고 있었다”며 “답안지 파쇄사고에 책임 있는 직원 등 총 22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조치 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사고 이면엔 여론 눈치에 9년째 못 올린 검정 수수료[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한편 답안지 파쇄사고는 정부가 키워온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근간에는 시험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과 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특히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도 시험 운영 예산의 기반인 검정 수수료를 9년째 올리지 못한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꼽힌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종목의 검정 수수료는 2014년 이후 9년째 동일하다. 필기시험의 경우 △기술가 6만7800원 △기능장 3만4400원 △기사와 산업기사 1만9400원 △기능사 1만4500원 등이다.검정 수수료의 계속된 동결로 시험관리의 어려움은 점점 커졌다. 특히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험장, 시험위원 섭외와 관리 등 시험 운영환경은 계속 열악해졌다. 2018년부터는 검정 수수료를 통한 공단의 수입이 지출에 못 미쳐 적자 상태가 지속됐다.공단은 현재 497개의 검정형과 179개의 과정평가형 국가자격시험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검정형의 응시자만 약 399만명에 달한다. 즉 시험을 볼수록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이번 감사에서 공단은 수험자 현황 관리 미흡부터 자체 시험장 부족, 채점위원에 대한 사후 평가 소홀까지 시험 운영 전반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는 고용부가 수수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인상을 최대한 기피하면서, 구조적 문제를 키운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다.한편 공단은 이날 입장을 통해 “고용부 특정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조치하겠다”며 “자체 ‘국가자격 운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달 말까지 더욱 정밀하고 촘촘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답안지 파쇄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9.12 I 최정훈 기자
대선 게이트로 비화된 허위 인터뷰…與 "선거 조작 박멸"
  • 대선 게이트로 비화된 허위 인터뷰…與 "선거 조작 박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그 이전에 김대업을 통한 병풍 선거 공작 사건도, 드루킹 선거 공작 사건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땐 생태탕으로 선거 공작 사건을 벌였던 것을 잘 기억할 겁니다. 선거 공작의 꾼들이 지금까지 개입됐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지난해 대통령선거 직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대장동 사건 관련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을 국민의힘이 대선 공작 게이트로 비화했다. 지속적으로 선거 공작을 시도하려는 세력을 이번엔 뿌리 뽑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단순히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수준을 넘어 의도를 갖고 조작하려 했다는 점에서다. 김기현 대표가 11일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선거 공작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물어 버리는 국기문란으로 가장 사악한 범죄이며, 사형에 처해야 할 중대한 반(反)국가범죄”라고 강하게 표현할 정도다. 유의동(오른쪽) 국민의힘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의 판을 뒤흔들려는 시도 자체가 불법이라고 국민의힘은 판단한다. 당에서 발족한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경종을 잘못 울려서인지 단죄가 되지 않아서인지 선거 때마다 (조작 시도가) 상습적으로 반복된다”며 “종전엔 단독 플레이였다면 이번엔 언론이 방조내지 협조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배후를 말하긴 이른 시점이지만 사안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가능성이 크고 특정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그래야 민주주의 왜곡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봤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 집권하는 상황임에도 해당 의혹에 집중 공세를 펴는 또 다른 배경으로는 여차 하면 질 수도 있던 상황이라는 점이 꼽힌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시 여론조사상 국민의힘 후보가 7~8%포인트가량 앞섰는데 실제 개표해보니 0.73%포인트로 박빙이었다”며 “대선 사흘 전 보도 때문에 돌아선 유권자도 많았을 것이다. 민심을 도둑질하는 부정선거가 될 뻔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의혹에 더불어민주당,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관돼있을 것이라는 추정 역시 국민의힘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기도 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뉴스타파의 가짜 보도를 미리 알고 있던 듯한 이재명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친민주당 언론의 팩트체크 없는 집중 포화, 문재인 정권 검찰의 방조 묵인 등 일련의 과정과 정황은 이번 사건이 조직적 대선 조작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향해 간다”고 주장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1심에서 민주당에 유죄 결론이 나오더라도 울산시장은 바뀌지 않고 선거 결과를 되돌릴 순 없다”며 “민주당은 매번 가짜뉴스로 상황을 뒤집으려 했고 이번 총선, 나아가 다음 대선 때도 다시 조작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선 공작 게이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진상 규명 협조를 촉구하고 각 당원협의회(당협)엔 진상을 알리는 활동에 전개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진상이 어느 정도 밝혀진 후 법·제도적으로 선거 때만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고 그로 인해 선거(결과)를 바꾸려는 시도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09.11 I 경계영 기자
與, 강서구청장 ‘경선 룰’ 정했다…당심 50% 대 민심 50%
  • 與, 강서구청장 ‘경선 룰’ 정했다…당심 50% 대 민심 50%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당원 조사 50%, 일반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번 경선 룰이 현재 후보로 나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 중 누구에게 유리한 판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민의힘 강서구청장 재보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치고 이달 15~16일 양일간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이달 21~22일 양일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다. 다음달 11일에는 여당 소속 강서구청장 본경선 후보와 앞서 민주당이 전략 공천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중 최종 당선자가 나올 예정이다. 강민국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추첨을 통해 선정된 여론조사 2곳이 강서구민 당원 1000명, 일반 유권자 500~1000명으로 상대로 후보자 적합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오는 16일 오전에 공관위 회의를 개최해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지난해 5월 대법원 유죄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3개월 만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김 전 구청장을 복권시키면서 당에서 김 전 구청장을 전략 공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김 당협위원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 잡음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당은 최종 후보를 경선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당 공관위는 세 후보에 대한 가산점이나 감산점은 없기로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 26조에 따르면 ‘경선에 참여한 정치신인, 여성, 청년 등의 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의 최대 100분의 2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최종 후보 면접을 보러온 김 당협위원장이나 김 전 구청장은 가산점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공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후보자 3인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면접에선 강서구청장 후보로서 경쟁력과 비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각 후보들은 경선 결과에 승복하며,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는 최종 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오른쪽부터),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
2023.09.11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이종섭 장관 탄핵 추진…與 "이성 찾으라"(종합)
  • 민주당, 이종섭 장관 탄핵 추진…與 "이성 찾으라"(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주된 사유다. 이종섭 국방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11일 이재명 대표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것은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장관 탄핵이 ‘안보 공백’이라며 또다시 국민 겁박에 앞장선다”면서 “제발 집권당답게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고위 회의가 끝난 후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을 즉시 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어 왔다”면서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국방부장관 탄핵 추진 논의는 지난주부터 있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당장 해임할 것을 논의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해임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이종섭 장관)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지난해 이상민 장관에 이은 두번째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이 된다. 헌법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100명)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의 찬성이 있어야 본회의를 통과한다. 민주당 의석 수가 168석을 보유한 만큼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개각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앞서 추진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까지 가 불발됐다는 점은 부담이다. 여당에서도 민주당이 다수임을 앞세워 탄핵을 남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11일)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탄핵 추진과 관련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이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민주당은 본인들이 집권여당이 될 생각이 없는 모양”이라면서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추진해 6개월 동안 가장 중요한 행정안전에 공백을 초래했다”며 “야당의 습관적 탄핵은 전례가 돼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이것이 반복된다”고 직격했다.
2023.09.11 I 김유성 기자
與 "선거 공작, 사형 처할 중대 범죄…민주당 진상규명 협조해야"
  • 與 "선거 공작, 사형 처할 중대 범죄…민주당 진상규명 협조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대장동 관련 허위 인터뷰를 한 의혹에 대해 “선거 공작은 자유민주주의 근본을 허무는 국기문란으로 가장 사악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치밀하게 기획된 공작 뉴스 차원의 문제”라며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죄는 과실치사죄와는 천양지차로 구별되는 악질 범죄로서 극형에 처해지는 범죄”라고 직격했다. 그는 “선거·여론·대선 조작을 해도 되는 ‘반역 면허’는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며 “추악한 돈거래와 권력욕으로 얽힌 사기꾼들이 작당 모의해 민의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선거 공작은 가장 사악한 범죄이자 사형에 처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고 봤다. 김 대표는 “당시 검찰 대장동 수사팀은 2021년 말 남욱과 조우형을 조사하면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커피 대접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파악했음에도 그대로 방치했다”며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 덮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친문 진영의 정치 검사 역시 대선 공작의 공동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 인터뷰 보도 직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억울했을 것이라면서 ‘진실의 광장에 세울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한 말을 인용해 “희대의 대선 공작, 그 배후 몸통을 반드시 철저하게 밝히고 그 진실의 광장에 세워야 하겠다”고 부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회의에서 “대선 공작은 일회성 가짜뉴스 유포나 일부 언론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역대 민주당과 그 지지세력이 대선 때마다 습관적으로 저질렀던 공작의 재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뉴스타파 보도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이재명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친민주당 언론의 팩트 체크 없는 집중 포화, 친명 정치권 인사의 화력 집중, 민주당 출신 법무부 장관 하에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문재인 정권 검찰과 법무부의 방조 묵인 등 일련의 과정과 정황은 이번 사건이 조직적 대선 조작 정치 공작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선을 사흘 앞두고 윤석열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보도를, 그것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단순 인용 보도 잘못으로 치부하나”라며 “대선 결과를 바꾸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짜뉴스의 쓰레기더미에서 민주주의 꽃을 피울 수 없다”며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는 뻔한 레퍼토리로 의혹에서 빠져나갈 생각 말고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진실을 원하는 국민 뜻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9.11 I 경계영 기자
尹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36.7%…전주대비 1.3%p↑
  • 尹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36.7%…전주대비 1.3%p↑[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한 주 만에 반등하며 30% 중후반대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최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뉴델리 정상회의 참석 차 순방길에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닷새 동안(9월 1주차 주간집계) 전국 18세 이상 25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6.7%, ‘못한다’는 응답이 59.9%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 평가는 1.2%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4주째 35~37% 구간에서 횡보세를 보였다. 부정 평가는 한 주 만에 60% 아래로 내려앉았다.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4.9%포인트↑), 대구·경북(3.0%포인트↑), 서울(2.8%포인트↑), 30대(10.3%포인트↑), 농림어업(9.8%포인트↑), 가정주부(2.9%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70대 이상(5.1%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 리얼미터 측은 “정권 출범 초기 지지율 흐름을 눌렀던 순방은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1.9%포인트), 8월 캠프 데이비드 회동(+2.0%포인트) 등과 마찬가지로 상승에 긍정 모멘텀으로 작동했다”면서 “정권 출범 초기 순방 때마다 지지율 하락에서 이제는 순방에 따른 지지율 상승으로 지지율 흐름의 패턴 변화가 생겼다. 최근 들어 순방과 지지율 상승 간 공식 변화가 정립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번 주 대통령의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광복절부터 시작한 이념 논쟁을 지속할 것인지, 순방 결과를 설명하며 경제·민생으로 국면 전환할 것인지에 단기적으로는 추석 민심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최근 들어 다시 꿈틀대는 국제 유가, 8월 전기요금 폭탄, 요소수 수급, 추석 물가 등은 중도층과 무당층의 평가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응답률은 2.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9.11 I 박태진 기자
'허위 인터뷰 의혹' 작용했나…민주당 44.2%·국민의힘 36.8%
  • '허위 인터뷰 의혹' 작용했나…민주당 44.2%·국민의힘 36.8%[리얼미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9월 둘째 주 여야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은 소폭 상승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이 이른바 뉴스타파의 ‘김만배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논란에 따른 일부 반사 효과를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자료=리얼미터)11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9월 둘째 주(9월 7~8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4.2%로 9월 첫째 주(8월 31일~9월 1일)에서 등락 변동이 없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0.6%포인트 상승하며 36.8%를 기록했다. 한 주 새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8%포인트에서 7.4%포인트로 소폭 줄었다.정당별로는 민주당은 지난 조사에 비해 △대구·경북(4.1%포인트↑) △70대 이상(8.3%포인트↑) △50대(6.1%포인트↑) △20대(5.7%포인트↑) △중도층(3.3%포인트↑) △학생(17.1%포인트↑) △농림어업(7.6%포인트↑)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3.0%포인트↑)에서 상승했다.반면 △서울(3.3%포인트↓) △대전·세종·충청(3.4%포인트↓) △광주·전라(9.1%포인트↓) △40대(8.4%포인트↓) △30대(11.6%포인트↓) △사무·관리·전문직(3.8%포인트↓) △자영업(5.7%포인트↓)에서는 하락했다.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10.3%포인트↑) △대전·세종·충청(6.3%포인트↑) △여성(3.7%포인트↑) △30대(13.6%포인트↑) △60대(4.2%포인트↑) △40대(3.9%포인트↑) △자영업(3.8%포인트↑) △사무·관리·전문직(3.3%포인트↑)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2.9%포인트↑)에서 상승했다.반면 △서울(2.3%포인트↓) △대구·경북(4.8%포인트↓) △남성(2.6%P↓) △70대 이상(7.9%포인트↓) △20대(8.8%포인트↓) △무직·은퇴·기타(3.3%포인트↓) △농림어업(5.3%포인트↓) △학생(14.1%포인트↓)에서는 하락했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나 이념 전쟁으로 여권이 고전을 겪었지만, ‘허위 인터뷰’ 논란으로 출구를 찾은 모양새”라며 “9월 말까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추석 민심까지 잡으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8일 양일 간 전국 남녀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9.11 I 김범준 기자
김진선, 與강서구청장 막판 접수 "지역 잘 안다…교육 중점"
  • 김진선, 與강서구청장 막판 접수 "지역 잘 안다…교육 중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진선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이 10일 “35년 10개월 동안 강서구청에서 근무한 정통 공직자로 지역도, 지역 주민의 마음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로 등록했다. 김진선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께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에 마지막으로 접수했다. 김진선 위원장은 보선 경선에 참여하면서 당헌에 따라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놨다. 김진선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신청 여부를 두고 김 위원장은 막판까지 고심했다가 당의 설득으로 마음을 돌렸다. 앞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8·15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자 경선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 신청자가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는 “지역 내 많은 분은 이미 (국민의힘 측 강서구청장 후보로 김태우 전 청장으로) 내정됐는데 왜 참여하느냐고 해 계속 고민했다”면서도 “박성민 전략부총장이 제게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신뢰를 줬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정인이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가 된 것처럼 하는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아니라고 노출해준다면 지역 주민께서도 특정 후보가 내정되지 않았고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겠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5대 5로 가져가는 원칙에 대해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등록과 경선 참여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오늘은 후보자로 등록했지만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 경선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심사숙고하겠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정한 경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그 방안도 심사숙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주요 공약으로 고도 규제 제한 완화와 함께 교육을 꼽았다. 그는 “강서구 학부모 걱정은 중학교까진 좋은데 고등학교 때문에 이사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최소한 학교나 학원 문제로 이사 가는 일이 없도록 중점을 두겠다”며 “2027년도 예정된 가톨릭 청년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김태우 전 청장에 대해 “10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로 (구청장직에서) 물러나다보니 굉장한 억울한 면이 있고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방 행정이 아닌 국회 진출이 적합하지 않나”라고 일갈했다. 여권에서 제기된 수도권 위기론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지역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사람, 지역주민과 소통을 잘 하는 사람이 공천된다면 위기론을 불식시킬 수 있다”며 “강서구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낙하산 공천’으로 말이 많은데 이런 요인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선 국민의힘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이 10일 국회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9.10 I 경계영 기자
與강서구청장 후보 두고 김용성·김진선·김태우 '3파전'
  • 與강서구청장 후보 두고 김용성·김진선·김태우 '3파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달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자리를 두고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과 김진선 전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가나다 순) 등 3명이 맞붙는다. 국민의힘은 10일 강서구청장 보선 후보자 추천신청을 접수한 결과 김태우 전 청장과 김용성 전 시의원, 김진선 전 위원장 등 3명이 차례로 등록했다. 앞서 당 강서구청장 보선 공천관리위원회는 단수 공천이 아닌 후보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첫 번째로 신청서를 낸 김태우 전 청장은 “지금까지 16년간 강서구에서 집권한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20년 장기독재가 된다”며 “어느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든 저 역시 당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 보다 높지만 (강서구청장 선거에선) 제가 이기거나 박빙인 것으로 나왔다”며 “강서구가 장기 정체된 부분을 짧은 시간에 많이 개혁한 저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도 만족하는 것으로 안다”고 자신했다. 김진선 전 위원장은 오전 10시와 10시40분께 접수한 김 전 청장·김 전 시의원과 달리 마감 직전인 오후 4시50분께 신청서를 냈다. 대법원 판결이 난 지 석 달 만인 8·15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청장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들러리 경선’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위원장은 막판까지 신청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위원장은 “강서구청에서 35년 10개월 근무한 정통 공직자로 누구보다도 지역과 지역주민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며 “오늘(10일) 만난 박성민 전략부총장이 경선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말을 신뢰하고 접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강서구청장 보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오늘은 후보자로 등록했지만 공정한 경선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 경선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심사숙고하겠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고 공정한 경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그 방안도 심사숙고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정 경선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언론 노출도 그렇고 김태우 후보를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로 설정해놓고 얘기가 전개된다”며 “당에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노출한다면 내정된 것이 아니라는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진선 국민의힘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이 10일 국회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9.10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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