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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 '채해병특검' 일방 통과 규탄…"의장·민주당 짬짜미"
  • 與, 국회 '채해병특검' 일방 통과 규탄…"의장·민주당 짬짜미"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된 데 대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가담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당 의원들과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는 이제까지 모든 특검법을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해왔는데도 민주당은 오늘 입법 폭주하면서 단독으로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채해병 특검법은 의사 일정 변경으로 본회의 안건으로 추가 상정됐으며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 일정 변경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윤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을 애초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의사 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고 양당 간 숙의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의장과 야당 원내대표가 짬짜미돼 입법 폭주를 한 것이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모든 의사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어려운 민생을 앞에 두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정치적으로 국정 발목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정쟁과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채해병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이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했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수사가 끝난 후 수사가 부족하거나 공정하지 못할 경우 국민 판단을 거쳐 특검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다”고 반박했다.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른 사기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내용이 포함됐고 예산이 상당히 투입돼야 하는 재정 문제가 있어 여야 간 합의 처리해야 할 법”이라고 봤다. 그는 김진표 의장을 향해 “숙의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민주당 입법 폭주에 가담하고 의사 일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이 유감스럽다”며 “국회 수장으로서 입법부 권위를 실추시킨, 아주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의사 일정을 협의하겠지만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회에서의 의사 일정 합의가 원만하게 되기 어렵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고준위 방폐장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을 믿을 수 없다. 상임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기만이 난무한다”고 직격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02 I 경계영 기자
미국인 10명 중 8명 “중국 싫다”…4명은 "중국은 적국"
  • 미국인 10명 중 8명 “중국 싫다”…4명은 "중국은 적국"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인 5명 중 4명은 여전히 중국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지투데이 제공]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퓨리서치가 지난달 1~7일 미국 성인 3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81%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매우 비우호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43%, ‘다소 비우호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38%로 각각 집계됐다. 부정적인 응답 비중은 지난해(83%)보다 낮아졌으나 지난 5년 동안 79~83%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로 5년째 미국인 5명 중 4명은 중국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에 대해 호의적인 견해를 보인 응답자는 16%에 그쳤다. 호의적인 견해 역시 지난 5년 동안 14~21%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중국을 ‘적’으로 규정한 응답자 비중은 역대 최고치인 42%에 달했다. 응답자 중 50%는 중국을 ‘경쟁자’로 간주했으며, 중국을 미국의 ‘파트너’로 본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이에 따라 미국인 2명 중 1명이 외교 정책에서 중국의 힘과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답했다.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응답은 8%에 그쳤다. 미국 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무역전쟁을 개시하며 “중국이 미국인들로부터 일자리를 빼앗아갔다”고 주장한 이후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이 중국에서 시작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여론이 더욱 악화했다. 퓨리서치는 “보수층과 공화당원, 미 경제 상황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국을 더 비판적이고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중 관계가 더욱 악화하고 패권 다툼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6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2024.05.02 I 방성훈 기자
與, 백서 TF 첫 회의서 “보수정당 중병 걸려”, “뼈 깎는 노력 해야”(종합)
  • 與, 백서 TF 첫 회의서 “보수정당 중병 걸려”, “뼈 깎는 노력 해야”(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띄운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부터 “보수정당이 중병에 걸렸다”, “두려운 성적표를 받았다” 등 당을 향한 쓴소리가 나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선 백서 TF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아픈 회초리를 맞았다”며 “총선 백서를 제대로 만들어 당 구성원이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바꾸고 당무 방향을 바로잡을 길잡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 제1차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총선 백서 TF 위원장으로 서울 마포을에서 당선된 조정훈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진영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아울러 총선 당선인·낙선자와 정치학자, 여론조사·빅데이터 전문가,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등 총 18명이 TF 위원으로 활동한다.배준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총선 패배 원인을 매우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우리 당의 체질을 철저하게 바꿔야 한다”며 “국민께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정말로 뼈아프고 두려운 성적표를 받았다”며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총선 백서로 당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건설적, 미래지향적 당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상규 전 서울 성북을 국회의원 후보는 “우리 당은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 룰로 또다시 분열하고 있는데 이러면 이길 수 없다”며 “이기는 경주를 위해선 가진 것을 버리고 나아가야 하는데, 기득권과 패배의 쓰라린 기억을 버려야 한다”고 요청했다.TF 인사들은 단순히 백서 발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당의 변화를 당부했다. 김종혁 전 경기 고양병 국회의원 후보는 “보수정당은 약으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정도의 대수술이 필요한 중병에 걸렸다”며 “수술에 앞서 어딜 꿰매야 할지 논의하는 것이 백서인데, 수술 이후 회복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승연 전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후보도 “과거처럼 흐름, 바람이 안 좋았다고 구실을 돌릴 것이 아니라 당 조직과 체질을 개편하고 싱크탱크도 바꾸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백서를 발간하는 것으로만은 의미가 없고 실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국민의힘 험지인 호남에서 출마했던 김정명 전 광주 북갑 국회의원 후보는 “호남을 버리는 순간 국민의힘은 망할 것”이라며 “40년 이상 지속적으로 패배한 호남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겠다”고 각오를 내놨다.빅데이터 전문가인 전인영 전 데이터 디자인 엔지니어링 공동설립자는 “위기라는 말은 계속 있었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말로 대부분 감으로만 안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당이 왜 졌는지 분석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피겠다”고 했다.
2024.05.02 I 이도영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7%…반등 없이 보합
  • 尹대통령 지지율 27%…반등 없이 보합[NBS]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20% 후반대에서 반등하지 못한채 보합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집권 여당의 총선 참패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도 큰 성과 없이 끝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앙골라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5월 1주차(4월 29일~5월 1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모두 직전 조사(4월 3주차)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긍정 평가는 70세 이상(55%)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67%)에서만 높게 나왔고, 부정 평가는 40대(83%), 50대(74%), 광주·전라(8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 조국혁신당 지지층(97%), 진보층(90%) 등에서 높았다.국정 방향이 잘못됐다는 의견도 많았다.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은 29%,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60%였다. 직전 조사인 지난 4월 1주차 대비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은 무려 11%포인트 하락했고,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6%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4.05.02 I 박태진 기자
직장인 절반 “육아휴직·단축근무 사용 어렵다”…불이익은?
  • 직장인 절반 “육아휴직·단축근무 사용 어렵다”…불이익은?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인구정책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직장인 절반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49%)은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언제든 필요 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은 정규직(43%)보다 비정규직(58%)에서 더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62.5%)이 남성(53.1%)보다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의 4명 중 1명(24.6%)은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이익은 ‘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와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가 각각 42.2%로 가장 많았다. 또 임금·상여금 차별 지급(28.9%)과 교육훈련 등 기회 제한(14.5%), 해고·권고사직 등 신분상 불이익(12%), 집단 따돌림·폭행·폭언(4.8%) 등이 뒤를 이었다. 육아휴직은 2019년 12월 심의·의결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라 2020년 2월 시행된 정책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라면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할 수 있다. 부모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자녀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강요해선 안 된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시민단체는 기존의 출산·양육 지원정책이 현실에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갖가지 제도를 약속하고 시행해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매해 하락하며 0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수많은 제도가 노동자들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선 할 일은 모·부성 권리를 행사하길 원하는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직장 동료가 늘어날 업무 걱정 대신 축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하고, 출산과 육아를 선택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수영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변호사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제도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괴롭히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지난 5년간 신고된 2335건 중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159건(6.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직장인이 사장을 신고하는 게 쉬운 선택일 리 없음에도 처벌은 7%밖에 안 된다”며 “직장이 바뀌어야 출생률이 바뀐다”고 덧붙였다.
2024.05.02 I 이영민 기자
윤재옥 “총선 백서 제대로 만들어 당 방향 길잡이 돼야”
  • 윤재옥 “총선 백서 제대로 만들어 당 방향 길잡이 돼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총선 백서를 제대로 만들어 당 구성원이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당을) 바꾸고 당무 방향을 바로잡을 길잡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아픈 회초리를 맞았다”며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 등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총선 백서 TF 위원장으로 서울 마포을에서 당선된 조정훈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진영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아울러 총선 당선인·낙선자와 정치학자, 여론조사·빅데이터 전문가,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등 총 18명이 TF 위원으로 활동한다.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선거 직후 당을 재정비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국민의 기준에 맞는 당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며 “오늘 시작하는 총선 백서 TF는 이런 약속을 지키는 실천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국민에 신뢰받지 못한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가감 없이 진단해 어떻게 고치고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신뢰 받지 못하는 정당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윤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아픔은 무뎌지고 약속은 점점 잊힌다”며 “이번 총선에서의 아픔과 약속은 무뎌져서도 잊혀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 제1차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02 I 이도영 기자
기시다 내각 지지율 20%대 답보…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여전히 싸늘
  • 기시다 내각 지지율 20%대 답보…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여전히 싸늘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이 20%에 머물며 답보 상태에 빠졌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4월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0%대로 조사됐다. 자민당 파벌의 정치 자금 문제를 둘러싼 처분 등으로 기시다 총리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두드러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닛케이는 분석했다.닛케이와 TV도쿄의 여론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 3월과 같은 26%로 보합세를 보였다. 요미우리신문도 25%로 전달과 동일했다.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교도통신은 상승했지만 일제히 20%대로 저조해다. 다른 언론사보다 여론조사를 먼저한 NHK만 전달 대비 1.9%포인트 하락했다.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도 50~60%대로 여전히 높았다. 닛케이 조사에서는 69%로 전달보다 3%포인트 상승, 2021년 10월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치자금 문제를 둘러싼 여론의 시선은 싸늘했다. 각 언론사 조사에서 관련 의원의 처분에 “납득할 수 없다”(아사히 67%), 총리의 대응을 “평가하지 않는다”(닛케이 80%)는 응답이 다수였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2024.05.01 I 양지윤 기자
바이든 vs 트럼프…"美 MZ 표심, 테일러 스위프트에 달렸다"
  • 바이든 vs 트럼프…"美 MZ 표심, 테일러 스위프트에 달렸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오늘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반년이 남은 가운데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위프트의 말과 행동이 미국의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 출생한 Z세대를 통칭)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승리를 거뒀던 만큼, 올해 대선에서도 경합주의 젊은 유권자들이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테일러 스위프트. (사진=AFP)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미 펜실베이니아주(州)에 거주하는 크리스티 피셔(28)는 그동안 선거에서 스위프트의 의견을 따랐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프트와 같은 병원에서 태어나 그의 열렬한 팬이 됐다고 스스로를 소개한 피셔는 “대선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판단이 중립적인 입장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다. 특히 그녀의 팬클럽인 ‘스위프티즈’ 대부분이 대선에서 그녀의 행동을 따른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 내 스위프티즈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인 2명 중 1명은 스위프트에게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위프트의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는 경합주 중 한 곳으로 올해도 주요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경합주는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해 미시간·조지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위스콘신 등 총 7곳이다. 2016년 대선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 6개 주에서 승리해 당선됐다. 올해는 현재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6곳에서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인데 MZ세대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4년 전보다 커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8~27세 유권자는 총 4080만명으로 미 전체 유권자의 17%를 차지했다. 2020년보다 비중이 7% 확대했다. 2020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미 대선에서도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이 캐스팅보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120년 만에 최고 투표율(66.8%)을 기록했던 지난 대선에서도 젊은 유권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 터프츠대학교에 따르면 당시 18~29세의 투표율은 2016년보다 11%포인트 상승한 50% 달했으며, 이 가운데 60%는 바이든 대통령을 찍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스위프트의 지지를 바라고 있다. 민주당 내 첫 Z세대 의원인 맥스웰 프로스트 하원의원은 “우리는 스위프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녀가 자신의 팬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경계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소셜미디어(SNS)에서 스위프트를 겨냥해 “나는 재임 기간에 음악인들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었다”며 ‘음악 현대화법’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그녀가 아주 많은 돈을 벌게 해준 남자와의 의리를 저버릴 리 없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그는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모두 싫다는 젊은층도 적지 않다. 스위프트 역시 2020년 대선에선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의중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높은 연령, 인플레이션, 틱톡 금지, 대규모 팔레스타인 희생자를 낸 대(對)이스라엘 군사지원 등이 위험 요소로 꼽힌다. 특히 최근에 미 전역의 대학가에서 가자전쟁 반대 시위가 연일 지속되고 있어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 금지, 화석연료로의 회귀 및 이에 따른 환경파괴 우려, 독재적 성향 등이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 다만 경제 정책 측면에선 바이든 대통령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닛케이는 “젊은이들이 투표를 할 것인지 여부는 유권자 개개인의 결정에 달려 있지만,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 하나로 대선 정세가 뒤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스위프트는 인스타그램에서 2억 8000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으며, 콘서트 전석 매진에 이어 최근 발표한 신규 앨범을 통해 젊은이들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앨범 수록곡 14곡이 빌보드 메인 싱글 ‘핫100’차트 1위부터 14위까지 싹쓸이해 또다시 새역사를 썼다.
2024.05.01 I 방성훈 기자
"연금 개혁, 세대 간 연대 기초한 공적 노후 소득보장 노력해야"
  • "연금 개혁, 세대 간 연대 기초한 공적 노후 소득보장 노력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부와 국회가 논의 중인 이른바 ‘연금 개혁’을 두고 시민대표단이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세부 분석’에서 △세대 간 연대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전 사회적 노력 등 3가지가 핵심 개념으로 꼽혔다.김성주(맨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근로자의 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세부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연금 개혁은 시간의 문제가 아닌 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여야의 신속한 합의와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이날 간담회는 참여연대·민주노총·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김성주 민주당 의원 및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김 의원은 “어제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연금개혁특위에서 종합 보고를 받았는데 특이한 현상들이 있었다”면서 “막상 결과가 나오니까 (정부·여당에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거와 다른 결과를 놓고서 당황했는지 ‘샘플링이 잘못됐다’ ‘자료가 누락됐다’ ‘20대가 너무 적게 들어갔다’ 등 시비를 건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공론조사 결과의 의미를 그렇게 많은 기금 소진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폭격에 가까운 캠페인이 있었다”면서 “그렇지만 우리 국민을 대표한 시민 숙의단은 학습과 토론 과정을 통해서 올바르게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이번에는 재정 안정을 선택한 분들도 토론을 거친 후에 ‘소득 보장론’으로 바꾸고, 또 소득 보장을 선언했던 분들도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재정 안정론’을 교차해서 선택하는 것이 있었다”면서 “단순히 남으로부터 전해듣는 여론조사보다, 이와 같은 숙의 방식이 민주주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걸 이번에 입증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국민이 어떻게 연금과 노후에 생각하느냐가 파악이 된 것으로 이제 판단과 결정은 국회의 몫”이라며 “민주당은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 때 못했으니 (지금) 야당이 돼서 여당에 떠넘기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연금 개혁은 양자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을 찾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정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회 연금특위가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주제 발표를 통해, 연금 개혁 공론화 결과는 ‘세대 간 연대에 기초한 공적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강력한 지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남 교수는 “3차 설문조사에서 ‘소득 보장론’ 지지 56%, ‘재정 안정론’ 지지 42.6%로 13.4%포인트 오차 범위 밖의 격차가 났다”며 “세 번 거듭할 때 처음에는 재정 안정론이 진짜 높았지만, 2차에 역전이 됐고 3차에 가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이어 “상세 보고를 보면 세대 간 갈등보다는 ‘세대 간 연대’ 근거를 훨씬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면서 “이번 공론화 결과를 잘 반영해서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시민 대표들이 결정한 바대로 세 가지 키워드를 반드시 입법으로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5.01 I 김범준 기자
“이대로면 당 망한다”…유승민, 당권 도전 가능성에 與 ‘설왕설래’
  • “이대로면 당 망한다”…유승민, 당권 도전 가능성에 與 ‘설왕설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하면서 여권 내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보수정당의 유력한 대권 잠룡이자 거물급 정치인으로 평가받지만, 과거 배신자 프레임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이를 돌파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유 전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차기 전당대회의 당권 도전 여부와 관련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싶다”며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유 전 의원은 “보수정당이 총선 3연패를 하면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지는데 익숙해지고, 국회에서 소수가 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며 “당이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의 심장으로 평가받는 대구에서 4선 의원을 지낸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하지만 ‘박근혜 탄핵 사태’ 당시 탈당해 바른정당(이후 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을 창당했다. 이를 계기로 일부 보수층에게 배신자라는 오명을 썼다. 이후 지난 19대 대선에서 낙선한 데 이어, 20대 대선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경선에서 패했다.유 전 의원은 본인을 지칭하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을 45년 구형하고, 24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탄핵의 판결, 헌재의 결정문이 오히려 배신”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오려면 당심 100%로 정해진 전당대회 룰 개정이 필수로 꼽힌다.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도 유 전 의원은 초반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을 바탕으로 당권 도전을 고민했지만, 친윤계의 집중 견제로 결국 전대 포기 선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친윤계 의원들이 주도한 당헌당규 개정(당원 투표 70%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당원 100% 투표)한 것도 유 전 의원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 전당대회는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유 전 의원이 출마를 포기했지만, 총선에서 대참패한 현 상황이 많은 다르다”며 “(유 전 의원은) 이대로 가면 당이 영남 소수당으로 전락하거나 최악의 경우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서라도 뭔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지난 총선 당시에 유 전 의원이 험지인 수원에 출마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부 당 지도부의 반대로 물 건너갔다”며 “만약 당 지도부를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면 당내 스피커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유 전 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친윤이나 일부 영남권 중진들의 반대가 많아 경선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제공)
2024.05.01 I 김기덕 기자
황우여 비대위 3대 과제는…새 지도부·전대 룰·통합 리더십
  • 황우여 비대위 3대 과제는…새 지도부·전대 룰·통합 리더십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한다. 여당이 4·10 총선 참패로 위기에 봉착한 만큼, 황우여호(號)는 혁신을 주도할 새 지도부 선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최대 2개월 동안 운영될 관리형 비대위이긴 하지만 수직적 당정관계를 깨뜨릴 전당대회 룰 개정, 거대 야당의 파상 공격을 막기 위한 통합 리더십도 요구된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다음달 2일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의 네 번째 비대위다.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사진=연합뉴스 제공)황우여 비대위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비대위원을 선임하고, 곧장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전대 준비 기간이 최소 2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6월에 새 지도부가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요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 권성동·윤상현·안철수·권영세 의원 등은 모두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원내 인사다. 여권 관계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 주자로 거론되긴 하지만 총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등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비대위가 잡음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2개월 동안 전당대회 룰 개정이라는 역할도 맡게 됐다. 지난해 3·8 전대를 앞두고 ‘당심 100% 룰 개정’을 위해 내세웠던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당심, 당심이 민심’이라는 논리를 깨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가 민심과 당심 반영 비율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을 어떻게 조율하고 통합시킬지가 관건이다. 현재 당내 기류는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 조직위원장 160명도 지난 22일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에게 혁신 비대위를 꾸리고 당 대표 선거 때 여론조사를 반영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영남권이나 일부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당심 100% 전대 룰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앞으로 적잖은 내홍이 예상된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만약 일반여론조사 비율을 반영해 과거와 같이 7(당심)대 3 (민심) 정도로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며 “당의 혁신을 보여주려면 최소한 민심 반영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한달여 남은 21대 국회 상황도 엄중하기만 하다. 이 상황에서 황우여 비대위는 거대 야당이 밀어붙이는 쟁점 법안에 대해 당의 통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앞으로 5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일 법안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여당에서 단 8석만 이탈해도 재의결은 통과될 수 있다”며 “관록의 정치 9단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를 어떻게 잘 수습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당선인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서 국민들께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4.30 I 김기덕 기자
2개월짜리 황우여 비대위…당대표 선출 룰 개정 최대 과제
  • 2개월짜리 황우여 비대위…당대표 선출 룰 개정 최대 과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향후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지명하면서 4·10 총선 참패 위기 수습의 첫발을 뗐다. 황 전 대표는 현행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룰(규정)을 둘러싼 당내 이견을 조율하고 비대위 인선으로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사진=뉴스1)◇윤재옥, 한동훈 사퇴 18일 만에 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3차 당선인 총회에서 황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18일 만이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당선인들은 황 전 대표 지명을 박수로 동의했다. 판사 출신인 황 전 대표는 5선 의원을 지내고 새누리당 대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역임한 당 원로 인사다. 이준석 전 대표 선출 당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경험도 있다. 윤 원내대표는 “황 전 대표는 덕망과 인품을 갖춘 분”이라며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윤 원내대표가 한동안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았던 황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운 것은 차선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차기 원내대표 선출일인 다음 달 3일 이전 비대위 출범을 약속한 바 있지만, 비대위원장 후보군이던 중진 의원들이 ‘두 달짜리’ 직을 잇달아 고사하면서 인물난에 시달렸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인 총회 직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비대위원장 인선을 공유했다.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황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정식 임명되면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게 된다. 유력한 당권주자이자 이번 총선에서 5선을 달성한 나경원 전 의원은 황 전 대표 인선에 대해 “정치 경험이 많으니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전당대회 준비기간이 통상 두 달여 소요되는 만큼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는 오는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 당권주자는 나 전 의원과 함께 권성동·권영세·안철수·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김재섭 당선인 등이 언급된다.◇당원 100% 전대 규정 두고 벌써 잡음황우여 비대위의 최대 과제로는 전당대회 룰 개정이 꼽힌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 ‘당원투표 70%·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당 지도부를 선출했지만,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親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당 대표는 당의 주인인 당원이 선출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며 당원투표 100%로 룰을 바꿔 내홍이 일었다.그러나 4년 전에 이은 총선 참패로 수도권과 비윤(非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민심을 반영해 집권여당의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당선인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원투표 100%로 가선 당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며 “당원 50% 민심 50%까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한 영남권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비대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당선인이 전당대회 룰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당내에서는 황 전 대표 특유의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갈등을 풀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황 전 대표는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가 8단이라는 뜻의 ‘어당팔’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황 전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07년 대선 경선 때 당 사무총장을 지냈다”며 “당시 가장 치열한 경선 룰 싸움에서 양측을 중재한 분”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선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성격이지만, 비대위원 인선에서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위원은 비상한 분들로 뽑아야 한다”며 “우리 당을 근본적으로 혁파할 수 있는 분들을 (비대위원으로) 뽑아야 국민이 국민의힘에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2024.04.29 I 이도영 기자
'기시다 얼굴론 총선 못 치른다'…퇴진위기 몰린 기시다(종합)
  • '기시다 얼굴론 총선 못 치른다'…퇴진위기 몰린 기시다(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퇴진 위기에 몰렸다. 집권 자유민주당이 보수 텃밭에서도 외면받으면서 싸늘한 민심이 확인됐다. 기시다 총리 얼굴론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인식이 자민당 안에서도 확산하고 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비자금 스캔들·고물가에 ‘보수왕국’도 자민당 외면2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일본 중의원 보궐선거에선 세 곳 모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승리를 거뒀다. 일본 언론은 투표가 종료되자마자 출구조사를 통해 자민당 참패·야당 승리를 예측했다.이번에 보궐선거가 열린 세 곳은 모두 자민당 의원 보궐선거였다. 이 가운데 자민당은 자당 의원 비위로 보궐선거가 열린 나가사키현 제3구·도쿄 제15구를 제외한 시마네현 제1구에만 후보를 냈다. 하지만 시마네현에서도 58% 대 41%로 참패했다. 자민당이 보궐선거에서 한 석도 건지지 못한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특히 시마네현은 ‘보수왕국’이라고 불리는 보수 텃밭이라는 점에서 자민당은 이번 패배를 더욱 뼈아프게 느끼고 있다. 시마네현 제1구는 전임 호소다 히로유키 전 중의원 의장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9번 내리 당선됐을 정도로 보수세가 짙은 곳이다. 기시다 총리도 이곳을 두 번이나 찾아 자민당 후보를 지원했으나 참패를 피하지 못했다.아사히신문은 이번 선거 결과를 2012년 정권 교체 이후 이어진 자민당 1당 우위 체제를 붕괴시킬 만한 ‘민의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교도통신도 “고물가나 지방 피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자민당 정치의 기능부전에 유권자가 등을 돌렸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요미우리신문이 이달 19~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5%로 6개월째 ‘정권 퇴진’ 수준인 20%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기시다 내각과 자민당은 지난해부터 비자금 스캔들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민당 최대 계파였던 옛 아베파 중진들은 탈당 권고·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으나 역시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옛 기시다파 의원은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아 ‘내로남불’ 징계라는 비판을 받았다. 증세와 인플레이션으로 식은 ‘장바구니 민심’은 기시다 내각이 감세로 돌아선 후에도 돌아서지 않고 있다. 자민당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간 유착 의혹도 아직 기시다 총리 발목을 잡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전패는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시다 강판시키려 해도 대안 안 보이는 자민당이 같은 상황에선 9월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가 다시 당선되는 건 요원하다. 2021년에서 보궐선거에서 전패하자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 총리 재선을 포기했다.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보권선거 승리 직후 여당에 중의원 해산 후 조기 총선을 요구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부활을 위한 승부수로 중의원 해산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6월 말 소득세·주민세 감세 후 지지율 움직임이 조기 총선 여부와 기시다 총리 거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게 일본 언론 평가다.다만 지금 당장은 기시다 얼굴로는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게 자민당 분위기다. 지금 같은 분위기론 자칫 야당에 정권을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 최측근으로 꼽히는 기하라 세이지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지난주 “(지금으로선) 정권 교체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중진은 최근 자민당 의원이 자신에게 “기시다 총리에 의한 중의원 해산만은 피하고 싶다. 내 정치적 생명이 달렸다”며 “공명당도 기시다 퇴진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기시다 총리가 퇴진할 경우 후임으론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고노 다로 디지털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위기에 처한 당을 수습할 만한 중량감이나 지지 기반을 갖춘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2024.04.29 I 박종화 기자
첫 한국계 美상원의원 나오나…NYT "앤디 김 가장 유력"
  • 첫 한국계 美상원의원 나오나…NYT "앤디 김 가장 유력"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앤디 김 미 연방하원의원이 한국계 첫 미 연방상원의원이라는 꿈에 바짝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약진에 “지난 수십년 간 뉴저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스티븐 플롭 저지시티 시장)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앤디 김 미 하원의원 (사진=연합뉴스)뉴욕타임스는 뉴저지 상원의원 선거 상황에 관해 “김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27일(현지시간) 평가했다. 이달 초 PIX11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은 51% 지지율을 얻어 민주당 내 2위 후보인 퍼트리샤 캄포스 메디나(6%) 후보를 멀찍이 앞섰다. 뉴저지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면 11월 치러지는 본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김 의원은 한인 이민 2세로 미 국무부·국방부 등에서 일하다가 2018년 하원에 진출했다. 2021년 의사당 습격 사건 당시 직접 쓰레기를 줍는 사진이 찍히며 인기가 높아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뉴저지 현직 상원의원인 밥 메넨데스 의원이 뇌물 혐의로 기소되자 그를 물러나게 해야 한다며 상원의원 도전을 선언했다. 11월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되면 첫 한국계 상원의원이 된다. 미국에 한인 이민이 시작된지 120년 동안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은 여럿 배출됐지만 연방 상원의원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김 의원이 처음부터 우위에 섰던 건 아니다. 민주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초반엔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으로 뉴저지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지지를 받았던 태미 머피 후보가 기선을 잡았다. 하지만 머피 후보는 막대한 선거자금을 썼음에도 남편 후광으로 정치에 나섰다는 눈총에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지 못했다. 그 사이 김 후보는 머피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방식에도 불구하고 2~3월 순회 경선에서 선전했다. 그낙태권과 총기총기 규제 등 진보적인 의제를 내세우며 유권자를 공략했다. 결국 머피 후보는 지난달 프라이머리 포기를 선언했다.공화당 선거전략가로 활동한 크리스 러셀은 김 의원에 관해 “그는 무례하지 않고 선량하며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그는 정치적인 동물이다”며 “매우 영리하고 계산적이다”고 했다. 국무부 차관보로서 김 의원과 호흡을 맞췄던 톰 말리노프스키 하원의원은 “이번 경선은 새로운 상원의원을 배출하는 건 물론이고 뉴저지의 리더를 뽑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9 I 박종화 기자
“진짜 불 붙였어!” 기안84, 방송 중 흡연 논란…“90년대 콘셉트라”
  • “진짜 불 붙였어!” 기안84, 방송 중 흡연 논란…“90년대 콘셉트라”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방송 중 실제로 담배를 피워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방송 캡처)기안84는 지난 27일 공개된 ‘SNL 코리아’에 게스트로 출연해 90년대 인기 있었던 짝짓기 프로그램 ‘사랑의 스튜디오’를 패러디한 ‘사랑해 스튜디오’라는 코너에서 콩트 연기를 했다.만화가로 등장한 기안84는 “제가 나이가 많아 가지고, 이번에는 꼭 (장가) 가야 하는데...”라며 “오늘 잘 안 될 것 같다”더니 돌연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촬영장에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자 다른 출연진들이 놀라 뛰쳐나와 말렸다. 권혁수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라며 놀랐고 정상훈도 “쟤 진짜 불 붙였어. 아, 담배 냄새”라며 당황했다. 권혁수와 이수지는 “긴장을 많이 한 것 같다”며 “본인의 긴장을 풀기 위해 우리 모두를 긴장하게 했다”고 했다.그러자 기안84는 “옛날 방송이잖아. 90년대 방송에선 담배를 펴도 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에도 기안84는 설정상 여러 차례 담배를 물었고 SNL 크루들은 기안 84가 다시 담배에 불을 붙일까 염려하는 반응을 보였다.해당 장면에 대해 시청자들은 분분한 의견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며 “과거 방송 콘셉트였던 점에서 용인될 수준”이라는 반응과 “아무리 그래도 방송 촬영 중 실내 흡연을 한 행동은 지나쳤다”는 의견 등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또 음주 방송은 자유롭게 되면서 흡연 장면면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여론도 나왔다. 미디어가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에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실제 지상파 방송에서 흡연 장면이 노출되지 않기 시작한 것은 20여년 전부터인데, 당시 드라마의 흡연 장면을 보고 모방해서 담배를 피운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KBS에 이어 SBS, MBC 등이 흡연 장면을 퇴출했다. 하지만 지상파와 달리 쿠팡플레이, 넷플릭스 등 OTT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표현이 보장되고 있다. 현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방송은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방송통신법상 흡연에 대한 규제는 없다. 이에 지상파에서는 흡연 장면 노출을 피하기 위해 모자이크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2024.04.29 I 강소영 기자
보수텃밭에서도 외면당한 日자민당…기시다 내각 퇴진위기
  • 보수텃밭에서도 외면당한 日자민당…기시다 내각 퇴진위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자민당)이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텃밭에서도 야당에 크게 밀리면서 기시다 내각의 정치생명이 위태로워졌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29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세 곳에서 모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승리했다. 일본 언론은 투표가 종료되자마자 출구조사를 통해 자민당 참패·야당 압승을 예측했다.보궐선거가 치러진 세 곳 모두 자민당 의원 지역구였다. 이 가운데 자민당은 자당 의원 비위로 보궐선거가 열린 나가사키현 제3구·도쿄 제15구를 제외한 시마네현 제1구에만 후보를 냈다.자민당에 특히 뼈아픈 건 ‘보수 왕국’으로 불리는 시마네현 제1구 패배다. 이곳은 전임자인 호소다 히로유키 전 중의원 의장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9번 내리 당선됐을 정도로 보수세가 짙은 곳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유일하게 자당 후보가 나온 이곳을 두 번이나 방문해 자민당 후보를 지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메이 아키코 입헌민주당 후보가 니시코리 노리마사 자민당 후보를 58%대 41%라는 큰 격차로 누르고 당선됐다.아사히신문은 이번 선거 결과를 2012년 정권 교체 이후 이어진 자민당 1당 우위 체제를 붕괴시킬 만한 ‘민의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기시다 내각은 지난해부터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과 통일교 연루 의혹, 증세 추진에 대한 반발로 흔들리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이달 19~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5%로 6개월째 ‘정권 퇴진’ 수준인 20%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이 같은 상황에선 9월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가 다시 당선되는 건 요원하다. 기시다 총리가 내각 생명 연장을 위해 중의원 해산이란 승부수를 걸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자민당 안에선 기시다 총리를 총재 선거 전 조기 강판시키더라도 기시다 총리 얼굴로 중의원 선거를 치르는 건 곤란하다는 기류도 돌고 있다.아사히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9월 자민당 총재 재선을 목표로 민심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려고 한다면 ‘기시다 강판’ 바람이 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중진은 최근 자민당 의원이 자신에게 “기시다 총리에 의한 중의원 해산만은 피하고 싶다. 내 정치적 생명이 달렸다”며 “공명당도 기시다 퇴진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4.04.29 I 박종화 기자
"근로자의날, 연차 써"…비정규직 10명 중 6명 ‘빨간날’ 못 쉰다
  • "근로자의날, 연차 써"…비정규직 10명 중 6명 ‘빨간날’ 못 쉰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비정규직 10명 중 6명이 공휴일에 쉬지 못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심지어 일부 기업에서는 공휴일 연차 사용을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었다.지난 24일 오전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28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비정규직 응답자 41.5%가 ‘빨간날(공휴일)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48.3%)보다 6.8%포인트 떨어진 수준이다.전체 응답자로 넓혀보면 65.7%가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응답해 지난해 1분기(69%)보다 3.3%포인트 줄었다. 정규직의 경우 81.8%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휴일 쉴 권리’ 격차는 약 2배에 달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응답자, 월 급여 150만원 미만 응답자에선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41.1%, 31.7%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회사 규모가 작고, 급여와 직급이 낮은 직장인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휴식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실제로 이들이 조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사측 임원이 근로자 대표와 합의했다며 직원 모두 공휴일 연차를 사용하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 1년 연차 15개 중 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등 공휴일을 공용연차로 사용하게 하고 이를 뺀 나머지 일수만 연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장도 있었다.노동자들의 선거권이 침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인 A씨는 “사전투표일이 있다며 선거 당일은 빨간날이지만 출근해도 특근처리를 안 해준다고 한다”며 “사전투표랑 본 선거일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김스롱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가 심화됨과 더불어 작은 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단시간·저임금 근로자의 쉴 권리 역시 빠르게 박탈되고 있다”며 “쉴 권리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와 적극적 근로감독, 법 위반 사업주 처벌에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4.28 I 김형환 기자
고물가 앓고 있는 日…점심 외식비 4년 연속 증가
  • 고물가 앓고 있는 日…점심 외식비 4년 연속 증가[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일본에서 고물가의 영향으로 배달음식·외식 등 평일 점심 비용이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비용도 2년 연속 최고액을 갱신하면서, 집에서 직접 요리하거나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일본인들의 점심값 조사 결과(사진=Kati)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일본의 평일 점심 평균 비용은 452엔(약 3992원)으로 2년 연속 최고액을 갱신했다. 이는 일본의 여론조사기관 리쿠르트가 지난 17일 △공무원 △경영자 △회사원 △자영업 △자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점심값을 조사한 결과다.가장 비용이 높은 것은 ‘배달 음식’으로 평균 1368엔(전년 1332엔)이었다. 이어서 ‘음식점 식사’가 1243엔(전년 1190엔)으로 둘 다 4년 연속 금액이 증가했다. 기타 중에서는 금액이 가장 낮은 ‘가족 등이 만든 식사·도시락’의 평균은 392엔(전년 393엔) 이외에는 모두 금액이 증가했다. 이같은 가격 상승에는 일본에서도 겪고 있는 고물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일본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3.1%로 제2차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물가가 급등한 1982년(3.1%)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특히 식료품 가격은 8.2% 올라 1975년 이후 48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가격 상승은 점심을 섭취하는 형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점심을 먹는 방식으로는 ‘자취 또는 가족 등이 만든 식사’가 전체의 31.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코로라 영향으로 2년 연속 증가했던 비중은 최근 2년 동안은 감소했다. 이어 △‘소매점 또는 음식에서 구입한 식사’로 20.4% △‘자신 또는 가족 등이 만든 도시락’이 19.2% △‘구내식당, 학생식당’으로 8.5% △‘음식점에서 식사’가 7.8%로 나타났다.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른 점심의 변화로는, ‘재택근무 기회가 증가했기 때문’, ‘재택근무가 일상화되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전년에 비해서 감소했다. 반면 ‘코로나 이전의 일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은 전년 보다 증가했다. 재택 등 코로나로 인해 증가했던 일하는 방식은 점차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KATI 측은 “일본의 경제활동자의 점심 형태는 스스로 또는 가족 등이 만든 음식으로 먹거나, 도시락 완제품을 사 먹거나 도시락을 준비해서 먹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심시간이 되면 회사 앞에서 도시락을 파는 상인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일본의 점심 형태를 참고해서, 영양을 고려한 상품이나 도시락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을 개발한다면 일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27 I 김은비 기자
검찰총장의 이례적 공개 비판…李는 ‘묵묵부답’
  • 검찰총장의 이례적 공개 비판…李는 ‘묵묵부답’[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이 총장은 “검찰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서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말 그대로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억누르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습니다”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외압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이를 막아야 될 방패가 되고 그리고 버팀목이 되고 방파제가 돼야 된다 하는 심정에서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이원석 검찰총장(오른쪽)(사진=뉴시스)◇ 이원석 총장의 이재명 대표 직격지난 23일 오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해 이 총장이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6월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이에 앞서 이 전 부지사는 4월 4일 변론 종결을 앞둔 법정에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라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국기문란 사건입니다”(4월 15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4월 16일)라고 했습니다. 또 4월 23일 오전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출정 일지나 교도관 진술도 확인해서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이 대표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4월 23일 오후 이 총장의 발언은 같은 날 오전 이 대표 발언의 정면 반박으로 해석됩니다.더구나 이 총장은 “이화영 전 도지사에 대해서 그 진술이 100% 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 사흘 만에 입 닫은 이재명 대표하지만 사흘 만에 이 대표는 입을 닫았습니다. 4월 26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수원지검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방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이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라는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 부지사와 그의 변호인 측 주장 자체에 신빙성이 떨어지자 이 대표가 더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화영 측과 수원지검이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수원지검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이화영 측 주장에 요목조목 반박했고, 그런 와중에 이화영 측 주장이 바뀌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가 불리해지겠다 싶어서 입을 다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청 술자리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은 교도관, 관계자 진술과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자료를 즉각 공개했고, 이 전 부지사의 지난 4일 재판에서 있었던 피고인신문 가운데 일부 녹취록까지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 측에서는 음주 주장 장소(창고→영상녹화실), 음주 일자와 음주 시간대까지 번복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녹화조사실에 숨겨진 폐쇄회로(CC)TV가 있다. 그 CCTV는 고해상도로 추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고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24일에 이어 26일에도 반박문을 내고 ‘CCTV’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녹화 사실을 고지한 후 사용하는 ‘영상녹화조사용 카메라’이고, 녹화 조사 시 ‘동시 저장’될 뿐만 아니라 사건 당사자에게 공유되고 법정에서 공개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대검찰청 견학프로그램에서도 영상녹화조사실을 소개하며 조사실 수납장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 측의 음주 주장 번복 일지까지 내놨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사나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술을 제공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소리”라며 “총선에 승리한 민주당이 이화영 건을 가지고 여론몰이에 나서려 했으나 불리하다 싶어 입을 다무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쌍방울 전 회장)도 술자리 관련해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이 대표가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료=수원지검)
2024.04.27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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