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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尹, 평일에도 골프” 지적에…대통령실 “명백한 오보”
  • 김병주 “尹, 평일에도 골프” 지적에…대통령실 “명백한 오보”
  • [이데일리 김기덕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골프를 쳤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5일에도 해병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며 “국군 통수권자가 주말도 모자라 평일 골프를 즐겨야만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우고 있다’고 밝혔으며, 수도권 일대 시민들에겐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앞서 전날 있었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여름휴가 당시 휴장 중이던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적잖은 논란이 됐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적극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평일 골프는 일정을 보면 알겠지만 광주에서 첨단기술융합과 관련한 민생토론회와 비엔날레 행사를 한 날”이라며 “평일에 골프를 쳤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5일에 광주를 방문해 28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하고, 이후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되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아시아 파빌리온을 방문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10%대로 내려온 것을 두고 재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갤럽이 11월 마지막 주(26~28일)에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에 대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 내린 1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직전 주와 동일한 72%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지율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국민의 신임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 다할 것”이라며 “국민 편에 서서 서민을 보듬는 민생, 양극화 타개 정책에 집중해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11.29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오세훈·명태균 의혹 제기에…"허위정보 부풀리기 중단하라"
  • 민주당 오세훈·명태균 의혹 제기에…"허위정보 부풀리기 중단하라"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씨 간 각종 의혹을 밝히라고 촉구한 가운데 서울시가 “허위보에 기댄 의혹 부풀리기를 중단하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명태균씨 관련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의혹 키우고 싶다면 민주당이 근거 내놔야”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은 명태균씨 관련 의혹에 대해 지난 26일 언론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해명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마치 새로운 증거가 나온 듯 주장하는 몇 가지 사안도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거나 가짜정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모씨가 오 시장의 요청으로 명 씨를 만났다는 것은 김 씨의 얘기일 뿐이고, 발언 앞뒤 맥락도 밝혀지지 않았다. 오 시장은 김 씨에게 명 씨를 만나라고 말한 사실이 단연코 없다”며 “없는 사실에 대해 왜 답을 해야 하나. 의혹을 키우고 싶다면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오 시장과 명 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는 것 또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에 불과하다”며 “이 역시 민주당은 ‘전해졌다’고 만 할 뿐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시 강조하건대 오 시장은 명 씨와 관계를 유지한 적도 대화를 이어간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김 씨가 명 씨 또는 강혜경씨와 금전 거래를 했건, 안 했건 이는 오 시장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더구나 명 씨, 강 씨가 오랜 기간 김 씨에게 금전 요구를 한 이유는 당사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이유로 금전이 오갔는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신 대변인은 “공생학교 관련 주장도 황당한 내용이다. 공생학교는 김 씨가 오 시장과 무관 하게 독자적으로 추진한 일”이라며 “오 시장은 단체 설립 이후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단체 활동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이후 공생학교는 모든 공식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며 “오히려 오 시장은 그 활동을 중단시킨 당사자”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작 민주당은 김 씨가 설립한 공생학교 이사진 일부가 서울시 유관기관에 채용됐다는 점을 콕 집어, 마치 김 씨가 오 시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듯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그러나 서울시 유관기관 채용은 개별 채용으로 진행했고, 전문성과 경력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다”고 했다.◇“미공개 여론조사 활용 가치 無…대가 지불할 이유 없어”신 대변인은 “명 씨의 미공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오 시장과 연결 짓는 것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당시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룰이 ‘일반 여론조사 100%’로 확정된 뒤였고, ‘명태균 조사’가 조작이건 아니건 그것이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구조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세훈 캠프 입장에서는 명 씨가 주장하는 ‘비공표 조사’는 활용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었으며 대가를 지불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잘라말했다.이어 “더구나 미공개 여론조사는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굳이 조작까지 하면서 활용할 이유가 더 없다”며 “민주당도 수많은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룰’로 활용해 본 정당이니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점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무턱대고 오 시장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해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신 대변인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사실을 밝혀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을 막아 달라”고 주문했다.민주당에는 “조작된 허위정보에 기대 의혹을 부풀려 서울시장을 흔들고 서울시정을 발목 잡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검찰 수사가 일단락된 이후, 허위 조작 정보를 제작하고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앞서 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 서울 준비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명태균 의혹에 대한 오세훈 시장 진실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에게 △직접 써놓은 고소장 접수 및 관련 의혹 적극 대응 △후원자 김씨에게 명태균씨를 만나라고 한 이유 및 명씨와 카카오톡에서 나눈 대화에 대한 소명 △후원자 김씨가 있는 법인의 이사진 다수가 서울시 출연 임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알았는지와 취업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이유 등을 요구했다. 또 국민의 힘을 향해 오 시장에 대한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2024.11.29 I 함지현 기자
2030 “우린 연금 못 받아” 우려에 한동훈 대표 답변은
  • 2030 “우린 연금 못 받아” 우려에 한동훈 대표 답변은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청년들과 만나 향후 연금개혁의 방향과 정년연장 등을 포함한 계속고용 정책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청년 대표단은 국민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제기했고 한 대표는 국민연금이 디폴트에 이를 경우는 ‘0’에 가깝다고 장담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북카페에서 열린 정책 토크콘서트 ‘청년의 목소리로 그리는 대한민국의 내일’에 참석해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 소재 한 북카페에서 ‘청년의 목소리로 그리는 대한민국의 내일’ 이라는 정책 토크쇼에서 “제가 청년 여러분을 어떻게 100%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면서도 “연금개혁이나 정년 연장에 청년 여러분이 많이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여러분이 그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오랫동안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운을 띄웠다. 이 같은 한 대표의 발언에 청년 대표단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쏟아냈다. 청년 연구단체 ‘스페셜 스페이스’ 대표를 맡고 있는 유재은 씨는 “연금 개혁이라고 했을 때 청년들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불편한 진실을 말하려고 한다”며 “청년 입장에서는 연금이라 것은 손해의 영역이라는 공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건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도 “청년이 연금이라는 주제를 맞닥뜨렸을 때 ‘지금 더 내고 65세가 돼서 내가 받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있다”며 “연금 자체에 대한 청년의 불안과 불신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한 대표는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 현재 상황이 달라진 점을 짚었다. 그는 “당초 이 제도를 만들 때에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오래 살 줄도, 인구가 줄어들 것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렇기에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2031년만 돼도 받는 돈보다 지급해야 하는 돈이 커지게 된다”며 “이 상황이 계속되면 31년부터 국민연금 기금 1140조원을 갉아먹기 시작해 41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51년에는 기금이 ‘0’이 된다”며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국민연금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로 갈 가능성은 ‘0’에 가깝다며 청년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 그는 “국민연금에서 만약에 디폴트가 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망했다는 것”이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한 개혁을 하는 거고 (최근)만들어진 산식 자체가 나름대로 인구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청년 여러분이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청년들의 이러한 우려는 실제 여론조사 결과로도 드러난 바 있다.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0월 7~8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 방식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030세대 중 약 30%가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 대표는 아울러 국민연금이 여전히 국민에 유리한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 입장에서 ‘(연금을 탈퇴하고)안 내고 안 받으면 안되나’라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며 “그런데 연구해본 결과 돈을 덜 내고 덜 받는 안으로 가더라도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1.7이다”라고 설명했다. 민간 금융기관에 존재하는 연금 상품 중에서도 수익률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연금에 더해 비정규직 근무자 등 불안한 노동 시장에 대한 불안도 터져 나왔다. 한 대표는 이에 “핵심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라며 “다들 해결책은 알지만 힘을 가진 집단이 제도를 움켜쥐고 있다”며 복지 정책으로 지원하면서 종국엔 이중 구조를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책 토크쇼에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우재준 의원, 안상훈 의원, 김혜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2024.11.29 I 김한영 기자
다시 10%대 주저앉은 尹지지율…경제·김건희 문제 ‘부정평가’
  • 다시 10%대 주저앉은 尹지지율…경제·김건희 문제 ‘부정평가’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과일 매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할인 지원 사과를 살피며 과일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다시 10%대로 내려왔다. 경제·민생·물가 문제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큰 부정 평가 요인으로 꼽혔다. 임기 후반기 양극화 해소를 새로운 국정 운영 기조로 삼은 윤 대통령이 내수 부진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이 모인다. 한국갤럽이 11월 마지막 주(26~28일)에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에 대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 내린 19%로 집계됐다. 11월 첫째 주 17%를 기록한 이후 20%를 유지하던 지지율은 재차 10%대로 내려왔다. 부정 평가는 전주와 동일한 72%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긍정 19%·부정 76%), 인천·경기(긍정 16%·부정 74%), 대전·세종·충청(긍정 24%·부정 69%), 광주·전라(긍정 7%·부정 88%) 등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긍정 40%·부정 47%)에서도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경제·민생·물가 문제가 1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건희 여사 문제(12%), 외교(8%), 소통 미흡(7%) 등의 순이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41%),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6%) 등이 꼽혔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일환인 내년 의대 입시 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56%가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 중 35%는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다만 정부의 의료계 반발 및 의료 공백 대응에 대해선 18%만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6%로 더 많았다.이번 부정평가 요인으로 지목된 경제·민생·물가 문제는 지난 한달 여 동안 김건희 여사 문제가 1위로 꼽히기 전부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내세운 만큼 이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를 후반기 국정 목표로 제시했으며, 지난 22일에도 국가조찬기도회에도 참석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는 등 연일 새 국정 기조를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내수 부진 해소를 위한 경기 부양과 양극화 타개를 위해 예산 증액 등 추경을 통한 확대 재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1.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11.29 I 김기덕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19%…3주 만에 다시 10%대
  • 尹대통령 지지율 19%…3주 만에 다시 10%대[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10%대로 떨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둥이 지원 간담회’ 전 입원 중인 다섯쌍둥이의 다섯째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6~28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19%였다. 지난주 조사(20%)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하락한 건 3주 만이다. 부정평가는 72%로 지난주와 같은 수준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 부정평가 비율보다 우세했고 나머지는 부정평가가 우세했다.(자료=한국갤럽)윤 대통령 국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경제·민생·물가’(15%), ‘김건희 여사 문제’(12%), ‘외교’(8%)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 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론 외교(41%)가 가장 많이 꼽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엔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자가 41%,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자가 39%였다.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겐 일부 위증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 대응에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18%,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66%였다. 다만 내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여전히 ‘잘된 일’이라는 응답자가 66%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자(35%)보다 많았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11.29 I 박종화 기자
민주당 새서울특위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씨 의혹 적극 대응하라”
  • 민주당 새서울특위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씨 의혹 적극 대응하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명태균씨와 연루된 각종 의혹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오 시장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명태균씨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 서울 준비 특별위원회(새서울특위)’는 29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명태균 의혹에 대한 오세훈 시장 진실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새서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김영배·강유정·김남근·김동아·채현일·박홍배·남인순 의원 등이 함께했다. 원외 인사로는 강청희·박경미 전 의원이 참여했다.새서울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에게 △직접 써놓은 고소장 접수 및 관련 의혹 적극 대응 △후원자 김씨에게 명태균씨를 만나라고 한 이유 및 명씨와 카카오톡에서 나눈 대화에 대한 소명 △후원자 김씨가 있는 법인의 이사진 다수가 서울시 출연 임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알았는지와 취업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이유 등을 요구했다. 또 국민의 힘을 향해 오 시장에 대한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후원자인 김한정씨를 ‘독자적 신념으로 움직이는 분’이라며 거리를 뒀다”면서도 “김한정씨는 오세훈의 요청으로 명태균을 만났다고 밝혔다. 하루 만에 거짓말이 들통났다”고 했다. 또 “오세훈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강청으로 만났지만 그 이후로는 관계를 단절했다’고 했는데 최근 검찰 포렌식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복원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 관련 명태균씨의 여론조사는 25건이었고, 그 중 오세훈 후보 질문이 포함된 비공표 조사가 13건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3300만원을 강혜경씨 계좌로 입금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고 말했다. 또 “이런 사실이 드러나기 전 김한정씨가 강혜경씨와 통화에서 10억, 20억으로 명태균을 회유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고 했다. 아울러 “후원자 김한정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공정과 상생의 학교의 이사진 7명 중 다수는 오세훈 캠프나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출신”이라면서 “2022년 오세훈 시장 정치 후원금 후원 최고액을 김모씨와 이사진 3명이 기부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명태균씨 의혹과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 시장은 해명을 뒤집고 있고, 또 다른 말로 의혹을 덮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의 눈이 오세훈 시장의 입으로 향하고 있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명태균씨 의혹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단순 부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서울시장은 해명하고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9월 26일 새서울특위를 출범시켰다. 박주민 은평갑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김남근 성북을 국회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분야별로는 강선우(보건복지)·고민정(교육)·채현일(행정안전)·오기형(기획재정)·강유정(문화체육)·김동아(산업자원)·박홍배(환경노동) 등 현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2024.11.29 I 황병서 기자
루마니아 헌법재판소, ‘극우 승리’ 대통령 1차 선거 재검표 지시
  • 루마니아 헌법재판소, ‘극우 승리’ 대통령 1차 선거 재검표 지시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루마니아 헌법재판소가 28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 대한 재검표를 지시했다. 극우·친러시아 성향 무소속 후보인 컬린 제오르제스쿠.(사진=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성명을 통해 “지난 24일 대통령 1차 선거의 모든 투표 용지를 재검증·재검표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루마니아 대선 1차 투표에선 극우 성향 무소속 후보인 컬린 제오르제스쿠가 승리하는 이변이 발생했다. 제오르제스쿠 후보는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줄곧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던 만큼 의문이 제기됐다. 실제 투표에선 제오르제스쿠 후보는 22.94%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에 2위를 차지한 중도우파 야당 루마니아 구국연합(USR)의 엘레나 라스코니 대표(19.18%)와 함께 내달 8일 결선 투표에 나서게 됐다.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는 과반 득표자가 없을시 득표 1위와 2위가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루마니아 선거법에 따라 11월 29일 오후 2시까지 1차 투표 결과가 확정돼야 예정대로 12월 8일 결선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루마니아 전역의 법원에 보관된 946만 표를 재검표하는 데 며칠이 걸릴 것으로 루마니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고 있다. 친서방 성향인 루마니아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국으로 우크라이나의 동맹국이다. 그런 루마니아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제오르제스쿠 후보가 대선 1차 투표에서 승리한 것은 충격적인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제오르제스쿠가 소셜미디어(SNS) 틱톡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펼치면서 젊은 유권자와 해외 거주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루마니아 정부는 성명을 통해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이버 공격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루마니아 정부는 “제오르제스쿠 후보가 틱톡 플랫폼의 특혜를 통해 엄청나게 노출됐다”면서 “틱톡이 그를 대선 후보로 분류하지 않고, 선거 관련 콘텐츠라는 표기를 하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루마니아는 특히 러시아 연방의 적대적 행동을 주요 표적이 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즉각적인 반응은 없었으나 러시아는 줄곧 다른 국가의 선거 개입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틱톡 대변인은 “제오르제스쿠 후보의 계정이 다른 후보와 다르게 취급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루마니아 당국의 요청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밝혔다.로이터에 따르면 제오르제스쿠 후보는 1930년대 루마니아 파시스트 정치인들을 국가적 영웅이자 순교자로 칭송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와 루마니아의 입장에 비판적이다. 그는 또한 루마니아는 러시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29 I 김윤지 기자
`새만금 태양광 비리` 野 신영대 체포안 부결…檢 “유감스러워”
  • `새만금 태양광 비리` 野 신영대 체포안 부결…檢 “유감스러워”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및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15일 전북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재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라는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결과다.이에 대해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및 처리하겠다”고 28일 밝혔다.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뇌물 수수와 경선 여론조사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태양광 사업 관련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 수수 및 지난 22대 총선 경선 당시 휴대폰 100여 대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이다.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지난 10월 31일 신 의원의 구속 영장을 신청하며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5일 국회에 송부했다.
2024.11.28 I 박동현 기자
민주당, 윤석열 부부·명태균씨 등 3인 창원지검에 고발
  • 민주당, 윤석열 부부·명태균씨 등 3인 창원지검에 고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의 서영교 단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기간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사무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내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9월 시작된 명태균 게이트가 두 달이 넘도록 이어지며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의 거짓된 답변은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불법 여론조사 혐의 및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자 한다”면서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이 그것도 국민의 신뢰로 뽑혀야 할 대통령이 불법 수주 방식의 여론조사와 조작된 데이터를 이용해 국민의 판단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면 이는 단순한 부정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면서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약 1주일간 창원지검과 서울경찰청 등에 명태균씨와 관련한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각종 혐의를 종합적으로 고발하기 보다 사안 하나하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제출할 고발장에 윤석열 부부가 사용한 기존 휴대폰에 대한 증거 보전 촉구를 위한 내용도 넣었다고 밝혔다.
2024.11.28 I 황병서 기자
檢, '공천개입 의혹' 수사 확대…대통령실 채용 청탁 사업가도 조사
  • 檢, '공천개입 의혹' 수사 확대…대통령실 채용 청탁 사업가도 조사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명씨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것을 동력 삼아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7일 국민의힘 당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검찰 수사관들이 김상욱 의원과 국민의힘 당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2022년 재보궐선거 7개 지역구 공천 심사 자료 등이 압수 대상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압수수색은 검찰의 영장 제시 후 국민의힘 조직국과 기획조정국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사실상 임의제출 형식이다. 검찰은 기획조정국에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심사 자료를 확보했는데, 같은 시기 치뤄진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덕항 포항시장 등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명씨의 녹취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가 밤 12시에 (김 지사 컷오프 결정을) 엎었다. 5·18 등을 사과하는 걸로 끝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공천에서 배제된 김 지사가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게 된 배경에 명씨의 역할이 있었단 취지로 읽힌다. 검찰은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폭로자 강혜경 씨를 조사하면서 관련 진술을 확보한 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풀이된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씨의 구속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 구속 이후 잇따른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으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국민의힘 당사에서 압수한 증거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난 뒤 김 지사와 박 지사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공천개입 의혹으로 수사가 옮겨가는 셈이다.관건은 공천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공표 의혹이 대통령실로 확대될 수 있을지다. 시민단체는 명씨와 같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고발했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과 함께 명씨의 도움을 받아 아들을 대통령실에 채용시킨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에서 명씨와 사업가가 채용 청탁을 주고받은 정황 등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녹취에서 명씨가 대통령실과 관여된 정황 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초 폭로자인 강씨와 명씨의 각종 녹취 등에서 윤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성이 의심되는 대목이 나오고 있다”며 “사실관계 차원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검찰이 그 단계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4.11.28 I 송승현 기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응답자 절반 이상 “정당하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응답자 절반 이상 “정당하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응답자의 54.1%가 ‘정당한 판결’이라고 봤다는 여론조사가 28일 공개됐다.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무죄 1심 판결 인식(자료=리얼미터)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정당한 판결’이라고 한 응답이 54.1%로 집계됐다. 반면 ‘부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은 36.7%, ‘잘 모름’이라는 의견은 9.2%로 나타났다.권역별로는 광주·전라(정당 판결 66.2%·부당 판결 23.8%), 인천·경기(정당 판결 63.7%·부당 판결 28.5%)에서 ‘정당한 판결’이라고 본 응답이 60% 이상을 나타냈다. 대전·충청·세종(정당 판결 57.5%·부당 판결 32.2%), 서울(정당 판결 52.2%·부당 판결 35.3%) 순으로 ‘정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우세하게 집계됐다.반면에 대구·경북(정당 판결 34.6%·부당 판결 57.0%)과 부산·울산·경남(정당 판결 39.7%·부당 판결 52.6%)에서는 ‘부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연령별로는 40대(정당 판결 64.1%·부당 판결 26.7%)와 50대(정당 판결 63.9%·부당 판결 29.7%)에서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6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정당 판결 54.9%·부당 판결 35.7%), 만 18~29세(정당 판결 54.2%·부당 판결 32.6%) 순으로 ‘정당한 판결’ 의견 비율이 높았다.반면에 70세 이상(정당 판결 35.1%, 부당 판결 50.8%)에서는 ‘부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60대에선 정당 판결 48.0%, 부당 판결 47.6%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선 ‘부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51.3%로 나타났다.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은 38.9%를, ‘잘 모름’이라는 의견은 9.8%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이튿날인 지난 26일 진행됐다. 무선(97%)·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3.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1.28 I 황병서 기자
美 추수감사절 앞두고 휘발유 재고 급증…WTI 2주 만에 최저
  • 美 추수감사절 앞두고 휘발유 재고 급증…WTI 2주 만에 최저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깜짝 증가했다는 소식에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2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브렌트유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휴전 협상 이후 공급 완화 우려 기대감에 가격 상승을 지지했다. (사진=로이터)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월 인도분 WTI는 전 거래일보다 0.05달러(0.07%) 하락한 배럴당 68.72달러에 마감했다. WTI는 3거래일 연속 빠지며 종가 기준으로 이달 15일 이후 약 2주 만의 최저치를 찍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월 인도분 가격은 0.02달러(0.03%) 오른 배럴당 72.83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는 이틀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WTI는 미 에너지정보청(EIA)의 주간 원유 재고 데이터에서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지난 22일로 끝난 한 주 동안 원유 재고는 180만배럴 감소했으며 이는 로이터 여론조사에서 60만5000배럴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가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라고 EIA는 밝혔다. 같은 기간 휘발유 재고는 한 주 동안 330만배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로이터의 설문 조사에서 4만6000배럴 감소한 분석가들의 기대에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 매트 스미스 케플러 애널리스트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기록적인 여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휘발유 재고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잠재적인 수요가 전주 대비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다만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가 이끄는 동맹국들이 포함된 OPEC+ 그룹이 내년 1월로 예정된 회의에서 증산 계획을 다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통의 발언이 나오면서 브렌트유 가격은 지지를 받았다. 전 세계 석유의 약 절반을 생산하는 OPEC+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감산을 점진적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수요 약세와 비회원국의 생산량 증가로 인해 이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4.11.28 I 양지윤 기자
명태균 구속적부심 기각…내달 5일까지 구속 유지
  • 명태균 구속적부심 기각…내달 5일까지 구속 유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과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명태균 씨가 지난 8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 씨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명 씨는 피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명 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 대통령 아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명 씨가 공천을 도와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9000여 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명 씨는 또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 예비 후보 2명에게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며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총 2억 4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5일 영장실질심사를 연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명 씨의 구속 만기일도 기존 내달 3일에서 5일로 연장된다. 법원이 적부심 청구로 서류와 증거물 등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을 내리기 전 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명 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구속적부심 결과는 접수한 때로부터 약 35시간 후인 27일 오후에 검찰에 반환 돼 구속기한은 이틀가량 늘어나게 됐다.
2024.11.27 I 이배운 기자
檢,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국민의힘 당사 전격 압수수색
  • 檢,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국민의힘 당사 전격 압수수색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사진=이데일리DB)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7일 오전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중이다.현재 창원지검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함께 국회의원 공천개입 의혹과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을 함께 수사 중에 있다.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2대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왜곡된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의혹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을 공천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앞서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읶다. 이번 압수수색은 구속기간 만료 전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명씨의 당초 구속기간은 지난 23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이후 10일 이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지만,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0일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달 3일까지 명씨를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현재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하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공천개입 관련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명씨가 구속기간 도래로 석방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다. 다만 검찰은 명씨의 이번 구속기간 내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명씨는 이날 오후 창원지법에서 구속적부심 심문을 받는다. 구속적부심이란 수사기관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의 심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된다.
2024.11.27 I 송승현 기자
與주진우 “韓, 당원게시판 극단 발언과 관련 없어”
  • 與주진우 “韓, 당원게시판 극단 발언과 관련 없어”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27일 당원게시판 내 문제가 되는 극단적 발언들은 한동훈 대표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 10월 17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당원게시판에)대통령 내외를 상대로 ‘개목줄 채워서 가둬야 한다’는 발언은 20대 이 모씨라는 당원과 다른 나이대의 한동훈 당원(한동훈 대표와 동명이인)이었다”며 “한동훈 대표의 가족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이기도 한 주 의원은 지난 13일 당원게시판 논란 관련 비방용 방송을 한 유튜버를 상대로 고발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전수조사라기 보다 당원게시판 관련 고발을 하려다 보니 팩트 체크를 하게 됐다”며 “문제 제기를 한 의원들이 ‘(대통령 내외를 향해)극단적 선택을 하라고 했다’는 예시를 제시하기에 한 대표 가족 명의 글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욕설이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가족 명의의 글 900개 중 250개가 신문 사설과 언론 기사 링크, 다음 200개 정도는 단순히 격려하는 정도”라며 “나머지 450개 글인데 누구나 공개돼 있으니 확인할 수 있다. 그 정도 글은 당원 게시판뿐 아니라 포털사이트 글에 너무나 흔히 있는 글이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패륜적 언어로 표현하기는 약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 “당원 게시판 전체 글이 53만 개 정도고, 하루에도 1000~3000개 정도가 올라온다”며 “그 중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의 글이 올라온 개수가 하루 평균 2개 정도다. 1000~3000개 중 두세 건으로 여론조작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혹 제기가 유튜브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 논리 비약도 심하고 글의 개수나 기본적인 팩트 자체가 안 맞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번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전 최고위원이 한 대표가 공개 충돌을 빚은 후 주 의원에 팩트 체크를 요청했는지를 묻자 “저한테 확인요청이 온 건 없었다”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의원들의 전화를 안 받거나 요청 사항을 거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 한 번만 팩트 체크를 했으면 나가지 않았을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주 의원은 이어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의 신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팩트 체크는 기반이 돼야 한다”며 “고발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검토된 바도 없고 고발할 생각도 없다”고 비판했다. 당초 김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를 겨냥해 “대표직을 사퇴하라고 했다고 고발을 했다고 한다”며 “나한테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문자 폭탄들에 대해서도 고발해달라”고 공개 요구했고 한 대표는 “발언할 때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며 설전을 벌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제가 직접 본 글에서 이야기한 건데, 오류가 있으면 팩트 체크를 해보겠다 ”고 한 바 있다.
2024.11.27 I 김한영 기자
정국 주도권 되찾은 野, 특검·검사탄핵·국조 '파상공세'
  • 정국 주도권 되찾은 野, 특검·검사탄핵·국조 '파상공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의 인사말을 들으며 미소를 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 이후 정국 주도권을 되찾으며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검사 탄핵, 채해병 국정조사 등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26일 이 대표가 국회에서 민생연석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먹사니즘’ 행보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와 별도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하자, 4.19 혁명으로 하야한 이승만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 긴급 규탄대회에서 “4.19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을 그리도 칭송하더니, 결국 이승만 비참한 전철을 밟을 생각이냐”고 경고했다.정국 주도권을 되찾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분란이 커지는 상황을 이용하기 위해, 당초 예정했던 28일 본회의에서의 재표결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 분란이 더욱 커질 경우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따른 것이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원칙론’을 강조하며 애초 계획대로 28일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두 의견 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내 치열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野, 與 당내 갈등에 특검법 이탈표 확대 기대김건희 특검법의 재의결을 위해 필요한 여당 내에서 8인 이상이 이탈표를 행사해야 한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지난달 재표결에선 여당 내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대폭 완화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상황이다. 완화된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공천·선거개입 의혹 2개로 한정하고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되 야당에 비토권을 주는 내용이다.김건희 여사가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이번 대회 선수단 활약상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당초 세 번째 특검법은 수사대상이 김건희 여사 관련 14개 의혹에 달하고 추천권도 야당이 행사하도록 했으나, ‘독소조항’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본회의 의결 전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인 수사팀 규모(150인 이상)와 역대 최장인 수사기간(최장 150일)은 그대로 유지했다.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돼 있고, 여권 분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당시보다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여권 분란 상황을 본 후 최적의 재표결 시점을 선택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엔 곧바로 네 번째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특검법과 별도로 추진하는 상설특검에 대한 속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28일 본회의에선 여당의 특검 추천 관여를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추가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할 경우 상설특검 출범 준비를 위한 입법절차를 마무리된다. ◇초유의 중앙지검장 탄핵안 처리도 임박상설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이 행정절차 협조에 미온적일 경우 민주당 입장으로선 마땅한 대응책이 없지만,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은 윤 대통령이 상당수 질 수밖에 없는 만큼 민주당으로선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이후 실행 가능성이 회의적으로 전망되기도 했던 검사 탄핵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초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검찰에 대한 공세 부담감을 턴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우측)과 조상원 4차장. 사진은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잘못하면 탄핵 대상이 된다는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장 이번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라인 3인 검사에 대해 탄핵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은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다.28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곧바로 하루 뒤인 29일 본회의에서 이들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지만, 야당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의결은 확실시된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검사 3인에 대한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론 전까지 정지된다.민주당은 또 채해병 순직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강행에서 나설 방침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27일 시한으로 여야에 국조특위 위원 선임을 요청한 상태에서, 여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2024.11.26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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