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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10%대 주저앉은 尹지지율…경제·김건희 문제 ‘부정평가’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과일 매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할인 지원 사과를 살피며 과일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다시 10%대로 내려왔다. 경제·민생·물가 문제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큰 부정 평가 요인으로 꼽혔다. 임기 후반기 양극화 해소를 새로운 국정 운영 기조로 삼은 윤 대통령이 내수 부진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이 모인다. 한국갤럽이 11월 마지막 주(26~28일)에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에 대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 내린 19%로 집계됐다. 11월 첫째 주 17%를 기록한 이후 20%를 유지하던 지지율은 재차 10%대로 내려왔다. 부정 평가는 전주와 동일한 72%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긍정 19%·부정 76%), 인천·경기(긍정 16%·부정 74%), 대전·세종·충청(긍정 24%·부정 69%), 광주·전라(긍정 7%·부정 88%) 등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긍정 40%·부정 47%)에서도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경제·민생·물가 문제가 1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건희 여사 문제(12%), 외교(8%), 소통 미흡(7%) 등의 순이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41%),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6%) 등이 꼽혔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일환인 내년 의대 입시 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56%가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 중 35%는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다만 정부의 의료계 반발 및 의료 공백 대응에 대해선 18%만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6%로 더 많았다.이번 부정평가 요인으로 지목된 경제·민생·물가 문제는 지난 한달 여 동안 김건희 여사 문제가 1위로 꼽히기 전부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내세운 만큼 이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를 후반기 국정 목표로 제시했으며, 지난 22일에도 국가조찬기도회에도 참석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는 등 연일 새 국정 기조를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내수 부진 해소를 위한 경기 부양과 양극화 타개를 위해 예산 증액 등 추경을 통한 확대 재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1.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정국 주도권 되찾은 野, 특검·검사탄핵·국조 '파상공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의 인사말을 들으며 미소를 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 이후 정국 주도권을 되찾으며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검사 탄핵, 채해병 국정조사 등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26일 이 대표가 국회에서 민생연석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먹사니즘’ 행보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와 별도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하자, 4.19 혁명으로 하야한 이승만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 긴급 규탄대회에서 “4.19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을 그리도 칭송하더니, 결국 이승만 비참한 전철을 밟을 생각이냐”고 경고했다.정국 주도권을 되찾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분란이 커지는 상황을 이용하기 위해, 당초 예정했던 28일 본회의에서의 재표결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 분란이 더욱 커질 경우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따른 것이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원칙론’을 강조하며 애초 계획대로 28일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두 의견 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내 치열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野, 與 당내 갈등에 특검법 이탈표 확대 기대김건희 특검법의 재의결을 위해 필요한 여당 내에서 8인 이상이 이탈표를 행사해야 한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지난달 재표결에선 여당 내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대폭 완화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상황이다. 완화된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공천·선거개입 의혹 2개로 한정하고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되 야당에 비토권을 주는 내용이다.김건희 여사가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이번 대회 선수단 활약상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당초 세 번째 특검법은 수사대상이 김건희 여사 관련 14개 의혹에 달하고 추천권도 야당이 행사하도록 했으나, ‘독소조항’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본회의 의결 전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인 수사팀 규모(150인 이상)와 역대 최장인 수사기간(최장 150일)은 그대로 유지했다.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돼 있고, 여권 분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당시보다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여권 분란 상황을 본 후 최적의 재표결 시점을 선택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엔 곧바로 네 번째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특검법과 별도로 추진하는 상설특검에 대한 속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28일 본회의에선 여당의 특검 추천 관여를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추가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할 경우 상설특검 출범 준비를 위한 입법절차를 마무리된다. ◇초유의 중앙지검장 탄핵안 처리도 임박상설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이 행정절차 협조에 미온적일 경우 민주당 입장으로선 마땅한 대응책이 없지만,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은 윤 대통령이 상당수 질 수밖에 없는 만큼 민주당으로선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이후 실행 가능성이 회의적으로 전망되기도 했던 검사 탄핵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초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검찰에 대한 공세 부담감을 턴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우측)과 조상원 4차장. 사진은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잘못하면 탄핵 대상이 된다는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장 이번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라인 3인 검사에 대해 탄핵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은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다.28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곧바로 하루 뒤인 29일 본회의에서 이들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지만, 야당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의결은 확실시된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검사 3인에 대한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론 전까지 정지된다.민주당은 또 채해병 순직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강행에서 나설 방침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27일 시한으로 여야에 국조특위 위원 선임을 요청한 상태에서, 여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