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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외국인 댓글 막아야" 과방위 종감 지적
  • "포털 외국인 댓글 막아야" 과방위 종감 지적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작성을 외국 국적자에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야당 의원들이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서 최민희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의사중계시스템)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질의를 내놨다.이준석 의원은 “선거에서 온라인 상 여론 형성이 중요하게 작동하는데 네이버는 첫댓글, 공감댓글 만들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라며 “네이버에 의뢰해 댓글 분석 자료를 받은 결과 외국국적자 댓글이 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가 작정하고 쓰는 댓글이라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및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포털에 대한 외국국적자의 댓글을 막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배경훈 부총리 및 과기정통부 장관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에서 다뤄야하는 이슈”라며 “공정한 여론조성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스타트업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대해 배경훈 부총리 및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 벤처나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조사는 어떻게 유예할 지, 스타트업을 어떻게 지원할 지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축의금 논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사퇴 공세도 이어졌다.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기관 증인들을 대상으로 청첩장을 받았는지, 축의금을 냈는지 일일이 질의했다. 일부 청첩장을 받고 축의금을 낸 사실이 언급되자 최 위원장은 “청첩장을 보낸 적 없다”라며 “모든 문제제기에 대해 사실만 확인해 페북에 올리겠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면 이것이 논란이 돼 국감을 못할 것 같다”라고 일축했다.
2025.10.29 I 김아름 기자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도…동남아 여행심리 아직 '관망'
  •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도…동남아 여행심리 아직 '관망'
  •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사기 사건 이후 위축된 여행심리가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이후에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범죄 공조와 피해자 보호를 약속했지만, 여행업계는 “소비자들의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열고 최근 급증한 한국인 대상 온라인 사기·납치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범죄 공조체계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약속하며 신뢰 회복 의지를 밝혔지만 여행 시장 반응은 아직 조용하다.캄보디아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사진=연합뉴스)◇회담 이후에도 여행 문의 ‘잠잠’여행업계는 회담 직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후 일부 문의가 있었지만 예약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캄보디아뿐 아니라 인근 동남아 전역의 여행심리가 여전히 위축된 상태”라고 말했다. 교원투어 관계자도 “프놈펜, 시아누크빌 등 위험지역 상품은 여전히 판매 중단 상태이며, 씨엠립 중심 상품도 예약률도 예년에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한국여행업협회(KATA)에 따르면, 9~10월 사이 캄보디아 상품 예약률은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 베트남·라오스 등 인근 지역 역시 10~15%가량 줄었다. OTA 플랫폼의 캄보디아 검색량은 한 달 새 40% 이상 감소했으며,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2%가 “캄보디아 사건 이후 동남아 여행을 재고하고 있다”고 답했다.여행업계는 12월부터 시작되는 겨울 성수기에도 뚜렷한 반등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정상회담이 불안 완화의 계기가 되긴 했지만 여행 소비는 신뢰 회복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며 “연말까지 시장이 ‘관망’ 단계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대형 여행사 3곳 모두 “소비자 심리 회복의 조짐은 아직 없다”며, “캄보디아뿐 아니라 태국·베트남 등 인접국 예약도 정체돼 있다”고 밝혔다.◇여행심리 신뢰 회복이 최대 변수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단기적 불안 완화의 신호로는 의미가 있지만 시장 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심창섭 가천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관광산업은 신뢰산업”이라며 “이번 협의가 안전 확보의 제도적 기반이 되려면, 현지 단속 강화와 피해자 보호 결과가 실제로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항공업계는 아직 노선 조정을 하지 않고 현상 유지를 택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프놈펜 노선을 정상 운항 중이며, 현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사와 여행사 모두 “심리적 신뢰 회복이 시장의 최대 변수”라며 “이번 겨울 성수기는 회복보다 안정 단계로 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동남아 여행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첫 단추는 됐지만, 회복의 속도는 아직 미지수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정부 발표보다 소비자 체감이 중요하다”며 “심리가 풀려야 시장이 움직인다”고 말했다.
2025.10.28 I 강경록 기자
서울시장 선거 가상대결서 오세훈 36% 박주민 29%…선거변수는
  • 서울시장 선거 가상대결서 오세훈 36% 박주민 29%…선거변수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아직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이 여당 후보들을 앞서는 걸로 조사됐다. 여당 후보 가운데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5~26일 CBS 의뢰로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8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8.0%, 국민의힘 36.7%로 나왔다. 오차범위(±3.4%포인트(p)) 내 지지율이다.각 정당별 서울시장 후보군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에선 현역인 오 서울시장이 25.6%로 1위에 올랐다. 이어 △나경원 의원(13.4%) △한동훈 전 대표(10.4%) △그 외 인물(5.6%) △조은희 의원(3.2%) 순이었다. 민주당에선 박주민 의원(10.5%)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서영교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각 9.6%), 기타(7.0%), 홍익표 전 의원(4.8%), 전현희 의원(4.5%), 박홍근 의원(1.8%)이 뒤를 이었다.오 시장과 박 의원 간 가상대결에선 오 시장이 36.1% 지지율로 박 의원(29.2%)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오 시장과 정 구청장을 붙였을 땐 격차가 10% 넘게(오세훈 38.5%·정원오 24.1%) 벌어졌다. 민주당에선 오 시장의 현역 프리미엄과 서울의 보수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녹록잖은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서울시장 선거 변수로 꼽히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응답자 중 54.6%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평가했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는 35.0%에 불과했다. 정부는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자동응답(ARS) 100%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5.1%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2025.10.28 I 박종화 기자
'착한 여자 부세미' 장윤주, 전여빈 노린 핏빛 자작극…시청률 5.7%
  • '착한 여자 부세미' 장윤주, 전여빈 노린 핏빛 자작극…시청률 5.7%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착한 여자 부세미’ 전여빈이 악인 장윤주를 향한 반격에 나섰다.(사진=KT스튜디오지니)지난 27일 방송된 지니 TV 오리지널 ‘착한 여자 부세미’ 9회에서는 김영란(전여빈 분)이 부세미라는 가짜 신분을 벗고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빌런 가선영(장윤주 분)과의 전면전을 시작했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9회 시청률은 전국 5.7%, 수도권 5%를 기록했다.전동민(진영 분)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김영란은 살인청부업자를 시켜 자신을 죽이려고 한 가선영의 만행에 분노하며 계획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김영란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다치게 되는 가선영의 악행을 막기 위해서는 세간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신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김영란은 이돈(서현우 분)의 도움을 받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직접 해소할 뿐만 아니라 가선영, 가선우(이창민 분) 남매가 가성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전포고를 날렸다. 대중들은 김영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끊임없이 반응했고 가성그룹 내부 사정에 대한 호기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김영란의 기자회견 소식을 들은 가선영은 이에 굴하지 않고 또 한 번 김영란을 노린 덫을 쳤다. 김영란의 엄마 김소영(소희정 분), 의붓아버지 김교봉(신문성 분)과 짜고 살인교사 자작극을 펼친 것. 가선영의 계획대로 김영란에 대한 여론은 다시금 악화됐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변수에 늘 평정을 유지하던 이돈마저 이성을 잃고 흥분해 김영란을 당혹스럽게 했다.심지어 가선영은 이돈에게 행방불명된 가선우를 찾았다고 미끼를 던져 이돈을 김영란과 분리시킨 뒤 더 이상 김영란을 돕지 말라고 협박했다. 가족까지 들먹이며 압박해오는 가선영의 잔혹한 제안에 흔들리는 이돈의 모습이 보는 이들마저 긴장하게 만들었다.가선영의 총공세로 위태로워진 김영란을 위로한 건 다름 아닌 전동민(진영 분)이었다. 무창마을을 떠난 김영란을 내내 그리워하던 전동민은 다친 백혜지(주현영 분)를 간호하러 간다는 친구 서태민(강기둥 분)을 따라 서울로 향했고 홀로 남겨진 김영란을 만나기 위해 저택에 찾아왔다.이어 전동민은 김영란을 향해 “보고 싶었어요. 많이 걱정했어요”라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내비치는 동시에 “많이 좋아합니다”라고 진심을 고백해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김영란 역시 예상치 못한 고백에 놀랐지만 전동민의 마음을 받아주기엔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솟구치는 감정을 애써 억누른 김영란은 전동민의 고백에 단호히 선을 그으며 돌아서 안타까움을 안겼다. 김영란이 떠난 빈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전동민의 씁쓸한 표정과 그런 그를 생각하며 홀로 눈물을 흘리는 김영란의 서글픈 얼굴을 끝으로 ‘착한 여자 부세미’ 9회가 막을 내렸다. 갈수록 거세지는 가선영의 공격 속에서 김영란과 전동민은 끝까지 서로를 지킬 수 있을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진다.‘착한 여자 부세미’는 28일 오후 10시에 방송한다.
2025.10.28 I 최희재 기자
산재 예방과 생산성 향상의 교차점
  • [목멱칼럼]산재 예방과 생산성 향상의 교차점
  • [고광재 을지대 대학원 안전보건시스템학과 교수] 지난여름 미국 뉴욕에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8월 뉴욕 센트럴파크의 명물인 관광마차를 끌던 말 ‘레이디’가 쓰러져 숨졌다. 폭염 속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고강도 노동을 하다 일어난 일이었다. 레이디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안전한가. 아침잠을 깨워주고 업무 일정을 알려주며 일할 때 소통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바일 업무 환경은 퇴근 후에도 자유로운 휴식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24시간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부담으로 피로가 일상화한 사회다. 노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챙기기 위한 쉼이 필요하다. 최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노동환경의 변화로 노동시간의 단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실노동시간 단축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9월 국무회의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의결되자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했다. 법제처도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가칭)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법의 제정을 통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인건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2004년 7월 주 5일제가 시행된 지 21년 만에 주 4.5일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주 4.5일제에 대한 찬반 논란도 뜨겁다. 일하는 사람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생활의 균형,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파가 있는 반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그리고 업종별 격차 심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여론조사 결과도 업종이나 직종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무직군에선 찬성이 우세하고 사용자 측은 반대가 강하다. 그러나 생산직군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일과 생활의 균형도 필요하지만 수입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장시간 노동은 산업재해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 1717시간보다 142시간이 더 많았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필연적으로 높은 산업재해 발생으로 이어진다. 지난 한 해 동안 2098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하루 6명의 노동자가 출근한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우리보다 노동시간이 짧은 독일·영국·일본 등의 국가에 비해 산재 사망률이 3~5배나 높은 수준이다. 안전 전문가들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은 만성적인 피로를 유발해 개인의 정신건강과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조직도 피로도가 높아져 생산성 하락을 가져온다고 한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특성별 산업재해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사업체의 평균 산업재해율은 0.10%였지만 52시간 이상인 사업체의 평균 산업재해율은 0.48%로 평균 4.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심야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에게 육체적 건강문제 발생 위험을 최대 2.3배, 정신적 건강문제 발생 위험은 최대 1.9배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안전협회(NSC)가 발표한 ‘피로가 노동자 삶의 질과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터에서 발생하는 사고 원인 중 10% 이상이 노동자의 피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의 노동시간이 긴 이유를 살펴보면 노동자는 소득보전을 위해 초과근로수당을 선호하고 사용자들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신규채용을 꺼리고 초과근로를 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금감소와 비용부담이 없는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구두선에 불과하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주 4.5일제는 AI 시대 노동환경 변화가 초래한 세계적인 흐름이다. 과거 양적 성장시대에 강조하던 ‘얼마나 많이’(How much)가 아닌 ‘어떻게’(How)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다. 이런 노력이 함께할 때 산업재해예방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2025.10.28 I 최은영 기자
6·3 지선 채비 나서는 국힘…장동혁 "제2의 건국전쟁 시작됐다"
  • 6·3 지선 채비 나서는 국힘…장동혁 "제2의 건국전쟁 시작됐다"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지선)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장동혁 대표는 27일 지선을 ‘제2의 건국전쟁’으로 규정하며 “지선에서의 패배는 장동혁 지도부나 국민의힘의 패배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패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도를 신경 쓰면 당은 망한다”며 ‘싸우는 정당’을 위한 공천 기조도 분명히 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 광역의원 및 강원도 기초의원 연수에서 참석자들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뉴시스)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 광역의원 및 강원도 기초의원 연수에서 내년 지선 승리를 다짐했다. 그는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지키는 제2의 건국전쟁”이라며 “오늘부터 국민이 전쟁을 만드는 기적, 체제전쟁을 시작하려 한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출마자들에게 “이길 수 있는 전사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파 시민들의 힘을 다 모아도 부족할 수 있다”며 “누구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사를 내보내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승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이에 발맞춰 제도적 정비에도 착수했다. 공천 접수 시점을 내년 2월 말로 설정했다. 당의 전열을 조기에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11월 말까지 책임당원 접수를 마쳐야 석 달 뒤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당협 등 지역조직 활성화도 추진한다. 서울·경기·인천·울산 등 34개 지역의 조직위원장 선정 절차가 29일부터 시작된다. ‘싸우는 당’을 만들기 위해 오는 12월 당무감사를 통해 활동이 미진한 당협위원장은 교체할 방침이다.이 같은 조치는 장 대표의 핵심 공약인 ‘싸우는 사람에게 공천을 주겠다’는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지선에서 이기려면 사람을 제대로 공천해야 한다”며 “선거 때마다 중도타령해서 망했다고 생각한다. 조용히 싸우지 않고 이미지가 괜찮으면 공천을 받기 때문에 평소에 싸우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맨날 새 사람만 좋아하는데, 민주당인지 국민의힘인지 모를 사람을 데려와선 안 된다”며 “새 사람이 늘 좋은 것도 아니고, 갈고닦은 경험이 있는 사람도 인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현역 단체장에 대한 고강도 검증도 예고했다. 임기 중 공약 이행률, 사법 리스크 여부,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하위 20% 컷오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구체적 평가 항목을 개발하고 있다.한편 국민의힘의 지선 예비 출마자들은 아직 윤곽이 뚜렷하지 않다. 민주당은 박주민·서영교 의원이 이미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고 전현희·김영배 의원도 준비 중인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군이 오세훈 현 시장의 독주 구도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당내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경기도지사 역시 비슷하다. 민주당은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이언주·김병주·강득구 의원 등이 거론되는 반면, 국민의힘은 잠잠하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나경원·안철수 의원 모두 지선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야권 후보군이 더 풍성하다. 박형준 현 시장에 더해 김도읍·박수영·조경태 의원, 서병수 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며, 여권에서는 전재수 장관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2025.10.27 I 김한영 기자
"부동산대책 여론 악화...이재명 정부 큰 문제 챙기다 민생 놓칠 우려"
  • "부동산대책 여론 악화...이재명 정부 큰 문제 챙기다 민생 놓칠 우려"
  • [이데일리TV 유은길 경제전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산적한 국가적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국내 민생경제 이슈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여론조사 전문기업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부대표는 지난 24일 이데일리TV ‘어쨌든 경제’ 초대석에 출연해‘ 최근 지지율 흐름과 관련한 질문에 “부동산대책에 대한 여론 악화로 지지율이 더 크게 떨어질 위험이 있었지만, 캄보디아 사안에 대한 정부의 신속 대응으로 하락폭을 줄였고 이번 주에는 반등에도 성공했다”며 “다만 연말까지 민생경제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부대표는 “국정 긍정률 하락세는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한국갤럽 10월 3주차 조사(14~16일)에서 대통령 긍정률이 54%로 최저치를 기록할 당시, 부정평가 이유 중 ’부동산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1%에서 5%로 증가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고 설명했다.또한 “같은 조사에서 30대의 긍정률이 두 자릿수로 하락했다”며 “내 집 마련 수요가 큰 연령층에서 이번 부동산대책이 불안감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그는 이어 “외교 현안인 캄보디아 사안에 대한 정부 대응이 부정적 흐름을 일부 차단한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다.아울러 “코스피 5000 달성이 국정 긍정률을 끌어올릴지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지 않는 점을 보면, 두 지표 간 상관성이 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김 부대표는 “지수 상승을 대통령 정책의 성과로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이고, 오히려 지수 하락 시 정부 책임론이 제기된다”며 “경제 정책 성과가 있다면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봉신 부대표가 출연한 이데일리TV ’어쨌든 경제‘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생방송되며, 유은길 경제전문기자(한성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주요 경제 이슈 분석 및 CEO 초대석 등으로 구성된다.[사진 = 어쨌든 경제 방송 캡쳐]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사진 우측)가 이데일리TV 어쨌든 경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은길 경제전문기자(사진 좌측)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I 유은길 기자
아르헨티나 중간선거, 밀레이 압승…트럼프발 훈풍 통했다
  • 아르헨티나 중간선거, 밀레이 압승…트럼프발 훈풍 통했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아르헨티나 중간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집권 여당이 압승을 거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김’이 제대로 효과를 봤다는 평가다.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사진=AFP)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아르헨티나 중간선거에서 밀레이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여당 자유전진당은 개표율 92% 기준 득표율 41%를 기록했다. 최종 투표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으나, 좌파 성향의 경쟁 야당인 페론주의 득표율이 24.5%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는 여당이 열세였던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선거는 밀레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 성적표 격으로, 그의 경제 개혁노선과 정권 안정을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여겨졌다. 선거 전까지만 해도 경제정책 실패 등에 대한 ‘심판’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중앙은행이 보유한 달러화를 거의 다 소진해 경제 안정을 시도했음에도 연간 물가상승률이 32%까지 낮아진 것 외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은 데다, 밀레이 대통령 측근과 그의 여동생까지 연루된 거액 부패 스캔들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유전진당은 지난달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했다. 결과적으로 밀레이 대통령의 ‘미국발 훈풍’ 노림수가 제대로 먹혀들었다는 평가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아르헨티나와 2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밀레이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시장에선 페소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집권 여당의 패배에 대한 베팅이 우세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 패배하면 아르헨티나를 돕기 어렵다”며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이 발언이 예상과 정반대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외신들과 현지 언론들은 한목소리로 “백악관도 이번 선거 결과를 면밀히 주시했다”며 “예상을 뒤엎은 집권 여당의 놀라운 승리”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선거에선 상원의원 24명과 하원의원 127명이 새로 선출됐다. 각각 전체 의석의 3분의 1과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원에선 자유전진당이 최소 64석을 확보해 페론주의 최소 31석을 2배 이상 웃돌았다. 기존에 확보한 의석을 합치면 자유전진당은 최소 3분의 1(86석) 이상이라는 목표를 여유롭게 달성할 전망이다. 여당이 우위를 보이는 상원에서도 의석을 추가 확보하며 향후 야권과의 협상 등에서 영향력 확대가 예상된다. 밀레이 대통령이 좀 더 안정적이고 수월하게 국정을 이끌어갈 것이란 기대도 커졌다. 앞서 시장은 집권 여당이 전체 득표의 35% 이상을 확보하면, 야권의 거부권 행사를 차단하는 등 현재의 페소화 환율과 경제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이날 “동맹인 중도 우파 공화제안당(PRO) 의원들이 포함될 수 있는 내각 개편을 기대한다”며 “이미 시행된 개혁을 유지하고 여전히 필요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경기침체와 실질임금 감소, 복지 삭감 등에 따른 민심 이탈도 만만치 않다는 진단이다. 현지 매체들은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과 내륙 지역에선 생활고와 실업에 대한 불만이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외신들도 “여당이 선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국 안정과 개혁 동력 회복이 최대 관건”이라며 “이전처럼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면 페소화 급락이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10.27 I 방성훈 기자
한동훈 “내년 지방선거 출마할 생각 없다”
  • 한동훈 “내년 지방선거 출마할 생각 없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예고했다.한 전 대표는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수 논객 조갑제 전 대표가 ‘한 전 대표가 선거판이 열리면 파격적인 곳에 출마해 몸을 던져야 한다’는 조언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에 한 전 대표는 “저한테만 이렇게 다들 (몸을) 던지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농담이다”라면서도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불출마를 너무 성급하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저는 그때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라고 거듭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다만 한 전 대표는 “(지방선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았다”며 “지금 (출마를 놓고) 어쩌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민심을 생각하고, 경청하고, 따르려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이다. 내년 6월에 (다시) 말하자”고 했다.최근 전국을 돌며 민심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한 전 대표는 “제가 지금 민심을 경청하면서 몇백명을 만나지만 이런 얘기하시는 분이 단 한 명도 없고 물가 상승, 미국 관세협정, 부동산 이런 얘기들을 한다. 그런데 여의도만 오면 ‘네가 어디 해야 돼’ 이런 얘기밖에 없다”고 언급했다.한편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인천일보 의뢰로 지난 17~19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2명을 대상으로 ‘내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적임자’를 물은 결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9%로 선두를 차지했고 한 전 대표가 12.1%로 2위를 기록했다.
2025.10.27 I 권혜미 기자
日닛케이지수, 사상 첫 5만선 돌파…미중 갈등완화 기대
  • 日닛케이지수, 사상 첫 5만선 돌파…미중 갈등완화 기대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미중 무역 갈등 완화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재정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사상 처음 장중 5만선을 돌파했다.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도쿄증권거래소에서 닛케이지수가 상승세로 출발하며 처음으로 5만선을 돌파했다.(사진=AFP)이날 닛케이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06.15포인트(1.22%) 오른 4만9905.80에 장을 열었다. 이후 상승 폭을 키우며 오전 9시3분 기준 839.31포인트(1.70%) 오른 5만138.96에 거래되며 사상 처음 5만 고지에 올랐다.미국과 중국이 26일까지 이틀간 진행한 무역협의에서 중국은 최근 강화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은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에 합의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또 최근 일본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도 영향을 줬다. 닛케이신문과 TV도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1일 출범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74%에 달했다. 현재의 방식으로 조사를 시작한 2002년 이후로는 출범 시점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집권 자민당과 연합정부(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가 중의원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높은 지지율이 정책 추진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요미우리신문도 “이번 주가 상승의 배경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제시한 재정확장적 경제정책과 금융완화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며 “닛케이지수가 다카이치 총재 취임 후 약 3주 만에 400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발표된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0월 금리 인하를 결정해 증시를 뒷받침할 것이란 기대도 강해졌다.일본 증시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노무라자산운용의 이시구로 히데유키 수석전략가는 “미국 주식과 비교해도 일본 주식에는 여전히 저평가 요인이 남아 있다”며 “다음 회계연도의 실적 성장을 감안하면 닛케이 5만선은 단지 경유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10.27 I 임유경 기자
"심정지 터지길" 각종 저주 퍼부은 구급대원 찾아..."장난"
  • "심정지 터지길" 각종 저주 퍼부은 구급대원 찾아..."장난"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소방서에서 심정지 사건이나 화장실 출산 사건 등이 터지게 해 달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소방 당국이 작성자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다. 당국은 작성자의 평소 근무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는 않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구급대원이 위급 상황을 바라는 듯한 글을 올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27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신원을 알 수 없는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요양원 심정지 2건 터지게 해주세요’ 등의 문구가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소방서 근무복을 입은 3명이 앉아 있는 모습과 함께 컴퓨터로 작성된 글을 촬영한 사진이었는데 배경이 남동소방서 관할 구급센터로 추정돼 큰 논란이 일었다.특히 사진에 ‘오늘 15건 이상 나가게 해주세요’, ‘요양원 심정지 2건 터지게 해주세요’, ‘지하철 화장실 출산 1건 터지게 해주세요’ 등 위급 상황을 바라는 듯한 문구와 함께 ‘하늘에 계신 모든 신들이여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적혀있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게시자는 이 사진과 함께 ‘1팀 인계사항 ㅋㅎㅋㅎㅋㅎ’라며 조롱하는 듯한 표현까지 적어 올렸다. 해당 사진은 게시 당일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급성 심정지는 갑작스레 심장 기능이 중단되고, 혈액순환도 멈추는 응급 상황을 말한다. 적절한 후속 대처가 없으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남동소방서 측은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글 게시자는 남동소방서 모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 대체 인력 기간제 근로자 A씨로 파악됐다.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악의적인 의도 없이 사무실에서 글을 썼고 장난으로 사진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최근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소방 당국은 “이번 사건으로 조직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A씨에게 SNS 윤리 수칙과 부적절한 사례 등을 안내하는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그러나 “평소 근무 태도와 동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별도의 징계는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인천소방본부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간제 구급대원 18명과 소방공무원인 구급대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행정안전부 공직자 SNS 가이드라인 자료 등을 활용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소방 관계자는 “향후 기간제 근로자 채용 단계부터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직원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7 I 홍수현 기자
오늘 대검 국감…보완수사권 폐지·상설특검 등 '3대 쟁점'
  • 오늘 대검 국감…보완수사권 폐지·상설특검 등 '3대 쟁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오늘(2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국감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최근 상설특검이 결정된 관봉권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구자헌 서울고검장을 비롯한 수도권·강원 소재 검찰청 검사장 및 증인, 참고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보완수사권 폐지 공방2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권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신설됐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대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보완수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여권에서는 사실상 수사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검경 간 ‘사건 핑퐁’ 문제와 수사 지연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관봉권 분실 의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전씨의 은신처에서 압수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은신처에서 5000만원 상당의 관봉권을 압수한 후 포장재 일부를 촬영해 보관했으나 띠지 등의 실물을 유실했다. 이를 4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야 인지했으나 감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압수한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과실은 있지만 중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윗선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했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쿠팡 수사 외압 의혹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는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불기소했다.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등이 쿠팡을 기소하지 못하게 막고,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엄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쿠팡 사건을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법리적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수사 외압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문지석 검사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검찰 수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법무부, 첫 상설특검 결정법무부는 관봉권 분실 의혹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수사를 상설특검에 맡기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이 먼저 상설특검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사 대상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결국 제 식구 감싸기란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며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제3자인 특검이 다시 한번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여야 대립 예상여권은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가 정치적 탄압이었다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특히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과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원·검찰 압박이 위헌적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이 사정권력을 틀어쥐려는 의도가 다분한 데다 최근 부동산 정책·관세협상 등에 대한 비판여론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나경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등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놓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5.10.27 I 성주원 기자
  • [사설]방향 잘못 잡은 10ㆍ 15 대책, 궤도 수정 주저할 이유 없다
  • 10·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결국 물러났다. 이 전 차관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데 이어 본인이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매) 논란에 휩싸였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에 대해 입을 꼭 다물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다. 규제 일변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답습하는 길이다. 잘못 들어선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10·15 대책은 부메랑이 됐다. 현 정권의 주축을 이루는 장관들과 여당 원내대표에게 불똥이 튀었다. 자기들은 서울 강남에 살면서 다른 이들은 집을 살 엄두조차 낼 수 없게 규제로 꽁꽁 묶었으니 원망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10·15 대책에 대해 특히 30대가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부적절 57%, 적절 24%). 주택 실수요층인 30대의 반발을 가볍게 보아선 안 된다. 정부는 일부 보완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기하는 대환대출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예전처럼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정도론 부족하다. 서울은 새로 짓는 주택의 70% 이상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나온다. 시장에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는 믿음을 심으려면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 장벽이다. 민주당이 이를 폐지하거나 유예를 연장하면 시장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몰린 자금을 증시로 이동시키려 한다. ‘머니 무브’ 전략은 시장에 먹혀들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4000포인트 코앞까지 왔고, 현 추세로 가면 5000포인트 돌파도 가능해 보인다. 증시에서 수익을 꾸준히 올릴 수 있다면 투자자들은 굳이 부동산 시장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 여기에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까지 더하면 역대 정부가 그토록 원하던 집값 안정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다. 더 좋은 동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건 평범한 이들의 소망이다. 여기에 탐욕 딱지를 붙여 규제 몽둥이를 휘둘러선 안 된다.
2025.10.27 I 양승득 기자
검찰권에 흔들린 기업들, 이제는 명예를 회복할 때
  • 검찰권에 흔들린 기업들, 이제는 명예를 회복할 때[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준호 진술이 없었으면 일부 피고인은 구속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며,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본건과 관련 없는 별건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피의자를 압박한 결과, 허위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수사 주체가 누구든 지양해야 합니다.” 양환승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10월 21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판결 중)지난 21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순간, 법정은 단순한 판결 공지를 넘어섰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을 향해 “이제는 멈추라”는 명확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별건 수사’와 ‘진술 압박’이라는 문제적 관행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매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정치형 사법 리스크”가 남긴 상흔이 판결은 단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3년 가까이 이어진 ‘정치형 사법 리스크’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핵심 증거가 별건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유도된 진술이었다는 점, 그리고 법원이 이를 ‘진실 왜곡의 결과’라고 규정했다는 사실은 사법 정의가 던진 엄중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더구나 피해자는 거대한 범죄자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평범한 하루를 지키고자 했던 회사 직원과 가족들이었습니다. 김범수 창업자 역시 항암 치료를 8차례 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도 수사와 여론의 압박을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카카오는 왜 정밀 타깃이 되었는가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카카오는 검찰·경찰·국세청·공정위·개보위 등 30여 건의 조사와 수사를 받았고, 수백 명의 직원이 소환 조사에 응해야 했습니다.2023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언급한 직후, 금융감독원장까지 나서 “최대 권한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하며 전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확고했습니다. ‘카카오의 행위는 경영권 확보 경쟁에 대응한 정상적 활동이며, 시세조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기업 이미지 하락, 주가 불안, 인재 유출, 사업 지연과 같은 실질적 피해였습니다.왼쪽부터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윤경림 전 KT 사장(최종후보)KT 사례가 보여준 또 하나의 정치 개입같은 날 국정감사에서는 KT(030200) CEO 선임 과정이 외부 압력에 의해 좌우됐다는 증언이 공식화됐습니다.구현모 전 대표는 “두 차례 단독 후보로 선임됐지만 대통령실이 불쾌해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윤경림 전 사장 후보는 “최종 후보 발표 직후 고발과 즉각적인 검찰수사가 이어졌고, ‘용산 분위기가 안 좋다’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이후 KT 주요 요직에 검사 출신 인사가 잇따라 배치되자, 국회에서는 “KT가 검찰 출신 집합소가 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기업은 글로벌 경쟁 전략보다 “정권은 어떻게 반응할까”를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이미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정치 리스크가 곧 사업 리스크가 되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필요한 것은 ‘검찰국가’가 아닌 ‘룰 기반 시장국가’수사권이 산업 전반에 타격을 남기고, 무죄 이후에도 기업이 낙인을 짊어진다면 이는 정의가 아니라 낭비입니다.법과 절차에 따른 예측 가능한 시장을 구축하고, 부당한 수사로 훼손된 기업의 명예를 회복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카카오의 무죄 판결과 KT 외압 증언은 특정 기업인이 아니라 한국 산업이 “정치 리스크에 종속된 경제”가 될 것인지, “제도적 신뢰 위에서 성장하는 경제”가 될 것인지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지금은 ‘수사 공포에 기반한 기업 환경’에서 ‘제도적 신뢰 기반 시장’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곧 기업의 명예 회복이며, 국가 경쟁력 회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10.26 I 김현아 기자
경찰, 황교안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압수수색
  • 경찰, 황교안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압수수색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요청하는 부정선거 방지 조치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들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졌다.황 전 총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 출마한 당시 부방대 전국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하지만 경찰은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집회를 여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선정된 부방대 회원들에게 ‘부정선거 의심 사례’라며 활동 내용을 보고받은 뒤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마치 부정선거가 발생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도 조사 중이다.이번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 혐의로 황 전 총리와 단체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경찰은 8월 20일 용산구 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문서 등 내부 자료도 확보했다.황 전 총리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저를 목표로 하는 표적수사로, 증거가 없으니 더듬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2025.10.24 I 송승현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샤넬 가방 김건희에 전달…받았다고 들어"
  • 건진법사 전성배 "샤넬 가방 김건희에 전달…받았다고 들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로부터 가방을 받았다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건진법사 전성배(왼쪽),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뉴시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전씨는 2022년 4월 7일 경기도 가평 한옥집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김 여사 전달 명목으로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액을 받았다고 증언했다.전씨는 “윤영호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피고인에게 전달했느냐”는 특검팀 질문에 “네, 전달했다”고 답했다.전달 방법을 묻는 질문에 전씨는 “가방을 받아서 제 처남에게 전달하라고 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유경옥을 코바나콘텐츠 고문할 때부터 알고 지냈기 때문에 그쪽 통해서 전달하라고 시켰다”고 덧붙였다.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묻자 전씨는 “네”라고 답했다. “어떻게 아느냐”는 추가 질문에 “피고인에게 전달받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피고인에게 들었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전씨는 2022년 4월 8일 윤 전 본부장에게 ‘여사님이 감사 인사 드린다고 하네요. 아주 좋아하시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전씨는 “선물 받고 난 다음에 윤영호한테 연락해서 ‘선물 전달했고 좋아하셨다’ 그렇게 보냈다”고 설명했다.전씨는 지난해 김 여사 측에서 물건들을 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유 전 행정관이 받으러 오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 처남이 가서 받아왔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전씨에게 연락해 유 전 행정관을 통해 돌려줄 테니 받아 가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전씨는 샤넬 가방 등을 돌려받아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다.수사 단계에서 금품 전달을 부인하던 전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김 여사 선물용 금품을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067990)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144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4~7월 전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2025.10.24 I 성주원 기자
정청래 “오세훈, 딱하고 옹졸”…오세훈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종합)
  • 정청래 “오세훈, 딱하고 옹졸”…오세훈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종합)
  •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명태균씨가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딱하고 옹졸하다”고 24일 힐난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제 일은 알아서 할테니 국민께 던진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고 비꼬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특검 대질 신문을 이유로 대부분 질문을 회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오 시장은 참 곤혹스러웠겠다. 아마도 오 시장은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라며 “어제 국감을 보고 있자니 ‘오세훈은 끝났다. 오세훈은 참 어렵겠다.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 이겨내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한 뒤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정 대표의 도발에 오 시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응수했다. 그는 “집값은 불타는데, 한가로이 행안위 ‘저질 정치 국감’ 영상을 돌려보며 오세훈 죽이기에 몰두할 여유가 있나”라며 “국민들은 지금 부동산 폭탄의 파편 속에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또 “사기 범죄 피의자 명태균 사건은 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정청래 대표님,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테니 국민께 던진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행안위 국감에서 명씨를 증인석에 세우고 오 시장을 향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추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관한 답변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2025.10.24 I 조용석 기자
트럼프 백악관 연회장 위해 100년 역사 ‘이스트윙’ 철거
  • 트럼프 백악관 연회장 위해 100년 역사 ‘이스트윙’ 철거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대규모 연회장을 신축하면서 100년의 역사를 가진 본관 부속 건물 이스트윙(동관)을 완전 철거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과 역사보존단체는 “국가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일을 비밀리에 진행했다”며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정오 백악관 이스트윙 건물이 완전히 철거됐다. 이스트윙이 철거된 부지에는 9만 평방피트(약 8360㎡) 규모의 연회장이 건설될 예정이다.이스트윙은 190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 본관 부속건물로 증축돼, 1942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지하 벙커를 덮기 위해 2층 구조로 확장했다. 1970년대 이후부터 영부인 집무실, 영화관 등으로 사용됐고 일반인들이 백악관 투어 시 처음 마주하는 출입구이기도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왜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부터 철거 사실을 명확히 하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이 건축가들과 시공사들로부터 자문을 들은 뒤 계획이 바꿨다”며 “이스트윙이 향후 수십 년간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건물로 남기 위해, 그리고 강하고 안정적인 구조가 되기 위해 지금의 단계(철거)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의 연회장 건설 프로젝트를 공개할 때 이스트윙이 “현대화 될 것”이라고만 했지 철거될 것이라고는 언급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기존 이스트윙 철거 계획을 인정하면서 “이스트윙은 아주 작은 건물이고 별로 대단히 여겨진 적도 없다”며 이스트윙의 중요성을 깎아 내렸다. 그는 또 “연회장을 제대로 짓기 위해선 이스트윙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건물을 허물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1984년부터 2002년까지 국립공원청과 백악관 사이 연락관으로 일했던 제임스 맥대니얼은 “이스트윙은 ‘국민의 집’의 부드럽고 비정치적인 면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며 “건물 외벽이 포크레인에 의해 부서지는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7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건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했던 점을 떠올리면 더욱 그랬다”고 말했다.민주당 소속 셀리 핑그리 하원의원은 “백악관은 ‘국민의 집’이지 트럼프 대통령의 집이 아니다”라며,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연회장을 건설할 어떤 계획이라도 법적으로 요구되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백악관 부지 내 철거 공사는 법적 심사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닐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여론조사 결과도 부정적이다. 유고브(YouGov)가 지난 21일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3%가 이스트윙 철거에 반대했다. 찬성은 23%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자신의 상징물을 남기기 위해 이스트윙 자리에 최대 999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연회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회장 건설 비용과 관련해 “민간 자금 3억5000만 달러가 모였으며, 나도 수백만 달러를 냈다”며 “필요하다면 부족분을 직접 메우겠다”고 말했다.백악관은 프로젝트 기부자 명단도 공개했다. 명단에는 애플, 아마존, 구글, 팔란티어 등 기업과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CEO),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 창업자 타일러·캐머런 윙클보스 형제 등 개인 기부자들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튜브와의 소송에서 받은 합의금 2200만달러도 연회장 건설에 쓰인다.
2025.10.24 I 임유경 기자
박성재, '이종섭 도피' 의혹 첫 조사…"정상 업무 처리했다"
  • 박성재, '이종섭 도피' 의혹 첫 조사…"정상 업무 처리했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24일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가 해병특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며 “조사 시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이 피의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박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이다.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될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이었고, 출국금지 상태였다.법무부는 임명 4일 뒤인 3월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박 전 장관이 취임한 지 보름 만이었다. 공수처는 출국금지를 해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취임 이전부터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장관과 심우정 당시 법무부 차관이 사전에 출국금지를 해제하기로 마음먹고 관련 절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특검팀은 법무부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과 심 당시 검찰총장이 실무자에게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됐으니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쪽으로 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출국금지 문제 논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어볼 예정이다. 출국금지 해제 경위와 사전 지침 여부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특검팀은 앞서 심우정 전 차관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이재유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실장이 해병특검에서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6번째다.이 전 장관은 출국해 호주대사로 부임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다. 임명된 지 25일 만인 지난해 3월 25일 전격 사임했다.
2025.10.24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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