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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 가상 고객으로 정책 검증”…서울대, ‘휴먼 트윈 AI’ 시대 연다
  • “1만명 가상 고객으로 정책 검증”…서울대, ‘휴먼 트윈 AI’ 시대 연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광고 기획안을 실제 고객에게 적용하기 전, 1만명의 ‘가상 고객’을 대상으로 먼저 반응을 검증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여론 형성과 정책 수용성까지 사전에 예측하는 기술도 현실화에 한 발 다가섰다.서울대 AI연구원은 인간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예측·모사하는 ‘Human Twin Intelligence 연구센터’를 설립한다고 10일 밝혔다. 센터장은 이상구 교수가 맡는다.10일 열린 서울대 ‘Human Twin Intelligence 연구센터’ 설립 기념 워크샵에 참여한 연구진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한규섭(언론정보), 이준환(언론정보), 이유리(소비자), 추호정(소비자), 이상구(컴퓨터), 박진수(경영), 송인성(경영)님이다.‘Human Twin Intelligence 연구센터' 연구진들이 회의하는 모습이다. 마주보는 좌측으로부터 추호정(소비자), 이상구(컴퓨터), 박진수(경영), 등을보이는 좌측으로부터 한규섭(언론정보), 이준환(언론정보), 이유리(소비자), 송인성(경영)님이다.◇“가상 인간으로 현실을 미리 검증”Human Twin Intelligence는 개인이나 집단을 정밀하게 모델링한 ‘디지털 인간(Digital Human Twin)’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이다.이를 활용하면 △신규 광고 기획안의 시장 반응 예측 △여론 형성 과정 분석 △정책 수용성 및 파급효과 검증 △조직 내 경험 전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전 검증이 가능해진다.기존 인간 대상 연구가 설문이나 실험을 통한 사후 분석 중심이었다면, 디지털 휴먼 트윈은 실제 실행 이전에 반복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행동·성향까지 예측”…AI 기반 인간 모델 고도화센터는 관찰 가능한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의 성향과 인지, 선호를 추론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상황 변화에 따른 개인 및 집단 행동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또한 기존 설문조사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응답 편향과 윤리적 제약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 연구 방법론도 제시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단위의 대규모 디지털 휴먼 트윈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추진한다.이를 통해 정책, 산업, 사회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응용 서비스 개발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마케팅·정책·선거까지 변화”…융합 연구 본격화센터는 서울대 AI연구원 내 선도혁신연구센터로 출범하며, 컴퓨터·경영·정치·심리·언론·법학 등 다양한 분야 연구진이 참여하는 융합 연구 형태로 운영된다.이상구 센터장은 “거대 생성형 AI에 이미 학습된 인간과 사회에 대한 방대한 지식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이 분야를 새로이 정의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는 마케팅, 공공정책, 선거, 사회심리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재욱 서울대 AI연구원장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러한 선도적인 융합연구야말로 급격히 다가올 AI-중심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기술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센터에는 이상구 교수(컴퓨터)를 비롯해 추호정 교수(의류)가 부센터장을 맡고, 정치·경영·심리·언론·법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관련 기업과 기관들도 외부 전문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서울대는 이번 연구센터를 통해 디지털 휴먼 트윈 분야의 이론적·기술적 기반을 확보하고, 향후 글로벌 연구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2026.04.10 I 김현아 기자
李대통령 지지율 67%…피해지원금 52% ‘찬성’
  • 李대통령 지지율 67%…피해지원금 52% ‘찬성’[한국갤럽]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발표됐다. 직전 조사와 같은 수준으로, 중도층에서도 70%대 지지를 유지했다. 다만, 20대와 보수층에서는 낮은 평가가 이어지며 지지층 간 온도차가 뚜렷했다.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이 4월 둘째 주(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결과, 67%가 긍정 평가했고 24%는 부정 평가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 각각 90%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63%)에서 높았다. 중도층에서는 72%가 긍정, 2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직무 긍정률이 80%대를 기록한 반면, 20대는 38%로 가장 낮았다. 특히 20대 남성의 긍정률은 37%로 12개 성·연령 집단 중 최저였다. 20대 여성의 긍정률은 59%로 전체 평균 수준이었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9%)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전반적으로 잘한다’(11%), ‘직무 능력·유능함’(10%), ‘소통’(7%)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고환율’(16%)이 가장 많았으며,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등이 뒤를 이었다.대통령 직무 수행평가(자료=한국갤럽)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20%,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1%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5%였다. 민주당 지지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83%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49%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15%,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0%였다.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 속 소득 하위 70%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유권자 52%는 ‘잘된 일’, 38%는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피해지원금 지급안에 대한 긍정 평가는 민주당 지지층(77%), 진보층(73%), 40~50대(60%대 중반), 자영업자(60%) 등에서 높았고, 부정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74%)과 보수층(60%)에서 두드러졌다.정당 지지도(자료=한국갤럽)5월 1일 노동절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응답자 78%는 ‘잘된 일’로 평가했다. 15%는 ‘잘못된 일’이라고 봤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0%, 접촉률은 36.0%다.
2026.04.10 I 황병서 기자
트럼프 향한 해임·탄핵 목소리 확대…현실 가능성은?
  • 트럼프 향한 해임·탄핵 목소리 확대…현실 가능성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둘러싼 해임 및 탄핵 요구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사전 협의 없이 시작한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폭등, 동맹 균열, 전쟁범죄 논란, 건강 이상설까지 겹치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문명 소멸” 발언에 보수 핵심 인사까지 등 돌려9일(현지시간) 악시오스,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당일인 전날 저녁까지 민주당 하원의원 85명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또는 수정헌법 25조에 의한 해임을 공개 요구했다. 존 라슨 하원의원(민주·코네티컷)은 탄핵 소추안을 공식 발의했고,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도 “어떤 방법이든 트럼프를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으로 꼽히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 하원의원(공화·조지아)마저 엑스(X·옛 트위터)에 “수정헌법 25조!!!”라고 게시하며 “미국에는 폭탄 한 발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악이자 광기”라고 비판한 것이다.결정적 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 위협이었다. 그는 지난 7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루 전인 6일에는 ‘부활절’임에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하며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인프라 전면 파괴를 공언해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이를 계기로 수정헌법 25조 발동 요구가 급속히 확산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이 권한을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극우 팟캐스터로 잘 알려진 캔디스 오웬스도 “수정헌법 25조가 발동돼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고, 트럼프 1기 백악관 공보국장 출신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즉각적인 해임을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우군이었던 터커 칼슨도 민간 인프라 파괴 위협과 관련해 “전쟁범죄이자 도덕적 범죄”라고 비난했고, 론 존슨 상원의원(공화·위스콘신)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민간 목표물을 실제 공격하면 “나는 이탈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여론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화당 내부 균열은 지지율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CNN·SSRS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 지지율은 35%로 역대 최저치에 근접했다. 공화당 지지자 중 강한 지지를 보이는 비율도 지난 1월 52%에서 43%로 9%포인트 하락했다.특히 경제 운용 지지율은 31%로 재임 기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가 급등에 따른 기름값·비료값 폭등은 핵심 지지 기반인 농촌과 제조업 지대를 직격하고 있으며, 관세에 이은 이중고에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열린 ‘노 킹스’ 시위에서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마라라고 리조트 인근에 모여 “전쟁을 멈춰라” 등의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AFP)◇전쟁권한법 시한·건강 이상설·재정 부담…악재 중첩법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60일을 초과해 군사작전을 지속할 수 없으며, 병력 철수를 위한 30일 연장만 허용된다. 즉,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실질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기간은 총 90일인 셈이다. 지난 2월 28일 개전 기준 60일 시한은 이달 말께 도래한다. 마이크 로울러 하원의원(공화·뉴욕)은 “60~90일을 넘기면 의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고, 존 커티스 상원의원(공화·유타)은 의회 승인 없는 군사작전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3월 전쟁권한 결의안이 당파적 투표로 부결된 전례가 있어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건강 이상설도 잇따르고 있다. 이달 초 수일간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것이 논란이 됐고, 연설 도중 쉬운 단어들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는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급속 확산하고 있다. NBC 의료분석가 빈 굽타 박사는 “초기 인지 저하의 징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의 약 3분의 1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적·신체적 적합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러시아에 수백억달러의 추가 석유 수입을 안겨준 점, 전사자 추모식에서의 경의 부족, 호르무즈 통행료를 미국이 받아야 한다는 발언, 참모 조언을 무시하는 독선적 리더십 등도 지지자 이반을 가속하고 있다. 관세 수입보다 전쟁으로 쓴 돈이 훨씬 많다는 비판 속에 미 국방부가 막대한 추가 예산을 의회에 요구하면서 재정 부담 논란도 커지고 있다.거리에서의 저항도 거세다. 지난달 28일 미국 전역에서 열린 세 번째 ‘노 킹스’(No Kings) 반(反)트럼프 시위에는 주최 측 추산 800만~900만명이 참가해 미국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시위를 기록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툥령. (사진=AFP)◇현실 가능성은?…“1기 때와는 다른 경고”그렇다면 실제 해임이나 탄핵이 가능할까. 수정헌법 25조 발동에는 부통령과 내각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JD 밴스 부통령이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 내각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는다. 탄핵 역시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소추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 장벽이 높다.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공화당이 하원을 잃으면 세 번째 탄핵이 온다”고 경고했다.다만 트럼프 1기 때 수정헌법 25조 논의가 전적으로 민주당의 영역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다. 지금은 칼슨·그린 등 최근까지 핵심 측근이었던 보수 인사들조차 공개적으로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 행동을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정치적 경고이자,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휴전마저 삐걱대는 상황에서 전쟁이 더 확대될 경우 당내 이탈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2026.04.10 I 방성훈 기자
尹, 이상민 재판 출석…'단전·단수 지시' 질문 받자 헛웃음
  • 尹, 이상민 재판 출석…'단전·단수 지시' 질문 받자 헛웃음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시도한 적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9일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 측이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에게 건넨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있는지’ 묻자 “단전·단수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전·단수를 한다는 곳에 경찰이나 군인 등을 배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문건은 본 적도 없다”고 헛웃음을 지었다.윤 전 대통령은 ‘구두 지시도 없었느냐’는 질문에 “(단전·단수를) 할 생각도 없는데 구두로 왜 지시하겠느냐”고 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민주당사와 여론조사기관 꽃에 가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며 “그래서 ‘민간기관은 안 된다’, ‘영장이 있어야 하니 턱도 없는 행동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말했다.이 전 장관은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고 있었는지 묻자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가운데 그 누구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야기를 듣고 위헌·위법성을 떠올린 사람은 없었다”며 “계엄 선포 이후 국민 반응이나 그에 따른 후폭풍을 걱정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오는 22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2026.04.09 I 이재은 기자
정원오, 선거법 논란 딛고 민주 서울시장 후보로
  • 정원오, 선거법 논란 딛고 민주 서울시장 후보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부산에서도 전재수 의원이 후보로 공식 확정됐다.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사진=연합뉴스)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7~9일 경선 결과 정 전 구청장이 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고 9일 발표했다. 민주당 당규상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치러야 하지만 정 후보는 단번에 과반표를 얻어 박주민·전현희 의원을 누르고 본선으로 직행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확한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 후보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공약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정 후보는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성동구에서 3선 구청장을 지냈다. 특히 민주당이 서울에서 참패한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정 후보는 성동구에서 압승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같은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정 후보의 행정력을 칭찬했는데 이후 정 후보는 일약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했다.이후 정 후보는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마케팅과 본선 경쟁력을 앞세워 지지율을 끌어올렸으나 당내 다른 후보와 야당 견제가 거세졌다. 여론조사 홍보물 선거법 위반 논란, 칸쿤 외유성 출장 논란이나 ‘박원순 전 시장과 오세훈 시장이 똑같다’며 비판한 말실수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정 후보 측은 기존 여론조사 결과에서 무응답층을 제외해 수치를 가공해 정 후보 지지율을 강조했는데, 이 같은 가공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은 본선과 그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다만 아직 여론은 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편이다. 여론조사공정이 팬엔마이크 의뢰로 서울시민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조사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시장과의 가상대결에서 49.5% 대 30.9%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밖 우위를 보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다만 국민의힘은 본선에서 검증 공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이날 함께 결과가 발표된 부산시장 경선에선 전재수 의원이 이재성 전 시당위원장을 누르고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며 해수부와 해운사 부산 이전 등을 주도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부산을 해양수도로 도약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당 후보로 확정되면서 전 의원 지역구(북구 갑)에선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진다. 민주당은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하 수석에게 보궐선거 차출론을 의식한 듯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하 수석이 국민에게 희망과 미래 비전을 보여줄 적임자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면서도 “당에서 그만큼 더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러브콜을 보냈다.
2026.04.09 I 박종화 기자
"틱톡 등 그만"…그리스, 내년부터 15세 미만 SNS 사용 금지
  • "틱톡 등 그만"…그리스, 내년부터 15세 미만 SNS 사용 금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그리스가 2027년 1월 1일부터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한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이날 틱톡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중독성 있는 설계, 불안 증가, 수면 문제 등을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자 SNS 금지 발표를 틱톡으로 한다면서 “여러분 일부가 화낼 것이라는 것을 안다. 우리는 여러분을 기술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순수를 해칠 수 있는 특정 앱 중독과 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리스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선제적 국가 중 하나”라며 “우리의 목표는 유럽연합(EU)도 이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리스 의회는 연내 SNS 금지 조치를 입법화할 예정이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사진=AFP)올해 2월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알코(ALCO)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0%가 이 같은 금지 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 정부는 이미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으며, 청소년들의 스크린타임을 제한하기 위한 플랫폼도 마련해 둔 상태다.그리스 정부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2027년 1월 1일부터 플랫폼들이 연령에 따른 이용 제한을 시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EU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스 정부는 플랫폼들에 이용자 연령 확인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EU와 그리스가 이미 마련해 둔 장치를 활용해 각 플랫폼이 연령 확인 메커니즘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모들도 이 노력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아키스 스케르초스 그리스 국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EU 회원국들은 자국 입법이 상당 부분 EU 입법과 연결돼 이 문제에서 호주만큼의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EU 전체 차원에서 미성년자 SNS 금지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미초타키스 총리 또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회원국 차원의 개별 조치만으로는 미성년자를 온라인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EU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서한에서 EU가 디지털 서비스 이용 기준 연령을 15세로 정하고, 모든 플랫폼에 대해 연령 확인과 정기적인 재확인을 의무화하며, 통일된 집행 및 처벌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2026년 말까지 EU 차원의 통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주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부모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했다. 인도네시아도 지난달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SNS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오스트리아도 지난달 14세 미만 아동의 SNS 금지 법안 마련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영국, 말레이시아, 프랑스, 덴마크, 폴란드 등 다른 나라들도 SNS 금지 조치를 검토하거나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2026.04.09 I 김윤지 기자
특검,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사회에 큰 충격"
  • 특검,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사회에 큰 충격"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마스크 쓴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가 심리한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량과 같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의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그라프목걸이 몰수, 추징금 8억 3238만3596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 여사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4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약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1심은 알선수재 혐의 중에서도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가방 1개를 받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다른 샤넬 가방 1개는 알선 명목 금품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특검팀은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과 알선수재 금품 액수가 적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충격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원심 선고량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히 받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공표할 매체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하는 방법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범행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김 여사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임 매매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오히려 시세조종 세력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착취당하는 등 이용당한 측면이 크다”고 반박했다.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청탁 전달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인식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여론조사는 동시에 뿌려졌고 피고인과 논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이날 김 여사는 앞선 피고인 신문에서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최후진술을 통해 짧은 소회를 밝혔다. 김 여사는 “제 사려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선고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이뤄질 예정이다.
2026.04.08 I 이지은 기자
대진표 완성되는 부산…시장·보궐 묶인 ‘초대형 격전지’
  • 대진표 완성되는 부산…시장·보궐 묶인 ‘초대형 격전지’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선거운동이 8일자로 마무리되면서 최종 후보 선출 절차만 남겨뒀다. 더불어민주당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 중 최종 승자를 오는 9일 결정하면서 부산시장 대진표도 곧 확정된다. 이에 더해 전 전 장관의 지역구인 북구갑에 하정우 청와대 AI미래수석의 등판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초대형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왼쪽부터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이데일리 DB)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이날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들은 앞다퉈 메시지를 냈다. 박형준 현 시장은 “이번 선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며 “민주당 정권은 이미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했고, 사법개악으로 사법부와 대법원마저 거머쥐었다. 그들이 지방정부까지 가져간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며 보수의 총결집과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주진우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유력 후보로 여겨지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겨냥해 견제구를 날렸다. 그는 “저 주진우는 대여투쟁 1위로 국회에서 가장 앞에서 싸웠고, 전재수를 꺾을 강한 후보는 주진우다”라며 박 시장을 향해 “가치 없는 통합은 패배다. 선거 때만 반짝하는 보수로는 통합도, 지방선거 승리도 불가능하다”고 날을 세웠다.이들은 오는 9~10일 책임당원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반영해 경선을 진행한다. 이후 11일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와 맞붙을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민주당은 이르면 9일 전재수 전 장관과 이재성 전 위원장 중 한 명을 최종 후보로 선출할 예정이다.전 전 장관이 최종 후보로 선출될 경우 보궐선거 지역이 되는 북구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노기섭 전 부산시의원이 해당 지역구 출마를 고려하며 경선을 요구했으나, 하정우 청와대 AI미래수석의 등판 가능성이 거론되자 “하 수석은 매우 상징적인 인물”이라며 입장을 선회하면서다.하 수석이 북구갑에 출마할 경우 해당 지역은 ‘미니 총선’급 최대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뿐 아니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 수석 출마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조 대표가 다른 지역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지만, 같은 날 경남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국민 시각에서 쉬워 보이는 곳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험지 출마를 시사하면서 빅매치 성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한 전 대표 측은 여전히 부산 북구갑 출마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친한계(親한동훈) 인사인 신지호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채널A 라디오에서 “하정우라는 정치인은 이재명 대리인”이라며 “여기에 보수 대권 유력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뛰어든다면 초반 일주일 사이에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양자대결로 좁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04.08 I 김한영 기자
'선택적 모병제' 본격화…전방 GOP 병력 2.2만→6000명 감축
  • '선택적 모병제' 본격화…전방 GOP 병력 2.2만→6000명 감축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의 징집 체계가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구조적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선택적 모병제’가 실제 국방개혁 과제로 공식 추진되면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병력 감소와 전쟁 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 전방 GOP 병력 감축, 통합사관학교 설립 등을 포함한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달 말 세미나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3분기 내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인구·전장 변화…구조 개편 불가피개혁의 출발점은 인구 절벽이다. 2023년 남자 신생아는 약 11만8000명 수준이다. 복무 가능 연령 도달 시점을 감안하면 2040년 병력 자원은 약 16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구조를 유지할 경우 병력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여기에 전쟁 양상도 급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등에서 확인되듯 드론·AI·사이버전이 전장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단기 복무 병력으로는 첨단 무기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달 취임 후 첫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장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직접 주문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전문 인력 중심 군’으로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방부)현 정부의 선택적 모병제는 여전히 징병제가 근간이다. 현행처럼 모든 대상자가 의무 복무를 하는 구조는 유지하되, 입영 대상자에게 두 가지 경로를 제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단기 징집병의 경우 복무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약 10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고, 장기 전문 인력의 경우 36개월 내외 복무하는 부사관·군무원 형태를 제시했었다. 안 장관은 “병사로 입대하는 인원과 별도로 기술집약형 부사관 5만명을 확보해 첨단 무기를 최소 4~5년 운용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전역 이후 산업 현장과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40년대 상비 병력 규모는 약 35만명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GOP 병력은 약 2만2000명에서 6000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AI 감시체계와 기동 대응 개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후방 경계는 민간 위탁, 해안 경계는 해양경찰 이관을 검토하고 있다.◇재정·모병·전투력 3대 리스크이같은 선택적 모병제가 작동하려면 지원 유인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29년까지 하사 4000만원, 중사 5000만원, 상사 6500만~7000만원 수준으로 연간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GP·GOP 근무 초급장교와 부사관은 월 550만원 이상 수령할 수 있다. 선택적 모병제가 도입될 경우 건군 이후 첫 징병제 구조 변화다. 한국군은 1948년 병역법 제정 이후 초기 모병제와 징병제가 혼합된 형태를 거쳐 6·25 전쟁 이후 완전한 징병제로 고정됐다. 이후 수차례 복무기간 조정은 있었지만, 징집제도 틀 자체를 바꾸는 시도는 없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 유지라는 외형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무복무 중심 군에서 선택 기반 직업군 혼합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26일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육군 26-1기 부사관 임관식에서 신임 부사관들이 정모를 던지며 자축하고 있다. (사진=육군)그러나 재정 부담은 넘어야 할 산이다. 모병 성격이 강화될수록 인건비는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집 실패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본 자위대의 경우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모병 인원 미달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연간 1만5000명 수준 모병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는 1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 감소로 인해 지원자 자체가 부족한 데다, 민간 일자리와의 경쟁이나 직업 매력도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평가다. 단기 복무가 10개월로 줄어들 경우 실질적인 전투 숙련도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교육 기간을 제외하면 실전 운용 기간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존 장병과의 형평성 문제도 변수다. 2025년 5월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대한 국민 찬성률은 71%에 달했지만, 정작 군 복무 당사자인 18~29세 남성의 찬성률은 54%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인구 절벽과 전장 변화는 이미 현재진행형으로, 징병제 유지냐 폐지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혼합형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 과제”라면서 “모집 유인, 복무 형평성, 재정 소요, 단기병 숙련도, 전역 후 산업 연계까지 촘촘하게 맞물리지 않으면 제도 개편은 곧바로 전투력 공백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6.04.08 I 김관용 기자
"조국·이준석·홍장원 직강"…리얼미터 3기 정치학교 오늘 개강
  • "조국·이준석·홍장원 직강"…리얼미터 3기 정치학교 오늘 개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리얼미터 정치학교 ‘대한민국 리더십 정경 아카데미’ 3기가 8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강한다.(사진=리얼미터 정치학교 제공)이번 3기 아카데미 강사진은 총 17명으로 김영배, 김한규, 김희정, 박상훈, 서영교, 성낙인, 염태영, 윤상현, 윤여준, 이병석, 이준석, 이택수, 장동혁, 조국, 주호영, 최형두, 추미애, 홍장원(가나다 순) 등 여러 정당의 당 대표와 전현직 국회부의장, 서울대 전 총장, 국정원 전 차장, 전 국회미래연구원, 광역단체장 출마자 등이 직접 나선다.여야를 가리지 않는 강사진 구성으로 개혁신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당 대표 3인 모두가 강사진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학교 관계자는 “선거를 마주한 상황에서 각 당 대표로부터 직접 전략과 비전을 듣고 비교·대조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주호영 현 국회부의장, 경기지사에 출사표를 낸 추미애 의원, 계엄을 막은 주요 인사인 홍장원 前 국정원 차장 등 무게감 있는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는 만큼 SNS 상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홍장원 前 차장은 청강생으로만 200여 명이 사전 등록했다.김영삼 대통령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맡았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캠프 총괄선대위원장을 역임한 윤여준 교장은 “1기 수료생이 이번 지선에서 좋은 성과를 얻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치에 용기를 가지고 뛰어드는 수강생을 응원한다”고 했다.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실제 선거를 같이 해석하고 나누는 기회이자 정치학교를 통해 실제 정치와 이미지 정치가 어떻게 다름을 느끼는 마당”이라며 “여론조사 수치 행간을 선거라는 실제 상황에서 같이 읽어내는 능력을 키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비전을 밝혔다.
2026.04.08 I 김민정 기자
"입주민께 죄송" 음료 3잔 고소 점주 사과문...역풍
  • "입주민께 죄송" 음료 3잔 고소 점주 사과문...역풍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커피 등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가운데 비판받은 점주가 사과문을 공개했으나 더 큰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카페 아르바이트생 고소 사건 점주 A씨가 '입주민'께 올린 사과문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충북 청주시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가 공개한 입장문이 확산했다.앞서 A씨는 퇴근하던 아르바이트생 B씨가 음료 3잔, 약 1만 2800원 상당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고소했다가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여론이 악화하자 고소를 취하했다.A씨는 입장문을 “‘OOO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시작했다. A씨가 사과하는 상대는 그의 매장이 위치한 아파트 ‘입주민’이다.그는 “현재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내용 중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저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린다”고 말을 꺼냈다.A씨는 “지난 5월 말, 갑작스러운 아르바이트생들의 퇴사로 매장 운영이 불가능할 만큼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당시 동료 매장 점주님께서 본인의 매장 아르바이트생들을 보내주시는 등 큰 도움을 주셨고, 그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했다.이어 “10월 초, 도움을 주었던 해당 학생이 그만두며 동료 매장 점주님을 고소했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큰 도움을 주신 점주님이었기에 그분의 간곡한 요청과 돕고 싶은 마음이 앞서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또 “부득이하게 고소를 진행하게 됐으나, 저는 아이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언제든 취하할 생각으로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결코 그 학생의 앞날을 가로막거나 꿈을 짓밟으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현재 저는 해당 학생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한 상태이며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 금품 요구 및 수수 사실 역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폭언과 합의금 550만 원은 동료 매장 점주님과 관련된 것”이라며 본인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사과문 공개 이후 여론은 더 싸늘해졌다. A씨가 사과문 서두에 밝힌 사과 대상이 ‘피해 학생’이 아닌 가게가 위치한 아파트 ‘입주민’이었기 때문이다. 한 매장 인근 시민은 “진짜 사과할 대상은 알바생인데 장사 계속하려고 하는 장사꾼 식 사과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그래 놓고 또 책임을 다른 매장에 떠넘기기까지 하고 있다.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절대로 저곳에서 물건 사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해뒀다”고 분개했다.또 다른 주민도 “차도 없는 학생이 멀리서 여기까지 도와주느라 왔다 갔다 했는데 고맙기는커녕 고소라니 말도 안 된다”라며 “이건 사과문이 아닌 변명만 늘어놓은 자기 방어문이다”라고 지적했다.A씨가 고소를 취하하긴 했지만,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업무상횡령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다만 고소 취하된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이 B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관련 매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고, 프랜차이즈 본사 역시 현장 조사에 나선 상태다.
2026.04.08 I 홍수현 기자
밴스, 전쟁 도중에 헝가리 방문…오르반 총선 지원사격
  • 밴스, 전쟁 도중에 헝가리 방문…오르반 총선 지원사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6주째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2인자인 JD밴스 부통령이 돌연 헝가리를 방문했다. 그가 이란과의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헝가리를 방문 중인 JD밴스(오른쪽) 미국 부통령이 7일(현지시간) 수도 부다페스트 MTK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우정의 날’ 행사에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함께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AFP)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이날 빅토르 오르반(62) 헝가리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 부다페스트에 오게 돼 기쁘다고 말하며, 양국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르반 총리를 매우 아끼고 있으며 자신 역시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이어 오르반 총리를 “유럽에서 몇 안 되는 진정한 정치인”이라며 “외교적 능력과 지혜를 겸비한 매우 드문 지도자”라고 치켜세웠다. 밴스 부통령은 전날 전용기를 타고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도착했다. 그는 헝가리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문이라며 목적을 설명했으나 시기가 오묘하다. 오는 12일 헝가리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다. 다양한 추측이 나오는 배경이다.2010년 재집권에 성공한 뒤 16년 동안 헝가리를 이끌었던 오르반 총리는 유럽 국가들 지도자들 중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미 대선이 열린 2024년 한 해에만 트럼프 대통령과 세 차례 만났다. 같은 해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자 그는 외국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발빠르게 축하를 전했으며, 미국을 방문해 직접 회동하기도 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유럽이 갈등을 빚을 때에도 미국을 더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두 지도자의 가까운 사이를 방증하듯 오르반 총리의 통치 방식이 트럼프 2기 청사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오르반 총리는 불법 이민을 강하게 막고, 법원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비판적인 언론을 압박하는 등의 방식으로 16년 간 통치해 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과 상당히 닮아 있다. 오르반 총리는 또 전 세계 극우 포퓰리즘 네트워크의 구심점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올해 1월 유럽과 남미의 대표적인 극우 지도자 11명이 오르반 총리를 지지하는 영상에 출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올해 초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르반 총리를 “경이로운 성과를 낸 검증된 이력을 가진 강하고 힘 있는 지도자”라고 칭찬했다.이에 따라 헝가리 현지에서는 수년 만에 최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오르반 총리를 지원하기 위한 ‘노골적’ 행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르반 총리는 재임 16년 동안 각종 부패 의혹이 불거진 데다,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이번 총선에선 경쟁 후보에게 크게 밀리고 있다. 밴스 부통령에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 2월 부다페스트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은 헝가리의 성공을 강력히 바란다. 헝가리의 성공이 곧 미국의 성공”이라고 밝힌 바 있다.다만 밴스 부통령의 지원사격이 효과를 거둘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지난달 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중도우파 야당인 티사는 확정 투표자의 56% 지지를 얻었다. 반면 오르반 총리가 속한 집권 피데스는 37%에 그쳤다. CNN은 “국제유가가 치솟고 미 의회에서 예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선거를 코앞에 둔 국가에 미국 고위 인사가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위기에 처한 국제 우방을 돕기 위해 어디까지 나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한편 밴스 부통령의 이번 헝가리 방문은 이란전쟁의 중대한 분기점과도 맞물려 주목된다. 그가 부다페스트에 머무는 기간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요구하며 내건 최후통첩 만료 시점과 맞물렸기 때문이다. 밴스 부통령은 최근 이란과의 분쟁 종식을 위한 중재 노력의 중심에 서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란에 대한 공격을 돌연 2주 유예하면서 밴스 부통령이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6.04.08 I 방성훈 기자
"이모 힘내세요!" 추미애 감동시킨 장애인 가족의 응원
  • "이모 힘내세요!" 추미애 감동시킨 장애인 가족의 응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모 보고 싶었어요. 힘내세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던 지난 6일 이천시에서 추미애 후보를 만난 장애인 가족이 전한 응원이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선 통과 소감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추미애 후보는 경선 통과 다음 날인 8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지난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이같은 에피소드를 밝히며 당원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추 후보는 “그저께 깜짝 놀랐다. 이천 노동자 복지관에 간담회 약속이 있었는데, 간담회와 무관한 휠체어 탄 아들을 둔 가족이 저를 보고 싶다고 찾아왔다”라며 이야기를 전했다.이 이야기 속 만남이 이뤄진 것은 지난 6일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SK하이닉스 등 이천지역 노조와 간담회를 앞둔 시점이다. 이들 가족은 아들이 추 후보를 보고 싶어 해서 먼 곳에서 달려와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추미애 후보는 “가족 중 어머니께서 (저에게) 힘드시더라도 견뎌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개혁을 완수해 주셔서 감사하다. 국민들은 다 안다. 끝까지 힘내시라고 했다”라며 “저보다 더 힘든 가족들이 저에게 힘내라고 일부러 그 먼 길을 달려와 준 것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아마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신 권리당원, 여론조사 참여자분들 마음이 그 정도로 뜨겁지 않았나 싶었다”며 “그래서 한 분 한 분 시간 내서 후보들을 지켜봐 주시고, 또 투표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마음을 표현했다.추 후보는 또 경선에서 과반 이상 득표라는 결과를 만들어 낸 배경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 세 후보들은 굉장히 뚜렷한 차별화가 있었다. 저는 성과와 실제 약속, 신뢰를 바탕으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해냈다. 또 30년 정치를 하면서 보여준 신뢰와 진심 이런 것을 당원들께서 높이 평가해주신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한편 추미애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 1위의 지역내총생산 지역으로 이제는 성장 잠재력을 깨워야 한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실용주의 대한민국에 맞는 경기도로 행정 혁신을 꾀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다시 한 번 많은 성원에 감사드리며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승리로 보답하겠다. 도민이 주인인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4.08 I 황영민 기자
박주민 "정원오 여론조사 홍보물 선거법 위반…당 결정 따르겠다"
  • 박주민 "정원오 여론조사 홍보물 선거법 위반…당 결정 따르겠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주민 의원이 당내 경쟁자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여론조사 홍보물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8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정 전 구청장의 여론조사 홍보물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전 구청장 측은 정 전 구청장의 지지율을 강조하며 기존 여론조사 결과에서 무응답층을 제외해 수치를 가공했는데 박 의원은 “선거법 96조를 보면 여론조사 수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손을 대는 것은 못 하게 돼 있고 상당히 무거운 형에 처하게 돼 있다”고 했다.박 의원은 역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하는 전현희 의원과 함께 경선을 연기하거나 경고 조치를 내려줄 것을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당에서 ‘그냥 (경선을) 진행하라’고 결정하면 그렇게 따를 것인가” 묻자 “그렇게 결정하면 나는 당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대답했다.민주당은 7~9일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진행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본선 후보로 확정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득표자 두 명이 결선 투표를 치른다. 박 의원은 “나는 (결선에) 가는 것이고 최근에 보면 흐름이 굉장히 좋고, 여론조사 수치 같은 경우도 좋게 나오고 있고, 특히 현장의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틀림없이 결선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며 “흥행 측면에서도 정책이라든지 자질 검증을 위해서 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의 후보로서 이번 선거를 이겨서, 특히 서울에서는 내란세력이 더 이상 주류가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민주당도 유능하고, 민주당도 서울시민에게 충분한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구청장은 전날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시장이 똑같다며 “대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부터 스탠스가 흔들리고 그로부터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고 이상한 고집을 피우는 것이 바로 대권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박 의원은 “그 평가를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래서 정원오 후보가 그렇게 말씀한 것은 잘못된 말씀”이라고 비판했다.
2026.04.08 I 박종화 기자
'경기지사 경선 탈락' 김동연·한준호 "李 정부 성공 위해 함께할 것"
  • '경기지사 경선 탈락' 김동연·한준호 "李 정부 성공 위해 함께할 것"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선거 본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동연 현 지사와 한준호 의원이 결과에 승복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왼쪽부터)김동연한준호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가 1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자 2차 TV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5~7일 경기도지사 경선 결과 추미애 의원이 후보로 확정됐다고 7일 발표했다.추 후보는 김 지사, 한 의원과 3자 대결 본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해 결선 없이 본선으로 직행했다. 경선에는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절반씩 반영됐다. 민주당은 정확한 후보자별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본경선 투표 결과 발표 후 김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민과 당원 여러분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많이 부족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경기도를 위한 추 후보님의 헌신이 빛을 발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가 1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자 2차 TV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더 낮은 자세로, 더 절박한 마음으로 이재명 정부를 위해, 민주당을 위해, 31개 시군 우리 동네를 위해 제게 주어진 모든 책임을 끝까지 이행하겠다”고 말했다.한 의원 역시 SNS에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비록 여기서 멈추지만 (경쟁 후보) 여러분과 함께 걸었던 방향,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적었다.그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단 하나였다”며 “이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하고 기억되게 하는 일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가 1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자 2차 TV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지난달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해 직무가 정지된 김 지사는 이르면 내일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지사 권한은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대행하고 있다.
2026.04.07 I 허윤수 기자
박형준 "보수 살릴 것" 주진우 "現시장으론 패배"…마지막 野 부산 토론 격돌
  • 박형준 "보수 살릴 것" 주진우 "現시장으론 패배"…마지막 野 부산 토론 격돌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7일 열린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마지막 비전 토론회에서 박형준 후보와 주진우 후보가 부산시정의 연속성과 변화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박 후보가 지난 5년간 성과를 내세우며 현역 프리미엄을 강조한 반면, 주 후보는 “무난히 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며 본선 경쟁력과 세대 교체를 전면에 내세웠다. 양측은 토론 이후 오는 9~10일 경선을 거쳐 11일 최종 후보를 가린다.국민의힘 공천 면접 앞서 기념촬영하는 박형준-주진우현역에 도전하는 주 의원은 이날 토론회 내내 본선 경쟁력을 강조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부산시장에 대한 평가 국면으로 본선 선거를 치른다면 승산이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무난히 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다. 선수와 선거 구도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정의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에 맞선 박 후보는 현역 시장으로서의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5년 전 부산은 고용률이 전국 꼴찌였고, 실업률은 높고, 투자 유치는 한 해 불과 3000억에 불과했다”며 “5년이 지난 지금 부산은 달라졌다. 고용률은 전국 꼴찌에서 3위까지 올라갔고, 실업률은 지난달 전국 최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은 이미 글로벌 도시에 진입하고 있고, 이를 월드 클래스로 바꾸려면 임상 경험이 풍부한 명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주 의원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그는 “좋은 통계들을 말씀해주셨는데, 나쁜 통계도 직시해야 부산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다”며 “제일 중요한 지역 총생산은 전국 16위권으로 낮고, 가구당 소득도 전국 최하위권이다. 부산 시민들은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하고 경기가 나쁘냐’고 말씀하실 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있느냐”고 압박했다.박 후보는 “주 후보가 말씀하신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고령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산을 노인과 바다로 폄훼하는데, 세계적인 휴양 도시는 살기 좋기 때문에 대부분 노인 인구가 많다”며 “지난 5년간 취약계층 복지 만족도는 14% 증가했다”고 강조했다.퐁피두 미술관 유치 문제를 두고는 가장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주 후보는 “1100억을 신규로 건설하고 프랑스 퐁피두에 로열티까지 주게 되면 매년 70억 안팎의 적자를 볼 수 있다”며 “그 예산을 줄여 어르신 세대 일자리를 만드는 데 투입해야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후보는 “해당 미술관은 KBS 여론조사 결과 64% 시민들이 찬성하는 정책”이라며 “손해를 본다는 생각은 굉장히 소극적인 생각이고, 관광객을 고려하면 엄청난 수익 사업”이라고 맞받았다.복지 분야에서도 시각차는 뚜렷했다. 주 후보는 “부산의 10대 자살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2025년 부산시 예산에서 자살 예방 예산이 깎였다”며 “어르신들에게 한 분이라도 더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후보는 “복지관이나 하하 캠퍼스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밖으로 나오게 하고, 생활 체육 등을 통해 서로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고독사를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번 마지막 토론회가 끝나고 9~10일 책임당원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반영해 경선을 진행한다. 이후 11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맞붙을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2026.04.07 I 김한영 기자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에 추미애…결선 없이 본선 직행
  •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에 추미애…결선 없이 본선 직행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에 추미애 의원이 선출됐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사진=연합뉴스)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5~7일 경기지사 경선 결과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됐다고 7일 발표했다. 추 후보는 한준호 의원, 김동연 현 지사과 3자 대결을 벌였으나 본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해 결선 없이 본선으로 직행했다. 경선에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절반씩 반영됐다. 민주당은 정확한 후보자별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추 후보는 판사 출신으로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영입돼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 광진구 을에서 5선 의원을 지내며 민주당 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추 후보는 2020년 총선에 불출마했으나 2024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경기 하남시 갑에서 당선돼 22대 국회 최다선(6선)으로 정계에 복귀했다.추 후보는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노렸으나 경선에서 우원식 현 의장에게 패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검찰 조직 해체와 사법제도 개편 등 쟁점 법안 강행을 주도하며 정치적 존재감을 키웠다. 이번 경선에서 추 후보가 단번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여성 가산점(득표수의 10%)과 높은 인지도에 더해 강성 당원의 지지가 큰 힘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추 후보는 경선 승리 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린다.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6월3일 압도적인 승리로 보답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함께 경기도의 혁신적인 미래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개통 △성남-수원-용인-화성 평택-오산-안성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공공주택 14만 8000가구 공급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을 공약했다.한편 경기지사 후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지사 후보를 추가 공모하기로 결정했다.
2026.04.07 I 박종화 기자
이원택도 식비 대납 의혹…혼란 속 與 전북지사 경선
  • 이원택도 식비 대납 의혹…혼란 속 與 전북지사 경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김관영 전북지사가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데 이어 경쟁자인 이원택 의원마저 식비 대납 의혹을 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선판이 더욱 혼탁해졌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이원택(왼쪽부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예정자가 6일 전주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본경선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7일 당 윤리감찰단에 이 의원을 긴급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후보인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북 정읍·고창 지역 청년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는데 이날 한 언론은 제3자가 이날 식사 비용을 대납했다고 보도했다. 이 의원은 이 의혹에 대해 자신의 식사 비용은 자신이 냈으며 자신은 모임이 마치기 전에 자리를 떠나 다른 사람의 식사 비용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전북지사 후보 중 상대적으로 정 대표와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이 의원마저 감찰을 받게 되면서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선은 더욱 혼탁해졌다. 민주당은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해 11월 지역 청년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한 후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돈봉투를 건넨 사실을 지난주 확인하고 김 지사를 제명, 경선 참여 자격을 박탈했다. 김 지사는 법원에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김 지사는 이날 가처분 심리에서 “제대로 소명할 기회가 없었고 행동에 비해 과도한 징계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가 제명되자 김 지사와 단일화할 예정이던 안호영 의원은 다시 경선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은 8~10일 치러질 예정이었다. 경선 개시를 하루 앞두고 이 의원 의혹이 알려지고 감찰이 결정되자 안호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연기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당에) 드렸다”며 “(조사) 결과를 보고 경선을 치르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이 의원은 “민주당 경선이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제기된 이 사안에 대해 그 출처가 의심된다”며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되지 않은 사안으로 민주당 경선을 방해하고 왜곡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었으나 전북지사 경선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논의가 없었으니까 그냥 (일정대로 경선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리감찰단 조사 일정에 대해 “지시했으니까 오늘 밤이라도 할 것이다. 빨리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강 대변인은 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박주민·전현희 의원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여론조사 홍보물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선 연기 등을 요청한 것에 대해 “논의 기구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최고위에 보고가 되거나 그런 건 없다”고 했다.
2026.04.07 I 박종화 기자
"일회성 해프닝"…'현금 살포 의혹' 김관영, 가처분 심문 출석
  • "일회성 해프닝"…'현금 살포 의혹' 김관영, 가처분 심문 출석
  •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현금 살포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의 제명 처분에 반발해 낸 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의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법원에서 김 지사는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점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징계가 이뤄진 탓에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경위를 보면 일회성 해프닝에 불과하다”며 징계가 과도하다고도 주장했다.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1차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7일 오후 3시 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및 경선절차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김 지사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당의 결정에 대해 절차성·비례성·형평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대로 소명할 기회가 없었고 행동에 비해 과도한 징계가 내려졌다”며 “당의 과거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재판에서도 김 지사 측은 40여분 간의 프레젠테이션(PT) 발표를 준비해 ‘현금 살포’가 아닌 ‘일회성 해프닝’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당시 (김 지사는) 모임에 참석한 청년들이 음주운전을 할 것을 우려해 대리운전비를 나눠준 것”이라며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태를 인지한 보좌관 등이 당일 바로 회수에 나섰다. 2차 자리를 쫒아가 바로 돈을 일부 돌려받았고 다음날 전액 회수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당시 김 지사가 돈을 건넨 장소가 식당 내부 ‘룸’이 아닌 공개된 자리고 ‘봉투’ 없이 현금을 건넸다는 점도 통상 ‘현금 살포’와는 다르다는 증거라고 호소했다.아울러 김 지사 측은 “약 4개월 전의 일인데 여론조사 발표에 맞춰 당일 고발장 접수가 이뤄졌다”며 “이후 12시간 만에 당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조직적으로 기획된 일이라는 점도 의심된다”고도 말했다.민주당 측은 “이러한 징계는 당이 오래 전부터 선거 등 비상 국면에서 내려왔다”며 “공정성을 중시하는 당으로서는 긴급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김 지사가) 그대로 경선에 나왔다면 지방선거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뭔가 기획된 일이라면 최고위원회에서 만장일치 결론이 날 수 없다”고도 했다.이날 법정에는 김 지사의 제명을 결정한 ‘제25차 최고위원회 결과’를 담은 문건도 증거로 제출됐다. 해당 문서에는 ‘이 부분들은 본인의 소명을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의 직접 소명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측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했고 폐쇄회로(CC)TV에도 명백한 증거 담겼다고 봤다”는 취지로 반박했다.이날 법정에 선 김 지사는 “CCTV 영상만 보면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며 “당에 사건 경위를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오늘 전북지사가 아닌 한 명의 공직자로서 책임 지려는 마음으로 법원에 왔다”며 “15년의 정치 인생이 부정당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양측 주장을 청취한 재판부는 ‘당은 언제 김 지사 관련 사건을 인지했는지’ 등을 민주당 측에 질의하기도 했다. 당이 긴급하게 결정한 사안이라면 최초 사안을 인지한 시점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과거 민주당이 긴급 징계를 결정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나올 전망이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에서 현직 시·도의원과 청년들에게 현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총 68만원을 대리운전 비용으로 뿌렸다가 다음날 곧바로 회수했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를 제명했다.이후 김 지사는 지난 2일 “중대하고 현저한 비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최고위원회의 제명 결의는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주당 당적을 회복한 뒤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가처분 신청의 결과와 무관하게 경선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시점 민주당 전북지사 당내 경선 후보로 등록한 인물은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과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다. 김 지사의 제명으로 양자 구도로 재편된 본 경선은 오는 8~10일 열린다.한편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전날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발장 접수 엿새 만에 전북도청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개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 당일 참석자가 받은 전체 현금 규모와 지급 경위·성격을 규명할 방침이다. 또한 김 지사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 및 수행 비사와 캠프 관계자들의 통신기록, 가방에 담긴 비상금 출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2026.04.07 I 염정인 기자
혁신당 "조국 출마지 15~20일 발표"
  • 혁신당 "조국 출마지 15~20일 발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조국혁신당이 이달 중순 조국 당 대표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지역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표의 출마 지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잠정적으로는 4월 중순, 4월 15일~20일 전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출마지가 정해져 있어서 날짜를 정한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 후보들의 출마지가 어느정도 다 결정되고 관련 행사가 이번주 주말까지 이어진다. (조 대표의 출마지 발표는) 그 이후가 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는 관련된 후보지 여론조사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실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복귀하려 하고 있다. 경기 안산시 갑, 부산 북구 갑,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등이 선택지로 거론되나 아직 출마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전북 출신 강경숙 혁신당 의원과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당원들은 국회에서 조 대표의 이 지역 출마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혁신당은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등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임자의 귀책사유로 재선거가 발생한 지역은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다.이 총장은 지방선거 전략에 관해선 “저희는 풀뿌리 조직이 굉장히 약한 신생 정당”이라며 “그래서 풀뿌리 조직, 특히 기초 의원 혹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론 황운하 의원이 세종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9일 또 다른 광역단체장 후보를 공개하겠다는 게 혁신당 계획이다.이 총장은 민주당과의 선거연대에 대해선 “다음 주 정도에 만나서 두(당) 위원회가 양당 간의 (연대의) 근본적 틀·원칙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것까지는 얘기가 됐다”며 “진행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각 당 공천 상황 보면서 얘기 중이다”고 말했다.
2026.04.07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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